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요약

  • 초점 대통령이 13일 한국거래소 간담회에서 증시를 맡을 고위급 전담기구를 만들자고 했고, 적대적 M&A를 막는 장치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 정치 최민희·이성윤·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나가지 않고 따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모든 상임위원회에 미래대응기금 증액 신청을 전부 거두라고 지시했다.
  • 경제 코스피가 13일 5290.53으로 마쳤다. 12일 종가 5342.73보다 52.20포인트(0.98%) 낮다.
  • 경제 구글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때 붙은 보안 조건을 이행했다고 정부가 밝혔다.
  • 외교·안보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대화 복귀 등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국무총리실은 13일 보도 설명자료에서 수능의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나라 밖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젠슨 황 전 엔비디아 CEO 사건으로 의회에 나와 증언하기로 했다.

오늘의 다섯 가지

대통령, 증시 전담 고위급 기구 주문.

민주당 친청계 최고위원 3명, 최고위 불참.

러트닉 상무장관, 상원 은행위 출석 동의.

조현 장관, 북한 대화 복귀에 중국 역할 당부.

총리실,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에 무관용.

신문과 사설

오늘과 이번 주

NEXT의 시각

대통령은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증시를 맡을 고위급 전담기구를 만들자고 했다. 적대적 M&A를 막는 장치도 전수조사하라고 했다. 부실 기업은 상장폐지 요건대로 빨리 퇴출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이런 기구를 만들지 않은 것을 "실수한 것 같다"고 돌아봤다.

14일 자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사설은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함께 들었다. 조선일보는 주가 폭락의 주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봤다. 한국일보는 금융당국 책임도 적지 않다고 했다. 조선일보 1면은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썼다.

증권시장안정펀드는 2020년 10조 원 규모로 만들어졌지만 한 번도 쓰이지 않았다. 대통령은 이 펀드가 실제로 작동할 방법과 적정 규모를 점검해 보자고 했다. 의무공개매수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멈춰 있다. 전담기구와 전수조사는 아직 지시만 나왔다. 의무공개매수 법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기다린다.

전체 브리핑 펼치기전체 브리핑 접기분야별 꼭지 40개 · 1면과 사설 · 짧게 · 일정

오늘의 초점

대통령, 증시 전담 고위급 기구 주문.

  •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 문제를 "전담할 고위급 기구"를 하나 만들자고 했다(연합뉴스).
  • 대통령은 지난해 이런 기구를 만들지 않은 것을 "실수한 것 같다"고 돌아봤다. 정당은 여야 없이, 민간 거래소와 투자 협회도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기구 신설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주문했다(동아일보). 대통령의 거래소 방문은 지난해 6월 11일에 이어 취임 뒤 두 번째다.
  • 대통령은 부실 기업과 저성과 기업을 상장폐지 요건대로 빨리 퇴출하라고도 했다(조선일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제도를 바꾸겠다고 보고했다. 코스닥 상장사가 기업설명회(IR)를 해마다 한 번 이상 하게 하겠다는 내용이다(연합뉴스).
  • 간담회가 열린 13일에도 코스피는 내려 이틀째 하락했다(한국일보).
  • 왜 중요한가 대통령은 적대적 M&A를 막는 장치를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국회에 걸린 의무공개매수 법안에도 의견을 냈다. 이 제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회사 경영권이 넘어갈 때 일반주주가 주식을 팔 기회가 달라진다. 조선·동아·한국일보가 1면에, 조선·한국일보와 한겨레가 사설에 올렸다.
  • 더 읽기 신속 퇴출 주문했지만…코스닥 40곳 상폐 절차 멈춘 까닭

대통령, 적대적 M&A 막는 장치 조사 지시.

  • 대통령은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가 적대적 M&A"라고 했다(연합뉴스). 이런 인수·합병을 막는 장치들을 전수조사하라고도 했다(조선일보).
  • 의무공개매수는 상장회사 경영권이 넘어갈 때 인수자가 일반주주에게서도 회사 주식 일정 비율 이상을 사들이게 하는 제도다. 국회에 걸린 법안은 인수자가 '50%+1주'를 확보하되 대주주 지분을 먼저 사도록 허용한다(조선일보).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매수 물량을 100%로 늘리라는 소액주주 반발로 본회의 처리가 멈춰 있다(동아일보).
  •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두 방안을 두고 즉석 거수투표를 했다(동아일보). 그 뒤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에 가깝다고 했다. 다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며 빠른 입법을 당부했다(한국일보).
  •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금융시장 불공정 행위를 엄정 단속하라고 따로 지시해 두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밤에는 범LG가 3세 구본현씨의 검거 보도를 X에 공유했다. 구씨는 주가조작 혐의로 8년간 해외에 도피했다가 송환됐다(연합뉴스).
  • 실적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는 2020년 10조 원 규모로 만들어졌지만 한 번도 쓰이지 않았다(한국일보). 대통령은 이 펀드가 실제로 작동할 방법과 적정 규모를 점검해 보자고 했다.

세 신문 사설, 정부 책임과 주주 보호 거론.

  • 조선일보 사설은 대통령의 진단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빠졌다고 했다. 국민연금의 자산 비중 재조정(리밸런싱) 유예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들어, 주가 폭락의 주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봤다.
  • 한국일보 사설은 대통령의 접근이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같은 두 정책을 들어 지금의 시장 혼란에 금융당국 책임도 적지 않다고 했다.
  • 한겨레 사설은 적대적 인수·합병에 순기능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EU와 영국은 전부 매수 방식을 택했다고 썼다. 일반주주 보호를 미루고 지배권 교체부터 앞세우면 순서가 뒤바뀐다고 했다.
  •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썼다. 동아일보 1면은 전담기구 지시를, 한국일보 1면은 전담기구와 중수청 단속 지시를 제목에 올렸다.

정치·국회

민주당 친청계 최고위원 3명, 최고위 불참.

  • 최민희·이성윤·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나가지 않고 따로 기자회견을 열었다(연합뉴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12일 최 최고위원 감찰을 지시한 다음 날이다.
  • 세 사람은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친청계다. 회견문에서 김 대표가 "지금 윤리감찰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신천지 의혹 조사와 부동산 세제 논의 대응도 함께 문제 삼았고, 당 쇄신에 나서겠다고 했다.
  • 반면 친명계 박선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최 최고위원에게 사죄하라고 했다(연합뉴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세 사람의 불참을 당을 분열시키는 집단행동이라고 했다. 친명 성향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최 최고위원 제명을 요구했다.
  • 같은 날 한국일보 유튜브 등에 최 최고위원의 지난달 비공개 간담회 녹취가 더 공개됐다(연합뉴스). 그는 통일교와 신천지가 김 대표를 밀었다는 의혹을 꺼냈다.
  •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같은 날 회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에 당이 답하지 않고 국정조사도 미뤄 왔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김 대표 취임 100일은 24일이다(연합뉴스). 친청계는 그날 내놓겠다던 쇄신 요구를 13일로 앞당겼다.

갤럽 조사, 대통령 긍정 39%·부정 50%.

  •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39%로 1주 전보다 2%포인트 내렸다(연합뉴스). 부정 평가는 50%였다.
  • 한국갤럽이 10~12일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물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9%, 국민의힘 26%다. 민주당은 1주 전보다 3%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내렸다.
  • 같은 조사에서 조작기소 특검에 찬성한 응답은 44%였다. 반대는 37%였다.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에는 반대가 40%였다. 찬성은 29%였고,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 찬성이 48%였다.
  • 왜 중요한가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17%)이 가장 많이 꼽혔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9%)이 가장 많았다.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징계에 소송 내기로.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당원권 정지 징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을 내겠다고 했다(연합뉴스). 징계 무효를 다투는 본안 소송도 낸다. 조 의원은 8월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징계를 받을 때는 이를 받아들였다.
  • 조 의원은 입장을 바꾼 이유로 11일 나온 윤리위원의 '조작 징계' 주장을 들었다. 지도부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의혹이 사실이면 사과하고 물러나라고 했다.
  • 5선 윤상현 의원도 같은 날 독립 진상조사위원회를 요구했다(연합뉴스). 반면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진상조사위를 꾸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의가 있으면 법적 대응을 하면 된다고 했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안철수 의원을 30분가량 만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장 대표가 먼저 만남을 제의했다. 안 의원은 12일 친한계를 향해 차라리 창당하라고 쓴 바 있다.
  • 다음 '조작 징계'를 주장한 황경성 윤리위원은 이르면 다음 주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장 대표가 윤리위와 소통한 증거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황 위원은 1월 한동훈 의원 제명부터 8월 진종오 의원 징계까지를 '조작 징계'로 지목했다(연합뉴스). 조 의원 징계도 이 기간에 나왔다.

국민의힘, 14일 부산서 특검법 규탄 집회.

  • 국민의힘은 14일 부산역 광장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권역별 장외 집회를 연다(연합뉴스). 부산·울산·경남의 당원과 시민이 함께한다.
  • 장동혁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이 법을 "달나라에 가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썼다(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도 13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썼다(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에서 장 대표에게 "달나라에 가 있는 정신을 찾아오라"고 했다(연합뉴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국을 도는 대신 국회에서 예산 심사와 입법을 하라고 했다.
  •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민생 배임' 정당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 예산 심사 등에 빠진 점을 들었다.
  • 왜 중요한가 청와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 특검법 공포안을 올릴 예정이다(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소위도 다음 주 시작한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용철 후보 지명 철회 요구.

  • 국민의힘은 13일 대통령에게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연합뉴스). 박충권 수석대변인의 논평이다.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를 "탈옥 맞춤형 장관"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와 공판 실무 경험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 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의 5·18 보상금 신청 이력도 다시 들었다. 이 후보자가 일가족을 살해한 피고인을 변호하며 검찰 강압 수사를 주장한 일도 꺼냈다.
  • 박형수 법사위 야당 간사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대통령 사건 공소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말을 끝내 하지 않았다. 박 대변인은 후보자가 세운 로펌이 성남시 소송 57건을 맡았다는 보도를 들었다.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의 일이다.
  • 왜 중요한가 박 간사는 후보자가 특검 수사 결과를 명분으로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지휘할 뜻을 드러냈다고 의심했다. 그래서 후보자에게 대통령 재판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히라고 했다.
  • 더 읽기 보상법 바뀐 해 본인도 신청한 비서관…이용철 후보자 '이해충돌' 논란

정점식 원내대표, 미래기금 증액 신청 철회 지시.

  • 정점식 원내대표가 13일 모든 상임위원회에 미래대응기금 증액 신청을 전부 거두라고 지시했다(연합뉴스). 앞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기금 사업 가운데 지역구 예산을 늘려 달라고 했다. 이런 요청이 당 기조와 부딪친다는 지적이 나온 뒤에 내린 지시다.
  •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히는 세금으로 만드는 162조원 규모의 기금이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 기금을 전액 깎자는 입장이다.
  • 동아일보 분석에 따르면 13일까지 6개 상임위가 54개 기금 사업에 25조4838억 원을 더 달라고 했다(동아일보). 상임위 단계에서 정부가 '수용 곤란' 의견을 낸 것은 5건, 82억 원 규모다.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안대로면 행정부가 이 기금에서 재량권을 갖는 몫은 13조원이다(조선일보). 같은 보도에 따르면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위에서 자체 변경 한도 30%에 "재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 반면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13일 라디오에서 기금 용처를 정부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했다(연합뉴스). 모든 지출이 국회의 통제와 심의를 받는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유상범 의원은 다음 주 조정소위에서 기금 전액 감액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했다(연합뉴스). 상임위가 낸 증액 의견은 예결위가 정부와 함께 다시 심사한다(동아일보).
  • 더 읽기 새 기금 사업비 국회 안 묻고 더 바꾸게…정부가 든 근거는 다른 돈 얘기

산자위, 미래기금 이견에 예산안 의결 못 해.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13일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다(연합뉴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과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가 맞섰다.
  • 국민의힘은 1조5천억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예산을 전액 깎자고 했다.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다.
  • 민주당은 이 예산을 4조5천억원 늘려 6조원으로 짜자고 했다.
  • 한 국민의힘 산자위원은 상임위 의결 없이 예결위로 바로 넘어가는 수순이라고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금 문제를 들어 예산안 표결을 거부했다(조선일보).
  •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와 달리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의결했다(연합뉴스). 기금으로 옮겨 간 아동기본수당과 출산지원금을 일반회계로 되돌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 왜 중요한가 복지위는 내년 1월부터 13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주도록 아동수당법을 정비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 3조3천945억원을 포함해 원안보다 8조7천657억원을 늘렸다.

교육위 소위, 사립대 등록금 지원 2.7조 증액.

  • 국회 교육위원회 예결소위가 13일 '사립대 반값 등록금' 지원 예산 2조7천337억원 증액을 의결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요청한 증액이다.
  • 이 돈은 사립 일반대와 전문대 재학생 등록금을 400만원으로 낮추는 데 쓴다. 국공립대 평균 수준이다.
  • 사립 일반대 연평균 등록금은 823만원이다. 국공립대 연평균(423만원)의 1.95배다.
  • 다만 기금에 들어간 교육부 사업을 일반회계로 되돌리는 문제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 교육부의 기금 사업은 모두 4조9천315억원 규모다.
  • 다음 교육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위원별 부대의견을 달아 예산안을 의결한다.
  • 왜 중요한가 정부안은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30곳 신입생 약 6만명의 등록금을 전액 대는 데 2천130억원을 잡았다. 사립대 학생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형평성 지적이 나왔다.

경제·시장

코스피, 장중 3% 오르다 0.98% 내려 마감.

  • 코스피가 13일 5290.53으로 마쳤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2일 종가 5342.73보다 52.20포인트(0.98%) 낮다(연합뉴스).
  • 장 초반에는 3.03% 오른 5504.44까지 올라 5500선을 넘기도 했다. 그러나 낮 12시 이후 내림세로 돌아섰다.
  •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5475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이 순매도한 것은 4거래일 만이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72억원, 22억원을 순매수했다(연합뉴스).
  • SK하이닉스는 3.03% 내린 121만6000원에 마쳤다(연합뉴스).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4714억원어치 팔아 순매도 1위에 올렸다. 삼성전자도 0.96% 내린 20만6000원으로 끝났다.
  •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앨리스 황이 중국 국가안전부 쪽 요원이라는 보도가 퍼지며 불확실성이 이어졌다고 봤다. 앨리스 황은 젠슨 황 전 엔비디아 CEO와 불륜 관계로 보도된 인물이다.
  • 엔비디아 주가는 12일(현지시간) 4.34% 내려 마감했다(연합뉴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종가 166.19달러는 지난달 6일 최고 종가보다 30.5% 낮다(조선일보).
  • 업종별로는 전기·가스가 7.74% 내려 가장 많이 떨어졌다(연합뉴스). 한국전력은 3분기 실적 발표 다음 날인 13일 9.79% 내린 2만7650원에 마쳤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 개인 투자자는 12일 기준 엔비디아 주식을 약 141억달러어치 갖고 있다(조선일보). 한국예탁결제원 집계로 미국 주식 가운데 테슬라 다음으로 많다.

환율 6원 오르고 국고채 10년물은 4%대로.

  • 원·달러 환율이 13일 오후 3시 30분 기준 1336.7원으로 마쳤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2일 1330.7원보다 6.0원 높고, 닷새 만의 상승이다(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이란 협상이 다시 불투명해지며 국제유가가 뛰고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인 달러인덱스는 장중 103.241까지 올랐다. 1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다.
  • 엔/달러 환율도 160.094엔으로 160엔을 넘었다. 장중에는 160.178엔까지 올라 9월 2일 이후 두 달여 만에 가장 높았다.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759%로 12일보다 0.030%포인트 올랐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0년물은 연 4.001%로 열흘 만에 다시 4%대에 올라섰다(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주 3년물과 10년물 금리는 미국 금리를 따라 각각 0.15%포인트가량 올랐다. 간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0.14%포인트가량 올랐다.
  • 두바이유 현물은 12일 배럴당 90.10달러로 11일 89.00달러보다 올랐다(오피넷). 같은 날 브렌트유 선물도 3.30% 오른 95.82달러에 마쳤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공정위의 국고채 입찰 담합 과징금 뒤 처음 열린 50년물 입찰에서 응찰률이 160%였다(연합뉴스). 지난달 50년물 응찰률 246%보다 낮다. 예정 물량 7000억원은 다 팔렸다.
  • 다음 연합뉴스에 따르면 채권시장은 다음 주 국고채 10년물 입찰을 주목한다.

정부, 구글 지도 반출 보안 조건 이행 확인.

  • 구글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때 붙은 보안 조건을 이행했다고 정부가 밝혔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민간 전문가로 꾸린 협의체가 13일 점검한 결과다.
  • 고정밀 지도는 1대 5000 축척 지도다. 2월 27일 정부의 반출 허가에는 좌표 표시 제한과 영상 보안처리 등의 조건이 붙었다.
  • 협의체에 따르면 구글맵과 구글어스에서 한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는 모두 지워졌다. 앱 업데이트 때 좌표 노출이 감지되면 배포를 막는 체계도 갖췄다.
  • 군사·보안시설 가림은 아직 구글이 자체 파악한 시설에만 적용돼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한 영상으로 바꾸면 아직 가려지지 않은 일부 시설도 가려진다. 구글은 이 영상을 받는 즉시 수정 없이 교체해야 한다.
  • 집행 구글은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정했다. 정부가 보안사고 대응을 요청하면 1영업일 안에 조치를 끝내게 한다.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생기면 정부는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한다.
  • 국내 지도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도 데이터를 가공할 협력사로 티맵모빌리티를 골랐다(연합뉴스). 티맵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실시간 위치, 주행 경로는 제공 대상에서 빠진다.
  • 왜 중요한가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지도를 해외 서버로 가져가지 못해 자동차 길찾기를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한국일보). 모바일인덱스 집계로 지난달 구글 지도 이용자는 1051만 명이었다. 같은 달 네이버지도는 3121만 명이었다.
  • 더 읽기 구글 지도에 고리원전 보였다는데…군사시설 가림은 아직 구글 판단

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2027년 5월 개통.

  • 쓰지 않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바꿔 쓰는 서비스가 2027년 5월 열린다(연합뉴스). 정부가 13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한 방안이다.
  • 카드 포인트의 누적 잔액은 2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현금 전환 체계가 갖춰진 카드 포인트부터 바꿀 수 있게 한다.
  • 집행 소비자는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 조회 서비스 '어카운트인포'나 지역화폐 앱에서 포인트를 조회한다. 원하는 만큼 전환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쓸 수 있다.
  • 정부는 KTX 마일리지, 탄소중립포인트 같은 공공기관 포인트도 바꿀 수 있게 협의한다. 유통·항공 같은 민간 업계의 참여도 이끌겠다고 했다.
  • 대통령이 6월 국무회의에서 숨은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바꾸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총리는 "골목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바꾼 지역화폐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동아일보).

정부, 첨단산업 전력·용수에 10년간 84조 추산.

  • 정부는 2036년까지 국가첨단산업 전력·용수 인프라에 약 84조원이 든다고 추산했다(연합뉴스).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가 13일 국회 예산안 간담회에서 정부에게 보고받은 내용이다.
  • 비용·재원 정부 보고안에 따르면 84조원 가운데 국고는 58조원 정도다. 전력 인프라에 79조원, 용수 인프라에 5조원이 든다.
  •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력·용수 인프라 몫으로 약 2조원이 들어 있다. 전력이 1조5000억원, 용수가 3700억원이다.
  • 특위 간사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요 유치형 변전소'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 초광역특구법의 주 52시간 예외 같은 노동 특례는 이날 간담회에서 다루지 않았다.
  • 왜 중요한가 장 의원은 메가프로젝트 예산 가운데 장기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전력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정부, 석유 최고가격 4주 더 동결.

  • 산업통상부가 14일 0시부터 4주간 적용할 석유 최고가격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연합뉴스). 3월 13일 들인 최고가격제는 적어도 12월까지 9개월간 이어진다.
  • 휘발유 최고가격은 리터당 1784원으로 유지된다. 경유와 등유도 각각 1773원, 1380원 그대로다.
  • 실적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제도로 3~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월평균 약 0.6%포인트 낮아졌다고 추정했다.
  • 비용·재원 산업부는 정유사 손실 보전에 목적 예비비 4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내년도 예산에도 1조4497억원을 넣었다.
  • 정부는 정유사 손실을 원가 기준으로 보전한다는 원칙을 다시 밝혔다(연합뉴스). 정유업계가 요구한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 기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음 1차 손실 보전액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정유사에 통보되고 공개된다. 3월 13일~6월 30일분이다.
  • 왜 중요한가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내년에도 최고가격제를 이어 갈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계속하면 예산을 어떻게 할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외교·안보

조현 장관, 북한 대화 복귀에 중국 역할 당부.

  •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했다(연합뉴스). 조 장관은 북한의 대화 복귀 등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담과 만찬은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3시간 동안 이어졌다.
  • 왕 부장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연합뉴스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번에도 '비핵화'라는 말을 직접 쓰지 않았다.
  •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문제를 대한민국의 "사활적 이익"이라고 했다. 왕 부장은 두 정상의 상호 방문으로 한중 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고 했다.
  • 조 장관은 서해 문제에서 한국의 원칙적 입장을 전했다. 두 장관은 이런 사안이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관리하자는 데 공감했다.
  • 두 장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투자 협상을 진전시키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하는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조 장관은 13일 출국길에 중국이 북미 회담을 중재할지 질문을 받았다(연합뉴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북한을 초청할 가능성에는 "별로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북미회담 가능성이 있어 왕 부장과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조 장관은 다음 주 선전에서 한중 두 정상이 10개월 만에 다시 만난다고 했다(연합뉴스). 왕 부장은 대통령의 방중을 환영하며 방문이 성공하도록 예우를 갖추겠다고 했다.

이란 외무부, 한국 속담 들어 청해부대 경고.

  •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12일(현지시간) X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한국 속담을 올렸다(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정부의 청해부대 임무 확대를 겨냥한 글로 봤다.
  • 함께 올린 그림에서는 날개에 성조기 무늬가 그려진 황새가 떨어지고 있다. 맞은편 절벽에는 이란 국기가 꽂혀 있다.
  • 바가이 대변인은 해군 전력이나 인력을 보내 미국의 이란 침략에 관여하면 적대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보겠다고 경고했다. '해적 퇴치' 같은 명분을 내세워도 그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 외교부는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 아래 청해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란 등 관련국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 바가이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한국에 파병 자제를 요구하며 두 나라의 60년 넘는 우호 관계를 언급했다.
  • 왜 중요한가 동의안에 따르면 청해부대 임무 구역은 아덴만에서 오만 남쪽 바다까지 넓어진다. 호르무즈 해협에 더 가까운 바다다.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도 더 보낸다.

미 전문가들, 전작권 전환과 미군 철수를 연결.

  •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주한미군 철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봤다(연합뉴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3일(현지시간) 연 팟캐스트 대담에서다.
  •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이 이야기가 "상당히 신빙성 있게" 나왔다고 했다. 주한미군 하한선 2만8천500명을 정한 국방수권법(NDAA)이 있어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했다.
  •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미군 철수나 감축 수단으로 볼 가능성에 동의했다.
  •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지금 당장이라도 전환 가능' 발언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조건 가운데 유리한 것만 골라 준비됐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브룩스 전 사령관은 연합사를 해체하는 '병렬형' 지휘체제가 지금의 통합지휘체제보다 견고하지 못하다고도 했다.
  • 차 석좌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새 의회를 들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한국 정부는 대통령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한미가 합의한 전환 3대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답했다(연합뉴스).

북한, 헌법 고쳐 국기 비율 처음 바꿨다.

  • 북한이 개정 헌법에서 국기의 세로와 가로 비율을 1대 2에서 1대 1.65로 바꿨다(연합뉴스). 1948년 정권 수립 뒤 처음이다.
  • 북한 대외선전매체 '내나라'에 올라온 개정 헌법 제166조에 이 비율이 적혀 있다. 2023년 9월 개정한 헌법까지는 1대 2였다.
  • 가로 길이가 세로에 비해 짧아졌다. 붉은 오각별과 색 폭을 설명한 문구는 기존 헌법과 비슷하다.
  • 북한은 2024년 애국가라는 이름을 버리고 '국가법'을 채택했다. 가사의 '삼천리'도 '이 세상'으로 바꿨다.
  • 왜 중요한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한과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국가 상징물을 바꿔 왔다. 연합뉴스는 국기 규격 변경도 새 국가 이미지를 만들려는 시도로 풀이했다.

FBI, 북한 해커 18개월간 4억달러 탈취 발표.

  •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12일(현지시간) 북한 해커들의 수법을 공개했다(연합뉴스). FBI에 따르면 북한 정부 배후의 해커들은 18개월 동안 4억달러(약 5천300억원)가 넘는 암호화폐를 빼앗았다.
  • FBI는 이 수법을 '페이스스틸러'라고 불렀다. 해커들은 빼앗은 메신저 계정으로 피해자의 지인에게 가짜 화상회의 초대장을 보낸다.
  • 회의 화면에는 아는 사람이 나온다. 그러나 앞선 피해자의 웹캠으로 몰래 녹화해 둔 영상이다.
  • 해커들은 기술 문제가 생긴 것처럼 꾸며 링크를 누르게 한다. 링크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깔린다. FBI는 사칭에 쓰인 웹캠 영상 900건 이상을 압수했다.
  • 미 법무부는 이와 별개인 바이낸스 해킹 사건의 조치도 공개했다. 법원 허가를 받아 12억달러를 압류하거나 처분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바이낸스 사건의 탈취액은 63억달러다.
  • 왜 중요한가 초대장은 실제로 연락하던 사람의 계정에서 온다. 피해자의 계정과 영상이 다음 공격에 다시 쓰여 피해가 잇따라 생길 수 있다.

사회

총리실,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에 무관용.

  • 국무총리실은 13일 보도 설명자료에서 수능의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을 가려낼 전담 인력을 둔다. 교육부·시도교육청 상황실과 이어진 대응체계도 만든다.
  • 적발되면 그 시험은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응시 자격도 잃는다. 총리실은 고발과 수사 의뢰도 하겠다고 했다.
  •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국가자격시험 감독 예산 65억7천300만원 증액안을 마련했다(연합뉴스). 전파탐지기를 보급하고 감시 전문인력을 두는 데 쓰는 돈이다.
  •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 적발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는 지난달 말까지 6건이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를 둘러싼 의혹은 정부가 수사 의뢰를 포함해 조사하겠다고 했다.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세무사 수석 합격자는 13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필요한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조선일보). 관세사 시험을 두고도 수험생 사이에서 같은 의혹이 나왔다.
  • 왜 중요한가 19일 수능을 보는 수험생은 스마트안경을 시험장에 가져오기만 해도 성적이 무효가 된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응 계획이다(조선일보).

성북 15세 살해 피의자 구속, 사실혼 여성도 영장.

  • 서울 성북구 정릉동 공유숙박 숙소에서 15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9세 남성이 13일 구속됐다(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은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봤다.
  • 남성은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같은 날 남성과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경찰이 8일 다시 신청한 영장이다.
  • 이 여성은 절도교사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피해 소녀를 '조건 만남'에 가담시키고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 피해 소녀는 올해 1월 이 남성의 아들이 저지른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의 피해자였다.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동의가 있어도 강간죄로 처벌한다.
  •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남성은 숙소를 나와 소녀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렸다. 경찰은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찾아 포렌식을 맡겼다.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소녀는 이달 초 경찰에 여성의 성매매 교사 혐의를 새로 진술했다(한국일보). 공소청은 영장 청구 전 여성과의 면담 일정을 미뤘고, 면담은 13일에야 열렸다.
  • 왜 중요한가 소녀는 학교에 다니지 않고 올해 초부터 여러 청소년쉼터를 오가며 지냈다. 경찰이 7월 처음 신청한 여성의 구속영장은 당시 검찰이 청구하지 않았다(연합뉴스).
  • 다음 사실혼 여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경찰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는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외교 메시지' 혐의 부인.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직권남용 혐의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질은 외교적 위기관리"라고 했다.
  •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8월 이 사건을 기소했다. 계엄 직후 미국·영국·일본·EU 등에 계엄이 정당했다는 메시지를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다.
  • 종합특검은 내란이 끝난 때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로 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내란이 이어진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 재판부는 계엄 때 동맹국에 계엄 취지를 전하는 일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의 외교 업무를 넘어선 부분을 특정해 달라고 특검에 요구했다.
  • 함께 기소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 왜 중요한가 내란특검팀은 수사 때 내란이 끝난 때를 계엄 해제 공표로 봤다. 종합특검은 이와 다르게 봤다. 연합뉴스는 재판에서도 종료 시점이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대법원, 한덕수 선고 시점 단정 보도 자제 요청.

  • 대법원은 1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두고 취재진에 공지를 냈다(연합뉴스). '20일 전 선고가 불가능해 곧 석방된다'는 취지 보도는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다.
  •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은 20일까지다. 그는 5월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8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 대법원은 19일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연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일 선고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도 이날 대법원에 의견서를 냈다(연합뉴스). 석방을 피할 수 없다면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같은 조건을 달아 달라는 취지다.
  • 왜 중요한가 한 전 총리는 2심 선고 뒤 6개월째 상고심 선고를 받지 못한 채 구속 만료일을 앞두고 있다.
  • 다음 대법원의 선고기일 지정 여부는 다음 주 초께 나올 전망이다.

인천공항 원청교섭 조정 중지, 노조 파업 수순.

  •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12일 인천공항 원청교섭 쟁의 조정에서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연합뉴스). 노사의 입장 차가 커 조정안을 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 인천공항 3개 자회사 노조로 이뤄진 인천공항지역지부는 7월부터 원청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8차례 교섭했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른 교섭이다.
  • 양측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산업안전' 의제의 범위를 두고 맞섰다. 노조는 교대제 개편 등을 요구했고, 원청은 교섭 의제가 아니라고 본다.
  • 노조는 곧 쟁의행위 찬반투표로 쟁의권을 얻은 뒤 투쟁 지침을 정하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연합뉴스는 조정 중지로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고 봤다.

토요일 전국에 비, 주말은 평년보다 포근.

  • 14일 새벽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온다(연합뉴스). 비는 밤에 대체로 그치지만 전남과 영남은 15일 새벽, 제주는 15일 아침까지 이어진다.
  • 예상 강수량은 제주가 10~60㎜로 가장 많다. 서울·인천·경기 남부와 강원은 5~10㎜다.
  • 14일 낮 최고기온은 11~17도다. 15일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예년 이맘때의 11~17도보다 높다.
  •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들어와 비가 와도 기온이 낮지 않다.
  • 왜 중요한가 남해상과 제주 해상에는 14일 돌풍과 천둥·번개가 친다. 동해안에는 15일 밤부터 방파제를 넘을 만한 너울이 다시 밀려온다.

나라 밖

러트닉 상무장관, 상원 은행위 출석 동의.

  •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젠슨 황 전 엔비디아 CEO 사건으로 의회에 나와 증언하기로 했다(연합뉴스). 러트닉 장관의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NBC 뉴스에 자발적 출석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 앞서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공화)은 12일 러트닉 장관과 황 전 CEO에게 서한을 보내 증언을 요구했다(연합뉴스). 스콧 위원장은 황 전 CEO가 스스로 나오지 않으면 소환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 같은 날 론 와이든 상원 재정위 민주당 간사와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 민주당 간사도 조사에 들어갔다(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 AI 칩 H200의 중국 수출을 승인한 과정이 대상이다.
  • 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황 전 CEO와 앨리스 황의 관계를 보고받고도 지난해 12월 수출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존 케네디 상원의원도 러트닉 장관이 "답변해야 한다"고 했다.
  • 하원 정보위 소위의 공화당 대린 러후드 위원장과 민주당 조시 고트하이머 간사는 정보당국에 서한을 보냈다(연합뉴스). 국가안보에 위험이 생겼는지 조사하라는 요구다.
  • 왜 중요한가 상무부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를 맡는 부처다. 동아일보가 전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넘게 중국 기업을 수출 통제 명단에 더하지 않았다(동아일보).
  • 다음 스콧 위원장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10일 은행위 출석을 요구했다(연합뉴스).

베선트 재무장관, 메가스피드 제재 책임 상무부로.

  •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메가스피드 제재의 책임을 상무부에 돌렸다(연합뉴스). 메가스피드는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일했던 싱가포르 기업이다.
  • 베선트 장관은 재무부·국방부·국무부·무역대표부가 몇 달 전부터 메가스피드를 거래제한 명단에 올리자고 했다고 밝혔다. 내부 절차는 "그들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 그는 엔비디아가 중간 경유지 구실을 하는 유령회사에 칩을 팔지 않으려고 철저히 애썼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엔비디아 법무총괄 팀 테터도 이름을 들어 비판했다.
  •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은 러트닉 장관을 물러나게 할지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CNN도 일부 참모가 경질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 반면 NYT 보도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 쪽은 엔비디아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했다고 주장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트닉 장관을 전폭 신뢰한다는 성명을 냈다.
  • 왜 중요한가 베선트 장관은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꺼낼 필요는 없다고 했다(연합뉴스). 그는 중국이 살 수 있는 칩의 경계선을 엔비디아 H100으로 정했다고도 했다.

미 법무장관, 앨리스 황 간첩 여부 결론 안 나.

  • 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앨리스 황이 간첩인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연방수사국(FBI)이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 CNN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국(DNI)은 앨리스 황을 중국 간첩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장됐다고 본다. 짐 하임스 하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도 기밀 브리핑 뒤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 반대로 대만 자유시보는 13일 앨리스 황이 중국 국가안전부 '반도체팀' 소속이라고 보도했다(연합뉴스). 미국 측 정보를 인용했다고 했다.
  • 자유시보 보도에 따르면 그의 임무는 제3국 유령회사로 첨단 칩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황 전 CEO를 통해 미국의 수출 규제 완화를 끌어내는 일도 맡았다고 했다.
  •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단체가 슈퍼마이크로의 AI 장비를 중국에 들이려 했는지도 조사한다(한국일보).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이 조사를 이끈다.
  • 왜 중요한가 트럼프 대통령은 황 전 CEO가 사임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중요한 것은 그녀가 간첩이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그는 간첩이 아니라면 아마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도 했다.

엔비디아 주가, 사임 이튿날도 내려.

  • 엔비디아 주가는 13일(현지시간) 장 초반 전날보다 2.52% 내렸다(연합뉴스). 황 전 CEO의 사임 이튿날에도 반등하지 못했다.
  • 사임 발표 당일인 12일에는 13.08% 내린 값으로 출발했다가 낙폭을 줄였다(연합뉴스). 이날 종가는 전날보다 4.34% 낮았다.
  • 같은 날 경쟁사 AMD는 5.54%, 브로드컴은 5.86% 오른 채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 3.19% 내렸다.
  • 왜 중요한가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만 공상시보는 엔비디아가 반도체 주문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보도했다(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주문이 줄면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대는 협력 업체의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썼다.

엔비디아 이사회, 후임 후보로 Arm CEO 접촉.

  •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 이사회는 러네이 하스 암(Arm) CEO와 접촉했다(연합뉴스). 황 전 CEO의 후임 후보로서다.
  • 하스 CEO는 2006~2013년 엔비디아에서 일하며 부사장까지 올랐다. 2022년부터 영국 반도체 기업 암을 이끌고 있다.
  • 다만 FT 소식통들은 하스 CEO가 여러 후보 가운데 한 명일 뿐이라고 전했다. 그가 제안을 받아들일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 사내 후보로는 콜레트 크레스 임시 CEO와 이언 벅 부사장이 거론된다. 사외 후보로는 리사 수 AMD CEO와 팀 쿡 애플 이사회 집행의장 등이 오르내린다.
  • 왜 중요한가 암은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지분 약 86%를 가진 회사다(연합뉴스). 엔비디아는 2020년 암을 사들이려 했지만 미국·유럽·영국 경쟁 당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MS 아웃룩·팀스 장애, 12시간 넘게 이어져.

  •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이메일 서비스 아웃룩 등에서 난 장애가 12시간 넘게 이어졌다(연합뉴스). 장애는 미국 동부시간 12일 정오(한국시간 13일 오전 2시)께부터 보고됐다.
  • AFP는 장애 신고가 1시간 만에 74개 국가·지역에서 나왔다고 보도했다. 한국에서도 일부 기업이 아웃룩과 업무용 AI 비서 코파일럿을 한때 쓰지 못했다.
  • 미 연방하원 직원들과 일본 정부의 공용 IT 플랫폼도 영향을 받았다. 호주에서는 정보기관과 연방경찰이, 뉴질랜드에서는 외교부의 재외공관이 이메일 차질을 겪었다.
  • MS는 영향을 받은 서버의 핵심 프로세스에 과부하가 걸려 서버가 응답하지 않고 처리 용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접속량이 늘어서 생긴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 찰스 라마나 MS 수석부사장은 악의적인 공격의 결과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MS는 일부 서버에 오류 수정 패치를 적용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했다(한국일보).
  • 왜 중요한가 MS는 13일 오후까지 전체 서비스가 언제 정상화될지 내놓지 못했다(한국일보). 토니 버크 호주 내무·사이버안보 장관은 MS가 2024년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사태와 일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연합뉴스).

신문은 무엇을 1면에 올렸나

  • 14일 자 조선·동아·한국 세 신문 모두 대통령이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1면에 올렸다(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는 장치를 전수조사하라는 주문을 제목에 올렸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언급하지 않았다고도 적었다. 동아일보는 의무공개매수 비율을 두고 대통령이 참석자들에게 즉석 거수투표를 부친 장면을 실었다. 의무공개매수는 경영권이 넘어갈 때 일반주주 주식도 대주주와 같은 값에 사들이게 하는 제도다. 거수에서는 '50%+1주' 쪽에 손이 더 많이 올라갔다. 한국일보는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에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 단속을 따로 지시했다고 밝힌 대목을 앞세웠다.
  • 세 신문은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사임 뒤 일도 모두 1면에 올렸다(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앞세운 내용은 신문마다 달랐다. 조선일보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과 엔비디아의 협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엔비디아 주가가 12일 166.19달러로 마감해 지난달 최고 종가보다 30.5% 낮다는 기사도 1면에 실었다. 동아일보는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한 일을 앞세웠다. 한국일보는 미 의회가 엔비디아 H200 칩의 중국 수출 승인 과정을 조사한다고 썼다. 미 법무부가 서버 장비의 중국 밀반입 의혹을 수사한다는 블룸버그 보도도 함께 전했다.
  • 동아일보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13일 방중을 1면에 올렸다. 조 장관은 출국길에 "북-미 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회담에서 한중 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미래대응기금 증액 요청도 1면에 실었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162조원 규모로 만드는 기금이다. 동아일보가 11개 상임위원회 자료를 분석해 보니 6개 상임위가 54개 사업에 25조4838억원을 더 달라고 했다.
  • 조선일보는 민주당 지도부 갈등을 1면에 올렸다. 최민희·이성윤·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세 최고위원은 대신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대표가 전날 최 최고위원 감찰을 지시한 뒤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매우 부적절한 집단행동"이라고 했다.
  • 한국일보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조건 이행을 1면에 두 건 실었다(한국일보, 한국일보). 국토교통부는 13일 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이 보안 조건을 모두 이행했다고 확인했다.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에서는 한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가 빠졌다. 한국일보는 구글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국내 길찾기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한국일보는 마이크로소프트(MS) 접속 장애도 1면에 실었다. 12일 미국에서 시작된 장애는 아웃룩·팀즈·코파일럿에서 12시간 넘게 이어졌다. MS는 일부 서버에 수정 프로그램을 적용했지만 전체 정상화 시점은 내놓지 않았다.

사설은 어디서 갈렸나

대통령의 자본시장 간담회.

  • 조선·한국·한겨레 세 신문이 다뤘다. 세 신문은 대통령이 짚은 문제에는 공감했다. 무엇이 빠졌는지를 두고는 생각이 달랐다.
  • 조선일보는 최근 주가 급락의 주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봤다. 국민연금이 자산 비중을 다시 맞추는 일(리밸런싱)을 미룬 것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들었다.
  •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2시간 30분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꺼내지 않았다고 짚었다.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다.
  • 한국일보도 같은 두 정책을 들어 금융당국 책임이 적지 않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의 처방은 저평가 원인을 나름대로 정확히 짚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규칙을 정한 뒤 시장 개입을 줄이라고 했다.
  • 한겨레는 적대적 M&A가 경영진을 긴장시키는 순기능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대통령이 100% 의무공개매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점을 문제 삼았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전부 매수 방식을 쓴다며 일반주주 보호 장치부터 세우라고 했다.

젠슨 황 사임.

  • 동아·한국 두 신문이 다뤘다. 두 곳 모두 엔비디아가 AI 기업에 투자하고 보증을 서 온 순환 거래가 멈출 수 있다고 봤다.
  • 동아일보는 미 의회에서 반도체 수출 규제 법안 세 건을 연내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들었다. 미국의 수출 통제가 강해지면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생산기지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봤다.
  • 한국일보는 한국 기업이 엔비디아와 발표한 협력 사업이 5000억 달러를 넘는다며 계약 차질을 막으라고 했다. AI 호황을 전제로 짠 예산과 미래대응기금도 대안 계획을 세우라고 했다.
  • 미·중 반도체 경쟁이 거세지는 일을 두고는 두 신문이 갈렸다. 동아일보는 한국 기업의 부담으로 봤고, 한국일보는 반사이익이 생기는 측면도 있다고 봤다.

AI 안경 부정행위와 수능.

  • 조선·경향 두 신문이 다뤘다. 두 곳 모두 19일 수능을 앞두고 AI 기능이 있는 스마트 안경 대책이 모자라다고 봤다.
  • 조선일보는 올해 수능에는 전파 탐지기가 없어 감독관 눈에 기대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시험장마다 전담 인력 1명으로 학교 전체를 살필 수 있을지 걱정했다.
  • 조선일보는 시험장이 1312곳에 이른다며,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나오면 수험생이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 경향신문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와 법학적성시험 만점자에게까지 의혹이 번진 일을 들었다. 경향신문은 부정행위와 함께 시험 관리에 대한 불신도 빠르게 퍼진다고 짚었다.
  • 경향신문은 전파 탐지기와 전담요원을 위한 예산을 서둘러 늘리자고 했다.

위기 청소년 보호.

  • 한겨레·한국 두 신문이 다뤘다. 두 곳 모두 서울 성북에서 15세 청소년이 살해된 사건을 들어 가정 밖 청소년 보호망을 다시 살피자고 했다.
  • 한겨레는 쉼터 규율을 지키기 어려운 청소년이 일시쉼터만 오가는 현실을 짚었다. 입소 요건을 강제하기보다 여러 형태의 보호 시설을 늘리자고 했다.
  • 한겨레는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경찰청에 흩어진 업무와 정보를 한데 관리하자고 했다. 일시쉼터를 거듭 찾는 일을 위험 신호로 보고 전담 인력을 두자고도 했다.
  • 한국일보는 2015년 봉천동 여중생 살해 사건 뒤에도 안전망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봤다. 피해 청소년의 아동학대 신고가 혐의없음으로 끝났고, 성착취 피해 지원도 닿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 지도부 갈등.

  • 조선·경향 두 신문이 다뤘다. 두 곳 모두 집권당이 민생 대신 내부 다툼에 매달린다고 비판했다. 책임을 어디에 두는지는 달랐다.
  • 조선일보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쥔 큰 권력을 나라 일에 쓰지 못하고 내부 다툼에 쓴다고 봤다. 김민석 대표는 반대파를 끌어안지 못하고, 비주류는 대법원장 탄핵 같은 주장으로 선명성 경쟁을 한다고 했다.
  • 조선일보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와 대법원장 탄핵 거론도 함께 비판했다.
  • 경향신문은 이번 다툼을 정책·노선과 무관한, 2028년 총선을 앞둔 권력 다툼으로 봤다. 최민희 최고위원에게는 반성과 자숙을 주문했다.
  • 경향신문은 김민석 대표에게도 신천지 교인 집단 입당 의혹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했다. 필요하면 수사 의뢰도 검토하라고 했다.

한 곳만 다룬 사설.

  • 중앙일보는 17일 국무회의에 오를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라고 했다.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는 이해충돌이라고 봤다. 국무위원들도 법안을 따져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라고 했다.
  • 동아일보는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가 12일 한국은행 세미나에서 한 경고를 다뤘다. 로고프 교수는 AI 거품이 꺼질 때 쓸 재정 여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821조원 예산안과 162조원 미래대응기금을 국회가 꼼꼼히 심사하라고 했다.
  • 동아일보는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12일 기준 2000만 명을 넘은 일을 다뤘다. 관광객의 80% 넘게 수도권에 머문다며 지방에 오래 머물 체험·숙박 기반을 갖추자고 했다.

짧게

  • 증안펀드 신중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3일 간담회에서 증안펀드가 "굉장히 긴급하거나 한시적이거나 예외적인 것"이라고 했다(한국일보).
  • 코스닥 세그먼트 지연 코스닥을 우량·일반·관리군으로 나눠 관리하는 제도는 내년 1월 시행이 목표였다. 정부는 13일 간담회에서도 시행 일정을 내놓지 않았다(한국일보).
  • 퇴직연금 점검 대통령은 퇴직연금 투자를 정할 때 노동자가 빠져 있는지 점검하라고 했다(연합뉴스).
  • 내란특수본 비판 중대범죄수사청은 경찰과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할 '내란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기로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중수청을 정권의 '하명 수사 기관'으로 만드는 처사라고 했다(연합뉴스). 장동혁 대표는 중수청 인력이 여전히 3분의 1이 비어 있다고 했다.
  • 민주당 사고지역위 11곳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서울 동작을·서초갑·강남을 등 11곳을 사고지역위로 확정했다(연합뉴스). 무소속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지역구인 동작갑·강서갑에는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명했다. 7곳은 16일부터 5일간 위원장 후보를 공모한다.
  • KBS 사장 청문회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이태현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여야 합의로 정했다(연합뉴스). 여야 모두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1994년 KBS 프로듀서로 입사했다.
  • 오세훈 "당인으로서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자신의 비대위 언급을 두고 당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일은 "당인으로서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연합뉴스). 같은 행사에 온 장동혁 대표가 먼저 자리를 떠 두 사람은 만나지 않았다.
  • 4분기 정당 보조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4분기 경상보조금 134억577만원을 7개 정당에 줬다(연합뉴스). 민주당이 58억5천855만원, 국민의힘이 54억6천178만원을 받았다.
  • 체코 원전 청문회 요구 13일 산자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과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각각 청문회를 요구했다(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의 두코바니 원전 시공 계약 협상이 깨진 경위를 따지자는 것이다.
  • 경기 판단 올려 재정경제부는 11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경기 판단을 '회복 흐름'에서 '견조한 성장세'로 올렸다(연합뉴스). 다만 10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8% 올랐고, 청년층 취업자 수는 4년째 줄고 있다.
  • 수도권 4만4천 가구 입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에 올해 말까지 1만6000가구, 내년 1분기에 2만8000가구가 입주한다(연합뉴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의 토지거래허가제는 연말까지 조정대상지역 등과 함께 검토한다.
  • 9월 통화량 17조 늘어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광의 통화량(M2)은 4283조9000억원으로 8월보다 17조1000억원 늘었다(연합뉴스). 기업 보유분은 11개월 만에 줄었다.
  • 우리은행장 1년 연임 우리금융그룹은 13일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로 정진완 현 행장을 추천했다(연합뉴스). 이달 말 주주총회를 거치면 임기는 2027년 말까지다.
  • 고려아연 2심 승소 서울고법은 13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연합뉴스). 2023년 현대차그룹 해외 계열사에 새 주식을 발행한 일을 두고 1심 판단이 뒤집혔다.
  • '모두의 창업' 또 유출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모두의 창업'에 AI 솔루션을 대는 업체가 해킹당했다(연합뉴스). 참가자 818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새 나갔다. 6월 1차 사고 뒤 5개월 만이다.
  • 엔비디아 GPU 공급 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엔비디아와 현안 점검 회의를 열었다(연합뉴스). 한국에 첨단 GPU 26만장을 공급하는 계획은 그대로라고 다시 확인했다. 정부가 직접 확보할 약 3만5000장 가운데 약 2만1000장은 이미 확보했다.
  • 체코 원전 장관 면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화상 면담을 했다(연합뉴스). 한수원과 시공사의 계약 협상이 끝난 데 따라 새 시공사를 뽑겠다고 했다. 두코바니 원전은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이 목표다.
  • 비트코인 6만8천 달러대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3일 오후 2시 30분 기준 하루 전보다 6.82% 내린 6만8529.96달러였다(연합뉴스). 최근 24시간 동안 가상자산 파생상품 포지션 약 2조원어치가 강제 청산됐다.
  • 태국·필리핀 정상회담 청와대는 13일 대통령이 16일 태국·필리핀 정상과 회담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을 만난다. 18일에는 선전에서 중국 화남지역 한국인 오찬간담회를 연다. 이 지역에는 재외국민 2만4천여 명이 산다.
  • 김진아 2차관 방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15~18일 미국을 방문한다(연합뉴스). 16일 제이컵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과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을 논의한다. 17일에는 제10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에서 조선·에너지 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 유엔에 DMZ 지뢰 대응 설명 김 차관은 13일 방한한 로즈메리 디칼로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사무차장을 만났다(연합뉴스).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등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대화 여건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DPPA는 유엔 사무국에서 분쟁 예방과 평화 구축을 맡는 부서다.
  • 군사 AI 원칙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3일 나카미쓰 이즈미 유엔 군축고위대표를 만나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다(연합뉴스). 제25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에서는 군사 분야 AI 활용의 공통 원칙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했다.
  • 사관생도 2천350명 설문 국방부가 13~17일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 약 2천350명에게 온라인 설문을 한다(연합뉴스).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보완하려는 설문이다. 주관식 4문항이고,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결과를 모아 공개한다. 육사 이전을 정해 놓고 각 군 의견을 뺐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 북한 추가파병 전망 NK뉴스 보도에 따르면 안드리 코발렌코 전 우크라이나 허위정보대응센터장은 북한이 올겨울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더 보낼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연합뉴스). 젤렌스키 대통령은 9월 러시아가 북한군 8천명에 1만명을 보강하려 한다고 주장했었다. NK뉴스는 러시아군에서 순환 복무한 북한군을 2만5천명가량으로 추산했다.
  • 블라디~나선 버스 신청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와 북한 나선을 잇는 국제 버스 노선 신청서가 10월 두 차례 러시아 교통부에 접수됐다(연합뉴스). 둘 다 승인되면 하루 최대 14회 오간다. 나선 출발 요금은 중국 위안화로 매겼다.
  • 코이카 새 이사장 외교부는 오현주 전 국가안보실 제3차장을 16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이사장에 임명한다고 13일 밝혔다(연합뉴스). 코이카는 정부의 무상원조를 맡는 외교부 산하기관이다.
  • 경제안보외교포럼 외교부는 13일 제10차 경제안보외교포럼을 열었다(연합뉴스). 반도체·배터리·자동차 업계 참석자들은 주요국 규제를 만드는 과정에 정부가 의견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
  •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국가보훈부는 미국과 우즈베키스탄에 묻혀 있던 호시한·이괄 지사의 유해를 국내로 모신다고 13일 밝혔다(연합뉴스). 우즈베키스탄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은 이괄 지사가 처음이다.
  • 북한에 폴더블폰 조선신보는 10월 평양 국제상품전람회에 나온 북한 기업의 전자제품을 13일 소개했다(연합뉴스). 사진에는 화면을 좌우로 펼치는 폴더블폰이 있었다.
  • 명태균 2심 증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13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왔다. 김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졌다(연합뉴스). 그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명씨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1심은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 단체장 선거법 사건 경찰이 13일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연합뉴스). 이상일 용인시장도 제정되지 않은 조례를 제정된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송치됐다(연합뉴스).
  • 불송치·불기소 이병선 속초시장은 상대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으나 13일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연합뉴스). 청주지방공소청은 이장섭 청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연합뉴스).
  • 박영우 2심 법정구속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13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연합뉴스). 계열사 근로자 670명의 임금·퇴직금 500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다.
  • 천안 발달장애 15세 사망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12일 숨진 중증 발달장애 15세의 보호자는 구급대원에게 "평소 말을 듣지 않아" 손발을 묶어 놨다고 진술했다(연합뉴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이 나오기까지 3주가량 걸린다고 했다.
  • 이혜훈 전 의원 송치 경찰은 13일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을 받는 이혜훈 전 의원을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연합뉴스). 당첨된 반포 원펜타스 아파트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 김현태 구속취소 기각 서울고법이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의 구속취소 청구를 12일 기각했다(연합뉴스). 그는 12·3 비상계엄 때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았다. 항소심 첫 공판은 17일이다.
  • 강의구 재판소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2일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냈다(연합뉴스). 그는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 경찰 간부 축구 초대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2일 전·현직 경찰 간부 30여명의 축구 초대권 수수 의혹 내사에 들어갔다(연합뉴스). 지난해 7월 FC바르셀로나와 FC서울 친선전의 후원사 초청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는 의혹이다.
  • 삼성바이오 노사 교섭 재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17일 교섭을 다시 연다(연합뉴스). 노조의 부분 파업은 27일까지 이어진다.
  • 김포 스쿨존 사고 12일 경기 김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던 SUV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연합뉴스). 경찰은 40대 운전자를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광주 아파트 방화 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아파트에 불을 낸 40대에게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불로 13명이 병원에 실려 갔다(연합뉴스). 그는 "죽고 싶어서" 불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 의료계, 응급실 압수수색 유엔 진정 대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진정서를 냈다(연합뉴스).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이 환자 생명권을 위협했다는 주장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9월 30일 환아 사망 사건 수사로 이 센터를 압수수색했다.
  • 황 전 CEO 자책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황 전 CEO는 최근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자책했다(연합뉴스).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부인이라고 이들은 전했다.
  • 트럼프 "끔찍한 일"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휴 휴잇과의 인터뷰에서 황 전 CEO의 사임을 두고 "너무 슬프다"고 말했다(한국일보).
  • 대만, 미국과 공동 조사 대만 행정원은 12일 앨리스 황 사건을 미국과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말레이시아, 메가스피드 자회사 조사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는 13일 메가스피드의 자회사 스피드매트릭스를 조사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들여온 AI 칩을 허가 없이 다른 나라로 다시 수출했는지가 대상이다.
  • 하원 세 위원장 출석 요구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하원 외교·정보·중국특위 위원장은 황 전 CEO에게 다음 달 1일 비공개 조사 출석을 요구했다(동아일보). 팀 테터 엔비디아 법무총괄에게는 2일 비공개 조사에,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차관에게는 3일 청문회에 나오라고 했다.
  • 트럼프, 이란 협상에서 선회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과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썼다(연합뉴스). 협상을 이끌던 밴스 부통령에게는 다른 업무에 집중하라고 했다.
  • 호르무즈 가스선 기뢰 폭발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13일 호르무즈 해협 동부에서 액화가스 운반선이 기뢰에 닿아 폭발했다고 발표했다(연합뉴스).
  • IAEA 이란 보고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3일 회원국에 기밀 보고서를 돌렸다. 보고서는 이란 핵물질이 평화적 활동 밖으로 전용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고 적었다(연합뉴스).
  • 유럽 5개국·EU가 종전협상 대표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에서 유럽을 대표할 나라를 밝혔다.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폴란드와 EU 외교관들이다(연합뉴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유럽 참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연합뉴스).
  • 러시아 사망자 45만명 추산 FT는 해커가 빼낸 러시아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러시아 측 사망자를 올여름까지 최소 45만명으로 추산했다(연합뉴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사상자 수를 발표하지 않는다.
  • 튀르키예·카타르 방위협정 튀르키예와 카타르가 13일 한쪽이 공격받으면 함께 대응하는 상호 방위협정을 맺었다(연합뉴스).
  • 미 도매물가 6.5% 미 노동부에 따르면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6.5% 올랐다(연합뉴스). 2022년 11월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이다.
  • 주일미군 분담금 3배 요구 요미우리·아사히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027년도부터 5년간 주일미군 주둔비 일본 분담금으로 3조엔을 제시했다(연합뉴스). 지금의 약 3배다.
  • 밴스, 대선 불출마 검토 CNN 보도에 따르면 JD 밴스 미 부통령이 2028년 대선에 나서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 일본 소득 연동 지원금 확대 검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소득 연동형 지원금의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근로자의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넓히는 방안이다(연합뉴스).
  • 빌리프랩, 민희진 상대 손배소 패소 서울서부지법은 13일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낸 20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연합뉴스). 아일릿이 뉴진스를 베꼈다는 발언은 주관적 의견 표명이라고 봤다.
  • 김수현 모델료 반환 수원지법은 김수현 측이 광고가 멈춘 기간의 모델료 11억5천980여만원을 광고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연합뉴스). 위약금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김수현 측은 항소하겠다고 했다.
  • 박수홍 민사 1심 패소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98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13일 1심에서 졌다(연합뉴스).
  • AI 보컬 노래, 멜론 1위 생성형 AI 수노로 보컬을 만든 머무르의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가 13일 멜론 '톱 100' 1위에 올랐다(연합뉴스). AI를 활용한 곡이 이 차트 1위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 신호 지키는 거위 12마리 전북 전주에서 78세 조양환 씨가 거위 12마리와 산책한다(연합뉴스). 거위들은 "멈춰"라는 말에 횡단보도 앞에 선다.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뒤 조씨가 "이제 가자"고 하면 줄지어 건넌다.

일정

  • 11월 14일(토) 국민의힘, 부산역 광장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권역별 장외 집회(연합뉴스).
  • 11월 14일(토)부터 4주간 12차 석유 최고가격 적용, 휘발유 리터당 1784원 유지(연합뉴스).
  • 11월 15일(일) 호시한·이괄 지사 유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영접(연합뉴스).
  • 11월 15일(일)~18일(수)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방미. 16일(월) 헬버그 미 국무부 차관과 회담, 17일(화)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기조연설(연합뉴스).
  • 11월 15일(일) 밤부터 동해안에 너울. 남해상·제주 해상은 14일 돌풍·천둥·번개(연합뉴스).
  • 11월 16일(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사립대 등록금 지원 증액 등 예산안 의결(연합뉴스).
  • 11월 16일(월)~20일(금) 민주당, 서울 동작을 등 7곳 지역위원장 후보 공모(연합뉴스).
  • 11월 16일(월) 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로 태국·필리핀과 정상회담(연합뉴스).
  • 11월 16일(월)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식, 서울 서대문구 3·1독립선언기념탑. 두 지사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연합뉴스).
  • 11월 16일(월) 오현주 전 국가안보실 제3차장, 코이카 이사장 임명 예정(연합뉴스).
  • 11월 16일(월)~18일(수) 육군 75사단, 경기 남양주·포천 일대에서 대침투종합훈련. 주요 도로에서 병력·장비가 이동한다(연합뉴스).
  • 11월 16일(월) 한화오션 하청노조 지회장 등 3명 단식 돌입,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연합뉴스).
  • 11월 17일(화) 노사정, 초광역특구법 사회적 대화 9차 실무협의체에서 노동 특례 본격 논의(오전 10시)(연합뉴스).
  • 11월 17일(화) 제87회 순국선열의 날(연합뉴스).
  • 11월 17일(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교섭 재개. 노조 부분 파업은 27일(금)까지(연합뉴스).
  • 11월 17일(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항소심 첫 공판(연합뉴스).
  • 11월 18일(수) 대통령, 선전에서 중국 화남지역 한국인 오찬간담회(연합뉴스).
  • 11월 19일(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 한 전 총리 구속 기간은 20일(금)까지(연합뉴스).
  • 11월 19일(목) 한화오션 7차 원청교섭(연합뉴스).
  • 11월 20일(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기간 만료. 민주당은 석방 여부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응을 정한다(연합뉴스).
  • 11월 20일(금) 명태균 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 속행(연합뉴스).
  • 11월 24일(화) 국회 과방위, 이태현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증인 없음)(연합뉴스).
  • 11월 24일(화) 김민석 민주당 대표 취임 100일(연합뉴스).
  • 11월 말 우리은행 주주총회, 정진완 행장 연임 확정 절차(연합뉴스).
  • 11월 말~12월 초 산업부, 정유사 1차 손실 보전액(3월 13일~6월 30일분) 통보·공개(연합뉴스).
  • 12월 1일(화) 미 하원 외교·정보·중국특위, 젠슨 황 전 엔비디아 CEO 비공개 조사 출석 요구일(동아일보 보도)(동아일보).
  • 12월 2일(수) 같은 하원 위원회들, 팀 테터 엔비디아 법무총괄 비공개 조사 출석 요구일(동아일보 보도)(동아일보).
  • 12월 3일(목) 같은 하원 위원회들,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 청문회 출석 요구일(동아일보 보도)(동아일보).
  • 12월 10일(목)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이 정한 러트닉 상무장관 출석 요구일(연합뉴스).
  • 2027년 4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허가 신청 목표(연합뉴스).
  • 2027년 5월 신용카드 포인트의 지역화폐 전환 서비스 개통(연합뉴스).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