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장중 5000 붕괴, 서킷브레이커: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

오늘의 초점

코스피, 장중 5000 깨지고 서킷브레이커.

• 코스피가 6일 장중 5000 아래로 떨어졌다. 장중 5000을 밑돈 것은 2월 6일 뒤 9개월 만이다(연합뉴스).
• 개장 직후 8% 넘게 내리자 오전 9시 3분께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걸렸다. 지수가 8% 이상 떨어지면 매매를 20분간 멈추는 장치다. 올해 들어 11번째다.
• 코스피는 6.02% 내린 5059.69로 마쳐 5000선은 지켰다(연합뉴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코스닥도 5.03% 내린 644.27로 마감했다.
• 이틀 동안 코스피는 10.98% 빠졌다. 종가 기준 올해 최고치인 6월 22일의 9114.55보다는 44.5% 낮다(동아일보).
• 앞선 5일(현지시간) 뉴욕에서는 나스닥 종합지수가 5.52% 내린 24,315.00에 마쳤다(연합뉴스). 지난해 4월 상호관세 발표 뒤 가장 큰 하락률이다.
• 왜 중요한가 코스피 급락이 이틀째 이어져 장중 5000선까지 내줬다. 조선·동아·한국 세 신문이 이 일을 1면에, 여섯 신문이 사설에 올렸다.

정부, 신용융자 담보 의무 3개월 면제.

• 연합뉴스와 동아일보 집계로 외국인은 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769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연합뉴스). 6거래일째 순매도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SK하이닉스로, 1조9205억 원어치였다.
• SK하이닉스는 10.44% 내린 113만2000원에 마쳤다. 삼성전자도 6.35% 내려 20만 원 아래인 18만8700원이 됐다.
• 지나 이노호사 텍사스 주지사 당선인(민주당)은 5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말했다. 주민 보호 법안이 생길 때까지 데이터센터 관련 업무는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연합뉴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키샤 랜스 보텀스 조지아 주지사 당선인도 데이터센터 개발을 멈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했다(조선일보).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오전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140%)를 9일부터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 변동성이 더 커지면 추가 조치도 준비한다.
• 신용융자는 증권사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거래다. 주가가 내려 담보 평가액이 빌린 돈의 140% 밑으로 가면, 투자자는 돈을 더 넣어야 한다. 넣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파는 반대매매가 이뤄진다(동아일보). 2020년과 2022년에도 같은 조치가 시행됐다.
• 집행 미래에셋증권은 9일부터 국내 주식의 담보유지비율을 140%에서 130%로 낮춘다(연합뉴스).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신청한 고객에 한해 반대매매를 미뤄 준다.
• 왜 중요한가 9일부터 증권사는 담보 비율을 낮추거나 반대매매를 늦출 수 있다. 다만 유예 기준은 증권사마다 다르다.
• 더 읽기 주가 폭락에 증권사가 강제로 판 빚투 주식…담보 부족분은 통계에서 빠져

두 당과 여섯 신문은 어떻게 봤나.

• 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금융당국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 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주말 동안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하면 당정 협의를 연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유튜브에서 "대비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초과 세수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을 백지화하자고 했다(연합뉴스).
• 여섯 신문 사설은 모두 미국 민주당의 압승과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를 급락의 계기로 들었다. 동아일보 사설은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겹친다고 봤다.
•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설은 정부·여당이 주가를 정치에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담보 의무 면제를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했다.
• 한겨레 사설은 금융당국이 빚투 위험을 충분히 경고했는지 돌아보자고 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높인 결정은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함께 다뤘다.
• 미래대응기금을 두고는 갈렸다. 한국일보 사설은 국회가 엄격히 검증하자고 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이 기금을 첨단산업 육성에 더 적극 투자하자고 했다.
• 조선일보·동아일보·한국일보는 코스피 장중 5000 붕괴를 1면에 올렸다(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정치·국회

조작기소 특검법, 6일 국회 통과.

• 윤석열 정부 검찰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68명 가운데 167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5일부터 24시간가량 이어진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먼저 표결로 끝냈다.
•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수사팀은 최대 309명,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넣어 최장 200일이다.
•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 취소권과 이첩 요구권을 "법안에서 삭제했다"고 했다. 특검은 윤석열 정권 때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려는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특검을 "3대 조작 범죄"라고 했다.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는 공소 취소를 조작기소라 부르는 것은 언어 조작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대통령은 여러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당선돼 심리가 멈춰 있다(연합뉴스).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그 사건들의 수사·기소 과정을 들여다본다(연합뉴스).
• 다음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법이 공포되면 특검 임명은 22일께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포안은 이르면 10일 국무회의에 오를 수 있다(한국일보).
• 더 읽기 검사 수사권 없앤 새 법…특검 검사만 예외로 둬 기소 효력 다툼 예고

국민의힘, 9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 연다.

•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 뒤에도 장외 투쟁을 이어 간다. 7일 경복궁역 집회에 이어 9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연합뉴스).
• 의원들은 각지에서 1인 시위도 한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백현동 등 대통령의 재판을 떠올리게 하는 곳을 장소로 꼽았다.
• 6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 규탄대회에는 국민의힘 추산 7천여 명이 모였다. 의원은 60여 명이 나왔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자리에서 6일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한 날"이라고 했다. 죄를 지어도 대통령만 되면 죄가 사라지게 만드는 법이라고 했다.
•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을 두고 "소는 언제 키울 작정이냐"고 했다. 국회에서 제1야당의 책무를 다하라고 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국민의힘의 집회와 1인 시위는 국회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기간에 열린다. 한 원내대표는 이를 "예산안 심사 중에도 장외투쟁"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성호·곽상언 의원, 특검법에 우려.

•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6일 특검 수사가 제대로 될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했다. MBC 라디오에서 한 말이다(연합뉴스).
• 정 의원은 수사권이 없어진 공소청 검사들을 특검에 보내면 의지가 생기겠느냐고 물었다. 공소청은 검찰청이 폐지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만 맡는 기관이다.
• 다만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천권을 내려놓으라고 주장해 왔다.
• 같은 당 곽상언 의원도 법안대로라면 현직 대통령 수사는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수정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동아일보).
• 왜 중요한가 정 의원은 검찰 자체 조사와 서울고검 조사에서도 조작기소 의혹을 밝히기 어려웠다고 했다. 무리한 수사는 확실했지만 그것을 조작으로 바로 잇기는 쉽지 않았다고 했다(연합뉴스).

대통령, 법무장관 후보에 이용철 방사청장.

• 대통령이 6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승원 전 후보자가 9월 19일 물러난 지 48일 만이다(연합뉴스).
•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법무법인 새길에서도 일했는데, 대통령이 성남시장 당선 전 대표변호사로 있던 곳이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맡았다(연합뉴스).
• 이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검찰 제도를 바꾸는 일을 차질 없이 마치겠다고 했다. 새 형사사법체계를 빨리 자리 잡게 하겠다고도 했다(연합뉴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가 대장동 "숨은 설계자"라고 썼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가 2010년 유동규 씨 임용 때 임원추천위원으로 높은 점수를 줬다고 썼다(연합뉴스).
•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 의혹이 "검증 때 감안이 됐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본인이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법무부 장관 자리는 8월 26일 정성호 장관이 물러난 뒤 74일째 비어 있었다(연합뉴스). 새 장관은 공소청 조직과 하위 법령을 정비해야 하는 자리에 앉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문회에서는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새 정무수석 최인호, 경찰청장 후보 김종철.

•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정무수석에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을 내정했다. 홍익표 수석이 사의를 밝힌 자리다(연합뉴스).
• 최 수석은 부산 사하갑에서 재선한 민주당 의원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국내언론비서관을 지냈다(연합뉴스).
•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명됐다. 임광현 비서실장이 국세청장에서 청와대로 옮기며 빈 자리다(연합뉴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같은 날 김종철 경찰청 차장을 경찰청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앞서 제청 동의안을 의결했다(동아일보).
• 왜 중요한가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12·3 비상계엄 뒤 약 23개월 이어진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끝난다.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국갤럽, 대통령 긍정 41%·부정 50%.

•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41%, 부정 평가는 50%였다. 한국갤럽이 3~5일 1001명에게 물은 결과다(연합뉴스). 긍정 평가는 한 주 전보다 2%포인트 올랐다.
•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19%)이 가장 많았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8%)가 가장 많았다.
•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6%, 국민의힘 28%였다. 한 주 전보다 민주당은 1%포인트 오르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내렸다.
• 같은 조사에서 법원을 믿는다는 응답은 41%, 믿지 않는다는 응답은 47%였다(연합뉴스). 검찰청 폐지 뒤 출범한 공소청을 믿는다는 응답은 25%였다.
• 왜 중요한가 두 당 지지도 차이 8%포인트는 다시 오차범위(±3.1%포인트) 밖으로 벌어졌다(연합뉴스). 조사는 6일 증시 급락과 특검법 통과 전에 했다.

민주당 신천지 조사 열람, 결과 해석 갈려.

• 민주당이 6일부터 신천지 교인 집단 입당 의혹의 조사 결과를 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 보여 주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권리당원 8천여 명을 포함해 당원 1만 명 정도가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됐다(연합뉴스).
•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을 다시 했다. 3일 의원총회, 5일 당 유튜브에 이어 세 번째 사과다(연합뉴스).
• 조계원 대변인은 열람 뒤 "꽤 의미 있는 숫자들"이 있었다고 했다. 전남광주와 전북이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했다(연합뉴스).
• 그러나 정청래 전 대표 쪽인 한민수 최고위원은 신천지가 8·17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김 대표가 전당대회 때 제기한 '3자 연합' 의혹을 두고 한 말이다.
• 왜 중요한가 조 대변인은 종교 단체가 정당의 의사 결정과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고 봤다. 이를 막을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시장

국고채 금리 내리고 환율은 1356.6원으로 올라.

• 국고채 3년물 금리가 6일 연 3.613%로 마쳤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5일보다 0.056%포인트 낮다.
• 10년물도 0.034%포인트 내린 연 3.853%였다(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AI 투자 둔화 우려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안전자산인 국고채를 찾는 심리가 커졌다.
• 원·달러 환율은 6일 1356.6원으로, 5일보다 14.5원 올랐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장중에는 1362.2원까지 올라 지난달 2일 고점인 1366.2원 뒤 가장 높았다(연합뉴스).
•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5일(현지시간) 2.72% 오른 배럴당 90.52달러로 마쳤다. 반면 싱가포르 시장의 두바이유 현물은 5일 배럴당 92.85달러로, 4일보다 8.04달러 낮다(오피넷).
• 왜 중요한가 한국씨티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11월과 내년 2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릴 가능성이 크다(연합뉴스). 씨티는 코스피 하락에도 이 견해를 유지했다.
• 다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월 2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연다.

트럼프, 미국에 공장 안 지으면 관세 최고 300%.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관세가 최고 300%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진 지 이틀 만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과 생산시설 3000여 개를 짓고 있다고 했다. 지금 관세를 없애면 "건설이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 그는 관세가 없으면 중국, 일본, 한국, 필리핀에서 제품을 들여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세를 없애자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 연합뉴스는 이 발언을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관세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 왜 중요한가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가 없으면 제품을 들여오게 될 나라로 꼽은 곳이다. 그는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두고 1~2주 동안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조선일보).

강남구, 은마에 재건축 부담금 1인당 4.6억 통지.

• 서울 강남구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6334만 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동아일보). 재건축 이익이 조합원당 8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몫의 최대 절반을 거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부담금이다.
• 확정액은 아니다. 강남구는 재건축이 2035년 10월 15일 끝난다고 가정해 계산했다. 실제 부담금은 사업이 끝난 뒤 정해진다.
• 단지 전체로는 2조44억 원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단일 단지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조선일보).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용 76㎡ 조합원이 같은 면적을 받을 때 추정 분담금은 약 4억4800만 원이다.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하면 9억 원을 넘는다.
• 서초구도 4일 국토교통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냈다. 서초구는 9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가구당 평균 2억2000만 원대의 부담금을 미리 알린다.
• 왜 중요한가 서울시 자료로 추산한 8월 기준 서울 46개 단지의 부담금 총액은 2조1690억 원이다. 은마 한 단지의 예정액이 46개 단지 전체와 비슷하다.

법원, 쿠팡 개인정보 과징금 2011억 효력 정지.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매긴 과징금 2011억 원의 효력을 멈췄다(연합뉴스).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의 효력도 함께 멈췄다.
• 효력은 과징금 취소 소송의 1심 선고 뒤 30일이 될 때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
• 개인정보위는 6월 이 처분을 의결했다. 쿠팡이 다른 회사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으로 모았다는 것이다.
• 쿠팡은 심문에서 이용자 행동정보를 저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모았으니 개인정보가 맞다고 반박했다(한국일보).
• 왜 중요한가 하루 전인 5일에는 다른 재판부가 판단을 달리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매긴 4000억 원대 과징금은 효력을 그대로 뒀다.

공정위, 원가 내려도 값 안 내리는 독과점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 남용을 넓혀 규율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연합뉴스). 기간은 6일부터 12월 16일까지다.
• 원가가 오를 때 값을 바로 올리고, 원가가 내려도 높은 값을 유지해 폭리를 얻는 행위가 새로 대상이 된다. 해외보다 국내에서 값을 부당하게 높게 매기는 행위도 들어간다.
• 가격 남용으로 보는 요건도 값의 '현저한' 상승에서 '상당한' 상승으로 낮춘다. 공정위는 지금 요건은 입증이 너무 어려워 조항이 사실상 쓰이지 않았다고 봤다.
• 실적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원가 변동기의 가격 행위로 독과점 사업자를 제재한 사례는 없었다.
• 독과점 사업자는 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사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다(조선일보). 자사의 다른 상품까지 사게 하는 끼워팔기도 새로 제재한다.
• 왜 중요한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정을 고치는 것은 2001년 뒤 25년 만이다. 원가가 내린 뒤에도 값을 높게 유지한 독과점 기업을 제재할 수 있게 된다.
• 다음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다.

재정학회장들, 미래기금 예산 "전면 재편성" 요구.

• 재정학계 학회장들이 6일 국회 토론회에서 내년 예산안의 미래대응기금을 비판했다(연합뉴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로 걷힌 세금을 주요 재원으로 정부가 새로 만드는 기금이다.
• 토론회는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와 박수영·안도걸 의원실이 함께 열었다.
• 박명호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은 호황기 세수로 되돌리기 어려운 지출을 늘리면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했다. 정부의 세수 전망을 검증할 독립 재정기구를 두자고도 했다.
•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이 기금을 "회계 트릭"이라고 했다. 실체는 "빚으로 쥔 104조원대의 현금"이라는 것이다.
• 김 회장은 기금의 적립과 집행, 운용, 감독이 한 부처에 몰려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예산안의 "전면 재편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박 회장은 반도체 경기가 언젠가 반전되면 세수도 많이 줄 수 있다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이 바로 이 추가 세수다.
• 더 읽기 세금 더 걷힌 돈 103조 굴리는 정부…조 단위 수익은 국회 심사 밖에

외교·안보

방사청, 한국형 핵잠 사업 내년 착수.

• 방위사업청이 6일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을 짓는 '장보고 N' 사업의 추진 기본전략을 의결했다(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천t급 3척을 짓는 계획이다.
• 방위사업법상 대형 무기 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 사업은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사업의 예외 조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에서 조사를 면제받았다.
• 잠수함 선체를 설계하고 지을 업체는 국내 조선업체끼리 경쟁입찰로 내년 하반기께 고른다. 동력원인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일부 핵심 미사일은 정부가 직접 확보해 업체에 준다.
• 방사청 관계자는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부터 전력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한국일보).
• 비용·재원 방사청은 보안을 이유로 총사업비를 공개하지 않았다(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앞서 28조9천억 원가량이 들 수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군은 내년 예산 966억 원으로 설계에 들어간다(조선일보).
• 왜 중요한가 국내 기술로 핵잠을 짓는 사업이 내년에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통 1~2년 걸리는 사업타당성 조사가 빠지면서 내년 착수 계획에 속도가 붙었다(연합뉴스).

핵잠 연료 협정, 한미 2차 협상 날짜 못 잡아.

• 핵잠 사업은 내년 시작을 목표로 하지만, 미국에서 연료를 들여오는 협정은 아직 없다(조선일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원자력법은 군사용 핵물질 이전을 원칙적으로 막는다. 그래서 미 의회 동의를 거친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
• 이 협정 등을 다룰 한미 1차 협상은 조선일보는 6월, 한국일보는 5월 말에 열렸다고 전했다. 2차 협상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한국일보).
• 외교부 관계자는 5일 미국과 "돌파구를 찾고" 정상 간 합의가 이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4명은 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조선일보). 한국에 '잠재적 핵 역량'을 주면 비확산 기조가 약해진다는 우려를 담았다.
• 왜 중요한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간선거로 상·하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이 협정에 반대할 수 있다.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행정부가 합의해도 의회 다수가 반대하면 집행이 어렵다고 했다.
• 더 읽기 미국은 승인했다. 한국은 무엇을 확보해야 하나

성일종 의원, 군의 민통선 수색 조기 종료 공개.

•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6일 철원 민통선 침범 사건 때 군의 대응을 공개했다(조선일보). 10월 24일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쪽에 들어가 이튿날 최전방 철책 센서를 자른 사건이다.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군은 여성을 붙잡지 못한 채 25일 오전 10시 30분쯤 수색을 끝냈다. 5군단과 6사단은 여성을 산나물을 캐러 온 민간인으로 판단했다.
• 25분 뒤 광망이 잘렸다는 경보가 울렸다. 광망은 철책을 둘러싼 광케이블 감지 센서다. 그러나 군은 영상에 사람이 바로 보이지 않는다며 동물이 자른 것으로 판단했다.
• 군은 25일 오후 4시 48분에야 여성을 붙잡았다. 전날 처음 발견한 뒤 27시간 넘게 지나서다.
• 성 의원은 군이 여성을 놓친 채 "신문 한 번 제대로 못 했는데" 대공 혐의점이 없어 보인다고 결론 냈다고 비판했다. 군은 그 뒤 여성을 붙잡은 지 약 20시간 만에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했다. 조선일보는 여성이 생활고로 월북하려 했을 가능성을 전했다.
• 왜 중요한가 성 의원에 따르면 첫 보고부터 상부로 올라가지 않았다. 영상감시병이 무단 진입을 보고했지만 영상감시반장이 이를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다.

충주 주민들, 전투기 추가 배치에 반발.

• 광주 군 공항의 전투기를 충주 중원비행장으로 옮기는 계획에 주민들이 6일 반발했다(연합뉴스). 공군본부가 연 소음영향도 조사 설명회에서다.
• 광주 군 공항 터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그곳의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예천·서산·중원기지에 나눠 임시로 배치한다.
•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년 중 1개 대대가 중원비행장으로 옮겨 온다. 전투기 20대와 병력 300여 명 규모다.
• 이상환 범시민 대책위원장은 추가 배치를 통보받은 주민이 "단 한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가배상 소송과 비행장 앞 "물리적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 공군은 이날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원비행장 주변의 소음 대책 지역이 5년 전보다 약 13% 넓어진다. 다만 이 조사는 분산 배치를 정하기 전에 한 것이다.
• 왜 중요한가 충주에서는 주민 1만2천여 명이 1인당 연간 36만~72만 원의 소음 보상금을 받는다. 연합뉴스는 전투기가 늘어난 뒤 다시 조사하면 피해 지역이 더 넓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 결과는 2년 뒤 나올 전망이다.

대통령, 동티모르 대통령과 정상회담.

•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연합뉴스). 두 나라는 무상원조 기본협정을 서둘러 맺기로 했다.
• 두 나라 정부 기관은 문건 3건을 채택했다(연합뉴스). 외교부처 고위급 정례 협의체 양해각서, 경찰청 치안 협력 약정, 지식재산 양해각서다.
• 대통령은 1999년 동티모르에 파견된 상록수부대를 두 나라 연대의 "상징"이라고 했다(연합뉴스). 고용허가제 등 노동 협력도 넓히기로 했다.
• 오르타 대통령은 같은 날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났다(연합뉴스). 그는 한국의 '빛의 혁명'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경찰청 약정에는 국외 도피 사범 수사 공조와 '핫라인' 구축이 담겼다(연합뉴스). 청와대는 우리 국민이 사건·사고를 당했을 때 수사 협조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북한 화물선, 10월 러시아 나홋카항에 몰려.

•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 분석에 따르면 10월 북한 배 최소 13척이 러시아 연해주 나홋카항에 14차례 나타났다(연합뉴스). 올해 11월 초까지는 17척, 20차례였다.
• 13척 가운데 최소 9척은 석탄 운송 터미널 주변에 있었다.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대봉호와 한국 정부 제재 대상인 덕성호도 그 가운데 있었다.
• 배도 커졌다. 올해 나홋카항을 찾은 북한 배의 누적 재화중량톤수(배가 실을 수 있는 최대 무게)는 지난해의 49배다.
•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출신 닐 왓츠는 북한이 자국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수출할 가능성을 말했다. 러시아산 석탄을 대신 날라 주고 곡물이나 무기를 받을 가능성도 들었다.
• 왜 중요한가 북한도 러시아도 석탄을 수출하는 나라다. 연합뉴스는 북한 배가 러시아의 석탄 터미널에 몰린 일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사회

은평 스토킹 살인 남성, 혐의 인정.

• 60대 남성이 5일 서울 은평구에서 70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연합뉴스). 6일 경찰 조사에서 "시비가 붙어 화가 나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 남성은 범행 뒤 수면제를 먹었다고도 진술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6일 퇴원했다.
• 경찰은 같은 날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신청했다.
• 경찰청에 따르면 61세 이상 강력 범죄 피의자는 2021년 3062명에서 지난해 3818명으로 늘었다(동아일보). 같은 기간 전체 강력 범죄 피의자 가운데 61세 이상의 비중도 13.3%에서 16.4%로 높아졌다.
•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검거된 61세 이상 남성도 2023년 1278명에서 지난해 1881명이 됐다(조선일보).
• 왜 중요한가 피해자가 안전조치를 거절하자 경찰은 잠정조치를 연장하지 않았다(연합뉴스).

공소청, 세브란스 흉기 여성 구속영장 청구.

•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이 6일 50대 여성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연합뉴스). 4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 공소청은 수사권은 없지만, 영장 청구가 필요한지 보려고 여성을 직접 면담했다. 범행이 중대하고 추가 범행 위험이 있다고 봤다.
• 세브란스 사건 뒤 경기 가평의 한 의원에서도 의료진을 상대로 한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는 6일 동네 의원은 소수 의료진만 일해 더 취약하다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 보건복지부도 같은 날 의료 현장의 안전 환경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진료 여건에 맞게 보안 강화 방안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2024년쯤 서울의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의료진을 폭행했다(동아일보). 그때 경찰이 출동했지만 입건도, 응급입원도 이뤄지지 않았다.
• 다음 영장실질심사는 7일 오후 3시에 열린다(연합뉴스).

화물연대, 공정위 조사 방해 2심서 유죄.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가 항소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가 1심의 무죄 판결을 깼다.
• 화물연대는 2022년 12월 운송 거부 파업 중에 공정위 공무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았다. 공정위는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했는지 등을 확인하려던 참이었다.
• 1심과 2심은 사업자단체이면서 노조이기도 한 화물연대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갈렸다. 지난해 6월 1심은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여서 조사 방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그러나 2심은 사업자단체인 이상, 노조 지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빠지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화물연대가 "조사권 자체를 부정"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2심에 따르면 노조 지위를 함께 가진 단체라도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했는지는 공정위가 확인할 수 있다. 재판부는 근로조건 개선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라면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30일로 앞당겨.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2월 7일로 잡혀 있던 정기회의를 11월 30일에 열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연합뉴스). 각급 법원에서 뽑힌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내는 회의체다.
• 투표에는 법관 대표 130명 가운데 일부가 참여했다. 앞당기는 안이 그대로 여는 안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 임시회의는 공고한 뒤 열기까지 2주 넘게 걸린다. 그래서 정기회의를 일주일 당기는 안을 투표에 부쳤다.
•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 주장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입장을 낼 가능성이 거론된다(조선일보).
• 법원 내부망에는 여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응하자는 판사들의 글이 이어졌다. 조미연 청주지법원장은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라고 썼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판사 대표들이 국회의 움직임에 관한 입장을 낼지는 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판결 뒤 연 임시회의 두 번에서는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공소청, 강호동 농협회장 영장 청구 안 해.

•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6일 경찰이 신청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3일 신청한 영장이다.
• 공소청은 주요 혐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1년 6개월 넘게 이어진 수사와 출석 상황을 보면 구속할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강 회장은 선거철이던 2024년 1월 전후 농협 계열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 대표에게서 1억원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 대표의 영장도 함께 청구되지 않았다.
• 경찰은 농협중앙회 일부 부서가 공금으로 산 고가 답례품을 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장모상 때 받은 수억원의 부의금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다.
• 왜 중요한가 경찰은 강 회장을 구속하지 못한 채 수사를 이어 간다. 부의금에 인사 등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대통령 장남의 주진우 고소, 광역수사단이 수사.

• 대통령 장남 이동호씨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맡는다(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이 6일 밝혔다.
• 주 의원은 10월 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가족의 '황제 골프'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휴가 때 장남 내외와 진해 해군기지 안 한산대CC에서 골프를 쳤다는 내용이다.
• 주 의원은 대통령이 저도 숙소까지 헬기로 이동했다는 의혹도 내놓고, 그때 헬기장에 있던 헬기라는 사진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 부부를 직권남용·횡령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 이씨는 5일 낸 고소장에 휴가 기간 한산대CC에 간 적도, 그곳에서 골프를 친 적도 없다고 적었다.
• 왜 중요한가 주 의원의 고발과 이씨의 고소가 모두 서울경찰청에 들어가 있다. 같은 휴가 일정을 두고 한쪽은 의혹을, 다른 쪽은 허위라고 주장한다.
• 다음 연합뉴스는 광역수사단이 고소장을 검토한 뒤 고소인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라 밖

트럼프, 비서실장을 스티븐 밀러로 바꾼다.

•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 비서실장을 수지 와일스에서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으로 바꾼다고 발표했다(연합뉴스). 밀러 실장은 9일부터 일한다.
•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밀러를 "내가 가장 신뢰하는 참모 중 하나"라고 했다. 와일스 실장은 '트럼프 정치조직'으로 옮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조직인지 밝히지 않았다.
• 중간선거 사흘 만에 나온 인사다. 연합뉴스는 비서실장 교체에 이어 내각 개편이 뒤따를 수 있다는 관측을 전했다.
• 법무부에서도 고위 당국자가 잇따라 떠난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국가안보국을 맡은 존 아이젠버그 차관보가 6일 사임했다(연합뉴스). 하루 앞서 민권국을 맡은 하르밋 딜론 차관보도 물러났다.
•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 온 전직 당국자들의 수사를 맡은 제이슨 키뇨네스 연방검사도 법무부를 떠난다.
• 왜 중요한가 와일스 실장은 집권 2기 백악관 운영을 총괄해 왔다(연합뉴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공화당 소식통은 각료 네댓 명이 떠날 것으로 봤다(동아일보).

루비오·헤그세스,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다.

•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사임설을 부인했다(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끝까지 일하는 것이 "언제나 내 계획이었다"고 했다.
•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백악관 관계자들과 사임 문제를 논의했고, 남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이 보도를 가짜뉴스라며 부인했다.
• 루비오 장관은 2028년 대선 출마를 묻자 답을 피했다. 앞서 JD 밴스 부통령은 4일 이란전쟁을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꼽았다.
•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5일 X에 올린 약 5분 영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다(연합뉴스). 그는 같은 당 의원이 낸 탄핵안을 "허위 탄핵소추안"이라고 불렀다.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악시오스는 트럼프 측근을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확실히 살얼음판 위에 있다"고 전했다(조선일보).
• 왜 중요한가 블룸버그통신은 루비오 장관이 내년 1월 전에 물러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상원 장악 전에 후임을 지명할 수 있다고 전했다(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는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된다.

이란, 호르무즈서 유조선 2척 기뢰 충돌 주장.

•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6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2척이 기뢰와 부딪혀 불이 났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로이터·AFP통신이 이란 국영 언론을 인용해 전했다.
• 혁명수비대는 두 배가 항해·식별 장치를 끄고 미군 지원을 받아 해협을 빠져나가려 했다고 주장했다. AFP는 이틀 동안 이란이 주장한 사고를 해상 당국이 뒷받침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 혁명수비대는 게슘섬 상공에서 미군 MQ-1 드론을 격추했다고도 밝혔다. 로이터는 미국이 격추 여부에 즉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폭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일 국가안보팀과 이란 공격 재개를 논의했다(연합뉴스). 당국자들은 9일 초승달이 떠 달빛이 거의 없어 작전에 유리하다는 말도 했다.
• 외교 통로도 함께 움직인다. 카타르 군주는 6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중재 노력을 논의했다고 카타르 왕실이 밝혔다(연합뉴스). AFP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화했다고 전했다.
• 왜 중요한가 이란 고위 관리는 카타르를 거쳐 미국에 핵 제안서를 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연합뉴스). 다만 미국이 항구 봉쇄 해제 등 이란의 7가지 요구를 먼저 들어줘야 논의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미국 10월 일자리, 예상의 약 2.8배 늘었다.

• 미 노동부는 10월 비농업 일자리가 9월보다 16만5천 명 늘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연합뉴스). 다우존스가 모은 전문가 예상치는 5만9천 명이었다.
• 실업률은 4.1%로 9월의 4.2%보다 내렸다. 미국 실업률은 3월 이후 4.1~4.3% 사이에 머물고 있다.
• 시간당 평균 임금은 38.00달러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시장 예상치는 2.9%였다.
• 반면 건설 고용은 3천 명 줄었다. 블룸버그통신은 데이터센터 건설에 힘입어 늘던 건설업 고용이 8개월 만에 처음 줄었다고 전했다.
• 왜 중요한가 시카고상업거래소(CME) 페드워치에서 선물시장이 본 12월 연준 금리 인상 확률은 74.8%로 올랐다. 전날은 66.9%였다.

미국, 중국에 부산 무역 합의 즉각 이행 요구.

•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통화했다(연합뉴스). 미 재무부에 따르면 그는 부산에서 한 약속을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이행하라고 했다.
• 부산 합의는 지난해 10월 부산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무역 합의다. 두 나라는 고율 관세를 미루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미루며 미국산 농산물을 다시 사기로 했다.
•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늘리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있다. 중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미국 주장을 부인한다.
• FT는 중국이 일본에 이트륨 수출을 제한하는 데도 미국이 우려한다고 전했다. 이트륨은 항공기 엔진과 미사일에 쓰는 희토류 소재다.
• 왜 중요한가 두 나라의 무역 휴전 시한은 내년 1월 10일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18일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 다음 FT는 12월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 때 두 정상이 무역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 하원, 긴축 예산안 세입 부분을 부결했다.

• 프랑스 하원이 4일 밤(현지시간) 1차 독회에서 예산안 세입 부분을 반대 458명으로 부결했다(연합뉴스). 찬성표는 없었고,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당도 반대했다.
•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의 예산안은 약 540억 유로를 아끼는 내용이다. 국방비 추가분까지 넣어 내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낮추는 것이 목표였다.
• 세입 부분이 부결돼 지출 부분은 토론하지 못했다. 사회보장 예산안도 앞서 하원에서 부결됐다.
• 정부는 하원 표결 없이 법안을 처리하는 헌법 49조3항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을 쓰면 정부 불신임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 왜 중요한가 공공 서비스 악화에 항의해 시위를 이어 가는 노조와 학생단체는 사회복지 지출 삭감에도 반대한다. 마크롱 정부는 연내 예산안 채택을 목표로 밝혔다.
• 다음 예산안은 원안대로 상원으로 넘어가 20일부터 토론에 들어간다. 총리실은 12월에 하원 토론을 다시 연다고 밝혔다.

신문은 무엇을 1면에 올렸나

• 조선·동아·한국 세 신문이 모두 6일 코스피가 장중 5000 아래로 떨어진 일을 1면에 올렸다(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는 이틀 동안 코스피가 10.98% 빠졌다고 적었다. 조선일보는 같은 날 일본 증시가 5.96%, 대만 증시가 4.51% 내렸다고 전했다.
• 세 신문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통과도 1면에 올렸다(동아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는 같은 날 나온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과 한 기사로 묶었다.
• 대통령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일도 세 신문 1면에 실렸다(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한 지 48일 만의 지명이라고 적었다.
• 조선·한국 두 신문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착수를 1면에 올렸다. 조선일보는 핵연료를 넘겨받는 데 필요한 미국 의회의 동의를 변수로 들었다. 한국일보는 한미 안보 분야 후속 협상의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적었다.

사설은 어디서 갈렸나

• 증시 급락 여섯 신문이 모두 사설로 다뤘다. 여섯 곳 모두 미국 중간선거 뒤 커진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를 급락의 계기로 봤다. 갈린 곳은 책임과 처방이다.
• 조선일보는 정부·여당이 주가를 치적과 선거 수단으로 삼아 과열을 키웠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정치적 부양이 투자 심리를 부추겼다고 보고, 정부의 반대매매 대책은 임시방편이라고 했다.
• 한겨레는 금융당국이 주가 급등기에 빚을 낸 투자의 위험을 충분히 경고했는지 돌아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반도체에 기댄 경제 구조를 문제 삼아 산업을 여러 갈래로 키우자고 했다.
• 한국일보는 반도체 호황을 전제로 짠 미래대응기금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다시 점검하자고 했다. 동아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겹친 점을 들어 대미 투자 1호 사업의 전력 수요를 다시 따지자고 했다.
• 조작기소 특검법 조선·중앙·동아·한국 네 신문이 다뤘다. 네 곳 모두 검사 수사권을 없애 놓고 특검 파견 검사에게는 수사권을 준 조항을 짚었다. 조선·중앙·한국은 대통령이 자기 관련 사건의 특검을 임명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 조선일보는 같은 날의 법무부 장관 지명과 특검법을 묶어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도 밝히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수사 결과를 두고도 공정성 논란이 남을 것으로 봤다. 한국일보는 수사 결과가 공소 취소의 발판이 될 것으로 봤다.
• 새 법무부 장관·경찰청장 후보 한국일보는 경찰이 1년 11개월 동안 세 차례 직무대행 체제였다고 적고, 두 후보자에게 국민의 우려에 귀 기울이라고 했다.
• 대통령 유튜브 경향신문은 SNS에 이어 유튜브 방송까지 하는 것이 일방통행식 소통의 우려를 키운다고 했다.
• 그 밖에 조선일보는 민간인이 최전방 철책 센서를 훼손했을 때 군이 신병 확보 전에 수색을 끝낸 일을 들어 군 지휘부를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61세 이상 강력범죄 피의자가 2021년 3062명에서 지난해 3818명으로 늘었다며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을 다뤘다. 한겨레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본부에 유죄를 선고한 2심을 비판했다.

짧게

• 서학개미 13조 원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개인이 가진 미국 주식 평가액이 5일(현지시간) 하루 약 99억 달러 줄었다. 원화로 약 13조4000억 원이다(동아일보).
• 변동성지수 65 코스피200 변동성지수는 6일 11.96% 올라 65.17을 기록했다(연합뉴스).
• 대통령 "광신" 글 대통령은 6일 X에 "내 편이 하는 말은 모두 옳고 상대편이 하는 말은 모두 그르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면 심각한 상태라고 썼다. "그런 걸 보통 광신이라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좌든 우든 맹신, 극단주의, 진영 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도 썼다.
• 이원석 "따를 검사 없을 것"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6일 입장문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위헌·위법하다고 했다(연합뉴스). 특검 결과로 공소취소의 길을 열려 해도 "이에 따를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 오세훈, 한동훈 복당에 "신중해야" 국민의힘 지도부는 6일 국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 복당을 묻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복당 논의가 대여 투쟁에 도움이 되느냐고 했다.
• 국민의힘 연초 당무감사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6일 정기 당무감사 계획을 공고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내년 1월 초~3월 말 254개 당원협의회를 감사하고, 당원 대상 여론조사를 50% 반영한다(한국일보).
• KBS 사장 후보 청문 요청 대통령은 6일 이태현 KBS 차기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연합뉴스).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 고팍스 거래 중단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6일 해킹 협박 이메일을 받은 뒤 가상자산 입출금과 매매를 멈췄다(연합뉴스). 회사는 이용자 자산을 지키려는 선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자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금융권 정보유출 대응 연장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하는 특별대응기간을 5일에서 12월 말까지로 늘렸다(연합뉴스). 보이스피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빠져나간 피해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다.
• 워크아웃법 12월 26일 효력 끝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기업이 법원 회생절차 전에 채권단과 빚을 조정하게 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12월 26일 효력을 잃는다(조선일보). 유효 기간을 늘리거나 없애는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 엔비디아, 네이버 지분 4.13% 엔비디아가 네이버 유상증자 대금 1조3412억 원을 모두 냈다(연합뉴스). 네이버는 이 돈을 AI 팩토리 관련 신규 사업에 쓴다.
• TPG, 롯데렌탈 상장폐지 추진 미국 사모펀드 TPG 계열사가 6일부터 12월 3일까지 롯데렌탈 잔여 지분 38.83%를 주당 5만9000원에 공개매수한다(연합뉴스). 자발적 상장폐지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 롯데케미칼 적자 확대 롯데케미칼의 3분기 영업손실은 281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26억 원보다 커졌다(연합뉴스). 회사는 중동 정세로 원료·제품 가격 변동이 커지고 해상운임이 오른 탓이라고 설명했다.
• 대한항공 상표권료 54% 인상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진칼은 대한항공에서 받는 2027~2028년 상표권 사용료를 1321억 원으로 잡았다(조선일보). 2025~2026년에는 854억 원을 받는다. 통합 대한항공은 12월 17일 출범한다.
• 국세청 로비 회계사 기소 부산지방공소청은 6일 국세청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회계사를 불구속 기소했다(연합뉴스). 그에게서 향응을 받고 세무조사 자료를 넘긴 혐의로 세무공무원도 기소했다.
• 가짜 부동산 대책 수사의뢰 국토교통부는 온라인에 퍼진 추가 부동산 대책 게시글이 사실이 아니라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6일 밝혔다(연합뉴스). 게시글에는 부천시 등을 규제지역에 넣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 강남 하락 거래 16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분석에 따르면 10월 29일~11월 4일 강남 3구에서 직전보다 5% 넘게 내린 거래가 16건이었다(연합뉴스). 반면 조선일보 분석에 따르면 올해 서울 구별 아파트값 상승률 1위는 16.90%의 성북구다(조선일보).
• 반도체 전문가 간담회 재정경제부 강기룡 차관보가 6일 반도체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연합뉴스). 참석자들은 AI 투자나 반도체 수요가 줄어드는 뚜렷한 신호는 아직 없다고 진단했다.
• 노사정, 13일 주52시간 예외 논의 초광역특구법의 노동규제 특례를 다루는 노사정 실무협의체가 6일 7차 회의를 열었다(연합뉴스). 고소득·연구개발직 주52시간 적용 예외 같은 쟁점은 13일 8차 회의부터 다룰 전망이다.
• 바이오의약품 허가 수수료 인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신규 생물의약품의 품목허가 수수료를 803만 원에서 2071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6일 예고했다(연합뉴스).
• 퇴직연금 사업자 간담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은행·보험·증권사 대표들을 만나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연합뉴스). 사업자들은 기금형 퇴직연금 인가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달라고 건의했다.
• 국토대전환 자문단 간담회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6일 국토대전환 전략 자문단과 간담회를 열었다(연합뉴스). 임 실장은 "좋은 구상을 실제 변화로"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 엄우종 세계은행 부총재 엄우종 전 아시아개발은행(ADB) 사무총장이 세계은행그룹 독립책임성기구 초대 부총재로 뽑혔다고 재정경제부가 6일 밝혔다(연합뉴스).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 세계은행그룹 부총재다.
• 단감 중국 첫 수출 국산 단감이 2008년 시작한 검역 협상 끝에 처음으로 중국에 수출된다(연합뉴스). 첫 물량은 약 19.6톤으로, 상하이 고급 매장에서 팔린다.
• 대통령 전용 헬기 기종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6일 차기 대통령 전용 헬기로 미국 시코르스키의 'S-92A+'를 골랐다(연합뉴스). 약 8천억 원을 들이며, 전력화는 현 정부 임기가 끝난 뒤다.
• 항만경비정·무인수상정 같은 회의에서 항만경비정-Ⅱ 사업(6110억 원)은 군 함정 획득 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묶어 추진하기로 했다(연합뉴스). 기뢰를 찾아 없애는 무인수상정 사업(5910억 원)도 의결됐다.
• 한미일 해외재난 협의 한미일이 5일 화상으로 해외재난대응협력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연합뉴스). 올해 만든 협의체로 7월, 9월에 이은 세 번째 회의다. 긴급구호대 파견과 인도적 지원의 협력 방안을 다룬다.
• 외교1차관·벨기에 차관 면담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6일 테오도라 겐치스 벨기에 외교부 사무차관을 만났다(연합뉴스). 두 사람은 1999년 뒤 열리지 않은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이른 시일 안에 열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 15사단 중사 가혹행위 기소 육군 검찰은 병사에게 팔굽혀펴기를 강요한 15사단 A 중사를 직권남용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연합뉴스). 피해 병사 측에 따르면 병사는 100회 가까이 하고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아 2주간 입원했다.
• 차이치, 김성남 면담 중국 공산당 서열 5위 차이치 상무위원이 6일 베이징에서 김성남 노동당 국제비서를 만났다(연합뉴스). 김 비서는 5일 왕이 주임에 이어 이틀째 중국 고위 인사를 만났다.
• 북한, FATF 고위험국 반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6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고위험 국가 재지정을 미국이 "조작"한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북한은 2011년부터 고위험 국가로 분류돼 있다.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인사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5일 전원회의에서 건설법을 고치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을 소환했다(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소환된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 브라질 대사 평양 부임 NK뉴스에 따르면 브라질 대사가 10년 만에 평양에 부임해 중국·쿠바 대사를 만났다(연합뉴스). 브라질은 2016년 7월부터 대리대사 체제였다.
• 전직 관료 "북미대화 어려워"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6일 니어재단 토론회에서 미 중간선거 뒤 "미북대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연합뉴스). 조현동 전 주미대사도 한미 안보협의를 두고 "의회 견제가 강해지면 이행이 더 어려워"진다고 했다.
• 보스니아 경제협력협정 발효 한국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경제협력협정이 6일 발효했다(연합뉴스). 지난해 두 나라 교역액은 4159만 달러다.
• 입동 첫 영하 입동인 7일 서울 아침 기온은 -1도로, 올가을 처음 영하로 내려간다(연합뉴스). 강원·경북 등에는 6일 오후 9시부터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8일에는 수도권·강원·충청북부에 비가 오고, 강원 산지에는 눈이 1cm 안팎 쌓일 수 있다.
• 역대 가장 강한 엘니뇨 기상청은 5월 시작된 엘니뇨를 역대 가장 강한 엘니뇨로 전망했다(동아일보). 적도 부근 바닷물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현상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과 12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다.
• 독감 2주째 늘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0월 25~31일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22.8명이다(동아일보). 2주 전 17.7명까지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
•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장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9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같은 날 경기 여주 산란계 농장에서도 H5형 항원이 나왔다. 17일까지는 전국 일제 소독 주간이다.
• 한덕수·이상민 구속 만료 앞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5일 대법원에 두 사람 사건을 빨리 선고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1월 20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8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대법원은 8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 오세훈 고소 사건 재수사 요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10월 28일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7월 불송치했고, 그 뒤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 서울 국제중 지원 역대 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7학년도 대원·영훈국제중 지원자는 5931명으로 2009년 개교 뒤 가장 많다(연합뉴스). 두 학교 모두 합쳐 320명을 뽑아 평균 경쟁률은 18.53대 1이다.
• AI로 쓴 과제 채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정책연구 보고서는 학생이 AI에 무엇을 묻고 답을 어떻게 검증했는지를 평가하자고 제안했다(한국일보). 연구진이 조사한 교사 90명 가운데 78명은 수업을 잘 설계하면 AI가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고 답했다.
• 김수현 11일 증인 배우 김수현이 11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연합뉴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포함돼 신문은 비공개로 열릴 전망이다.
• 뉴진스 계약서 보도 뉴욕타임스는 5일(현지시간)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계약서에 미성년자의 수면권·학습권 보장 조항이 빠졌다고 보도했다(연합뉴스). 하이브와 어도어는 6일 별도 부속합의서와 인권 보호 조항으로 이를 보장한다고 반박했다.
• 일요일 마라톤 교통 통제 8일 오전 7시~8시 35분 서울 세종대로사거리~흥인지문사거리 차량 통행이 마라톤으로 막힌다(연합뉴스). 서울시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후원한 마라톤 대회는 지난해 1개에서 올해 23개로 늘었다.
• 미 하원 민주 253석 뉴욕타임스·CNN에 따르면 민주당은 5일 저녁까지 하원 435석 가운데 253석을 얻었다(연합뉴스). CNN은 최종 260석을 넘으면 1991년 뒤 35년 만의 최대 다수당이 된다고 전했다.
• 민주당, 기업 조사 채비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애플·메타와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을 의회 조사 대상으로 올리고 있다(연합뉴스). 애플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위치 공유 앱을 내린 경위를 묻는다.
• 트럼프 정치자금 재모금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조직을 위한 후원금 모금에 다시 나선다(연합뉴스). 기존 슈퍼팩 '마가'를 쓰거나 새 슈퍼팩을 만들 수 있다.
• 미시시피 서약 투표지 미시시피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 스콧 콜롬 후보가 49.0%로 공화당 신디 하이드-스미스 의원(48.8%)을 앞선다(연합뉴스). 아직 개표하지 않은 서약 투표지는 약 1만2천~2만 장이다. 투표소에서 자격이 바로 가려지지 않은 유권자가 서약서와 함께 낸 표로, 두 후보는 이 표의 처리를 두고 맞섰다.
• 민주당 대선 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코리 부커 상원의원은 2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행사에 간다(조선일보).
• 트럼프 "SI 100% 지지"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트루스소셜에 슈퍼지능(SI)을 "100% 지지한다"고 썼다(연합뉴스). SI의 부를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지도부뿐이라고도 했다.
• 젠슨 황 출석 요구 미 하원 외교·미중전략경쟁특별·정보 세 위원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에게 18일 비공개 브리핑에 나오라고 요구했다(동아일보). 중국 간첩 의혹을 받는 앨리스 황과의 관계를 해명하라는 것이다. 엔비디아는 일상적 업무 교류였다며 정보 유출을 부인했다.
• 엔비디아 칩 도난 미국 오클랜드에서 텍사스로 가던 엔비디아 화물 1천140만 달러(약 154억 원)어치가 8월 29일 트럭째 사라졌다(연합뉴스). 경찰이 두 달째 수사하고 있으나 체포된 사람은 없다.
• 케냐 교주 징역 200년 케냐 몸바사 고등법원은 6일 신도들을 굶겨 숨지게 한 사이비종교 지도자 폴 은텡게 매켄지에게 징역 200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어린이 190명과 성인 1명 등 191명을 살해한 혐의다. 변호인은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했다.
• 조슈아 웡 판결 비판 미국·영국·일본 등 10개국이 6일 공동성명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른 부당한 기소를 즉각 멈추라고 했다(연합뉴스). 조슈아 웡은 5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 우크라 7개 주 정전 러시아의 밤샘 에너지시설 공격으로 6일 오전 키이우·하르키우 등 우크라이나 7개 주에서 전기가 끊겼다(연합뉴스). 두 나라는 10~11일 종전 협상을 앞두고 있다.
• 트럼프 "우크라전 곧 끝나"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푸틴 대통령의 특사 키릴 드미트리예프를 만났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유럽 전체를 포함하는 "큰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 유럽 폭탄 위협 배후 아일랜드에서는 6일 항공기에 이어 언론사에도 폭탄 위협이 들어왔다. 아일랜드 정부는 누구 소행인지 모른다며 조직적 혼란 조장 캠페인일 수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아일랜드에서는 12~13일 유럽정치공동체(EPC) 회의와 EU 비공식 정상회의가 열린다.
• 벨기에 총리 사표 반려 필리프 벨기에 국왕이 6일 바르트 더베버르 총리의 사표를 받지 않았다(연합뉴스). 국왕은 연정 정당들과 예산안을 다시 논의해 12월 16일까지 보고하라고 했다.
• 예멘 시장 30명 사망 예멘 후티 반군은 6일 사우디 공습으로 타이즈주 시장에서 30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예멘 정부군은 후티가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반박했다.
• 중국 둥펑-61 배치 중국중앙TV는 5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둥펑-61을 로켓군에 배치해 정례 훈련에 투입했다고 보도했다(연합뉴스). 사거리와 배치 수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 다카이치 발언 1년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6일 대만에 관한 정부 입장은 1972년 중일 공동성명과 같다고 했다(연합뉴스).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한 발언을 바로잡으라고 했다.

일정

• 11월 7일(토) 국민의힘, 서울 경복궁역 앞 특검법 규탄 집회(연합뉴스).
• 11월 7일(토) 오후 3시 세브란스병원 흉기 난동 50대 여성 영장실질심사(연합뉴스).
• 11월 8일(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마지막 출근 예정(연합뉴스).
• 11월 8일(일) 수도권·강원·충청북부 비, 강원 산지 눈 1cm 안팎 예보(연합뉴스).
• 11월 9일(월)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140%) 3개월 면제 시행(금융위원회).
• 11월 9일(월) 미래에셋증권, 국내 주식 담보유지비율 130%로 낮춰 적용(내년 1월 31일까지)(연합뉴스).
• 11월 9일(월) 국민의힘,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각지 의원 1인 시위(연합뉴스).
• 11월 9일(월)~20일(금) 외교부 초임 외교관 1명, 한일 교류 사업으로 일본 외무성 파견(연합뉴스).
• 11월 9일(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비서실장 업무 시작(연합뉴스).
• 11월 10일(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르면 이날 국무회의에 오를 수 있다(한국일보).
• 11월 10일(화)~11일(수)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재개(연합뉴스).
• 11월 11일(수) 외교부, 서울에서 제8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개최(연합뉴스).
• 11월 11일(수)께 기온이 평년 수준을 되찾을 전망(동아일보).
• 11월 11일(수) 배우 김수현, 김세의 대표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 출석(연합뉴스).
• 11월 12일(목)~13일(금) 아일랜드에서 유럽정치공동체(EPC) 회의와 EU 비공식 정상회의(연합뉴스).
• 11월 13일(금)까지 민주당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 당내 열람(연합뉴스).
• 11월 13일(금) 오후 2시 초광역특구법 노사정 실무협의체 8차 회의. 주52시간 적용 예외 등 쟁점 논의 시작 전망(연합뉴스).
• 11월 13일(금)까지 장흥군 모든 오리농장과 발생 계열사의 전국 계약 농장 일제 검사(연합뉴스).
• 11월 17일(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전국 일제 소독 주간(연합뉴스).
• 11월 18일(수)~19일(목) 중국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연합뉴스).
• 11월 18일(수) 미 하원 세 위원회,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출석을 요구한 비공개 브리핑(동아일보).
• 11월 20일(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기간 만료(연합뉴스).
• 11월 20일(금) 프랑스 상원, 예산안 토론 시작(연합뉴스).
• 11월 20일(금) 코리 부커 미 상원의원, 사우스캐롤라이나 NAACP 행사 참석(조선일보 보도)(조선일보).
• 11월 22일(일)께 조작기소 특검 최종 임명 예상(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연합뉴스).
• 11월 26일(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연합뉴스).
• 11월 30일(월)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12월 7일에서 앞당김)(연합뉴스).
• 11월 말 방사청, 핵잠 사업비를 이 무렵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 총사업비 협의는 내년 초(한국일보).
• 12월 3일(목)까지 TPG 계열사의 롯데렌탈 잔여 지분 공개매수(연합뉴스).
• 12월 14일(월) 니티아 라만 로스앤젤레스 시장 당선인 임기 시작(동아일보 보도)(동아일보).
• 12월 16일(수)까지 공정위, 독과점 가격 남용 규율을 넓히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연합뉴스).
• 12월 16일(수) 벨기에 연정, 예산안 재협상 결과를 국왕에게 보고하는 기한(연합뉴스).
• 12월 17일(목)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한 통합 대한항공 출범(조선일보 보도)(조선일보).
• 12월 18일(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기간 만료(연합뉴스).
• 12월 26일(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효력 상실(조선일보 보도)(조선일보).
• 12월 말까지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특별대응기간(연합뉴스).
• 12월 미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선물시장은 금리 인상 확률을 74.8%로 본다(연합뉴스).
• 12월 미국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 FT는 미중 정상의 무역 논의를 전망했다(연합뉴스).
• 2027년 1월 초~3월 말 국민의힘 254개 당원협의회 정기 당무감사(한국일보 보도)(한국일보).
• 2027년 1월 10일(일) 미중 무역 휴전 시한(연합뉴스).
• 2027년 1월 19일(화) 지나 이노호사 텍사스 주지사 당선인 4년 임기 시작(동아일보 보도)(동아일보).
• 2027년 상반기 공정위, 시행령 개정 마무리(연합뉴스).
• 2027년 하반기께 방사청, 핵잠 건조 업체 선정과 최종 계약 계획(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