FBI, 바이낸스 해킹 배후로 북한 지목: 북한은 집속탄두 시험

오늘의 초점

FBI, 바이낸스 해킹 배후로 북한 공식 지목.

• 미 연방수사국(FBI)이 바이낸스 해킹의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29일(현지시간) 63억 달러(약 8조4천억 원)가 빠져나간 사건이다(연합뉴스).
• FBI는 31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범행 주체를 북한의 정예 해킹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로 지목했다. 사건 뒤 북한이 배후로 거론돼 왔지만, FBI가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 FBI에 따르면 이 조직은 탈취한 자산을 주로 이더리움으로 바꾸고 있다. FBI는 탈중앙화금융(DeFi) 등을 거쳐 자금세탁이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 FBI는 또 이들이 쓰는 이더리움·비트코인·솔라나 지갑 주소 목록을 공개했다. 그 주소와 얽힌 거래를 "차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FBI는 비밀경호국(USSS), 국세청 범죄수사국과 함께 수사하고 있다.
• 왜 중요한가 가상자산 업계에서 단일 해킹으로 최대인 사건의 배후를 미국 수사기관이 처음 공식 판단했다. 그동안 북한 배후는 블록체인 분석업체들의 판단이었다(연합뉴스).

바이낸스, 탈취 자산 90% 메우고 1일 출금 재개.

• 바이낸스는 31일(현지시간) 공지에서 해킹 손실의 90%를 메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거래량 상위 10개 가상화폐는 준비금을 100% 확보했다.
• 나머지 10%는 거래가 적은 코인이다. 바이낸스는 장내 매수와 장외 거래로 이 물량을 차례로 사들이고 있다.
• 비용·재원 재원은 이용자자산보호기금(SAFU)이라는 비상 기금과 선물 보험기금, 사내 유보금이다. 바이낸스는 SAFU를 10억 달러 수준으로 다시 채우겠다고 했다.
• 다음 바이낸스는 1일부터 출금을 다시 열 예정이다. 이용자는 3일부터 거래 내역을 드러내지 않고 보유를 검증하는 '영지식 증명'으로 자기 자산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피해는 처음 10억 달러로 파악됐다가 20분 만에 60억 달러를 넘었다(연합뉴스). TRM랩스에 따르면 해커들은 결국 약 24억 달러어치를 갖고 빠져나갔다.
•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해킹으로 탈취한 자금이 북한 외화 수입의 절반이라고 추정했다. 영국 가디언이 검토한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연합뉴스).
• 다른 거래소도 보안을 손봤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국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개인키를 오프라인으로 보관하는 시스템을 조정했다(연합뉴스).

금융위, 5일 금융권 해킹 대응 점검회의 연다.

• 국내 금융당국도 금융권에 해킹 보안 개선안을 서둘러 내라고 재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월 30일 업권 협회별로 실무진 회의를 소집했다(연합뉴스).
•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 등이 잇따라 해킹을 당했다. 이어 대신증권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도 침해사고가 확인됐다.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자체 점검을 마친 금융회사에 개선 계획을 내게 하고 이행을 수시로 점검한다. 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쓰는 인공지능(AI) 기반 보안관제 시스템도 검토 중이다.
• 금융위원회가 10월 14일 공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르면 금융회사 555곳 가운데 130곳이 보안 미흡 사항을 보고했다(연합뉴스).
• 북한 조직의 한국 겨냥 정황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해킹 조직 1곳은 8~9월 한국 이용자를 노린 피싱 문서를 100개 넘게 만들었다. 다만 연합뉴스는 이 활동이 10월 국내 금융권 침해사고와 연결됐다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 다음 금융위원회는 5일 금감원·금융보안원, 5대 시중은행장 등과 AI 해킹 대응 점검 회의를 연다. 조만간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연합뉴스).
• 더 읽기 업비트 54분에 445억 원, 금융위에 알릴 의무는 법에 없다

정치·국회

예정처, 미래대응기금 추가세수 2029년부터 없다.

•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부터 생기지 않는다고 전망했다(연합뉴스). 1일 낸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다.
• 추가세수는 세금이 장기 추세치보다 더 걷히는 몫이다. 예정처가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계산하면 2028년 57조3천억 원이 생긴 뒤 끊긴다.
• 예정처는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추가세수가 "일시적 재원에 가깝다"고 봤다. 다만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여유자금 운용수익도 이 기금의 재원이 될 수 있다.
• 예정처 집계에 따르면 기금 사업비 45조3625억 원의 46.7%는 해마다 되풀이될 우려가 있는 지출이다. 지급 대상이 매년 쌓이는 아동 기본수당, 만기까지 기여금을 줘야 하는 청년미래적금이 그 예다.
• 비용·재원 예정처는 세수가 좋을 때 적정 규모의 국채 상환을 함께 하라고 권고했다. 상환 규모의 기준으로는 세계잉여금 정산 뒤 잔액의 최소 51%를 들었다.
• 왜 중요한가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얼마나 이어 갈지 밝히지 않았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월 방송에서 2028년까지는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본다는 뜻을 밝혔다.
• 더 읽기 적자는 3조 원, 국채는 100조 원: 내년 나라 살림 셈법

국민의힘, 신고포상금·특활비 삭감 겨냥.

•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의 '신고 포상금' 예산을 깎겠다고 했다(연합뉴스). 이 예산은 올해 324억 원에서 내년 2546억 원으로 8배 가까이 늘었다.
• 국민의힘은 이 예산을 '국민 감시' 예산이라고 부른다.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82억여 원과 중대범죄수사청 특활비 42억여 원도 삭감 대상으로 본다.
•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 원으로 나랏빚을 갚자고 한다. 그러면 이자 약 3조 원을 아껴 사립대 등록금을 낮추는 데 쓸 수 있다고 본다.
• 민주당은 일자리·주거·서민금융·재난 대응 등 일부 분야는 오히려 증액을 추진한다. 반도체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예산 21조3천억 원도 필요하다고 본다.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남·광주 통합 지원에 기금 3조5천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 지역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 왜 중요한가 예산안 본회의 처리의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민주당은 시한 안 처리를, 국민의힘은 시한보다 철저한 검증을 앞세운다.

민주당,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계엄 행적에 초점.

•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서 이른바 '계엄 동조' 의혹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연합뉴스). 계엄 선포 때 조 대법원장이 헌정질서 수호 책무를 다했는지 묻겠다는 것이다.
• 민주당이 내놓은 조사 대상은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등 다섯 가지다.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의 헌정질서 문란이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국정조사를 거치면 스스로 물러날 수도 있다고 했다.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해 왔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계획서에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이다.
• 조 대법원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고발 사건은 조은석 특검팀이 불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각하했다(연합뉴스). 29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반대는 45%, 찬성은 34%였다.
• 왜 중요한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국정조사가 성공해야 탄핵도 당내에서 깊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이르면 그다음 주에 조사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 더 읽기 헌정사 첫 대법원장 국정조사, 재판 중인 사건은 어디까지

국민의힘,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 예고.

•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올리는 쟁점 법안과 특검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이다(연합뉴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을 늦추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다.
•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대장동 사건 기소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법안이다.
•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특검법안을 "공소 취소 빌드업"이라고 비판해 왔다. 국민의힘은 5일 본회의 개최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며 일정 합의가 먼저라고 한다.
• 민주당은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지을 수 있게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검토한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를 검토한다.
•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의 개념과 인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그 법안에 반대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본회의마다 법안을 몇 건씩 나눠 처리할 방침이다.
• 왜 중요한가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용적률 상한을 높인다. 국민의힘은 용적률 혜택을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에만 주는 여당안에 반대한다.

장동혁 대표, 대통령 순방 글에 "자중하시라".

• 국민의힘은 31일 대통령의 순방 반박 글에 "본인을 비판하는 국민은 전부 돼지로 보이냐"고 했다(연합뉴스). 장동혁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말이다.
• 대통령은 같은 날 X에서 부처 눈에는 부처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며 순방 비판을 반박했다(연합뉴스). 야당은 "벌써 14차례 23개국을 순방했다"고 비판해 왔다.
• 장 대표는 링거를 안 맞고 코피가 안 터져도 되니 "이제 그만 자중하시라"고 썼다(연합뉴스). 장병이 다쳤을 때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을 관광했다고도 주장했다.
•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문제 제기를 돼지에 빗댔다고 비판했다. 3선 성일종 의원은 주택과 주식 문제로 서민의 삶이 무너졌다며 외유를 문제 삼았다.
• 왜 중요한가 국민의힘에서는 대표와 대변인, 3선 의원이 같은 날 대통령의 순방 글을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2심, 4일 선고.

• 서울고법 형사2-1부는 4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선고한다(연합뉴스). 선고는 생중계된다.
•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토론회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발언 등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특검팀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문제의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 왜 중요한가 1심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

• 대통령은 31일 경북 청송·영양을 찾은 뒤 X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썼다(연합뉴스).
•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제도다. 인구 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17개 군에서 시범 사업을 한다.
• 대통령은 영양 간담회에서 이 제도가 정치적 논쟁거리여서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실효적인 운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했다.
• 비용·재원 지방 재정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통령은 "재정 부분에 더 관심을 갖겠다"고 답했다. 영양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유 수익을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도 했다.
• 오도창 영양군수는 기본소득 효과로 영양군 인구가 반세기 만에 늘었다고 말했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상인들이 매출이 늘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왜 중요한가 대통령은 대규모 예산을 계속 넣을 만한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지역 균형 발전과 농어촌 소멸 방지를 이유로 들었다.

경제·시장

주말 시장판: 코스피, 10월 한 달 16% 내렸다.

• 10월 31일과 11월 1일은 주말이라 국내 장이 열리지 않았다. 10월 한 달 코스피는 16.19% 내렸다(연합뉴스). 월간 하락률로는 역대 일곱 번째다.
•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수는 9월 말 6838.04에서 10월 30일 5730.74로 내려왔다. 10월에 지수가 오른 날은 20거래일 가운데 8거래일이다.
• 역대 월간 하락률 상위 7개 가운데 7월(-22.19%)과 3월(-19.08%)도 올해 기록이다. 선물가격이 5% 이상 움직인 채 1분이 지나면 프로그램 매매를 5분 멈추는 사이드카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올해 55회 발동됐다. 2002년 집계 이후 연간 최다다.
• 한 주로 보면 코스피는 올랐다. 30일 종가 5730.74는 23일 종가 5550.30보다 180.44포인트(약 3.3%) 높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원·달러 환율은 30일 종가가 1334.3원으로, 23일의 1324.6원보다 9.7원 높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0일 연 3.715%로, 23일의 연 3.803%보다 0.088%포인트 내렸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왜 중요한가 역대 월간 상승률 상위 6개 가운데 3개(4월, 5월, 1월)도 올해 나왔다(연합뉴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충격 없이 한 해에 기록적인 급등과 급락이 겹쳤다.
• 다음 국내 장은 2일 다시 열린다. 한국시간 3일에는 애플이, 4일에는 AMD가, 18일에는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한다.

뉴욕증시, 이번 주 애플·AMD 실적과 고용 본다.

• 연합뉴스의 주간전망에 따르면 이번 주(2~6일) 뉴욕증시에서는 애플·AMD 실적과 고용지표가 더 큰 변수라는 시각이 많다(연합뉴스). 3일 중간선거가 증시에 미칠 영향은 작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 지난주 한 주 동안 나스닥 종합지수는 2.00% 내렸다. S&P500 지수도 0.57%,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도 0.85% 내렸다.
• 다만 마지막 2거래일만 보면 나스닥은 4.24% 떨어졌다. 알파벳과 아마존이 실적을 낸 뒤의 이틀이다.
• 애플은 2일, AMD는 3일(현지시간) 3분기 실적을 낸다. 10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는 6일에 나온다.
• 팩트셋은 10월 비농업 신규 고용을 5만5천 명으로 내다봤다. 9월에는 2만9천 명이었다.
• 왜 중요한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30일 뉴욕증시 주요 지수의 급락은 2일 국내 증시에 하방 압력이 될 수 있다(연합뉴스).

오픈AI, 투자 유치 목표의 절반도 못 채웠다.

•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300억 달러를 목표로 한 신규 투자 유치에서 지금까지 약 110억 달러를 약정받았다(연합뉴스). 일부 대형 투자자의 반응이 예상보다 미온적이었다.
• 이번 유치에서 매겨진 오픈AI의 기업가치는 약 1조2500억 달러다. 회사가 기대한 1조4천억 달러에 못 미친다.
• 오픈AI는 앞으로 몇 주간 고액 자산가와 패밀리오피스에서 돈을 더 모으겠다고 주주들에게 알렸다. 패밀리오피스는 초고액 자산가가 자기 자산을 굴리려고 세운 운용사다.
• 같은 보도에 따르면 전체 유치 목표도 최대 200억 달러로 낮아졌다.
• 왜 중요한가 10월 코스피 하락의 배경으로는 미국 빅테크의 현금흐름 악화와 AI 투자 속도에 대한 우려가 꼽혔다(연합뉴스). 오픈AI는 이르면 내년 초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회사다(연합뉴스).

5대 은행 부실채권, 8년 6개월 만에 최대.

•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3분기 말 부실채권은 7조6133억 원이다(연합뉴스). 2018년 1분기 말 이후 가장 많다.
• 부실채권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 등 '고정이하' 여신을 말한다. 1년 전 6조3285억 원보다 약 1조3천억 원 늘었다.
•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추정손실 여신도 1조93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8.7% 늘었다.
• 연체율 역시 올랐다. 5대 은행의 1개월 이상 원화대출 연체율은 3분기 말 평균 0.42%로, 2017년 1분기 이후 가장 높다(연합뉴스).
•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60%로 2017년 1분기(0.65%) 이후 최고다. 업종별로는 도매·소매업이 0.71%로 가장 높았다.
• 왜 중요한가 1~90일 연체된 요주의 여신도 10조528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5% 늘었다(연합뉴스). 요주의 여신은 연체가 90일을 넘기면 부실채권으로 다시 분류될 수 있다.

연 4% 넘는 정기예금, 9월 신규의 10.6%.

• 연합뉴스가 한국은행 통계를 분석한 결과, 9월 은행이 새로 받은 정기예금 가운데 연 4% 이상 금리의 비중은 10.6%다(연합뉴스). 8월에는 0.5%였다.
• 이 비중이 10%를 넘은 것은 2023년 12월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 계좌 수가 아니라 새로 맡긴 금액 기준이다.
•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지난해 9월 연 2.54%에서 올해 9월 연 3.57%로 올랐다. 1억 원을 1년 맡기면 세전 이자가 254만 원에서 357만 원으로 는다.
• 대출 금리도 올랐다. 9월 새 가계대출 가운데 연 4% 미만 금리의 비중은 9.6%로, 지난해 9월 57.6%에서 크게 줄었다.
• 반면 연 5% 이상 가계대출 비중은 31.6%로, 8월의 20.0%보다 높아졌다.
• 왜 중요한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연달아 올렸다. 예금자는 이자를 더 받지만, 9월 새로 대출받은 금액의 31.6%에는 연 5% 이상 금리가 붙었다.
• 더 읽기 코스피 급락 뒤, 금리는 어디로 갈까

금융위, 의무공개매수 '50%+1주' 안 지지.

•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의 의무공개매수 합의안대로 '50%+1주'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다(연합뉴스). 변제호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이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말했다.
• 의무공개매수는 상장사 경영권이 넘어갈 때 인수자가 일반주주 주식도 사게 하는 제도다. 1997년 처음 도입됐다가 이듬해 폐지됐다.
• 국회에 계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분 25% 이상을 사들여 최대주주가 되면 발행주식의 50%+1주까지 사도록 한다.
• 반대하는 쪽은 인수자가 대주주 지분을 먼저 사는 선행매수를 허용하면 일반주주 몫이 준다고 본다. 이들은 100% 공개매수 의무화 등을 대안으로 낸다.
• 변 국장은 "재도입 그 자체만으로도 큰 변화"라고 했다. 전량매수는 제도를 운영해 본 뒤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개정안은 10월 1일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대통령은 10월 28일 X에 의무매수비율을 두고 "여러분의 고견을 여쭙고 싶다"고 썼다.

중산층 10명 중 4명, 2024년 벌이 줄었다.

•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소득이동통계에 따르면, 2023년 소득 3분위였던 사람의 38.9%는 이듬해 근로·사업소득이 줄었다(연합뉴스). 3분위는 소득을 다섯 등분한 가운데 층이다.
• 이 비율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41.2%) 이후 가장 높다. 2023년에는 35.2%였다.
• 반대로 소득이 늘어난 3분위 비율은 57.3%로, 전년의 63.0%보다 낮아졌다.
• 다섯 분위 가운데 소득 감소 비율이 가장 많이 오른 층도 3분위다. 1분위는 오히려 0.2%포인트 내렸다.
• 왜 중요한가 데이터처 관계자는 반도체 등 일부 제조업의 성과급과 수혜가 주로 4·5분위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 호조가 3분위 소득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했다.

외교·안보

북한, 전술탄도미사일 집속탄두 위력시험.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총국이 31일 전술탄도미사일의 집속탄두 위력평가시험을 했다(연합뉴스). 집속탄두는 탄두 하나에 자탄 여러 개를 넣어 공중에서 사방으로 흩뿌리는 탄두다.
• 시험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김정식 대장이 지도했다. 이 보도는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 등에는 실리지 않았다.
• 북한 연구소들은 '표준2형' 탄두로 약 11.9~12.9㏊의 표적 구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에는 표적 구역에 자탄이 흩어져 터지는 모습이 담겼다.
• 북한은 4월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속탄을 단 '화성포-11라'형을 시험발사했다.
• 다음 미사일총국장은 집속탄두를 특수용도와 표준형 4가지 부류로 나눈다고 했다. 올해 안에 부대가 작전 목적에 맞게 골라 쓰게 하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북한은 이틀 전인 29일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쐈다(연합뉴스). 이번에는 올해 안에 부대가 탄두를 골라 쓰게 하겠다는 시한까지 밝혔다.

루비오 장관, 트럼프의 김정은 대화 준비 밝혀.

•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애틀랜타 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연 기자회견에서다.
• 루비오 장관은 김 위원장이 미국과 한국 같은 동맹국이 우려하는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 대통령이 열려 있다고 했다.
• 다만 "아직 회담 일정이 잡힌 건 없다"고 했다. 이날 발표할 내용도 없다고 했다.
•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에 김 위원장과 두 차례 만났다고 했다. 생산적 결과가 나온다면 회담을 재개할 의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0일 북미회담 정황이 "아주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고 했다(연합뉴스). 하루 뒤 미 국무장관이 대화 의사를 밝혔지만, 회담 일정은 아직 없다.

루비오 장관, 한국 의원 비자 문제 "해결할 것".

• 루비오 장관은 31일 같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회의원의 비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한미 관계의 긴장 우려를 묻는 질문에 답한 것이다.
• 루비오 장관은 한 명의 특정 개인의 비자 문제였다고 했다. 수십 년 전의 행동과 관련된 문제였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 연합뉴스는 이 발언이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사례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했다. 진 위원장은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루비오 장관은 이 문제를 기자회견이 아니라 양자 협의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청래 의원은 10월 초 비자 발급이 늦어졌고, 진 위원장은 거부됐다가 31일 비자를 받았다. 미 국무장관이 이 문제를 한미 양자 협의로 다루겠다고 공개로 밝혔다.

쿼드 외교장관, 핵심광물 공급망 공동 대응.

•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인 쿼드의 외교장관들이 31일 애틀랜타에서 회담했다(연합뉴스). 이들은 핵심광물 공급망 교란에 함께 대응하기로 하고 공동성명을 냈다.
• 공동성명은 자의적인 수출 제한 등을 통한 경제적 강압에 "심각한 우려"를 밝혔다. 중국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다.
• 루비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쿼드가 반중이나 특정 국가를 겨냥한 연합체가 아니라고 했다.
• 4개국은 호르무즈 해협,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공동성명은 한국도 참여한 인공지능 공급망 협의체 '팍스 실리카'를 중요한 구상으로 꼽았다.
• 다음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쿼드 정상회의가 11월 중순 필리핀에서 열린다(연합뉴스). 열리면 2024년 9월 뒤 처음이다.

조현 장관, 독일·폴란드 외교장관과 회담.

• 조현 외교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애틀랜타에서 독일과 폴란드의 외교장관을 잇달아 만나 방산 협력을 논의했다(연합뉴스). 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 회담이다.
• 조 장관은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에게 국방·방산, 경제,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다. 바데풀 장관은 무역·투자와 첨단산업 협력 확대를 바랐다.
•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는 첫 회담이었다. 조 장관은 방산·배터리 등 두 정상이 논의한 사업의 후속 조치를 협의하자고 했다.
• 시코르스키 장관은 폴란드의 G20 가입 노력을 설명하고 한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계속 협의하자고 답했다.
• 왜 중요한가 폴란드와의 관계는 4월 도날트 투스크 총리 방한 때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올라갔다. 시코르스키 장관도 투스크 총리 방한이 중요한 전기가 됐다며 실질 협력 사업을 챙기겠다고 했다.

통일부, 재북 이산가족 2세 상봉 도왔다.

• 북한에 사는 이산가족 2세와 남쪽 외사촌이 통일부의 생사 확인을 거쳐 9월 제3국에서 만났다(연합뉴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가 파악한 민간 상봉으로는 약 2년 만이다.
• 북쪽 가족이 먼저 찾았다. 4월 한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남쪽 외삼촌을 찾고 싶다는 민원이 통일부에 들어왔다.
• 외삼촌은 30년 전 세상을 떠났다. 통일부는 등록자료의 자녀들에게 차례로 연락해 경기도에 사는 외사촌 B(65)씨와 닿았다.
• 민간 상봉 신고는 2003년 283건에서 2010년 7건으로 줄었고, 2020~2023년에는 정부에 보고된 민간 상봉이 없었다. 남북 당국이 합의한 상봉은 2018년 8월이 마지막이다.
• 비용·재원 통일부는 B씨의 상봉 증빙을 확인해 최대 600만원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한다.
• 왜 중요한가 민간 상봉은 보통 남쪽 가족이 브로커를 통해 북쪽 가족을 찾는다. 이번에는 북쪽 가족이 먼저 나서 정부 도움으로 만났다.

사회

핼러윈 밤 홍대·이태원 인파, 접수된 큰 사고 없어.

• 핼러윈인 31일 밤 서울 홍대와 이태원에 인파가 몰렸지만, 당국에 접수된 별다른 사건·사고는 없었다(연합뉴스). 4년 전 10·29 이태원 참사 뒤 주말과 핼러윈이 겹친 것은 처음이다.
•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오후 10시 홍대 레드로드에는 12만~12만5천 명이 모였다(연합뉴스). 이태원 관광특구에는 같은 시각 3만~3만2천 명이 있었다.
• 참사가 일어났던 이태원 골목은 오후 9시께부터 진입이 막혔다. 이태원119안전센터~녹사평 광장 차도는 오후 6시부터 보행 공간으로 열렸고, 골목이 붐비자 인파가 차도로 옮겨 가 흩어졌다.
• 인파가 몰리자 지하철 6호선은 오후 11시 47분부터 막차 시각인 11시 59분까지 이태원역을 서지 않고 지나갔다(연합뉴스). 용산구는 재난문자로 녹사평역이나 한강진역을 이용하라고 알렸다.
• 홍대에서는 '마약 사탕'을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나 사탕에서 마약류가 나오지 않아 경찰은 오인신고로 결론 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올해는 차도 통제를 미리 정해 오후 6시부터 차도를 보행 공간으로 열었다. 지난해에는 현장 혼잡을 본 뒤 오후 10시 40분께 통제를 정했다(연합뉴스).

개정 형소법 한 달, 검사 손 거친 증거에 혼선.

• 검사가 사건관계인에게서 받은 자료를 재판 증거로 쓸 수 없게 되면서, 수사와 재판 현장의 혼선이 한 달째 이어진다(연합뉴스). 한 달 전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없앴다.
• 개정 법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고 고소인·피의자의 의견과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이렇게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 최승환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SNS 대화를 검사에게 제출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공소청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최 변호사도 자료를 경찰에 냈다.
• 지난달 중순 한 보이스피싱 재판에서는 검사가 피해자의 추가 증거를 "직접 제출받기 어렵다"고 했다. 이 때문에 재판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 연합뉴스는 검사들이 재판부에 압수수색영장이나 자료 제출명령을 요청해 증거를 보강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연합뉴스). 한 수도권 법원 판사는 "법원은 수사가 아니라 심판을" 해야 한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피해자가 재판 중에 찾은 증거를 내는 절차를 두고, 재경지법의 한 형사부 판사는 각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연합뉴스).
• 다음 개정 법 부칙의 유예기간은 12월 30일까지다. 그때까지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불가피한 사건은 공소청이 마저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 추진단 회의서 경찰대 로스쿨 방안 나와.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찰 분야 추진단이 최근 회의에서 경찰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세우는 방안을 논의했다(연합뉴스).
• 다만 이는 일부 참석자의 의견이다. 추진단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 로스쿨을 세우기 전까지 검사를 경찰에 보내 법률 교육을 맡기자는 제안도 나왔다. 검사가 경찰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게 된 뒤 경찰 수사 역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 작년 기준 경찰공무원 약 14만 명 가운데 변호사 자격을 인사기록에 올린 사람은 286명이다. 올해 상반기 변호사 경력 채용은 30명 공고에 17명만 뽑혔다.
• 일선의 반응은 엇갈린다. 시도청 광역수사단의 한 경찰관은 "로스쿨 졸업장이 수사 역량을 담보하진 않는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경찰이 경력으로 뽑은 변호사도 절반 이상이 5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났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로스쿨을 세운다면 의무 복무 기간을 충분히 길게 둬야 한다고 했다.

박상용 검사, 직무 정지 6개월 넘겨.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의 직무 정지가 6개월을 넘겼다(연합뉴스). 법무부는 징계를 심의할 검사징계위원회 날짜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
• 법무부는 4월 6일 수사 과정의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대검찰청(현 공소청)은 5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요청했다.
• 검사징계법은 장관이 징계혐의자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게 했고, 정지 기간의 제한은 두지 않았다. 같은 법에서 정직은 최대 6개월이다.
• 박 검사는 직무 정지의 무기한 연장이 "위법한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때까지 정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왜 중요한가 박 검사에 따르면 법무부는 10월 6일 징계위를 연다고 했다가 다시 소식이 없다. 직무에서 빠진 기간이 대검이 요청한 정직 2개월보다 길어졌다.

경찰, 천안 일본인 살해 '성적 목적'도 수사.

• 28일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일본인 여성이 살해된 사건에서, 경찰이 성적 목적의 범행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발견 당시 상체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다. 관할 경찰서는 31일 오전까지 성범죄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 이후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성범죄 가능성도 열어두고" 다각도로 수사한다고 했다.
• 30일 구속된 30대 남성은 주식 투자로 500만 원가량 손해를 봐 함께 죽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자는 9월에도 그를 만났고, 범행 당일이 세 번째 만남이었다.
• 경찰은 피해자 휴대전화가 잠겨 있어 남성의 진술만으로 두 사람이 알게 된 경로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왜 중요한가 NHK와 교도통신 등 일본 주요 언론도 이 사건을 잇달아 전했다. 유족은 30일 경찰 면담에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해체공사 관리업체에 해체 경력 따진다.

• 서울시가 해체공사가 들어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체를 고를 때, 현장 기술인의 해체공사 경력을 따로 평가한다(연합뉴스). 시는 이런 내용의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 5월 26일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에서 상판이 무너져 3명이 숨진 사고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기술인 경력을 따로 따진 공사는 터널·교량·지하철·고가차도 등이었다.
• 시가 사고 뒤 내놓은 대책에는 공사 전 전문가의 해체설계 검증도 들어 있다. 이상징후가 보이면 사람 대신 드론·로봇·내시경으로 점검하는 것이 원칙이 된다.
• 해체계획의 사전 검증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조사위원회도 권고했다(연합뉴스). 조사위는 30일 조사 결과를 내며 고위험 해체공사에 독립된 제3자 검증을 의무화하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서울에는 도림고가와 삼각지고가, 이촌고가 등 노후 구조물의 해체공사가 잇따라 잡혀 있다(연합뉴스).
• 다음 서울시는 12월 1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시행 절차를 밟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5년 새 3배로 늘었다.

• 개인정보 유출·침해 분쟁조정 종결 건수가 2020년 297건에서 지난해 899건으로 약 3배가 됐다(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낸 자료다.
• 올해는 9월까지 859건이 종결돼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의 95.6%에 이르렀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피해자가 소송 대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배상을 신청하는 제도다. 비용 부담이 없다.
• 신청이 늘면서 평균 처리 기간도 2021년 12.2일에서 올해 9월 기준 26일로 길어졌다. 쿠팡 유출 사고에는 역대 최대인 14만6천여 명이 조정을 신청했다.
• 왜 중요한가 조정안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지만,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따로 민사소송을 내야 한다. 올해 조정불성립 70건 가운데 53건이 피신청인의 거부였다.

나라 밖

미국 중간선거 사전투표, 5천만 명 넘었다.

• 미국 중간선거의 사전투표자가 5천만 명을 넘었다. 데이터 분석 업체 캐털리스트는 31일(현지시간) 오전 사전투표자를 약 5100만 명으로 집계했다(연합뉴스).
• AP통신과 CNN이 이 집계를 전했다. 하루 전 정오에 미 플로리다대 선거연구소가 집계한 사전투표자는 4792만여 명이었다(연합뉴스).
• 정당별로 유권자를 등록하는 25개 주에서는 민주당원 비중이 공화당원보다 약 14%포인트 높다(연합뉴스). 2022년 같은 시점의 격차는 약 11%포인트였다.
• 다만 공화당원은 선거 당일 투표를 더 많이 한다. 2022년 CNN 출구조사에서 스스로 공화당원이라고 밝힌 유권자의 60%가 당일에 투표했다. 민주당원은 42%였다.
•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상원 경합지의 공화당 후보들은 민주당 후보를 겨냥한 인신공격에 나섰다. 제프 플레이크 전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를 "끔찍하다"고 비판했다.
• 왜 중요한가 사전투표의 정당 격차는 2022년보다 커졌다. 그러나 CNN은 공화당원이 당일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면 3일 밤 결과가 민주당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다음 중간선거 투표는 11월 3일(현지시간)이다.
• 더 읽기 지도가 바뀌고 규칙이 다퉈지는 선거: 2026 미국 중간선거 읽는 법

이민자 단체, 법무부 명단 42% 명부에 없다고 분석.

• 미 법무부가 캘리포니아에 보낸 비시민권자 의심 명단 2만930명 가운데 8880명이 지금 유권자 명부에 없었다(연합뉴스). 이민자 권리단체 CHIRLA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낸 분석이다.
• 분석은 UCLA '투표권 프로젝트'의 매슈 바레토 박사 등이 검증했다. 명단에는 이름·생년월일·주소가 모두 일치하는 미국 시민권자도 최소 22명 들어 있었다.
• 연구진은 같은 확률을 캘리포니아의 귀화 시민 유권자 380만 명에 넓혔다. 그러면 최소 3743명에서 최대 34만8238명이 불법 투표 의심자로 몰릴 수 있다고 했다.
• 이 분석은 연방법원이 30일 행정부에 명단을 공유하라고 명령해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중복 확인에 가장 중요한 유권자 고유 ID 번호를 지우고 넘겼다.
• 키어스틴 펠스 법무부 대변인은 AP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시민의 표를 지키는 데 "전혀 사과하지 않는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법무부는 비시민권자로 의심한 2만 명의 우편투표 집계를 보류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신청을 잇달아 기각했다. 비슷한 명단 다툼은 워싱턴주로도 번졌다.

CBS, 알래스카 '동명이인' 후보 행방 묘연 보도.

• CBS 방송 보도에 따르면 알래스카 상원 선거의 무소속 댄 J. 설리번 후보는 26일 고향을 떠난 뒤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연합뉴스). 공화당 현역 댄 S. 설리번 상원의원과 이름이 같은 후보다.
• 고향 피터즈버그 주민들은 그가 출마를 선언한 뒤 선거운동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없다고 CBS에 말했다.
• 뉴욕타임스는 민주당 지도부와 메리 펠톨라 후보 캠프가 표를 나누려고 이 후보를 섭외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펠톨라 후보는 그의 출마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 법무부는 29일 낸 수정 소장에서 펠톨라 캠프를 지목했다. 캠프와 설리번 후보 사무실에는 소환장 수십 건을 보냈다.
• 왜 중요한가 법무부는 두 후보 때문에 근소한 표 차로 당락이 갈리면 주정부가 결과를 공식 인증하지 말라는 소송을 냈다. 알래스카주 정부와 연방 하원 위원회도 조사에 들어갔다.

미 국무장관, 이란 공격 재개는 아직 결정 전.

•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재개를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애틀랜타 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연 기자회견에서다.
• 루비오 장관은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을 더 선호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몇 주 전이나 몇 달 전에 공격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 그는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직접, 또는 중재자를 통해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 이란 최고지도자실에 따르면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같은 날 군 지휘관들에게 군사 표적 데이터베이스를 전면 갱신하라고 지시했다(연합뉴스).
•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산이 타격 범위에 들게 하라고 했다. 적이 공격을 재개하면 끝낼 시점은 이란의 군과 국민이 정한다고도 했다.
• 왜 중요한가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을 여러 차례 내비쳐 왔다.

이란 외무장관, 미국과 만날 계획 없다고 밝혀.

•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미국 관리들과 회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회담설은 "언론의 추측"이라고 했다.
• 아라그치 장관에 따르면 이란 대표단은 카타르에서 파키스탄 측과 함께 중재국과의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
• 이란의 '7일 계획'은 조건이 채워지면 7일 안에 적대 행위를 멈추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재개한다는 구상이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행 기간을 2일로 줄이는 데 뜻을 모았다고 했다.
• 그러나 이란의 조건에는 제재 해제와 역내 미군 감축, 동결 자금 방출이 들어 있다. 아라그치 장관은 "절대로 항복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 악시오스의 31일 보도에 따르면 카타르는 이란의 공습받은 핵 시설 유엔 사찰과 미국의 일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방안을 내놨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같은 보도에 따르면 한 미국 당국자는 공화당이 선거에서 크게 지면 대규모 군사작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AP, 이란 공격에 미군기지 26곳 피해 보도.

•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 전쟁이 시작된 뒤 중동의 미군 기지 26곳이 이란 쪽 공격으로 피해를 봤다(연합뉴스). 피해액은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
• AP는 위성 사진과 현지 소식통을 근거로 들었다. 8월까지 이란과 친이란 민병대가 했다고 주장한 미사일·드론 공격은 115건이 넘는다.
• 공격은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에 몰렸다. 알리 알 살렘 공군기지는 최소 30차례 공격을 받았다.
• 이란은 레이더 같은 조기경보 시스템을 먼저 노렸다. 요르단에서는 미 육군이 전 세계에 13대 가진 약 5억 달러짜리 레이더가 파괴됐다.
• AP는 트럼프 행정부와 미군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위성 이미지 공개를 막거나 늦춰 왔다고 지적했다.
• 왜 중요한가 공격받은 미군 시설은 쿠웨이트뿐 아니라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 UAE 등에도 있다. AP는 교전이 다시 시작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FT, 이란이 7년 만에 부착식 기뢰 썼다고 보도.

•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29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 '루이즈 1호'가 선체에 붙인 폭발물에 공격받았다(연합뉴스). 소형 쾌속정을 탄 이란인들이 폭발물을 붙였다.
• 배와 수면이 닿는 흘수선 위쪽에서 폭발물 두 개가 터져 기관실에 불이 났다. 배는 UAE 코르파칸 앞바다 정박지로 옮겼다.
• 해상 보안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동에서 부착식 기뢰가 쓰인 것은 2019년 6월 오만만 공격 뒤 처음이다.
• 케이플러 자료로는 29일까지 일주일간 해협을 지난 원유가 하루 870만 배럴이었다. FT에 따르면 전쟁 전보다 약 51% 적다.
• 왜 중요한가 해협을 지나는 배 대부분은 오만 영해를 지나 무장 경비원을 태울 수 없다. 한 해상 보안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이란이 부착식 기뢰를 다시 썼다면 걸프 해역 전체 선박이 우려된다고 했다.
• 더 읽기 호르무즈 원유 37% 나르는 한국 선사, 이란이 11월 1일 '조치' 예고

프랑스 시위, 세 번째 주말에 32만 명.

• 프랑스 내무부는 31일(현지시간) 세 번째 주말 시위에 전국에서 32만 명이 나왔다고 집계했다(연합뉴스). 경찰 추산 55만 명이 모인 17일보다 줄었다.
• 24일 시위에는 41만 명이 모였었다. 주최 측은 이날 전국에서 50만 명 가까이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 경찰이 오후 8시까지 체포한 사람은 511명이다. 앞선 두 차례 시위의 절반 이하다.
• 최고행정법원은 31일 오전 파리 도심 행진 금지를 되살렸다. 전날 파리 행정법원이 금지를 무효로 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 시위는 지난달 고등학생들이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시작했다. 이후 고물가 등 사회 문제 전반을 따지는 전국 시위로 번졌다.
• 왜 중요한가 학생 단체는 3일과 5일 고교·대학 봉쇄를 예고했다. 민주프랑스노동연맹(CFDT) 등 노동단체도 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캐나다, 22년 만에 새 국가안보전략 발표.

•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9일 새 국가안보전략 '더 강한 캐나다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연합뉴스). 2004년 첫 전략 이후 22년 만이다.
• 새 전략은 전쟁을 포함한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한다고 적었다. 미국과의 관계는 "협력적이고 현실적인" 관계로 규정했다.
• 카니 총리는 지리적 이점과 규칙 기반 국제 질서가 주권을 지켜 준다는 믿음은 더는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 캐나다는 2025~2026 회계연도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늘렸다. 새 전략은 2035년까지 나토 목표인 5%를 채우겠다는 목표를 다시 적었다.
• 왜 중요한가 새 전략은 경제·안보 관계를 세계로 넓히고 미국과는 새 파트너십을 짜겠다고 했다(연합뉴스). 정보 분야에서도 독자적 수집·분석 능력을 키우겠다고 했다.

신문은 무엇을 1면에 올렸나

11월 1일은 일요일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의 1일 치 지면 목록은 모두 비어 있다. 신문 이름을 누르면 지면 목록이 열린다.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1일 치 지면 목록이 비어 있다.
•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1일 치 지면 목록도 비어 있다.

사설은 어디서 갈렸나

• 새 사설 여섯 신문이 31일 치 뒤에 새로 올린 사설은 없다. 네이버의 신문별 오피니언 목록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의 가장 최근 사설은 31일 치다.

짧게

• KB국민은행 유출 KB국민은행은 정보 유출 인원을 처음 119명이라고 했다. 이후 2천91명을 추가로 파악했다고 밝혔고, 금감원은 검사를 연장했다(연합뉴스).
• 주요 시설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약 172곳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있다. 통신 3사의 유무선 서비스와 데이터센터 시스템이 포함되며,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차기 전당대회를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직후나 장동혁 대표 임기가 끝나는 8월로 보는 시각이 많다(연합뉴스). 당헌·당규상 대표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 되는 내년 2월부터는 지도부가 비면 바로 전당대회를 열 수 있다.
• 정청래 "100일이면 판가름"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31일 유튜브 방송에서 김민석 대표에 대해 취임 100일이면 성과나 지지율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늦어도 내년 1월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 오세훈 시장 방송 발언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TV조선 방송에서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두고 정권이 사법부까지 "발밑에 두려는 심산"이라고 했다(연합뉴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에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 한성숙 총리 소비 축제 한성숙 국무총리는 31일 경북 안동의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정부가 소비 진작 행사를 더 만들겠다고 했다(연합뉴스). 이 축제는 정부 부처별 소비 행사를 묶어 11월 15일까지 열린다.
• 메타 신용 전망 하향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31일(현지시간) 메타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등급은 AA-를 유지했고, 메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연합뉴스).
• 불법 공매도 조사 금융감독원은 9~10월 무차입 공매도 의심거래로 걸러진 5개 안팎의 코스피·코스닥 종목을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혐의 대상으로 본다(연합뉴스).
• 소매판매 감소 3분기 소매판매액 지수는 1년 전보다 0.5% 줄어 5분기 만에 감소했다. 대형마트 판매는 10분기 연속 줄어 2010년 집계 이후 최장이다(연합뉴스).
• 하이브리드차 EU 제한 EU 집행위원회가 수입 하이브리드차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를 하고 있다. 국산 하이브리드차의 EU 수출은 지난해 9만2512대로, 북미 다음 2위 시장이다(연합뉴스).
• 자사주 신고 5.7배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처분 신고액은 약 101조92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약 80.45%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취득 신고액이다(연합뉴스).
• 연말 재계 인사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달 중하순, LG는 이달 중순부터 말 사이 사장단 인사를 한다. 두 그룹 모두 안정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연합뉴스).
• 한미일 발표 차이 미 국무부 보도자료에는 3국이 "경제적 강압과 공급망 무기화"에 대한 반대를 재확인했다는 표현이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발표에는 이 표현이 없었다(연합뉴스).
• 한화, 미 해군 함정 첫 수주 한화디펜스USA가 30일(현지시간) 미 해군 중형상륙함 1척 건조 계약을 따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계약 규모는 2억6천900만 달러이고, 필리조선소에서 만든다.
• 뉴질랜드 참전용사 보은행사 경남 양산 대운초 학생 13명이 29일 뉴질랜드 해밀턴에서 6·25전쟁 참전용사들을 만나 감사 카드와 상패를 건넸다(연합뉴스).
• 최불암 장례 미사 팝페라 테너 임형주가 11월 2일 오전 여의도성당의 배우 최불암 장례 미사에서 '아베 마리아'를 부른다(연합뉴스). 31일 빈소에는 장례위원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이 찾았다(연합뉴스).
• 진주 송전탑 추락사 31일 오후 5시 5분께 경남 진주시 호탄동에서 송전탑 전선을 교체하던 60대 작업자가 2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연합뉴스). 경찰은 업체의 안전수칙 준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 사관학교 통합 반대 '사관학교 폐교 저지 국민연대'는 31일 대전역 서광장에서 궐기대회를 열었다(연합뉴스). 3군 사관학교를 합친 국군사관학교를 자운대에 세우려는 정부 계획을 규탄했다.
•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격차 집을 떠난 9~18세는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가운데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지원이 다르다(연합뉴스). 아동복지시설 입소자만 자동으로 1종 의료급여 대상이 된다.
• 강풍 회항 늘어 지난해 국내선 회항은 176편으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강풍 때문인 회항은 51편에서 93편으로 늘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다.
• 수원중수청 첫 마약 사건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서울 집에서 수년간 대마를 재배한 혐의의 20대를 구속했다(연합뉴스). 개청 뒤 첫 마약 사건이다.
• 2일 새벽까지 비 1일은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오겠다(연합뉴스). 서울·인천·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는 밤까지, 그 밖의 지역은 2일 새벽까지 내리겠다.
• 3일 아침 쌀쌀 3일 아침 최저기온은 0~9도로 떨어지겠다(연합뉴스). 6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다시 낮아진다.
• 루비오 "외교정책 그대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도 대통령의 외교정책 지시를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외교정책은 대체로 행정부가 주도한다는 설명이다.
• 미·중, 미·러 정상회담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한다고 했다. 12월 미국 G20 정상회의에서는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다고 했다(연합뉴스).
• 미시간 민주당 분열 미시간 민주당 상원 후보 압둘 엘사예드 캠프는 경선 경쟁자였던 헤일리 스티븐스 의원에게 선거일까지 유세에 나오지 말라고 요구했다(연합뉴스). 스티븐스 의원이 엘사예드 후보에게 지지 단체 광고를 비판하고 과거 반유대 발언을 사과하라고 요구한 뒤다.
• 2028 잠룡 블룸버그는 중간선거 행보로 본 2028년 대선 주자로 민주당 10명, 공화당 5명을 꼽았다(연합뉴스). 공화당에서는 JD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 등이 거론됐다.
• 에어포스원 저공비행 백악관 핼러윈 행사에서 에어포스원이 워싱턴DC 상공을 낮게 날아 시민들이 놀랐다(연합뉴스). 로이터에 따르면 레이건 공항 운항이 잠시 멈춰 202편이 지연됐다.
• 마러라고 방공미사일 현지 매체 팜비치데일리뉴스는 마러라고 리조트 주변 바지선에 '어벤저' 방공시스템 2개조가 있는 모습이 23일 포착됐다고 보도했다(연합뉴스). 비밀경호국은 위협이 높은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 '트럼프 개선문' 소송 버지니아주와 워싱턴DC는 31일(현지시간) 다음 주 착공 예정인 높이 약 76.2m 개선문의 건설을 막아 달라는 소송을 냈다(연합뉴스). 3년 공사 기간에 교통이 마비된다는 주장이다.
• 핼러윈 매장 총격 3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페어필드의 한 쇼핑몰 핼러윈 용품 매장에서 총격이 나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연합뉴스).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 보우소나루 "핍박 탓" 브라질 대선에서 진 뒤 미국으로 간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은 30일 인스타그램 영상에서 핍박 때문에 떠났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이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했다(연합뉴스).
• 젤렌스키·에르도안 회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이스탄불에서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흑해 곡물회랑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11월 미·러·우 3자 회담을 튀르키예에서 여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했다.
• 올레시키 주민 도착 러시아 점령지 올레시키에서 대피한 주민 일부가 31일(현지시간) 체르니히우 지역을 거쳐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연합뉴스).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전을 중재한 미국과 멜라니아 여사에게 감사했다.
• 폴란드 러시아인 체포 폴란드 경찰은 25일 철도 등 핵심 인프라를 촬영한 러시아 국적자를 스파이 혐의로 체포하고 사진 25만 장을 압수했다(연합뉴스).
• 에볼라 사망 5천 명 AP통신에 따르면 민주콩고의 에볼라 확진자 1만351명 가운데 5026명이 숨졌다(연합뉴스). 이번 바이러스는 분디부조형이어서 승인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 독일 청년 시위 독일 청년 단체 '젠지레겔트'는 31일(현지시간) 34개 도시에서 교육예산 확대와 징병제 반대 등을 내건 집회를 열었다(연합뉴스). 경찰 집계로 베를린에는 약 5천 명이 모였다.
• 프로배구 개막 프로배구 V리그가 31일 개막했다. 지난 시즌 남녀 우승팀 대한항공과 GS칼텍스가 개막전에서 모두 3-0으로 이겼다(연합뉴스).
• 사라진 상어 '부캉이'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33일간 머물다 나간 상어 '부캉이'가 27일부터 모니터링에 잡히지 않는다(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수온이 내려가 깊은 곳으로 갔을 수 있다고 본다.
• 북한 박별 세계신 북한 역도 박별이 30일 세계선수권 남자 70㎏급에서 합계 355㎏의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했다(연합뉴스).

일정

• 11월 1일(일) 바이낸스, 해킹 뒤 멈췄던 출금 재개(연합뉴스).
• 11월 1일(일) 오후 2시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최종 5차전 삼성-KIA,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연합뉴스).
• 11월 1일(일) 미국 서머타임 해제. 한국과 미국 동부 시차 14시간(연합뉴스).
• 11월 1일(일)~5일(목) 국회 국방위 방미단, 미군 태평양사령부 방문. 진성준 위원장은 1일 오후 출국(연합뉴스).
• 11월 1일(일) 오전 8시 충북 보은한양병원 응급실 운영 중단(연합뉴스).
• 11월 1일(일) 이란 페르시아만해협청이 장금상선 소속 모든 선박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한 날(경향신문).
• 11월 1일(일)~2일(월) 오만 술탄 중국 국빈 방문,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연합뉴스).
• 11월 2일(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계엄 사전 준비 혐의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 11월 2일(월) 애플 3분기 실적 발표(현지시간)(연합뉴스).
• 11월 2일(월) 오전 9시 여의도성당 배우 최불암 장례 미사. 임형주가 '아베 마리아'를 부른다(연합뉴스).
• 11월 2일(월) 국회 재경위 조세소위원회. 국민의힘 배준영 간사가 가상자산 과세 법안 상정을 제안했다(연합뉴스).
• 11월 2일(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지방·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연합뉴스).
• 11월 2일(월)~6일(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번 주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필수의료 수사 지침 논의(연합뉴스).
• 11월 3일(화) 바이낸스 이용자, '영지식 증명'으로 자기 자산 보관 여부 직접 확인 가능(연합뉴스).
• 11월 3일(화)·5일(목)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사건 2심 결심 공판. 재판부는 5일 선고일을 알린다(연합뉴스).
• 11월 3일(화) AMD 3분기 실적 발표(현지시간)(연합뉴스).
• 11월 3일(화) 아침 최저기온 0~9도. 6일(금) 오후부터 찬 공기로 기온이 낮아진다(연합뉴스).
• 11월 3일(화) 미국 중간선거 투표(현지시간)(연합뉴스).
• 11월 3일(화)·5일(목) 프랑스 학생 단체, 고등학교·대학 봉쇄 예고. 5일 노동단체 총파업(연합뉴스).
• 11월 3일(화) 민주당 예결위원 워크숍(동아일보).
• 11월 3일(화) 국가데이터처가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재정경제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연례 협의가 17일까지 이어진다(연합뉴스).
• 11월 4일(수)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생중계. 같은 날 여인형 전 사령관의 '평양 무인기 작전' 사건 2심 선고(연합뉴스).
• 11월 4일(수)~5일(목)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9~12일 부별 심사, 16~20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동아일보).
• 11월 5일(목) 금융위원회, 금감원·금융보안원·5대 시중은행장 등과 AI 해킹 대응 점검 회의(연합뉴스).
• 11월 5일(목) 민주당, 본회의에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 예정.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에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연합뉴스).
• 11월 5일(목) ARM·퀄컴 실적 발표(한국시간)(연합뉴스).
• 11월 6일(금) 미국 10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 발표(연합뉴스).
• 11월 6일(금) 엔비디아의 네이버 투자금 납입일이다(연합뉴스).
• 11월 6일(금)까지 한미 공군 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 군산기지(연합뉴스).
• 다음 주 워싱턴 '트럼프 개선문' 착공 예정. 버지니아·워싱턴DC가 금지 소송을 냈다(연합뉴스).
• 11월 12일(목) 이르면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처리(동아일보).
• 11월 15일(일)까지 정부 소비 축제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연합뉴스).
• 11월 중순 쿼드 정상회의, 필리핀. 교도통신 보도이며 열리면 2024년 9월 뒤 처음(연합뉴스).
• 11월 18일(수) 엔비디아 실적 발표(한국시간)(연합뉴스).
• 11월 24일(화) 김민석 민주당 대표 취임 100일(연합뉴스).
• 11월 30일(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 계획(동아일보).
• 11월 중하순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 예정(연합뉴스 보도)(연합뉴스).
• 11월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 루비오 장관에 따르면 트럼프·시진핑 양자 회담(연합뉴스).
• 11월 미·러·우크라이나 3자 회담 전망. 젤렌스키 대통령은 튀르키예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연합뉴스).
• 12월 2일(수)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연합뉴스).
• 12월 18일(금)까지 서울시, 해체공사 경력 평가를 넣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의견 접수(연합뉴스).
• 12월 30일(수)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의 유예기간 끝. 그때까지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불가피한 사건은 공소청이 마저 수사할 수 있다(연합뉴스).
• 12월 31일(목) 청해부대 파견 동의안 만료(조선일보 보도)(조선일보).
• 12월 미국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 그 전에 루비오 장관과 비에이라 브라질 외무장관 회동(블룸버그 보도)(연합뉴스).
•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 시작 예정(연합뉴스).
• 2027년 1월 28일 SK하이닉스 2차 자사주 취득(20조 원 규모) 기간 끝(연합뉴스).
• 2027년 6월 카니 총리가 목표로 제시한 캐나다의 EU 준회원국 관련 협상 마무리 시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