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미국이 틀렸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

오늘의 초점

정동영 장관 "이번엔 미국이 틀렸다".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한미동맹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동맹 사이에도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가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 미국은 정 장관이 3월 국회에서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말한 뒤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해 왔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 발언을 한미 연합 비밀의 누설로 봤다(경향신문).
• 정 장관은 이 조치가 오해에서 나왔고 "미국이 틀렸다"고 했다. 장관이 되기 전인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구성을 말했다는 것이 근거다.
• 자신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경질하라는 야당의 요구는 색깔론이라고 했다. 경질할 것은 "편향된 동맹관"이라고 했다.
• 간담회는 미리 잡힌 일정이 아니었다. 정 장관은 오전 10시쯤 통일부 기자실을 찾아 약 45분 동안 말했다(조선일보).
• 왜 중요한가 대북 정책을 맡은 장관이 동맹국의 조치를 공개 석상에서 틀렸다고 했다. 정보 공유 제한은 3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네 신문이 13일 1면에, 네 신문이 사설에 올렸다.

기록과 미국의 조치는 어디서 엇갈리나.

• 정 장관이 지난해 7월 14일 인사청문회에서 구성을 말한 사실은 국회 영상회의록과 속기록에서 확인된다(한국일보).
• 정 장관은 미국이 그 발언을 알았다면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3월 발언은 장관의 말이어서 누설로 봤다는 설명이다.
• 정 장관은 3월에 정부가 이 경위를 주미대사를 통해 미국에 전했다고 밝혔다. 방한한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에게도 직접 설명했다고 했다.
• 실적 제한은 3월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8일 국정감사에서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전체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 강경화 주미대사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 국정감사에서 답했다. 미국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연합뉴스).
• 9월 21일 비무장지대에서 지뢰가 터져 장병 3명이 다쳤다. 정 장관은 간담회에서도 이를 "사고"라고 불렀다(연합뉴스). 강 대사는 12일(현지시간) 국정감사에서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했다(연합뉴스).

두 당과 여섯 신문은 어떻게 봤나.

•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적반하장식 궤변"이라고 논평했다. 장관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면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했다(한겨레).
•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1일 방송에서 외교안보 라인을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는다고 했다. 여당 안에서 나온 쇄신 요구다(조선일보).
• 중앙일보 사설은 정 장관의 주장이 미국 쪽 설명과 어긋난다고 썼다. 착오라면 왜 지금까지 바로잡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 한국일보 사설은 동맹 사이에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는 말은 맞다고 썼다. 다만 정 장관의 정세 인식이 국민의 공감대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 한겨레 사설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정쟁을 멈추라고 썼다. 동맹을 발전시키면서 전략적 자율성도 키우라고 했다.
• 경향신문 사설은 한국도 국익에 맞는 동맹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썼다.
• 조선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가 13일 1면에 올렸다. 중앙일보 1면은 한국 정부 주변 인사들의 러시아 방문을, 동아일보 1면은 세계 경유 공급난을 올렸다.
• 더 읽기 지뢰가 터진 군사분계선, 남북은 그 선을 함께 확인한 적이 없다

정치·국회

과방위, 이진숙 의원 국감 제척 의결.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빼는 제척안을 의결했다(연합뉴스).
• 무기명 투표에서 12표가 모두 찬성이었고,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은 위원장의 회피 제안에 "회피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이 의원에게 자신이 관여한 사안의 감사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국정감사는 과거 행태를 방어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했다.
•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본회의 의결 전에는 이 의원의 질의를 막을 권한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 조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의원을 든다. 이런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적는다. 제3항은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가 의결한다"고 적는다.
• 왜 중요한가 이 의원은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면에 올렸고, 16일과 22일 방송 관련 국정감사도 제척 대상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장, 대법원장 격려금에 지침 위반 답변.

• 김호철 감사원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격려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지침에 위반된다"고 했다(연합뉴스).
•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정감사에서 격려금 지출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대법원장이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회계 서류 등으로 확인했다고 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에 답했다(연합뉴스).
•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감사원이 대법원에 주의만 주고 끝낸 것은 봐주기라고 비판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때도 같은 방식으로 지급됐다며 편파적 감사라고 반발했다.
• 왜 중요한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답변과 감사원이 국회에 낸 답변이 다르다. 경향신문 사설은 대법원장에게 소명을 요구했다.
• 다음 김 원장은 주의가 이행되는지 다음 감사에서 살피겠다고 답했다. 고발에 이를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연합뉴스).

인권위, 윤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 사과 의결.

•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지난해 2월 10일의 권고에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의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한 권고다(연합뉴스).
• 위원 6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으며, 안창호 위원장은 기권했다. 지난해 권고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다.
• 지난 의결을 폐기하자는 부분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당시 의결을 더는 인권위의 공식 입장으로 두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 한석훈·강정혜 비상임위원은 지난해 권고가 적법절차를 보장하라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이를 뒤집자는 안건이 정치적이라고 반박했다.
• 왜 중요한가 국가기관이 1년 8개월 전 자기 권고를 두고 사과를 의결했다. 경향신문이 1면에 올렸다.
• 다음 인권위는 반대 의견까지 담아 최종 결정문을 쓴다. 찬성 위원들은 사과문을 따로 쓰겠다고 했고, 안 위원장은 결정문 밖의 사과문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재수사 가능성 언급.

•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논문 대필 등 '허위 스펙' 의혹은 2022년 5월 고발됐고, 경찰이 이듬해 12월 불송치로 끝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2일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연합뉴스).
•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했다. 새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경찰이 1년 8개월 동안 고발인을 6차례 조사하고 피고발인은 서면으로 한 차례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일상적이진 않다"고 답했다.
•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이 16시간 46분 동안 조사받은 점을 들었다. 여당과 야당의 수사 강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2일 한 의원 딸의 봉사활동 실적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경찰이 무혐의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김 대행은 끝난 사건의 수사 방식이 일반적인 접근은 아니었다고 국회에서 말했다. 한겨레 사설은 경찰에 자체 감찰을 요구했다.

민주당,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맞고발.

• 10일 대구 상가 천장 붕괴 때 대통령이 골프장에서 보고받고 수습을 지시한 일로 두 당이 12일에도 맞섰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골프를 치면서 실시간 보고와 구조 지휘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주진우 의원은 '골프 특검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 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은 "군의 체력 단련장은 근무처"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할 수 있는 근무 태세에 있었다고 했다(연합뉴스).
•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2일 주 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이 9월 29일 X에 대외비 문서 사진을 올린 일로 대통령을 고발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대통령의 휴일 일정을 둘러싼 다툼에 특검안 예고가 나왔다. 대외비 문서 게시 건으로는 고발과 맞고발이 오갔다.

중수청, 임은정 청장 감찰 착수.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12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에 착수했다. 임 청장은 김지용 초대 청장 후보자를 공개로 비판해 왔다(연합뉴스).
• 중수청은 오후 2시 25분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했다. 감찰관 직무대리에게 감찰을 지시했다.
• 2일 문을 연 중수청이 감찰에 착수한 첫 사건이다. 중수청은 아직 첫 수사를 개시하지 못했다.
• 쟁점은 임 청장의 발언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는지다. 윤 장관은 결과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집행 중수청이 조사한 뒤 행정안전부에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한다. 장관이 요구하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다.
• 왜 중요한가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면 임용권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한겨레 사설은 윤 장관과 임 청장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썼다.
• 더 읽기 검찰청이 없어졌다: 고소는 어디에 내고 내 사건은 누가 맡나

정유 4사, 국감서 계약 개선 약속.

•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정유 4사 임원들이 증인으로 나왔다.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다(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에 휘발유·경유 가격 담합 혐의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담합 관련 매출은 44조 원이다.
•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전량 구매 계약 때문에 주유소가 더 싼 정유사 제품을 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후 정산제 때문에 지금 값을 모르고 판다고 했다.
•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실무자끼리만 논의해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경영진이 의사 결정을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추궁했다.
•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는 유가 급등기의 부담에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화 SK에너지 대표는 전량 구매계약의 문제점을 파악해 고치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주유소가 한 정유사 제품만 사고 값을 나중에 정산하는 거래 구조가 국회에서 문제가 됐다. GS칼텍스는 표준대리점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고치는 중이라고 답했다.

경제·시장

코스피 3.65% 내려 6384.24로 마감.

• 코스피는 12일 전 거래일보다 241.69포인트(3.65%) 내린 6384.24로 장을 마쳤다. 하락률은 지난달 2일(-3.99%) 이후 가장 크다(연합뉴스).
• 6일부터 4거래일 동안 619.50포인트(8.85%) 내렸다. 코스닥 지수는 43.08포인트(4.83%) 내린 849.19로 마감했다.
•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 250억 원을 순매도했다. 5거래일 연속 순매도다. 개인은 1조 4674억 원을 순매수했다.
• 삼성전자는 4.39% 내린 25만 500원, SK하이닉스는 4.52% 내린 160만 50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8일 3분기 영업이익이 107조 4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1년 전보다 782.5% 늘었다(연합뉴스).
• 외국인은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199조 원을 순매도했다. 이달에만 8조 5000억 원어치를 팔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이 반도체 실적이 아니라 "외국인 수급"이라고 말했다.
• 왜 중요한가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한 뒤에도 외국인 매도가 이어졌다. 12일 종가는 6월 22일 고점 9114.55보다 30% 가까이 낮다.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코스피 주가수익비율은 8일 기준 11.05배로 2023년 1월 6일 이후 가장 낮다.

한은 총재, 추가 인상은 물가 보고 결정.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왔다. 10월이나 11월에 금리를 또 올리느냐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추이"라고 답했다(연합뉴스).
• 한국은행은 7월과 8월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올렸다. 신 총재는 인사말에서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해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정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신 총재는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른 금융 불균형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평가했다. 물가는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도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 한국은행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낸 모형 추정치가 공개됐다.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면 1년 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8%포인트, 주택가격 상승률은 0.5%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실질 성장률은 0.12%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연합뉴스).
• 신 총재는 내년 정부 예산안이 성장률을 0.5%포인트, 물가상승률을 0.06%포인트 높일 것으로 추계했다. 확장 재정이 단기적으로 물가에 부담이 된다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 왜 중요한가 신 총재는 추가 인상을 정할 때 물가 추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신 총재는 금리 인상으로 취약 차주가 고통을 느낀다며 정부와 공조해 풀 문제라고 했다.
• 다음 신 총재는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13일에는 국제통화기금이 주최하는 총재 대담에 나선다(연합뉴스).

LH 사장, 집값 급락 가능성 언급.

•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좀 많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을 이유로 들었다(연합뉴스).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 사장의 대출 규제 발언을 비판하자 나온 답이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 사장은 집값이 안정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했다. 대출 규제 발언은 "정부 기조는 아니며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 실적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일 기준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은 1만 3293호다. 목표 5만 1783호의 25.7%다(한국일보). 이 사장은 11월과 12월에 착공할 물량이 많아 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답했다.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착공 신고만 하면 착공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실적을 부풀린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용어 때문에 생긴 혼선이라며 수정하겠다고 했다.
• 비용·재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사업 손실이 2021년 1조 7900억 원에서 2025년 2조 7300억 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이 사장은 공사 원가가 50% 가까이 올랐다며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한국일보).
• 왜 중요한가 공공주택 공급을 맡은 기관의 사장이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같은 날 확인된 착공 실적은 올해 목표의 4분의 1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급 시기가 지연되고 공정률이 오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87주 연속 상승.

• 조선일보가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분석해 13일 1면에 실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2월 첫째 주부터 이달 첫째 주까지 87주 연속 올랐다.
• 조선일보 분석에 따르면 87주 누적 상승률은 12.4%다. 연속 상승 기간은 135주, 134주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길다.
• 대통령 취임 이후 70주의 누적 상승률은 11.62%다. 주간 평균은 0.17%다. 취임 전 17주의 누적 상승률은 0.65%였다.
• 조선일보는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의 집계를 인용했다. 서울 전세 매물은 1년 전보다 14.8% 줄었다.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전세를 낀 매수가 막힌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 전세 제도가 사라지는 흐름을 "메가 트렌드라고 본다"고 말했다.
• 왜 중요한가 서울 전세 매물은 1년 전보다 14.8% 줄었고 전셋값은 87주째 올랐다. 조선일보는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매수에 나서 중저가 아파트 매매가도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 더 읽기 전세도 월세도 매물이 줄었다: 무엇이 임대 물건을 줄였나

원·달러 환율 1335.1원, 2년 만에 최저.

•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오후 3시 30분 기준가는 1335.1원이다. 전 거래일보다 7.7원 내렸다(연합뉴스).
• 오후 3시 45분께에는 1332.0원까지 내렸다. 기준가와 장중 저가 모두 2024년 10월 4일 이후 가장 낮다.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가 이어졌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있지만 달러 환전 수요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 연합뉴스 집계로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43.66원이다. 전 거래일보다 2.48원 내렸다. 장중에는 840.83원까지 내려 2008년 1월 2일 이후 가장 낮았다.
• 원화와 엔화는 외환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는다. 달러를 기준으로 두 통화의 가치를 각각 비교해 환율을 계산한다(동아일보).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국정감사에서 환율이 1330원대로 아직 예년보다 높다고 말했다. 원화가 "추가 강세"로 갈 여지가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외국인이 주식을 2조 원 넘게 순매도한 날에도 원화 가치가 올랐다. 신 총재는 7월과 8월의 금리 인상으로 환율이 상당히 안정됐다고 평가했다.

노벨경제학상에 홀·우드퍼드 교수.

•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12일(현지시간)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로버트 홀 스탠퍼드대 교수와 마이클 우드퍼드 컬럼비아대 교수를 선정했다(연합뉴스).
• 두 사람은 가계와 기업의 행동에 기초한 거시경제 모형을 만들었다. 왕립과학원은 이 모형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경기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수치로 잴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 모형의 핵심은 가계와 기업이 저축이나 가격을 정할 때 미래를 내다본다는 점이다. 홀 교수는 1978년 소비 연구로 알려졌다(연합뉴스).
• 우드퍼드 교수의 연구는 선제 안내의 이론적 근거가 됐다. 선제 안내는 중앙은행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미리 알리는 일이다.
•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4월 취임 뒤 선제 안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 왜 중요한가 왕립과학원은 이 모형이 전 세계 중앙은행과 재무부에서 쓰인다고 밝혔다. 그 한 갈래인 선제 안내를 두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 다음 시상식은 12월 10일 열린다. 상금은 12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6억 원)이고 두 사람이 절반씩 나눈다.

브렌트유 106.65달러, 사흘째 상승.

• 12일(현지시간)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1.84% 오른 배럴당 106.65달러에 마감했다.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는 2.06% 오른 93.74달러다(연합뉴스).
• 3거래일 연속 상승이다. 브렌트유는 9월 15일 이후, 서부텍사스산원유는 9월 24일 이후 가장 높다.
• 예멘의 후티 반군은 10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국제공항을 공격했고 11일과 12일에도 리야드를 공습했다. 사우디의 일부 정유시설과 동서 송유관 가동에 차질이 생겼다.
•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 인근 해역을 지나던 유조선들도 잇따라 드론 공격을 받았다.
• 왜 중요한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고유가가 이어져 공급 쪽 물가 상승 압력이 높게 유지된다고 진단했다(연합뉴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다.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방콕서 개막.

•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연차총회가 12일 태국 방콕에서 개막했다. 18일까지 열린다. 미국 밖에서 열리는 것은 2023년 모로코 이후 3년 만이다(연합뉴스, 로이터 인용).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12일 연설에서 인공지능 투자가 올해 세계 성장률을 3% 수준으로 끌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로이터 인용).
•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인공지능 투자가 아시아 선진국의 성장률을 0.5~1.0%포인트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 국제통화기금은 공공 부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 부채는 8월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넘었다(연합뉴스).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16일 게오르기에바 총재와 공개 행사에 나선다.
• 왜 중요한가 국제통화기금은 7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 세계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달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3.7%로 높였다.
• 다음 국제통화기금은 13일 한국과 세계의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시장판: 코스피 6384.24, 3.65% 하락.

• 코스피 12일 종가는 6384.24다. 전 영업일인 8일의 6625.93보다 241.69포인트, 3.65% 내렸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원·달러 환율 12일 매매기준율은 1338.0원이다. 8일은 1339.2원이었다. 매매기준율은 전 영업일의 외환시장 거래를 평균해 고시하는 기준 환율이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국고채 3년물 12일 연 3.921%다. 8일의 3.983%보다 0.062%포인트 내렸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국제유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오른 가장 최근 값은 9일 치다. 두바이유 현물은 배럴당 108.50달러, 브렌트유 선물은 104.72달러, 서부텍사스유 선물은 91.85달러다(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외교·안보

북한, 평양서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

•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전 9시 20분께부터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종류가 다른 탄도미사일이 수 발 발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한 종류가 900km 이상 날았다고 평가했다.
• 일본 방위성은 오전 9시 19분께와 36분께 최소 2발이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앞선 것은 약 220km, 뒤의 것은 약 910km 이상 날았다고 추정했다(연합뉴스, 교도통신·NHK 인용).
• 미군 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고 밝혔다. 미국 영토나 동맹에 즉각적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했다(연합뉴스).
• 한국은 8일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를 처음 시험발사했다. 마하 5 이상으로 날며 궤도를 바꾸는 무기다. 장 실장은 북한의 의도를 이 시험발사 성공에 대한 "무력시위" 등으로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16번째이고 3일 이후 9일 만이다. 국가안보실은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연합뉴스). 동아일보가 13일 1면에 올렸다.

강경화 주미대사, 백악관 소통 한계 인정.

• 강경화 주미대사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했다. 한미 관계의 어려운 현안으로 정보 협력이 가장 많이 이야기된다고 했다(연합뉴스).
• 미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월 국회에서 한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을 정보 누설로 문제 삼아 왔다.
• 강 대사는 9월 18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에서 정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왔다고 밝혔다. 미국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 루비오 장관이 정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거취를 거론했느냐는 물음에는 구체적 인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 강 대사는 백악관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고 말했다. 백악관 주요 인사를 자주 만나지만 고위급 협의는 하고 싶은 만큼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주미대사가 국회에서 정보 공유 문제가 다 풀리지 않았고 백악관 고위급 협의도 모자란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두 나라 정보기관 사이의 소통에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트럼프, 김정은 회담 계획 묻자 "그럴 수도".

•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물음에 답했다. 아시아 방문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계획이냐는 물음에 "그럴 수도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러 중국을 방문한다.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 강경화 주미대사는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구체적인 진전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체적 징조는 없다"고 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미국 대통령은 회담 가능성을 열어 뒀다. 주미대사는 같은 날 구체적 진전이 없다고 국회에 답했다.
• 다음 APEC 정상회의는 11월 18~19일 중국에서 열린다.

사회

경찰, 장모 살해 20대에 구속영장 신청.

• 20대 남성 김모씨는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7시간 만에 강원 양양에서 붙잡혔다(한국일보).
• 서울 송파경찰서는 12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혐의는 존속살해와 특수감금이다(연합뉴스).
• 김씨는 아내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8월에 입건된 상태였다. 사회복무요원인 김씨는 무단결근을 하고 경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다.
• 김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한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흉기를 가지고 다닌 점을 근거로 계획 범죄인지 추궁하고 있다.
• 다음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와 전자기기를 확보해 포렌식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 왜 중요한가 숨진 50대 장모는 신변 불안을 느끼던 딸의 귀갓길에 마중을 나갔다가 살해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정폭력 수사를 받던 피의자의 신병은 그때까지 확보되지 않았다.

경찰, 접근금지 끝난 엿새 뒤 재신청.

• 송파 사건의 피의자 김씨에게 내려진 퇴거·접근금지 임시조치는 9월 30일 끝났다. 임시조치는 가정폭력 사건에서 법원이 가해자를 떼어 놓는 조치다(경향신문).
• 집행 경찰은 10월 6일에야 법원에 임시조치를 다시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접근금지를 어기지 않았고 아내도 보호시설에 있어 "검토를 이어가다" 신청했다고 밝혔다.
• 범행이 난 11일에는 접근금지가 걸려 있지 않았다. 법원은 12일 접근금지를 명령했다(한국일보).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아내가 9월 2일 받은 스마트워치는 범행 때 전원이 꺼져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9월 15일 이후 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조문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는 퇴거와 접근금지의 기간이 2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적는다. 연장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 왜 중요한가 접근금지가 끊긴 지 열하루 만에 범행이 났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스토킹 가해자와 달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붙이는 규정이 없다.

제주서 경찰 보호받던 40대 여성 피살.

• 제주서부경찰서는 12일 6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남성은 이날 오전 1시 38분께 제주시 연동의 호텔 앞 길에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연합뉴스).
• 남성은 여성과 헤어진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여성은 지난해 10월 스토킹으로, 올해 5월에는 교제 폭력으로 여러 차례 이 남성을 신고했다.
• 경찰은 9월 16일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신고 시스템에 안전조치 관리 대상으로 등록했다. 여성은 갑작스러운 피습으로 스마트워치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집행 앞선 신고는 사건 접수 불원 등으로 정식 사건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남성에게 접근금지 명령 등의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 다음 경찰은 범행 동기와 계획 여부를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왜 중요한가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야 신고가 된다(한국일보). 11일 송파와 12일 제주 사건 모두 지급된 스마트워치가 신고에 쓰이지 못했다.

유웨이 대표, 수시 접수 장애 사과.

• 대입 원서 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의 성윤석 대표이사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사과했다. 원인으로는 운영체제(OS)의 "OS 업그레이드 버그"를 들었다(연합뉴스).
• 집행 성 대표는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뒤 부하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15일에 전 시스템 부하 테스트를 한다고 했다.
• 교육부는 호환성 미점검과 부하 테스트 미실시를 원인으로 꼽았다. 유웨이는 호환성 문제를 분석·검증 중이라고 국회에 답했다(연합뉴스).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들어 190개교 가운데 182개교가 대행사 한 곳과만 계약했다고 지적했다.
• 장애는 9월 11일 오후 5시 50분께 났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마감을 오후 6시에서 7시로 늦췄다. 구제 대상 414건 가운데 354건이 접수를 마쳤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남아 있다. 이기정 대교협 회장은 장애 하루 전에도 장애가 있었다는 지적에 예견된 사태였다고 인정했다(연합뉴스).

연세대 논술 시험장서 AI 안경 적발.

•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10일 연세대 수시 논술 시험에서 감독관이 스마트 안경을 쓴 수험생을 적발했다.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간 안경이다.
• 서울 신촌캠퍼스에서 치른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이었다. 감독관은 현장에서 안경을 거뒀고, 수험생은 시험 뒤 안경을 활용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연세대 관계자는 수험생이 시험지를 받은 뒤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쓴 것 같다"고 말했다. 학교는 내부 조사를 하고 있다.
• 연세대의 수험생 유의사항은 전자·통신기기 등 휴대금지 물품을 가진 사람을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스마트 안경을 따로 적지는 않았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에 스마트 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으로 적었다.
• 왜 중요한가 중앙일보는 국내 대학 입시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적발된 것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나라 밖

후티, 리야드 공항에 또 탄도미사일.

• 예멘의 후티 반군이 12일(현지시간) 저녁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 대변인은 요격해 파괴했다고 발표했다(연합뉴스).
• 야히야 사리 후티 군사 대변인은 공항을 "정확하게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메카와 메디나를 뺀 사우디의 어떤 공항도 안전하지 않다고 다시 경고했다.
• 10일 공격의 사망자는 연합뉴스 기사에 따라 14명 또는 13명으로 다르다(13명으로 적은 기사). 다친 사람은 300여 명이다. 11일 공격에서도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다.
• 사우디 민항총국은 킹칼리드 공항의 운영 중단을 연장했다. 11일 이 공항에 예정됐던 항공편의 99.7%가 취소됐다. 독일 루프트한자 그룹은 16일까지 리야드행 항공편을 모두 취소했다.
• 리야드에서 11일 개막한 세계석유회의에는 엑손모빌, 토탈에너지, 셸, 셰브런, BP의 최고경영자가 연사 명단에서 빠졌다(연합뉴스, 로이터 통신 인용).
• 왜 중요한가 킹칼리드 공항은 사우디에서 두 번째로 붐비는 공항이다(연합뉴스). 외신은 이 공항이 17일까지 닫힌다고 전했다(연합뉴스). 후티 정치국원은 12일 AFP 통신에 미국이 공격에 가담하면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연합뉴스).
• 더 읽기 사우디의 호르무즈 우회 송유관이 9월에 멈췄다: 지금은 일부만 다시 가동된다

러시아, 에너지 휴전 합의 확인 안 해.

•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부문 휴전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합의 여부를 묻는 말에 밝힐 내용이 생기면 알리겠다고 답했다(연합뉴스, 로이터·AFP 통신 인용).
• 페스코프 대변인은 "접촉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접촉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기업 나프토가스는 하르키우 지역 가스 생산시설이 러시아의 공격으로 불이 났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12일 하루에 에너지 시설 6곳을 공격해 33명이 다쳤다고 썼다.
• 러시아 국방부는 12일 우크라이나 오데사항으로 군수 물자를 나르던 선박을 타격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젤렌스키 대통령은 12일 바르샤바 안보 포럼에서 에너지 휴전 구상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으면 대응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미국 대통령이 합의를 주장한 다음 날에도 러시아는 합의를 확인하지 않았고 에너지 시설 공격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4일에도 같은 주장을 했고 그 뒤에도 두 나라의 공격은 이어졌다.
• 더 읽기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디까지 들어갔나

EU, 미국에 러시아 제재 요구.

•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미국과 세계 시장에 경유 30만 톤을 바로 공급한다는 내용이다(연합뉴스).
•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2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미국에 러시아 제재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이 정반대가 돼야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 EU 외무장관들은 같은 날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1600여 개인과 기업을 새로 제재하기로 했다. 전면 침공 뒤 EU가 낸 러시아 제재 가운데 가장 크다.
•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트루스소셜에 EU가 에너지값으로 러시아에 2500억 달러를 냈다고 썼다. "언제나 미국이 우선"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미국자동차협회에 따르면 12일 미국의 평균 경유 가격은 갤런당 6.27달러다. 1년 전에는 3.67달러였다.
• 왜 중요한가 국제 경유 가격은 2월 배럴당 89.93달러에서 이달 1~9일 171.7달러로 올랐다. 중국은 1일부터 경유 수출을 잠정 중단했다(동아일보, 한국석유공사 수치). 동아일보가 13일 1면에 올렸다.

이란, 미국 제시안 검토 중이라고 밝혀.

•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미국이 제기한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토가 끝나면 중재국들을 통해 입장을 전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이란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7일 신뢰 구축안'을 냈다. 바가이 대변인은 해상 봉쇄 해제, 모든 전선의 교전 중단, 동결 자산 반환이 이란의 요구라고 했다.
• 중재는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맡고 있다. 바가이 대변인은 권리를 양보할 만큼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했다.
•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12일 오전 호르무즈 해협에서 초대형 유조선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이틀 사이 세 번째라고 했다. 해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해협을 빠져나가려 했다는 이유를 댔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이란은 미국과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 확인한 날에도 해협에서 유조선을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신문은 무엇을 1면에 올렸나

10월 13일 치 여섯 신문의 1면이다. 신문 이름을 누르면 지면 목록이 열린다.

• 조선일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87주 연속 올랐다는 분석을 머리에 올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간담회,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국회 과방위의 이진숙 의원 국정감사 제척 의결을 함께 실었다.
• 중앙일보 국가정보원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기관장이 올해 상반기 모스크바에 출장을 다녀왔다는 기사를 올렸다. 재개발된 서울 동네의 표심이 달라졌다는 기획도 실었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말라 죽은 경주 소나무 숲 사진을 함께 올렸다.
• 동아일보 세계 경유 공급난을 머리에 올렸다. 원·엔 환율이 100엔당 843원으로 내린 것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함께 실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87곳 가운데 44곳의 기관장이 이전 정부들에서 임명됐다는 자체 분석도 올렸다.
• 한겨레 인스타그램에서 장애인 단체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퍼지는 실태를 다룬 기획을 올렸다. 정동영 장관의 간담회와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휴전 발표도 실었다.
• 경향신문 정동영 장관의 간담회,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가 걸려 있던 송파와 제주의 두 살인 사건, 국가인권위원회의 대국민 사과 의결을 올렸다. 망분리 규제를 완화받은 금융회사 10곳의 보안 점검 결과도 실었다.
• 한국일보 스마트워치가 쓰이지 못한 송파와 제주의 두 사건을 머리에 올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국정감사 발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동영 장관의 간담회를 함께 실었다.

사설은 어디서 갈렸나

• 정동영 장관과 한미동맹 네 신문이 다뤘고 방향이 갈렸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는 정 장관의 인식과 해명을 비판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동맹을 지키면서 한국의 자율성과 기준도 세우라고 썼다.
• 신변 보호와 관계성 범죄 경향신문은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 경찰이 왜 다시 신청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한국일보는 피해자 보호를 스마트워치에만 맡길 수 없다고 썼다.
• 임은정 청장 감찰과 중수청장 인선 조선일보는 대통령과 여권 강경파의 다툼에서 국민의 안전과 권리가 빠졌다고 썼다. 한겨레는 장관과 임 청장 양쪽에 책임을 물었다. 12일 중수청이 감찰에 착수했다고도 적었다.
• 대법원장 경향신문은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장의 답변이 감사원의 국회 답변과 어긋난다고 썼다. 중앙일보는 지지율 하락을 다룬 사설에서 대법원장을 향한 여당의 공세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썼다.
• 그 밖의 사설 조선일보는 대통령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언급을, 조선일보의 다른 사설은 코스피 급락과 국민연금 손실을 다뤘다. 중앙일보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석방 요구를 다뤘다. 동아일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 과제의 보안 심의를 다뤘다. 동아일보의 다른 사설은 전력구매계약 규제를, 동아일보의 또 다른 사설은 공공기관장 인사를 다뤘다. 한겨레는 한동훈 의원 딸 사건의 수사를, 한국일보는 계란 수입 지원을 다뤘다.

짧게

• 중수청장 후보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12일 서면 답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근 10년간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아파트 두 채 가운데 한 채는 9월 15일 매물로 내놨다고 했다(연합뉴스).
• 쿠팡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당 의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에 불복한 쿠팡을 비판했다. 서울고법은 9월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연합뉴스).
• 관저 청와대는 12일 대통령의 청와대 관저 입주를 연내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연합뉴스).
• 국세청 소송 국세청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끝난 100억 원 이상 행정소송 214건 가운데 82건에서 졌다. 일부 패소를 포함한 수치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다(연합뉴스).
• 공무원 겸직 지난해 국가공무원의 부동산 임대업 겸직 허가는 545건이다. 2021년 75건의 7.3배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다(연합뉴스).
• 방산자료 2021년 이후 방산 자료 유출은 62건이고, 이 가운데 46건이 2024년 이후에 났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방위사업청에서 받은 자료다(연합뉴스).
• 인앱결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2일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과징금 안건이 10월 안에 의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동북아역사재단 12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지난 정부 인사를 무리하게 내보내려 한다고 맞섰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투표를 다시 하기로 했다. ARS 투표 전화 40통가량이 책임당원에게 가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연합뉴스).
• 사관학교 대통령은 12일 X에서 드론과 로봇이 육·해·공군의 경계를 넘나든다고 썼다.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 국군사관학교가 필요하다고 했다(연합뉴스).
• 뉴욕증시 12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0.38% 오른 51850.55에 마감했다. S&P 500지수는 0.06%, 나스닥 지수는 0.44% 내렸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60% 내렸다(연합뉴스).
• 한은 사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위험을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6월 금융안정 보고서의 긍정적 진단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했다(연합뉴스).
• 석유 최고가격제 신현송 총재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물가 오름세를 0.6% 낮춘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가격 통제는 "한시적인 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 KDI 경제동향 한국개발연구원은 12일 낸 경제동향 10월호에서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로 경기 개선세가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소비 개선세는 완만하다고 봤다. 올해 1~7월 실질임금 상승률은 0.2%다(연합뉴스).
• 매입임대 올해 1~9월 계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 1만 6133가구 가운데 38.0%가 방 1개다. 전용면적 50㎡ 이하는 55.2%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자료다(연합뉴스).
• 청약통장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연 소득 기준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완화한다. 이달 중 고시를 개정한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8월 기준 2493만 명으로 줄었다(연합뉴스).
• 망분리 특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망분리 규제 완화 특례를 받은 금융회사 10곳이 대체 보안 수단 다수를 계획만 세우고 이행하지 않았다. 금융보안원이 7~9월 점검에서 확인했다. 금융보안원은 미흡한 점을 모두 조치했다고 밝혔다(경향신문).
• 토스뱅크 토스뱅크는 7일 일어난 입금 오류를 12일 정정한다고 고객에게 알렸다. 사고 닷새 만이다. 금융감독원은 피해 규모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연합뉴스).
• 구글코리아 대법원 2부는 구글코리아가 1540억 원대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8일 구글코리아 승소를 확정했다(연합뉴스).
• 현대차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은 12일 현대자동차에 사내하청업체 이수기업 출신 노동자 29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현대차는 지시서를 분석한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EU 자동차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내년부터 4년 동안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을 연 35만 대로 제한할 예정이다. 둘째 해부터 상한은 해마다 6% 늘어난다. 블룸버그 통신은 상한이 중국산뿐 아니라 모든 하이브리드차 수입에 적용된다고 전했다(연합뉴스).
• 한동훈 질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2일(현지시간)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9월 18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물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 정보 지휘부에 대한 신뢰 손상을 거론했다고 주장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구체적 인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연합뉴스).
• 신임장 대통령은 12일 이란, 튀르키예 등 신임 주한대사 8명에게서 신임장을 받았다. 현 정부 출범 뒤 6번째 신임장 제정식이다(연합뉴스).
• 수미 테리 미국 검찰은 법원에 낸 서면에서 수미 테리 전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과 접촉한 국가정보원 요원 3명의 실명을 적었다. 국정원은 과거 정부 때의 일이고 현 국정원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배심원 재판은 27일 열린다(연합뉴스).
• 대북 제재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2일(현지시간) 북한 미사일 기술자를 포함한 개인 3명과 단체 4곳을 대북 독자 제재 목록에 더했다. 제재 대상은 개인 80명, 단체 25곳이 됐다(연합뉴스).
• 방공식별구역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군본부와 합참은 중국·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 횟수를 달라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요구에 제출이 제한된다고 답했다. 공군본부는 감시 능력 노출 방지와 작전 활동 보호를, 합참은 작전 활동 보호를 이유로 들었다.
• 개성 폭파 작업 한국일보가 일본 NHK를 인용해 보도했다. NHK는 7일 인천 강화군 건너편 북한 개성 근처에서 폭파 공사가 이어지는 모습을 촬영했다. 폭발음이 10회 이상 들렸다고 전했다.
• 북한군 포로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공개한 일이 "종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RBC 우크라이나가 12일(현지시간) 전했다(연합뉴스).
• 주우크라이나 대사 본국으로 소환된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가 10일 귀국해 11일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가 빨리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북러 쿠렌코프 러시아 비상사태부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11일 평양에 도착했다. 러시아 비상사태부 장관의 방북은 처음이다(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타스 통신 인용).
• 미일 협의 미국과 일본 외교 당국자는 12일 도쿄에서 만나 한미일 협력을 더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도 다시 확인했다(연합뉴스).
• 서해 공동 순시 한국과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불법조업 공동 순시를 4년 만에 다시 시작했다. 8일부터 17일까지다(연합뉴스).
• 영국 기지 미국과 영국 등 29개국은 12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냈다. 9월 27일 영국 페어퍼드 공군기지 테러 음모 사건에 이란이 관여했다는 영국의 판단을 인정하고 규탄했다. 주영 이란 대사는 이란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연합뉴스).
• 이란 중재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사우디와 후티의 충돌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두 쪽의 대화를 주선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 기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11일(현지시간) 원유 75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타스님 통신 인용).
• 교황 레오 14세 교황이 폐 결절을 없애는 수술을 받으러 13일(현지시간) 입원한다. 교황청은 20일까지 공식 접견을 모두 취소했다(연합뉴스).
• EU·영국 유럽연합과 영국은 11월 20일 브뤼셀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연다. 7월에 열려던 회담이 영국 총리 교체로 미뤄졌다(연합뉴스).
• 젤렌스키 지지 영국, 독일, 폴란드가 11일(현지시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다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우크라이나에 새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다(연합뉴스, 폴리티코 유럽판 인용).
•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국경 근처에서 12일(현지시간) 수학여행 중 폭발물이 터져 학생 1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군은 헤즈볼라가 쏜 로켓의 불발 자탄이 터진 것으로 파악했다(연합뉴스).
• 네팔 네팔 매체 라토파티 보도에 따르면 관광비자로 입국한 한국인 24명이 종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체류 조건에 맞지 않을 가능성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네팔 매체 라토파티 인용).
• 수단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현지 인권단체는 수단 북부 광산이 10일 공습을 받아 광부 최소 7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수단 군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도록 지시했다(연합뉴스, AFP 통신 인용).
• 중국 제재 중국 외교부는 12일 대만과 수교한 파라과이와 벨리즈의 장관 한 명씩을 제재했다. 대만 수교국의 현직 장관급 인사를 직접 제재한 것은 처음이다(연합뉴스).
• 독일 연정 독일 사회민주당의 베르벨 바스 공동대표 겸 노동사회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두 직책에서 물러났다. 연정 상대 쪽의 공개 공격이 거세졌다고 했다(연합뉴스, dpa 통신 인용).
• 미 하원의원 압수수색 미국 연방 수사당국이 12일(현지시간) 민주당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의 워싱턴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오마르 의원실은 "터무니없는 권력 남용"이라고 했다(연합뉴스, 폭스뉴스 인용).
• 미 연준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12일(현지시간) 금리를 소폭으로 자주 조정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시장은 27~28일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연 3.75~4.00%로 동결될 것으로 본다(연합뉴스).
• 대구 상가 10일 대구 북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로 경찰이 판매 업체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건물주의 아들과 예전 당구장 운영자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합동 감식 결과는 1주일쯤 더 걸린다(연합뉴스).
• 오산 영아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 생후 2개월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아버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혐의는 아동학대치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머리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냈다(연합뉴스).
• 서울달리기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2026 서울달리기'에서 쓰러진 20대 여성 참가자가 숨졌다. 주최 쪽은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연합뉴스).
• 담임 교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3~2025년 국공립 초·중·고교에서 학기 중 담임이 바뀐 일은 575건이다. 직전 3년은 415건이었다. 교사가 스스로 요청한 경우가 369건이다. 교육부가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실에 낸 자료다.
• 국민연금 최근 5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넘게 내고도 노령연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숨진 장애인은 6100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다(연합뉴스).
• 나주 부부 살해 전남경찰청은 13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연다. 대상은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된 52세 남성이다(연합뉴스).
• 선관위 특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의 포렌식 자문위원 3명이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는다. 특검팀은 9월 22일부터 수사관을 상주시켜 선거 관리 시스템을 검증하고 있다(연합뉴스).
• 청도 산불 12일 오후 2시 57분께 경북 청도군 이서면 야산에서 난 불이 1시간 40분 만에 꺼졌다. 당국은 임도 건설 중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연합뉴스).
• 소나무재선충병 중앙일보는 재선충병으로 말라 죽은 경주 소나무 숲 사진을 1면에 실었다. 13일 현재 전국 23개 국립공원 가운데 11곳에서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고사목이 나왔다고 전했다.
• 암표 단속 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야구위원회와 함께 14일부터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장 일대에서 암표를 단속한다. 상습이거나 영업으로 판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연합뉴스).
• 날씨 12일 서울의 낮 기온이 30.1도까지 올라 10월 최고기온 기록을 바꿨다. 13일 낮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고, 14일 아침 기온은 5~14도로 떨어진다(연합뉴스).
• 차준환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의 차준환 선수가 12일 이번 시즌 국가대표 활동과 대회 출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청과의 계약도 끝냈다(연합뉴스).
• 유영국전 서울시립미술관의 '유영국: 산은 내 안에 있다'가 9일 누적 관람객 40만명을 넘었다. 조선일보는 국내에서 열린 한국 작가 개인전 가운데 최다 기록이라고 전했다. 전시는 25일까지다.

일정

• 10월 13일(화)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연합뉴스).
• 10월 13일(화)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연합뉴스).
• 10월 13일(화)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모두 12개 상임위원회가 연다(연합뉴스).
• 10월 13일(화) 추미애 경기지사가 광역단체장으로 처음 국정감사를 받는다(연합뉴스).
• 10월 13일(화) 국제통화기금, 한국과 세계의 수정 경제 전망 발표(연합뉴스).
• 10월 13일(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방콕에서 국제통화기금 주최 총재 대담 참여(현지시간)(연합뉴스).
• 10월 13일(화) 전남경찰청, 나주 부부 살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연합뉴스).
• 10월 13일(화) 선관위 특검 포렌식 자문위원 3명, 오전 10시 30분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문(연합뉴스).
• 10월 13일(화) 레오 14세 교황, 폐 결절 제거 수술을 받으러 입원. 공식 접견은 20일까지 취소(연합뉴스).
• 10월 14일(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연합뉴스).
• 10월 14일(수) 신현송 총재, CNN 프로그램에서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등과 대담(현지시간)(연합뉴스).
• 10월 14일(수) 경찰청·문화체육관광부·한국야구위원회,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암표 합동 단속 시작(연합뉴스).
• 10월 15일(목) 유웨이어플라이, 모든 시스템 부하 테스트(연합뉴스).
• 10월 16일(금) 과방위 KBS·EBS·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조선일보).
• 10월 16일(금)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방콕 연차총회에서 게오르기에바 총재와 공개 행사(연합뉴스).
• 10월 17일(토) 한중 서해 잠정조치수역 공동 순시 종료(연합뉴스).
• 10월 17일(토) 외신이 전한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 폐쇄 기한(연합뉴스).
• 10월 18일(일)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연차총회 폐막(연합뉴스).
• 10월 22일(목) 과방위 방송 관련 종합 국정감사(조선일보).
• 10월 25일(일) 서울시립미술관 '유영국: 산은 내 안에 있다' 마지막 날(조선일보).
• 10월 27일(화) 수미 테리 전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사건 배심원 재판(연합뉴스).
• 10월 27~28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연합뉴스).
• 10월 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안건 의결 예상(연합뉴스).
• 11월 18~19일 중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트럼프 대통령 참석 예정(연합뉴스).
• 11월 20일(금) 브뤼셀에서 제2차 유럽연합·영국 정상회담(연합뉴스).

NEXT의 시각

NEXT는 정동영 장관의 해명이 맞는지보다 정보 공유 제한이 언제 풀리는지가 먼저 답해져야 한다고 본다.

정 장관의 말에는 근거가 있다.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구성을 말한 사실은 국회 회의록에서 확인된다. 동맹 사이에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는 말에는 한국일보 사설도 맞는 말이라고 썼다.

그러나 실적은 다르다. 제한은 3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정 장관은 3월에 경위를 미국에 설명했다고 밝혔지만 조치는 바뀌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8일 제한이 이어진다고 인정했다. 주미대사는 12일 미국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백악관 고위급 협의도 하고 싶은 만큼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날 북한은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쐈다.

다르게 볼 근거도 있다.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전체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주미대사는 두 나라 정보기관 사이의 소통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사설은 동맹을 지키면서 한국의 자율성과 기준도 세우라고 썼다.

그래도 3월의 설명 뒤에도 제한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제한을 풀기 위해 미국과 협의할 일정과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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