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요약

  • 초점 10월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6천명 줄었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낸 10월 고용동향에서 48개월 연속 감소다.
  • 정치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찬을 했다.
  • 정치 민주당 수도권 의원 모임이 11일 국회에서 비거주 1주택 규제를 다시 살펴보자는 토론회를 열었다.
  • 경제 코스피가 11일 5375.36으로 마쳤다. 전 영업일인 10일 종가 5239.13보다 136.23포인트(2.60%) 높다.
  •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에서 금리와 물량을 짠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에 과징금 1조6265억7500만원을 매겼다고 11일 밝혔다.
  • 경제 9일 해킹을 당한 금융보안원에서 금융사 48곳이 낸 파일 130여 개가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 외교·안보 국방부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국회에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르면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새 체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사회 서울 성북구 정릉동 주택가의 공유숙박 숙소에서 11일 새벽 15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59세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 나라 밖 미국 정보기술 매체 디인포메이션 보도에 따르면 앨리스 황은 엔비디아 AI 칩 약 24만개가 중국 기업에 닿도록 도왔다.

오늘의 다섯 가지

청년 취업자, 48개월째 줄었다.

앨리스 황, 엔비디아 칩 24만개 중국행 도왔다.

금융보안원 해킹, 48개사 파일 130여 개 유출.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와 3시간 만찬.

공정위, 국고채 담합 15곳에 과징금 1.6조.

신문과 사설

오늘과 이번 주

NEXT의 시각

10월에 전체 취업자는 늘었고 청년 취업자는 줄었다. 전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3만9천명 늘었고, 늘어난 몫은 60세 이상이 채웠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19만6천명 늘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같은 기간 19만6천명 줄었다.

정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숫자는 '쉬었음' 청년의 감소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 청년은 37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천명 적다. 그러나 같은 달 청년층 고용률은 42.9%로 1.7%포인트 내렸다. 쉬었음 청년이 준 수보다 일하는 청년이 준 수가 훨씬 많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4월과 8월에 청년 대책을 냈고, 6월부터 일자리 회의를 열었다. 11일 회의가 13번째였다. 고용노동부가 짠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3천억원으로 올해보다 7천억원 많다. 청년층 취업자는 회의가 시작된 6월부터 10월까지 다섯 달 내리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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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초점

청년 취업자, 48개월째 줄었다.

  • 10월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6천명 줄었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낸 10월 고용동향에서 48개월 연속 감소다(연합뉴스).
  • 이 감소는 2004년 11월~2009년 12월의 62개월 연속 감소 뒤 가장 길다. 청년층 고용률도 42.9%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 내렸다. 10월 기준으로 2020년 10월(42.3%) 뒤 가장 낮다.
  • 반면 전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3만9천명 늘어 넉 달째 10만명대 증가다. 증가는 60세 이상이 이끌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19만6천명 늘었다.
  •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13만7천명 줄었다. 2021년 2월 뒤 가장 큰 감소다. 제조업도 7천명 줄어 한 달 만에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청년층 비중이 큰 숙박·음식점업의 감소를 원인으로 들었다.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과 수시 채용 확산도 영향을 준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전체 취업자가 넉 달째 10만명 넘게 늘어나는 동안에도 청년은 줄었다. 정부는 같은 날 13번째 일자리 회의를 열었다(한겨레).

정부 일자리 회의, 올해 13번 열렸다.

  •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11일 제13차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었다(한겨레).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회의는 6월 17일부터 열렸다. 재경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이 주재한다(한국일보).
  • 같은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4월 8000억원 규모의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내놨다. 8월에는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더 내놨다.
  • 실적 정부는 '쉬었음' 청년이 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 청년은 37만1천명이다. 1년 전보다 3만8천명 적고, 9개월 연속 줄었다.
  • 비용·재원 고용노동부는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을 3조3천억원으로 짰다. 올해 2조6천억원보다 7천억원 많다(MTN).
  • 다음 정부는 청년·고령층·조기 퇴직 중장년층을 위한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연합뉴스).

여섯 신문은 어떻게 봤나.

  • 조선일보는 청년 취업자 4년째 감소를 1면에 올렸다. 65세 이상 취업자가 25만5천명 늘어 전체 증가 폭을 웃돌았다고 적었다.
  • 한국일보도 1면에 올렸다. 일자리 회의를 13번 열었는데도 청년 취업자가 줄었다는 내용이다.
  • 동아일보는 2면, 한겨레는 5면에 실었다. 경향신문은 18면, 중앙일보는 E2면에 실었다.
  •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의 1면은 젠슨 황을 둘러싼 칩 중국 유출 의혹을 올렸다. 한겨레는 차별금지법 발의를, 경향신문은 비거주 종부세를 1면에 올렸다.
  • 여섯 신문의 12일 사설에는 청년 고용을 다룬 글이 없다.

정치·국회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와 3시간 만찬.

  •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찬을 했다(연합뉴스).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20분까지 약 3시간이었다.
  •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김 대표는 양극화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정부 대책을 요청했다.
  • 대통령은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여당과 국회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도 했다.
  •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와 특검은 만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가 만찬 전에 "정리가 다 됐다"고 했다(조선일보).
  • 같은 보도에 따르면 당 지도부를 청와대에 부른 만찬은 8월 25일 뒤 78일 만이다.
  • 왜 중요한가 민주당은 8일 비거주 1주택자도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하자고 요구했다(연합뉴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켰다.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 비거주 규제 토론회 열어.

  • 민주당 수도권 의원 모임이 11일 국회에서 비거주 1주택 규제를 다시 살펴보자는 토론회를 열었다(연합뉴스). 원내지도부가 전날 당정 이견을 드러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뒤다.
  •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모임에 속한 의원 16명 가운데 4명이 나왔다(한겨레). 조선일보는 박지혜 의원까지 5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했다(조선일보).
  • 이언주 의원은 비거주 문제든 세금 문제든 진영을 가리지 말고 논의해 보자고 했다. 반면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완화에 반대하고 정부안을 지지한다"고 썼다(연합뉴스).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엇박자가 "뒤늦은 연기일 뿐"이라고 했다(연합뉴스). 여당이 정부에 요구할 것은 징벌적 과세 중심 세제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라고 했다.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면 세 부담이 줄 수 있는 집은 4만6893호다(경향신문). 사는 시군구 밖에 집 한 채를 가진 '관외 1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14억원 이상을 센 숫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가데이터처 2024년 자료로 셌고, 세법상 비거주 1주택과 기준이 꼭 같지는 않다.
  • 왜 중요한가 같은 보도에 따르면 이 집의 85.1%가 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에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의 요구대로면 공제 확대 혜택이 서울 6개 구에 몰린다.

이용철 후보, 공소취소에 "진상 규명" 되풀이.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처음 출근했다(연합뉴스).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를 묻자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 수사 지휘권을 쓸 가능성을 묻자 예단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자신은 '공소 취소 모임'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의 변호인도 아니었다고 했다.
  •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시절 재단이 통합진보당의 이른바 'RO' 행사에 청사 일부를 빌려준 일도 질문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그 일을 현재로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후보자가 "이재명 탈옥부 장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 왜 중요한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장관 후보자였다가 사퇴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공소 취소 가능성을 일축했었다(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공소 취소를 할지 말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용철 후보, 대통령과 소송 7건 함께 맡아.

  • 이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대통령과 민사소송 6건, 행정소송 1건을 함께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법무법인 새길의 창립 멤버이자 대표변호사였다. 대통령도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 새길에 있었다.
  • 새길은 2013년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명예훼손 형사사건도 변론했다. 김 실장은 성남시의원이 성추행했다는 허위 문자 3만3천여건을 보낸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 후보자 측은 이 사건이 자신이 새길을 떠난 뒤 법무법인이 맡은 것이라고 했다. 수임과 변론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2011년 새길을 떠났다.
  • 이 후보자는 2014년 9월 성남시의회에서 위례·대장동을 언급한 질의를 받았다. 그는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답했다.
  • 왜 중요한가 이 후보자는 9일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고 했다(한국일보). 10일 알려진 2011년 시의회 발언에 이어 2014년 발언도 나왔다.

국민의힘 윤리위원, 한동훈 징계 '조작' 주장.

  • 국민의힘 황경성 윤리위원이 11일 1월 한동훈 의원 제명부터 8월 진종오 의원 징계까지가 '조작 징계'였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증거자료도 확보했다고 했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리위원 교체 뜻을 전한 뒤 6명 가운데 5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남은 한 명이 황 위원이다.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제명이 "숙청이었다는 실체"가 드러났다며 장 대표에게 당원과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라고 했다. 진종오 의원은 장 대표에게 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 장 대표는 징계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받았다며 법적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했다. 소속 의원이 같이 목소리를 내 당을 흔드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했다.
  •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윤리위원의 사퇴 의사 확인이 당무감사위원회와 임기를 맞추자는 실무진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사퇴 종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 왜 중요한가 이 징계는 한 의원의 복당 논의와 이어져 있다. 4선 김태호 의원은 징계의 근거가 흔들렸으니 복당 논의를 막는 입장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 장동혁 체제 두고 비대위 거론.

  •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공개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장동혁 체제로 총선을 치르면 수도권 선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는 융통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자신이 서울시장을 하고 오 시장이 당 대표로 오면 되겠다고도 했다.
  • 오 시장은 오후 페이스북에 전당대회 전 비대위 체제로 바꾸는 것도 선택지 가운데 하나라고 썼다. 한동훈 의원 복당은 총선 승리에 필요하지만 당내 공감대가 먼저라고 했다.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 시장도 자신과 생각을 같이한다고 본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오 시장은 6월 지방선거 전후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가 최근에는 공개 일정을 함께해 왔다. 두 사람이 2028년 총선을 치를 지도체제를 두고 다시 맞섰다.

조정식 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능".

  • 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연합뉴스). 헌법 제128조 제2항을 근거로 들었다.
  • 조 의장은 7월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날 그 논란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다시 사과했다.
  • 조 의장은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곧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처럼 여야 합의가 쉬운 의제부터 다루겠다고 했다.
  • 조작기소 특검법이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준 데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에 대해서는 합리적 조정은 해야 한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대통령 연임 개헌 의혹은 야권이 제기해 왔고, 조 의장은 이를 토론회에서 부인했다.

박주민 의원, 처벌 조항 뺀 차별금지법 발의.

  •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11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한겨레). 22대 국회에서 여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낸 것은 처음이다.
  • 법안은 고용, 재화와 용역, 교육, 행정에서 성별, 장애, 나이, 학력,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 차별을 당한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인권위가 시정 권고나 명령을 내린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다.
  • 22대 국회의 다른 차별금지법안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 처벌 조항이 없다. 그 자리는 과태료로 바꿨다.
  • 공동발의자는 민주당 4명, 조국혁신당 4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이다. 박 의원은 "이 법 때문에 감옥에 가는 분도 없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차별금지법은 2007년 법무부 입법예고 뒤 국회에 10여 차례 발의됐지만 제정되지 못했다. 박 의원이 21대 국회에 낸 법안도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경제·시장

코스피, 2.60% 올라 이틀째 상승.

  • 코스피가 11일 5375.36으로 마쳤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전 영업일인 10일 종가 5239.13보다 136.23포인트(2.60%) 높다(연합뉴스).
  • 출발은 약했다. 미국 10월 소비자물가가 예상을 웃돌아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내렸고, 코스피도 0.56% 내린 5209.71로 문을 열었다.
  •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6587억원을 순매수해 이틀 연속 사는 쪽이었다. 장 초반에는 팔다가 낮 12시께 방향을 틀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7156억원, 4816억원어치를 팔았다.
  • 삼성전자는 3.57% 오른 20만6000원, SK하이닉스는 5.36% 오른 127만7000원에 마쳤다(연합뉴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5375억원어치 순매수했다.
  • 코스닥지수도 5.62% 뛴 705.10으로 마쳐 5거래일 만에 700선을 되찾았다(연합뉴스). 프로그램 매수 주문의 효력을 5분간 멈추는 매수 사이드카가 코스닥시장에 이틀 연속 발동됐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코어위브 실적, 앤트로픽 상장 기대, 국내 수출 호조를 상승 이유로 들었다(연합뉴스). 미국 물가 상승과 추가 긴축 우려에도 반도체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나아졌다는 분석이다.

국고채 금리 뛰고 원·달러 환율은 내렸다.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1일 연 3.729%로 마쳤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0일 연 3.633%보다 0.096%포인트 높다.
  •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빅스텝' 가능성으로 미 국채 금리가 뛴 데 따라 국고채 금리도 일제히 올랐다(연합뉴스). 빅스텝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것이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0일(현지시간) 장중 연 5%를 다시 넘었다.
  • 원·달러 환율은 반대로 내렸다. 11일 1333.6원으로 마쳐 10일 1337.5원보다 3.9원 낮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연합뉴스에 따르면 달러는 강세였지만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와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가 환율을 끌어내렸다(연합뉴스).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3거래일 연속 하락이다.
  • 두바이유 현물은 10일 배럴당 87.82달러였다(오피넷). 브렌트유 선물도 10일 91.49달러로 8월 31일 이후 가장 낮았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국고채 금리는 시중 다른 금융상품의 금리를 정하는 기준이다(연합뉴스). 키움증권 안예하 연구원은 외국인이 그간 사들인 국채선물을 되팔면 금리가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봤다(연합뉴스).

공정위, 국고채 담합 15곳에 과징금 1.6조.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에서 금리와 물량을 짠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에 과징금 1조6265억7500만원을 매겼다고 11일 밝혔다(연합뉴스). 공정위가 한 사건에 매긴 과징금으로 가장 많다.
  • PD는 재정경제부가 지정해 국고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은행·증권사다. 이번에 제재받은 곳은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이다.
  •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월~2023년 6월 입찰 150건에서 마감 1~2분 전까지 투찰 금리 정보를 주고받았다. 이 가운데 145건은 금리와 물량을 직접 합의했다.
  • 공정위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한다.
  • 금융투자협회는 제재가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에 나서는 업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뒤 무더기 제재가 대외신인도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 재정경제부는 PD 자격의 박탈·정지 여부를 법원의 최종 결과를 보고 정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공정위는 이 담합으로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올라 국고 손실까지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 다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PD사들은 연말 의결서를 받은 뒤 공동으로 행정소송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금융보안원 해킹, 48개사 파일 130여 개 유출.

  • 9일 해킹을 당한 금융보안원에서 금융사 48곳이 낸 파일 130여 개가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연합뉴스). 피해 금융사에 대형사는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금융보안원은 경찰에 인터넷주소(IP) 추적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내사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11일 오전부터 금융보안원 현장에 인력을 보내 점검하고 있다.
  • 해커는 권한 승인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해 금감원 권한의 허위 ID를 만들었다. 수백 개 IP를 바꿔 가며 접근해 비정상 접속을 알아채기 어렵게 했다.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는 2022년 특정감사에서 이 상시평가 시스템을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을 지적했다(동아일보). 금융사 담당자가 개인 PC로 접속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 같은 보도에 따르면 유출된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는 가려져 있었지만 e메일 주소는 그대로 나갔다. 금융보안원은 10일 밤늦게 사고를 공식 발표했다.
  • 왜 중요한가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시스템에는 금융사 등 3000여 개 기관이 개인 신용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올린다. 빠져나간 개인정보에는 금융사 보안 담당 직원들의 정보가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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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가계대출, 10월 6.4조 늘었다.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4000억원 늘었다(연합뉴스). 9월에 2조2000억원 줄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늘었다.
  • 증가 폭은 7월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크다. 주택담보대출이 4조원 늘어 9월의 3조2000억원보다 많았다.
  • 신용대출도 9월 2조9000억원 감소에서 10월 1조2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이승엽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개인의 주식 순매수가 신용대출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
  •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월 말 1203조9000억원이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1200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 왜 중요한가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총량 목표치 안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특정 시기에 '대출 절벽'이 생기지 않게 해 달라고 금융권에 주문했다.

이달 초 반도체 수출, 1년 전의 4배.

  •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반도체 수출은 166억달러로 1년 전보다 331.2% 늘었다(연합뉴스).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 전체 수출은 335억달러로 111.9% 늘었다. 조업일수 차이를 뺀 하루 평균 수출액도 97.7% 많다.
  •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49.7%다. 1년 전보다 25.3%포인트 커졌다.
  • 반면 승용차 수출은 4.3% 줄었다. 무역수지는 88억달러 흑자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다.
  • 왜 중요한가 올해 누적 수출은 10일까지 9637억달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금의 하루 평균이 이어지면 이달 20일 전후 처음으로 연간 수출 1조달러를 넘는다.

해외서 산 비만약, 12일부터 들여올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구매한 자가 치료용 의약품을 12일부터 휴대 반입할 수 있게 한다고 11일 밝혔다(연합뉴스). 관세청과 협의한 조치다.
  • 그동안 통관이 사실상 막혔던 위고비·마운자로 같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도 들여올 수 있게 된다.
  • 한도는 기본 6병이다. 6병을 넘어도 3개월 복용량 안이면 된다. 매주 한 번 맞는 마운자로는 12~13개까지다.
  • 별도 서류는 필요 없고, 정상 제품인지는 세관이 확인한다. 다만 해외 직접 구매(직구)는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는다.
  •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류는 지금처럼 들여올 수 없다. 일본 진통제 '이브' 제품 다수는 향정신성 성분이 들어 있어 이번 조치에서 빠진다.
  • 왜 중요한가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으러 외국에 가는 사람이 늘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인이 일본에서 마운자로를 싸게 사 오는 방식이 퍼져 '스시자로'라는 말도 생겼다.

정책자금 대출 알선 브로커 59명 송치.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정책자금 대출 알선 브로커 등 59명을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동아일보). 혐의는 대부업법 위반이다.
  • 정책자금 대출은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돈이다. 수수료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불법이다.
  • 같은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5000억원대 대출을 중개하고 대출금의 5~7%가량을 수수료로 받았다. 챙긴 수수료는 2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런 영업 수법을 1600여 명에게 가르치고 수강료 약 200억원을 받은 교육업체 관계자 12명도 송치됐다.
  • 왜 중요한가 중소기업진흥법 등에는 제3자가 정책자금 신청에 부당하게 끼어들어도 처벌할 조항이 없다. 이를 막으려는 개정안 6건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 다음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은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정책자금 대출 불법 브로커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외교·안보

국방부, 육사 충청권 이전·2029년 적용 검토.

  • 국방부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국회에 설명했다(연합뉴스). 국방부는 이르면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새 체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한겨레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등이 11일 이 수정안을 보고받았다(한겨레). 대전 자운대에 통합 본교를 세우고, 그 아래에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남기는 안이다.
  • 해사(진해)와 공사(청주)는 지금 자리에 두고, 육사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향이다(연합뉴스). 조치원 등이 후보지로 검토된다.
  • 비용·재원 국방부는 새 체제에 약 1조5천억원이 든다고 국회에 설명했다. 처음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예상한 돈은 약 2조7천억원이었다.
  • 정부 안에서는 2028학년도 첫 입학도 거론됐다. 그러나 재학 생도에게 미칠 영향과 대학입시 사전예고제를 고려해 1년 늦추는 쪽으로 기울었다. 대학입시 사전예고제는 입학 1년 10개월 전까지 전형 계획을 알리게 한 제도다.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1일 예결위에서 계획 수정이 "후퇴한 것도 아니고" 절충안도 아니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국방부는 공지에서 교육과정 등 세부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총장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두고 민간인도 후보에 넣는 방안을 고려한다(경향신문). 지금 사관학교장은 현역 중장이 맡아 왔다.
  • 왜 중요한가 7월 기본계획은 자운대에서 1·2학년은 함께, 3·4학년은 군별로 배우는 '2+2' 방식이었다. 수정안에서 유력한 '1+2+1' 방식은 1학년과 4학년만 통합 교육을 한다(연합뉴스).
  • 다음 국방부는 내년 4월께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개하는 방향을 국회에 설명했다. 당정협의를 거쳐 수정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에 나선다.
  • 더 읽기 4년 내내 대전서 함께 배운다더니…해군·공군사관학교는 남기는 쪽으로

청해부대, 국제작전 땐 현지 사령관이 전술통제.

  • 정부가 10일 국회에 낸 청해부대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에 지휘 원칙이 적혀 있다(연합뉴스). 국제 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하면 "현지사령관이 전술통제"한다는 문구다.
  • 지휘권은 한국군이 가진다. 우리 선박을 호송할 때는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을 지휘한다.
  • 이 지휘 문구는 작년에 낸 동의안과 같다. 다만 이번 동의안에는 항행의 자유를 되찾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한다는 임무가 새로 들어갔다.
  • 조문 파견 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다. 여기에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가 붙었다.
  • 비용·재원 내년 파견 예산은 약 405억원이다. 올해 예산 약 374억원보다 약 31억원 많다.
  • 조현 외교부 장관은 9~10일 파리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 청해부대 역할 확대를 설명했다(연합뉴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보장이 매우 긴요하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동의안은 청해부대가 연합해군사나 유럽연합(EU)의 작전에 참여하는 경우를 정해 두었다(연합뉴스). 그때는 합참의장이 아닌 현지 사령관이 전술통제를 한다. 연합뉴스는 새 임무와 이 지휘 문구로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관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풀이했다.

강신철 장관, 1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 날짜 조율.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1일 예결위에서 12월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이 "회담 자체는 확정"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두 나라가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 한미안보협의회(SCM)는 올해에서 내년 초로 미뤄졌다. 강 장관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질의에 두 장관의 일정 때문에 조정됐다고 답했다.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SCM 연기로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물었다(연합뉴스).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 일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다.
  • 두 사람은 계엄 관련 병사 조사를 두고도 다퉜다. 나 의원은 "당나라 군대인가"라고 했고 강 장관은 취소를 요구했다.
  • 강 장관은 미국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한미동맹을 존중해 왔다며 중간선거 결과에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연합뉴스).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 군사 부문에 준 영향은 아주 작다고 했다.
  • 비용·재원 강 장관은 북한도 과학기술 면에서 많이 쫓아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드론 통합체계에 약 800억원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왜 중요한가 해마다 열던 SCM이 내년 초로 밀린 뒤, 두 나라 국방장관이 만날 자리는 12월 회담이다. 회담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외교부·주미대사, 핵잠 합의 이행 강조.

  •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한미가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조셉 윤 전 주한미국대사대리의 발언에 대한 반응이다.
  • 윤 전 대사대리는 10일 한미외교포럼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와 원자력 협력을 두고 "워싱턴 내 합의가 없다"고 말했다.
  • 당국자는 사안마다 협의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한국의 국방역량 강화에는 미 의회 안에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했다.
  • 강경화 주미대사도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두 분야가 진전되면 한미 안보 협력이 더 공고해진다고 썼다(연합뉴스).
  • 강 대사는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가운데 1천500억 달러가 조선업에 들어간다고 소개했다.
  • 왜 중요한가 핵잠 확보와 농축·재처리 협력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 설명자료(JFS)에 적혔다(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 뒤 한미 안보 협의는 올해 6월 실무회의 한 번이 전부였다.

북한, '두 국가' 담은 개정 헌법 전문 공개.

  • 북한 선전매체 '내나라'가 11일 홈페이지에 개정 헌법 전문을 올렸다(연합뉴스). 2024년 3월 헌법 코너를 닫은 뒤 약 2년 8개월 만이다.
  • 전문에는 올해 3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고쳤다는 설명이 달렸다.
  • 조문 새로 생긴 제2조는 북한 영역을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 등으로 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육상·해상 경계선은 적지 않았다.
  • 조국통일 조항은 빠졌다. 그러나 한국을 '제1적대국'이나 '불변의 주적'으로 적은 표현도 없다.
  •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사용 권한을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 이런 내용은 5월 통일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공개된 전문과 대체로 같다.
  • 왜 중요한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4년 1월 헌법에서 '평화통일' 같은 표현을 지우라고 지시했다. 그 뒤 바뀐 헌법을 북한이 직접 바깥에 내놓았다.

조현 장관, 대사 소환 뒤 우크라 장관과 첫 회담.

  • 조현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회담했다(연합뉴스). 한국이 지난달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대사를 소환한 뒤 두 장관이 처음 만났다.
  •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성실한 합의 이행이 관계 발전의 기본 전제조건이라고 했다. 연합뉴스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에 관한 비공개 합의를 우크라이나가 어긴 일을 염두에 둔 말로 풀이했다.
  • 우크라이나 외무부에 따르면 시비하 장관은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향한 새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 그러나 외교부 발표에는 한국이 요구해 온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이 없었다. 한국은 지난달 20일 주우크라이나 공관원 절반도 철수시켰다.
  • 왜 중요한가 외교부 당국자는 갈등 해결의 접점을 찾는 노력을 이어 가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사회

아들 성범죄 피해자 살해 혐의로 50대 체포.

  • 서울 성북구 정릉동 주택가의 공유숙박 숙소에서 11일 새벽 15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59세 남성이 긴급체포됐다(연합뉴스). 숨진 여성은 이 남성의 20대 아들이 피의자인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다.
  • 피해자 부모의 고소로 노원경찰서가 아들을 수사했다. 경찰은 3월 아들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19세 이상이 16세 미만과 성관계하면 동의가 있어도 강간으로 처벌하는 죄다(연합뉴스). 아들은 다른 범죄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 남성은 만취 상태로 체포됐고, 11일 오후 조사에서 입을 열지 않았다(연합뉴스). 경찰은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 경찰은 아들을 고소한 데 대한 보복인지, 계획한 범행인지도 조사한다(경향신문).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남성은 아들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부모에게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한국일보).
  • 피해자는 올해 초부터 여러 청소년쉼터를 오가며 지냈다(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1일 SNS에서 피해 청소년이 "공적 지원체계에서 지켜지지 못"했다며 청소년 안전망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성범죄 고소 사건이 수사 중인 가운데, 피의자의 아버지가 피해 청소년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보복 범죄로 인정되면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무거워진다(연합뉴스).
  • 다음 12일 구속영장 신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분당 출근길 시내버스, 차량 32대 들이받아.

  • 11일 오전 7시 34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벌말사거리 인근에서 340번 시내버스가 차량 3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연합뉴스). 버스는 100~150m를 달리며 차들을 치고 중앙분리대에 부딪혀 멈췄다.
  • 연합뉴스는 오전에 중상 9명, 경상 48명 등 57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저녁에 버스 기사를 포함해 70명이 다쳤고 그 가운데 10명이 중상이라고 전했다(한국일보).
  • 60대 버스 기사는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장 음주측정에서 음주 반응은 나오지 않았고, 경찰은 음주·약물 여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맡겼다.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고 버스는 2021년 12월 출고된 중국산 전기버스이고, 지난해 12월 정기검사를 받았다(조선일보). 경찰은 기사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도 조사한다.
  • 왜 중요한가 출근 시간대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30여 대가 한꺼번에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제동장치 결함과 운전자 과실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한국일보).

철도노조, 12월 10일 무기한 총파업 예고.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2월 1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11일 밝혔다(연합뉴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한다는 조건이다.
  • 노조는 현장 직원에게도 기회가 돌아가는 승진제도와 안전인력 충원을 요구한다. 선로를 점검하는 전기 분야는 지금의 2인 체계를 열차 감시원을 더한 3인 체계로 바꾸자고 했다.
  •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재적 조합원 2만4천691명 가운데 1만6천783명이 찬성했다. 투표 참여자 대비 찬성률은 77.58%다.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코레일은 장기근속자를 승진 때 일정 비율 먼저 뽑는 방안을 냈다(연합뉴스). 노조가 요구하는 추가대우수당에는 돈이 드는 문제라며 난색을 보였다.
  • 코레일은 파업 때 열차운행률을 56.9%, 최근 통합한 에스알(SR)은 70%로 유지할 계획이다. 대체인력을 쓰면 2024년 파업 때 66.8%였던 운행률을 75.2%까지 올릴 수 있다고 본다.
  • 왜 중요한가 9월 코레일과 SR이 통합한 뒤 첫 총파업 예고다. 예전 철도파업 때 대체 수송을 일부 맡던 SR도 이번에는 파업에 참여한다(연합뉴스).
  • 다음 14일 오후 2시 서울역 총력결의대회, 16일부터 전 조합원 투쟁 조끼 착용, 23일부터 2주간 안전운행 투쟁, 12월 10일 총파업.

한솔제지 공장서 협력업체 직원 종이롤에 끼여 숨져.

  • 충남 서천군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 10일 오후 7시 20분께 협력업체 직원 A(31)씨가 2t가량의 종이롤에 끼여 숨졌다(연합뉴스).
  • A씨는 지게차로 옮기던 롤이 집게에서 빠져 굴러가자 내려서 막으려 했다. 그러다 롤과 제어패널 설비 사이에 끼였다.
  • 구급대는 2분 만에 도착했다. 그러나 A씨는 권역외상센터로 옮겨지던 중 상태가 나빠져 병원 도착 직후 숨졌다.
  •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작업을 멈추게 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들어갔다.
  • 왜 중요한가 장항공장에서는 2019년 4월에도 근로자가 작업 중 숨졌다. 지난해 7월에는 신탄진공장에서 근로자가 숨졌다.

인천공소청, 흉기 난동범 최충락 구속기소.

  • 인천공소청이 최충락(59)을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11일 구속기소했다(연합뉴스). 그는 지난달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상업시설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 공소청은 의식불명인 19세 여성을 포함해 7명이 다친 것으로 분류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 최충락은 2005년과 2015년에도 살인미수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 그는 병원 진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공소청은 그가 신체적 약자에게 불만을 풀려 한 '이상 동기 범죄'로 판단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봤다.
  • 비용·재원 공소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들에게 9천600여만원을 지원했다. 공소청은 국가가 준 구조금을 돌려받으려고 최충락의 재산을 가압류할 방침이다.
  • 왜 중요한가 살인미수 전력이 두 번 있고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다시 흉기를 휘둘렀다. 공소청은 전자발찌 부착자의 범죄 사실이 접수되면 보호관찰소와 바로 정보를 나누는 체계를 제안했다.

양평고속도로 서기관, 법정서 진술 뒤집어.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이 9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 특검 조사 때 한 진술을 뒤집었다(조선일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에게서 고속도로 종점 변경 검토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 김 서기관은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 때는 다르게 말했다. 2022년 3월 인수위에 파견된 국토부 과장에게서 종점 변경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었다.
  • 그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를 맡은 용역업체에 특정 결론을 내게 했다는 혐의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 근처로 종점을 옮기는 노선이 최적이라는 결론이다.
  • 김 서기관은 당시 구속돼 있었고 특검이 가족까지 조사한다고 해 불안했다며 "여러가지 기억이 혼재됐다"고 했다.
  • 그가 구속된 사건은 별건 뇌물 사건이었다. 이 뇌물 사건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6월 대법원에서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 왜 중요한가 특검은 그가 "인수위 검토 사안"이라며 용역업체에 지시했다고 봤다. 그 인수위 지시 진술을 피고인 본인이 법정에서 부인했다.

청주 24주 임신부, 병원 34곳서 거절돼 서울로.

  • 충북 청주에서 10일 밤 출혈과 복통을 호소한 24주차 임신부가 신고 약 3시간 만에 130㎞ 떨어진 서울 병원으로 옮겨졌다(연합뉴스).
  • 소방 당국은 충북대병원 등 전국 34개 병원에 수용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모두 불가 통보를 받았다.
  • 신고는 오후 8시 40분께 들어왔다. 서울의 한 병원이 받겠다고 회신한 것은 오후 10시 30분이었고, 이송은 오후 11시 34분께 이뤄졌다.
  • 청주에서는 5월에도 29주차 임신부의 이송이 늦어졌다. 신고 3시간 30분 만에 부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태아는 숨졌다.
  • 왜 중요한가 충북대병원을 포함한 34곳이 받지 못해, 임신부는 도 밖 130㎞ 거리의 서울 병원까지 가야 했다.

목요일 출근길 짙은 안개, 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 12일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내륙, 충청권, 전북, 경북권 내륙에 오전 10시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다(연합뉴스).
  •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14~21도다. 서울은 5도에서 15도까지 오른다.
  • 늦은 오후에는 인천과 경기 남부, 충청권 등 일부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진다.
  • 서울과 경기의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이다. 인천·대전·세종·충남도 새벽과 오전 사이에는 '나쁨'이 예보됐다(연합뉴스).
  • 12일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 높이가 평소보다 높다. 해안 저지대는 침수 가능성이 있다.
  • 왜 중요한가 출근 시간대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고, 비행기 운항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나라 밖

앨리스 황, 엔비디아 칩 24만개 중국행 도왔다.

  • 미국 정보기술 매체 디인포메이션 보도에 따르면 앨리스 황은 엔비디아 AI 칩 약 24만개가 중국 기업에 닿도록 도왔다(연합뉴스). 디인포메이션은 두 소식통을 인용해 앨리스 황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연인이라고 보도했다.
  • 칩은 H100·H200·A100이다. 값은 최소 75억달러(약 10조원)로 추정된다. 중국으로 들여가거나, 데이터센터의 연산 능력을 중국에 빌려주는 방식이었다.
  • 앨리스 황은 남편으로 알려진 캉웨이, 자매 황위와 함께 기업망을 만들었다. 상하이의 센추리 리통, 싱가포르의 메가스피드, 메가스피드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스피드매트릭스다.
  • 2023년 6월 세운 센추리 리통은 4개월 만에 엔비디아의 '선호 클라우드 파트너'가 됐다. 이 지위로 칩을 우선 공급받았다. 이 회사 칩 일부는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서비스하는 데이터센터로 들어갔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24만개 가운데 대부분은 중국 수출이 금지된 H100과 H200이었다(동아일보).
  • 센추리 리통은 "앨리스 황과 어떠한 사업 거래도 없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메가스피드를 지난해 6월 자체 차단 목록에 올려 판매와 출하를 막았다고 해명했다(한국일보).
  • 왜 중요한가 미국 정부는 중국 수출용 저사양 칩 A800·H800까지 수출을 막았다(연합뉴스). 센추리 리통이 2023년 10월 엔비디아 파트너 지위를 얻은 것은 그 2주 뒤였다.

트럼프·러트닉, 방중 전에 경고 받았다는 보도.

  •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5월 중국행 대통령 전용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의혹을 직접 보고했다(연합뉴스). 황 CEO가 알래스카에서 전용기에 합류한다는 것을 안 뒤였다.
  •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취재진에게 5월 방중 때는 "당시에는 듣지 못했다"고 했다. 백악관은 NYT 보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자세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방중 전 같은 내용의 기밀 메모를 받았다(연합뉴스). 로이터통신은 상무부가 5월 14일 중국 기업 약 10곳의 엔비디아 H200 구매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국무부·에너지부·재무부는 메가스피드를 거래제한 명단에 올리자고 요구해 왔다. 이 명단에 오른 기업에 미국 기술을 수출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는 최근 두 달 동안 새 등재를 늦추려 했다고 FT는 전했다.
  • 미국 정부에서 수출 통제를 맡았던 크리스 맥과이어는 FT에 메가스피드의 칩 구매를 막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맥과이어가 든 메가스피드의 칩 구매액은 48억달러다(한국일보).
  • 상무부는 메가스피드 건에 즉답하지 않았다. 대신 수십억 달러 규모 칩 밀수와 관련해 1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러트닉 장관에게 공식 해명을 요구했다.
  • 왜 중요한가 상무부는 반도체 수출 통제를 맡는 부처다. 그런데 러트닉 장관이 메모를 받은 뒤에도 일부 엔비디아 AI 칩의 중국 수출 통제를 미루는 결정이 이어졌다(연합뉴스).

미 의회, 젠슨 황 강제 소환 경고에 칩 규제 법안도.

  • 존 물레나르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황 CEO에게 소환장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황 CEO가 특위의 비공개 브리핑에 나오지 않거나 다른 일정을 내지 않을 때다. 그는 이날 자정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 같은 공화당의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은 10일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황 CEO가 "사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수출 통제를 감독하는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이다.
  • 민주당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회 간사는 10일 황 CEO가 5월 방중에 다시 합류한 것이 "우연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중앙일보). 그는 9일 의회 지도부와 정보위 수뇌부 8명이 받은 보고가 완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양당 의원들은 대중 반도체 규제 법안 3개를 국방수권법(NDAA)에 넣으려 한다(연합뉴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 'AI 오버워치법'은 행정부가 AI 칩 수출을 승인하기 전에 의회에 알리고, 의회가 막을 수 있게 한다. '반도체 보안법'은 칩에 위치 추적 장치를 달게 한다. '매치법'은 동맹국에 중국행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미국 수준으로 맞추라고 요구한다.
  • 다만 국방수권법은 의회에서 교착 상태다. 여야 협상에서 개별 조항이 고쳐지거나 빠질 수 있다.
  • 왜 중요한가 매치법에 따르면 동맹국이 150일 안에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미국 기술이 쓰인 그 나라 장비에도 미국이 수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반도체를 만든다.

헤그세스 탄핵안, 하원 본회의 표결 못 갔다.

  • 미국 하원이 10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연합뉴스). 넘기는 안건은 찬성 211표, 반대 204표로 통과했다.
  • 법사위는 공화당이 이끌고 있어 소추안은 사실상 폐기됐다. 이 안건이 부결됐다면 11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었다.
  • 표결에 나온 공화당 의원은 소추안을 낸 토머스 매시 의원만 빼고 모두 찬성했다. 반면 민주당은 11명이 표결에 빠졌다(연합뉴스). 이들이 모두 나와 반대했다면 안건은 부결될 수 있었다.
  •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재향군인의 날 행사에 가느라 빠졌다.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의원 측은 교통 체증으로 1분 늦었다고 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처참하게 실패했다"고 썼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이겨 내년 초 새 의회에서 상·하원 다수당이 된다. 연합뉴스는 헤그세스 장관이 자리를 지키면 민주당이 탄핵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이란 전쟁 "곧 끝날 것".

  •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알링턴국립묘지 재향군인의 날 행사에서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미국은 7개월 전 이란에 대한 작전을 시작했다.
  • 그는 치열한 교전은 몇 주뿐이었다고 했다. 93%의 승리가 아닌 "완전한 승리"를 원한다고도 했다.
  • 이란의 종전 협상 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같은 날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미국이 이란 서한에 공식 답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 이란은 카타르를 통해 '2일 계획'을 냈다. 첫날 미국이 이란 항구 봉쇄를 풀고 원유 판매 제재를 유예하면, 이튿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연다는 내용이다.
  •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11일 미국이 다시 공격하면 유럽의 미군 기지도 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이란은 미국이 봉쇄를 먼저 풀어야 해협을 연다는 순서를 내걸었다. 반면 루비오 국무장관은 10일 미국의 봉쇄로 이란의 석유 공급이 말라붙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러·우, 종전협상 이틀째 역대 최대 포로 교환 합의.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11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종전협상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포로 교환에 합의했다(연합뉴스). 10일 9개월 만에 다시 열린 미국 중재 협상의 이틀째다.
  • 러시아 측은 교환 규모가 1천명을 넘을 것이라고 했다. 교환은 2~3주 안에 이뤄진다. 양측은 협상을 계속 열기로 했다.
  • 미국 특사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는 12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다. 이어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다.
  • 그러나 영토 문제에서는 입장이 그대로였다. 러시아는 돈바스 전체를 넘기라고 하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선에서 휴전하자고 한다.
  • 회의장 밖에서도 공격이 이어졌다. 세르히이 코레츠키 우크라이나 총리는 4개 지역의 대형 전력시설 6곳이 공격받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석유 수출항 우스트루가에는 불이 났다.
  • 왜 중요한가 러시아 협상 대표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보좌관은 유럽의 협상 참여를 거부했다(연합뉴스). 루비오 국무장관은 10일 유럽 측이 협상 테이블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교도통신, 시진핑·다카이치 APEC 회담 무산 보도.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공식 회담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연합뉴스). APEC 정상회의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다.
  • 중국 쪽 소식통은 이 통신에 주요 참가국 가운데 일본만 시 주석과 회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회담 여부에 즉답하지 않았다.
  •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한 발언에 반발해 왔다.
  •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APEC에서 열릴 수 있는 미·중·러 정상회담을 두고 미국에 우려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반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10일 APEC에서 시 주석과 회담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중국이 캐나다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강조하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와 희토류 등 전략 물자 수출 통제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연합뉴스).

신문은 무엇을 1면에 올렸나

  • 조선·중앙·동아 세 신문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의 연인으로 알려진 앨리스 황의 AI 칩 반출 의혹을 1면에 올렸다(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동아 두 신문은 미국 IT 매체 디인포메이션의 보도를 실었다. 중앙일보는 마크 워너 미 상원 정보위원회 간사(민주당)의 발언을 앞세웠다. 워너 의원은 황 최고경영자가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합류한 일이 "우연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조선·한국 두 신문은 청년 취업자가 48개월째 줄어든 10월 고용동향을 1면에 올렸다(조선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는 청년 취업자 감소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오래 이어지고 있다고 적었다. 한국일보는 정부가 올해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13번 열었는데도 청년 취업자가 계속 줄었다고 썼다.
  • 조선·경향 두 신문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둘러싼 움직임을 1면에 실었다(조선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는 11일 민주당 수도권 의원 모임 토론회에 20여 명 가운데 5명만 나왔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청 간 세제 이견이 실제로는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가데이터처 자료로 공제 확대 혜택 주택을 센 결과를 실었다. 이 주택의 85.1%가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에 있었다.
  • 동아일보는 금융보안원 해킹의 후속을 1면에 올렸다. 금융위원회가 2022년 특정감사에서 금융보안원 상시평가 시스템을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을 이미 지적했다는 내용이다.
  • 동아일보는 정책자금 대출을 불법으로 알선한 브로커 등 59명이 송치된 일도 1면에 실었다.
  • 한겨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11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일을 1면에 올렸다. 흔히 차별금지법이라 부르는 법안이다. 22대 국회에서 여당 의원이 이 법안을 낸 것은 처음이다.
  • 경향신문은 글로벌탄소프로젝트(GCP)의 올해 탄소예산 보고서도 1면에 올렸다. 탄소예산은 기온 상승을 1.5도로 묶으려면 더 내보낼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다. 연구진은 지금 배출 속도라면 이 예산이 4년 안에 바닥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자사가 11일 연 미래금융 콘퍼런스도 1면에 실었다(경향신문). 조선일보는 텍사스 주민들이 AI 데이터센터에 반발한 일을 다룬 르포를 1면에 실었다. 텍사스에서 짓고 있거나 지을 예정인 데이터센터는 188곳이다.

사설은 어디서 갈렸나

  • 금융보안원 해킹 동아·한겨레·한국 세 신문이 다뤘다. 금융권 보안을 맡는 금융보안원이 9일 해킹당해 금융사 48곳의 자료가 빠져나간 일이다. 세 곳 모두 보안 전문기관이 뚫린 일을 무겁게 봤다. 세 곳이 먼저 하자고 한 일은 서로 다르다. 동아일보는 공격받은 시스템이 4년 전 금융위원회 감사에서 약한 고리로 지목됐다는 점을 들었다. 동아일보는 해킹이 난 금융사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금융감독원장의 경고만으로는 풀리지 않는다고 했다. 외부 전문가를 들여서라도 금융권 전체의 보안 빈틈을 찾자고 했다. 한겨레는 사고가 금융 당국의 AI 보안 대책 발표 나흘 만에 났다고 썼다. 한겨레는 그 대책의 상당 부분을 금융보안원이 맡을 일이라며, 범정부 사이버 보안 총괄 기구 구성에 속도를 내자고 했다. 한국일보는 금융보안원과 당국이 최근 금융권에 외부 연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일보도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사이버 차르' 기구를 들며 관련 법부터 마련하자고 했다.
  • 주가 누르기 방지법 중앙·동아 두 신문이 다뤘다. 민주당이 다음 달 초까지 처리하기로 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다. 주가가 순자산 가치보다 크게 낮은 기업의 주식에 상속·증여세를 더 매기는 내용이다. 두 곳 모두 반대했고, 한국 상속세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함께 들었다. 중앙일보는 여당 수정안이 대상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할증 비율을 40%로 높였다고 짚었다. 중앙일보는 기업이 주가를 조절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세금 회피와 정상적인 저평가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데 무게를 뒀다. 동아일보는 화학·철강·건설처럼 자산이 많은 업종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원래 낮다는 점을 들었다.
  • 양극화와 금융 한겨레·경향 두 신문이 다뤘다. 두 곳 모두 높은 성장 속에서 양극화가 깊어진다고 봤다. 두 곳이 내놓은 해법은 다르다. 한겨레는 정부가 11일 밝힌 범정부 양극화 대응 TF 구성 방침을 시의적절하다고 봤다. 한겨레는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OECD 최하위권이라며 세수 기반과 복지 확충에 힘을 쏟자고 했다. 경향신문은 자사 미래금융 콘퍼런스에서 나온 제안을 들어 포용금융의 역할을 키우자고 했다. 경향신문은 금융기본권 제도화와 대안신용평가 활성화를 검토할 만하다고 봤다.
  • 젠슨 황 사건 조선일보는 젠슨 황 사건 같은 산업 스파이 공작이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아직 모를 수 있다고 했다. 국정원이 수사권을 잃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방첩 수사를 사실상 맡는 구조를 이유로 들었다.
  • 양평고속도로 진술 조선일보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재판에서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9일 특검 진술을 뒤집은 일을 다뤘다(조선일보). 조선일보는 특검이 별건으로 구속한 뒤 진술을 끌어낸 강압 수사 의혹이 짙다고 했다.
  • 국고채 담합 과징금 조선일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으로 은행·증권사 15곳에 과징금 1조6265억원을 매긴 일을 다뤘다(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거액 과징금이 법정에서 잇따라 취소됐다며 부과액 중심의 성과 평가를 손보자고 했다.
  • 비거주 종부세 중앙일보는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꾼처럼 다루는 세제보다 전월세 안정이 급하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 서울 의원 33명에게 물어 응답한 19명 가운데 11명이 세 부담 완화 쪽이었다고 전했다.
  • 청해부대 중앙일보는 청해부대 작전 구역을 넓히면 이란의 사이버 공격 같은 보복에도 대비하자고 했다(중앙일보).
  • 사관학교 통합안 경향신문은 국방부의 사관학교 수정안이 국군사관학교의 역할을 크게 줄인다고 봤다. 경향신문은 왜 이 방식인지, 무엇이 나아지는지부터 다시 세우자고 했다.
  • 성북 살해 사건 경향신문은 50대 남성이 아들의 성범죄 피해자인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11일 체포된 사건을 다뤘다(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아들의 사건이 송치 8개월째 기소 여부 결정 없이 공소청에 머문 점을 들었다.
  • 차별금지법 한겨레는 차별금지법이 2007년 정부안 이후 20년째 국회를 넘지 못했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미루지 말자고 했다.
  • 최민희 최고위원 한국일보는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 사진·영상기자를 "하이에나 떼들"이라고 쓴 뒤 11일 사과한 일을 다뤘다. 한국일보는 불리한 보도를 이간질로 모는 언론관이 위험하다고 했다.
  • 미래대응기금 한국일보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에 아동기본수당 같은 현금성 복지가 들어간 점을 문제로 들었다(한국일보). 한국일보는 계속 나가는 복지 예산은 일반회계로 하자는 쪽이었다.
  • 정책자금 브로커 동아일보는 정책자금 대출에 제3자가 부당하게 끼어들어도 처벌할 근거가 중소기업진흥법 등에 없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 빈틈부터 메우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자고 했다.

짧게

  • 유류세 인하 연장 정부는 11일 유류세 인하를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 늘렸다(조선일보). 휘발유 15%, 경유·부탄 25%인 지금의 인하율을 그대로 둔다.
  • 포항·서산 1년 연장 고용노동부가 11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포항시와 서산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연합뉴스). 고용 사정이 크게 나빠지기 전에 지역을 미리 돕는 제도다. 철강·석유화학 불황이 이어진 탓이다. 새 지정 기간은 21일부터 내년 11월 20일까지다.
  • K-뉴딜 아카데미 1기 수료 LG화학이 11일 대기업이 설계하는 청년 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의 1기 수료식을 열었다(연합뉴스). 약 150명이 12주 동안 화학·AI 실무 교육을 받았다. LG화학은 올해 200명 배출이 목표다.
  • 민주당, 광주서 대법원 비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1일 전남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을 비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풀려나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는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김용민·노종면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했고, 우원식 의원은 신중론을 폈다.
  • 김민석 "대체 무슨 염치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국민의힘 일각의 대통령 탄핵 언급에 "대체 무슨 염치로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나"라고 했다(연합뉴스).
  • 예결위 사법 현안 대치 11일 예결위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들에게 격려금 12억9900만원이 증빙 없이 현금으로 정기 지급됐다고 했다(연합뉴스).
  • 공소청 특활비 이견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1일 예결위에서 공소청에도 형 집행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수사가 중수청으로 넘어가 공소청에 편성할 수 없었다고 했다(연합뉴스).
  • 호남 반도체 예산 보류 산자위 예산소위가 11일 1조5천억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예산 심의를 보류했다(연합뉴스). 민주당은 4조5천억원을 늘려 6조원으로 하자고 했고, 국민의힘은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야가 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미루기로 잠정 합의했다(연합뉴스). 조세소위 의결은 기본공제 상향 등 이견으로 미뤘고, 마지막 소위 날 할 예정이다.
  • 농협법 상임위 통과 국회 농해수위가 11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원 직선제로 뽑는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연합뉴스). 유권자는 선거인단 1110명에서 조합원 약 187만명으로 늘어난다.
  • 농어촌기금 출연 노력 의무 같은 회의는 자유무역협정(FTA) 수혜 기업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노력 의무를 지우는 법안도 처리했다(동아일보).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10년 목표 1조원 가운데 올해까지 모인 돈은 3255억원이다.
  • 행정수도법 다음 달 재논의 국토위 소위가 11일 행정수도 특별법안 축조심사, 곧 조문을 하나씩 읽는 심사를 마쳤지만 의결하지 않았다(연합뉴스). 12월 1일 다시 논의한다.
  • 경찰청장 후보 청문회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1일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8일 열기로 했다(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재산 20억3200만원을 신고했다(한겨레).
  • 청와대 유튜브 토론 청와대가 11일 연 국민통합 유튜브 방송에서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대통령에게 "SNS는 그만하실 때가 됐다"고 했다(연합뉴스). 사회를 본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은 대통령 SNS를 끝까지 읽어 보면 생각과 다르다고 했다.
  • 신천지 갈등 이어져 신천지 당원 집단가입 의혹을 두고 박지원·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에게 만나서 풀라고 했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가던 길 가세요"라고 썼다(연합뉴스).
  • 청와대 새 부대변인 대통령이 전예현 민주당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위원장을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뽑았다. 11일부터 일한다(연합뉴스).
  • 현대엔지니어링 영업정지 현대엔지니어링은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국토교통부에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연합뉴스). 국내 토목·건축 도급공사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공사 매출은 지난해 전체 매출의 39.9%다. 회사는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으로 대응한다.
  • GS건설 직권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GS건설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예약·관리 시스템 침해사고를 직권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연합뉴스). 지난달 생긴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를 거친 첫 직권조사다. GS건설은 자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조치에 대한 기술지원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
  • 증시 대기자금 올해 최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일 투자자예탁금은 85조2208억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적다(연합뉴스). 6월 4일 역대 최대치보다 54조원 넘게 줄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26조5493억원으로 작년 11월 28일 이후 가장 낮다.
  • 박홍근, 반도체 편중 지적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1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최근 증시 조정을 엄중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반도체에 편중된 한국 경제 구조에 보내는 신호라는 것이다. 7대 시드(SEED) 등 차세대 성장동력 투자로 산업을 다변화하겠다고 했다.
  • 미공개정보 내부자 고발 증권선물위원회가 무상증자 정보를 공시 전에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내부자 2명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통보했다(연합뉴스). 한 벤처투자사 대표는 수십억원 규모의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 콜드체인 긴급 점검 프랑스 등 유럽에서 냉장·냉동설비 제어시스템 해킹 사고가 났다. 과기정통부는 11일 국내 콜드체인 업계를 점검하고 긴급 보안조치를 권고했다(연합뉴스).
  • 한은, 지급결제 위험 지적 한국은행은 11일 지급결제제도 콘퍼런스에서 AI가 사이버 보안 등에 상당한 비용을 부를 수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지급결제 안전망이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준비가 됐는지 "냉정히 짚어봐야 할 때"라고 했다.
  • G7, 북한군 철수 촉구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11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이란의 러시아 군사지원을 규탄했다(연합뉴스). 북한에는 러시아 지원을 멈추고 파병 병력을 철수하라고 촉구했다.
  • 유엔참전용사 추모 11일 오전 11시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제20회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날 기념식이 열렸다(연합뉴스). 기념식에서 92세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 등 5명이 묵념했다. 이 공원에는 14개국 참전용사 2천339명이 잠들어 있다.
  • 정동영 "무력시위 역시 일종의 시그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예결위에서 북한의 대화 신호를 묻는 질의에 무력시위도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답했다(연합뉴스). 내년 남북협력 예산 3천872억원은 쓸 일이 생길 때 공적자금에서 빌려 오는 돈이라고 했다.
  • 합참의장, KF-21 지휘비행 진영승 합참의장이 11일 KF-21 '보라매'에 타고 지휘비행을 했다(연합뉴스). KF-21은 6월 개발을 마쳤고, 양산 1호기가 9월 공군 제16전투비행단에 들어왔다.
  • 인니 KF-21 계약 미뤄질 듯 방위사업청은 11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제12차 방산협력위원회를 열었다(연합뉴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구매 계약 같은 성과는 없었고, KF-21 수출 계약은 내년 상반기 이후로 밀릴 수 있다.
  • 북 구축함 최고 20노트 미국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북한 신형 구축함 최현호가 디젤 엔진만 달아 최대 속력이 20노트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연합뉴스). 한국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은 최대 30노트다.
  • 북핵대표, 가상자산 탈취를 안보 문제로 지적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10일(현지시간) 빈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회의에서 말했다. 가상자산 탈취는 국제안보상 함의를 지닌다고 했다(연합뉴스).
  • 남동공단 염소가스 11일 오후 8시 15분께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의 도금공장에서 염소가스가 새어 5명이 호흡곤란을 보였다(연합뉴스). 소방 당국은 공장 측이 포도당을 차염소산탱크에 잘못 넣은 것으로 추정했다. 5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 김수현 비공개 증언 배우 김수현이 11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명예훼손 등 혐의 첫 공판에서 4시간 30분가량 비공개로 증언했다(연합뉴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마주치지 않게 분리했고, 직접 질문하겠다며 항의한 김 대표에게 퇴정을 명했다.
  • 아들 사건 9개월 방치 대전의 한 경찰서 경위가 아들이 연루된 절도 사건을 배당받고 9개월간 처리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되고 직위해제됐다(연합뉴스). 경찰은 9월부터 가족이 사건관계인이면 수사관이 사건을 피하게 하는 상피제를 시행하고 있다.
  • 제주 보복살해 기소 제주지방공소청은 스토킹으로 신고한 40대 전 연인을 지난달 12일 살해한 강성은(61)을 보복살인 등 혐의로 11일 구속기소했다(연합뉴스).
  • 지만원 구속기소 수원지방공소청은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을 북한군으로 지목하는 글을 60여 차례 올린 혐의로 지만원 씨를 11일 구속기소했다(연합뉴스). 지씨는 "정당한 연구활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한다.
  • 석판리 사면 붕괴 실형 청주지법은 2023년 7월 청주 석판리 절토 사면 붕괴로 20대 운전자가 숨진 사고에서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전 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전 과장과 주무관은 각각 징역 6개월과 4개월을 받았고, 셋 모두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 공항철도, 19일 뒤 전면 파업 예고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공항철도 노조는 13일 경고파업을 한다. 그 뒤에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수능일인 19일 이후 전면 파업에 나선다(경향신문).
  • 의대 정시 일반전형 21명 줄어 진학사 분석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3천508명으로 지난해보다 492명 늘었다(연합뉴스). 그러나 지역 제한 없이 지원하는 정시 일반전형은 747명에서 726명으로 줄었다.
  • 엔비디아 10일 5.53% 하락 엔비디아 주가는 10일 5.53% 내려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한때 4조달러 밑으로 내려갔다(연합뉴스). 11일에는 장 초반 1.79% 올랐다(연합뉴스).
  • 중국 군 연계 대학 H200 구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수출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시베이공업대가 지난달 엔비디아 H200 칩 2개를 87만4700위안에 샀다. 엔비디아가 아닌 중국 업체를 거쳐 샀다(연합뉴스).
  • 대만, 앨리스 황 입국 취소 류스팡 대만 내정부장은 11일 입법원에서 앨리스 황의 입국 허가가 이미 취소됐다고 말했다. 앨리스 황은 홍콩 여권으로 대만을 드나들었다(연합뉴스).
  • 젠슨 황, 후계 논의 거부 NYT 보도에 따르면 황 CEO는 수년간 사내의 후계 구도 논의를 거부했다. 황 CEO는 지난달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딸이 그 자리를 맡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연합뉴스).
  • APEC 동행 불투명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APEC 방중 기업인 명단에 황 CEO가 있지만 동행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동행할 예정이다(연합뉴스).
  • 주중 미국대사 "순탄치 않다" 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국대사는 11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과 중국 관계는 순탄치 않다"고 말했다(동아일보).
  • 백악관, 의회 조사에 경고 윌 샤프 백악관 법률고문이 10일 로버트 가르시아 민주당 하원의원에게 서한을 보냈다. 의회의 행정부 조사가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다. 가르시아 의원은 의회 권한이 "헌법 제1조에 근거한다"고 맞섰다(연합뉴스).
  • 일본 핵잠 검토 일본 정부는 3대 안보 문서를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여기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적는 방안이 떠올랐다. 일본 정부는 '도입'을 직접 적지 않는다는 방침은 세웠다(연합뉴스).
  • 네타냐후, 원조 '단계적' 축소 이스라엘 총리실은 11일 미국 군사 원조를 점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연간 약 40억달러 원조를 연말에 끊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연합뉴스).
  • 유럽 학교 폭파 협박 이탈리아 교육부는 11일 전국 학교 약 6300곳이 폭발물 협박 이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스코틀랜드 470여 곳 등에도 비슷한 메일이 왔지만 폭탄은 나오지 않았다(연합뉴스).
  • 주미 러시아 대사 별세 러시아 외무부는 11일 알렉산드르 다르치예프 주미 대사가 66세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사인은 밝히지 않았다(연합뉴스).
  • 100년 전 압록강 물고기 국립수산과학원이 1900~1945년 한반도 북부 강에서 채집한 액침 표본 148점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에 등록됐다(연합뉴스). 가장 오래된 것은 1905년에 채집한 가숭어다.
  • 제주 바다에 열대어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제주대 연구진이 제주 바다에서 국내에 기록이 없던 열대·아열대 어류 5종을 찾았다(연합뉴스). 이 가운데 연두자리돔은 제주에서 산란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일정

  • 11월 11일(수)~12월 8일(화) 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 정책자금 대출 불법 브로커 집중 신고 기간(동아일보 보도)(동아일보).
  • 11월 12일(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소위, 보류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예산 다시 논의(연합뉴스).
  • 11월 12일(목) 해외에서 처방·구매한 비만치료제 등 자가 치료용 의약품 휴대 반입 허용(최대 3개월치)(연합뉴스).
  • 11월 12일(목) 경찰, 성북구 15세 여성 살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연합뉴스).
  • 11월 12일(목) 미국 특사 재러드 쿠슈너·스티브 윗코프, 모스크바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 이어 더블린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연합뉴스).
  • 11월 13일(금)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간담회(코스닥 활성화 등 논의 전망, 업계 전언)(연합뉴스).
  • 11월 13일(금) 공항철도 노조, 개통 뒤 첫 경고파업(경향신문 보도)(경향신문).
  • 11월 14일(토) 국민의힘, 부산역 광장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집회(연합뉴스).
  • 11월 14일(토) 철도노조 총력결의대회, 오후 2시 서울역 12번 출구 앞(연합뉴스).
  • 11월 16일(월) 철도노조 전 조합원 투쟁 조끼 착용 시작(연합뉴스).
  • 11월 17일(화)~18일(수) 중국 선전 APEC CEO 서밋(연합뉴스).
  • 11월 18일(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연합뉴스).
  • 11월 18일(수) 미 하원 외교위·정보위·미중특위 위원장 3명, 젠슨 황 엔비디아 CEO에게 출석을 요구한 비공개 브리핑(연합뉴스).
  • 11월 18일(수)~19일(목) APEC 정상회의 계기 카니 캐나다 총리·시진핑 국가주석 회담(연합뉴스).
  • 11월 19일(목) 이후 공항철도 노조, 요구 미수용 시 전면 파업(경향신문 보도)(경향신문).
  • 11월 20일(금) 전후 연간 수출 첫 1조달러 달성 전망(지금 하루 평균 유지 시)(연합뉴스).
  • 11월 21일(토) 포항시·서산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연장 기간이 시작된다. 내년 11월 20일까지다(연합뉴스).
  • 11월 21일(토) 국민의힘, 대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집회. 28일(토)에는 대전(연합뉴스).
  • 11월 27일(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경향신문 보도)(경향신문).
  • 11월 말~12월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포로 교환(합의 뒤 2~3주 안)(연합뉴스).
  • 12월 1일(화) 국회 국토위 소위, 행정수도 특별법안 다시 논의(연합뉴스).
  • 12월 10일(목) 철도노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 예고(연합뉴스).
  • 12월 중순 일본 3대 안보 문서 개정안 마련 시한(연합뉴스).
  • 12월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날짜 조율 중)(연합뉴스).
  • 2027년 초 한미안보협의회(SCM)(연합뉴스).
  • 2027년 1월 1일(금) 현대엔지니어링 국내 토목·건축 도급공사 영업정지 8개월 적용 시작(연합뉴스).
  • 2027년 1월 31일(일) 연장한 유류세 인하 종료(휘발유 15%, 경유·부탄 25%)(조선일보).
  • 2027년 4월께 국방부, 국군사관학교 입학전형 시행계획 공개 검토(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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