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요약

  • 초점 정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 구역을 오만 남쪽 바다까지 넓히는 파견 연장 동의안을 의결해 국회에 냈다.
  • 정치 정부가 10일 국회에서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 통일' 요구에 선을 그었다.
  • 정치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11년 10월 성남시의회에서 대장동 활성화를 말했다.
  • 경제 코스피가 10일 5239.13으로 마쳤다. 전 영업일인 9일 종가보다 220.28포인트(4.39%) 높다.
  • 경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보안원이 9일 해킹을 당해 금융사 직원 개인정보 등이 빠져나갔다.
  • 외교·안보 북한이 9일 동해에서 신형 어뢰 무기체계의 발사시험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 사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을 19일 두 번째로 심리한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 6개월은 20일에 끝난다.
  • 나라 밖 엔비디아 주주들이 9일(현지시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나라 밖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이 "매우 작아 보인다"고 했다.

오늘의 다섯 가지

정부, 청해부대 동의안 국회에 냈다.

이형일 부총리, 종부세 거주·비거주 차등 유지.

금융보안원, 해킹으로 금융사 직원 정보 유출.

대법원, 한덕수 구속 만료 하루 전 두 번째 심리.

젠슨 황, 주주 집단소송에 FBI 조사까지.

신문과 사설

오늘과 이번 주

NEXT의 시각

정부가 10일 의결한 청해부대 동의안은 임무 구역을 오만 남쪽 바다까지 넓힌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나 임무에는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 새로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임무에는 해협 기뢰 제거 작전에 대비하는 목적도 있다.

정부는 폭발물처리반과 무인 소해 전력을 해협에 넣으려면 새 동의안이 따로 필요하다고 본다.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군의 외국 파견에 국회 동의를 받게 한다. 정부 판단대로면 해협 투입에는 국회 동의를 한 번 더 받아야 한다.

두 당 의원들도 9일 국방위원회에서 이 동의안의 내용을 물었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기뢰 위협이 적은 구역에 소해 전력을 왜 보내는지 물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초계기 정보를 미국이나 유럽 나라에 줄 필요가 있는지 물었다.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이어서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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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초점

정부, 청해부대 동의안 국회에 냈다.

  • 정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의결했다(연합뉴스). 동의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한국에 파병 자제를 요구했다(경향신문). 정부는 다음 날인 10일 동의안을 의결했다.
  •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상선을 보호해 온 해군 부대다. 동의안은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에 더 가까운 오만 남쪽 바다까지 넓힌다.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기뢰를 없애는 무인 소해 장비도 더 보낸다.
  •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하에" 동의안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이란 등 관련국과 계속 소통한다고도 했다.
  •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이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고 평가했다. 근거로는 세 가지를 들었다. 이란 대변인은 성명 대신 기자 질문에 답했고, 청해부대를 직접 들지 않았다. 이란 대변인이 두 나라의 오랜 우호 관계를 평가한 점도 들었다.
  • 왜 중요한가 국회가 동의하면 청해부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넓어진 바다에서 활동한다(한겨레). 동의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남겨 두었다.

국방부, 동의안에 호르무즈 해협 없다고 밝혀.

  • 국방부는 10일 동의안에 적힌 임무 지역이 아덴만과 오만 남방 외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호르무즈 해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거듭 말했다.
  • 동의안에 따르면 청해부대 병력은 지금의 약 320명에서 395명으로 늘어난다(한겨레). 파견 기간은 1년 늘어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 임무에는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 새로 들어갔다(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임무에는 해협 기뢰 제거 작전에 대비하는 목적도 있다. 미국·이란 종전 뒤 국제사회가 벌일 수 있는 작전이다.
  • 집행 다만 EOD반과 무인 소해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넣으려면 새 파견 동의안이 따로 필요하다고 정부는 본다. 이란 전쟁 종전 같은 '허용적 환경'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 조문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회가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정한다. 이 동의안도 일반 법안처럼 본회의 표결로 정한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연합뉴스).
  • 다음 파이낸셜뉴스는 5일 국방부가 이르면 16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파이낸셜뉴스). 지금의 파견 기한도 올해 말에 끝난다.

두 당과 신문은 어떻게 봤나.

  •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9일 국방위에서 기뢰 위협이 적은 구역에 소해 전력을 왜 보내는지 물었다(연합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유사시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초계기 정보를 미국이나 유럽 나라에 줄 필요가 있는지 물었다. 강 장관은 "그럴 가능성과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조선일보).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이어서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동아일보).
  •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10일 성명에서 동의안을 "명백한 꼼수 파병"이라고 했다(연합뉴스). 국회에는 부결을 요구했다.
  •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이 일을 1면에 올렸다(한겨레, 경향신문). 동아일보는 A3면, 조선일보는 A8면, 한국일보는 4면에 실었다. 11일 아침 여섯 신문의 사설은 이 일을 다루지 않았다.
  • 더 읽기 청해부대 호르무즈 앞바다로…예외 조항 두면 국회 동의 없이 더 간다

정치·국회

이형일 부총리, 종부세 거주·비거주 차등 유지.

  • 정부가 10일 국회에서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 통일' 요구에 선을 그었다(연합뉴스). 민주당이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를 같게 하자고 한 요구다.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예결특위에서 거주용과 비거주용을 같게 하면 거주용 우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안은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지금의 12억원으로 둔다.
  • 다만 부총리는 부득이한 사유로 살지 못하는 1주택자도 14억원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 사유는 시행령에 맡길 계획이다.
  •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다(연합뉴스). 접견 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당청 "엇박자" 이야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서 종부세 완화에 신중하자고 했다.
  •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당청 갈등을 비판했다(연합뉴스). 부동산 세제 혼선을 즉각 정리하고 근본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정부 원칙대로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는 사는 사람보다 기본공제가 2억원 적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연구원은 이번 주 부동산 TF를 꾸려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등을 논의한다(조선일보).
  • 다음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김 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공개 만찬을 한다(연합뉴스). 여권 관계자는 당청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고 했다.

이용철 후보, 2011년 시의회서 대장동 활성화 언급.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11년 10월 성남시의회에서 대장동 활성화를 말했다(한국일보).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일하던 때다.
  • 같은 보도에 따르면 그는 대장동, 동원동 같은 지구가 활성화되면 시의 자족기능이 강화된다고 답했다. 재단에 전략적 접근과 연구 기능이 더 필요하다고도 했다.
  • 이 후보자는 9일 출근길에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고 했었다. 후보자 측은 2011년 발언이 산업지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발언"이라고 했다.
  • 같은 재단 대표 시절 일로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미루는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도 10일 알려졌다(연합뉴스). 직원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하며 기본급의 40%를 깎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은 감봉 총액이 월급 총액의 10%를 넘지 못하게 한다.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후보자의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했다(연합뉴스). 인부들이 후보자 소유 경기 광주시 농지를 정비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다. 이에 인사청문 준비단은 관할관청이 농막 옆 장작 등을 정리하라고 권고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 왜 중요한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재판 5건 가운데 1심이 진행 중인 3건은 법적으로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중앙일보). 대장동 의혹 재판도 그 가운데 하나다.
  • 다음 이 후보자는 1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다(연합뉴스). 10일 출근길에는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이때 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김민석 대표 징계 청원.

  • 민주당의 신천지 교인 집단 입당 의혹을 두고 10일 김민석 대표 징계 청원이 당 윤리심판원에 들어왔다(한국일보, 한겨레). 한 권리당원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당을 분열시켰다는 이유를 댔다.
  • 김 대표는 8·17 전당대회 때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했다.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 조사 결과 그 증거는 없었다며 사과했다(한국일보).
  • 이성윤 최고위원은 10일 당 조사 결과를 열람한 뒤 비밀연합으로 볼 자료가 "전혀 없다"고 했다(연합뉴스). 자료가 의혹 제기 뒤 알리바이용으로 만들어진 것 아닌지 의심했다.
  • 반대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열람 뒤 이례적인 가입 정황이 확인됐다며 "당대표를 더는 흔들지 말라"고 했다(한겨레).
  • 이런 가운데 김 대표는 이날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접견 말고 다른 공식 일정에 나오지 않았다(연합뉴스). 당 유튜브 출연, 초선 의원 오찬, 의원총회다. 이용우 대변인은 김 대표의 불참에 개인 사정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이 갈등은 8·17 전당대회 뒤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한겨레). 김 대표의 세 차례 사과에 이어 대표 징계 청원까지 나왔다.
  • 다음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곧 심사 개시 여부를 정한다(한국일보). 당규의 징계는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네 가지다.

국민의힘, 청와대 앞 의총서 특검법 거부권 요구.

  • 국민의힘이 10일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에게 조작기소 특검법 거부권을 요구했다(연합뉴스). 소속 의원 109명 가운데 80여명이 나왔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불렀다. 공포안 심의를 다음 주로 미룬 것은 책임을 총리와 국무위원에게 넘기려는 것이라고 했다.
  •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에게 탄핵 발언을 거두고 사과하라고 했다(연합뉴스). 장 대표는 9일 권력 남용의 대가는 "탄핵뿐"이라고 했다.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인호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특검법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연합뉴스). 최 수석은 국민의힘의 특검법 철회 요구서를 대통령에게 전하겠다고 했다.
  • 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도, 기존 재판을 취소할 수도 없다고 했다(동아일보).
  • 왜 중요한가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날 청와대 앞에서 다시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했다(연합뉴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이 뜻을 최 수석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 다음 국민의힘은 14일 부산을 시작으로 거점 도시를 돌며 장외집회를 연다(연합뉴스).

대법원, 특검법 '형 의무 감면' 조항 재검토 의견.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조작기소 특검법의 형 의무 감면 조항을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을 냈다(연합뉴스). 10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낸 자료에서다.
  • 이 조항은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증언이나 자료를 낸 사람의 형을 반드시 줄이거나 면제하게 한다. 6일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에도 그대로 들어갔다.
  • 행정처는 법원이 사건마다 감면 여부를 정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자고 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행정처는 재판기록 열람·복사 허가 조항도 재판장 재량을 줄인다고 봤다(동아일보).
  • 같은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 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법무부와 법제처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소청 안팎에서 이 조항을 걱정하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사건 증인이 감형을 노려 진술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 같은 보도에 따르면 특검법 공포안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 더 읽기 검사 수사권 없앤 새 법…특검 검사만 예외로 둬 기소 효력 다툼 예고

여야 의원, 아동수당 미래대응기금 편성에 우려.

  • 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과 출산지원금 3조6253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넣은 데 대해 10일 여당 의원도 우려했다(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 두 사업은 올해 일반회계 예산이었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 세수와 초과 세수로 채우는 새 기금이다.
  • 백종헌 국민의힘 간사는 이 예산을 일반회계로 되돌려 복지위가 심사해야 한다고 했다. 두 사업은 지금 아동수당법에 근거가 없고, 출산지원금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까지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매년 들어가는 사업을 이 기금으로 하는 데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법정급여라서 재원과 상관없이 계속 줘야 한다고 답했다.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는 정부 안에서 더 논의하겠다고 했다.
  • 비용·재원 내년 아동기본수당 예산은 2조9272억원이다. 올해 아동수당 예산 2조4822억원보다 많다.
  • 왜 중요한가 정부안대로면 아동수당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추가·초과 세수로 채우는 기금으로 바뀐다. 백 의원은 이 재원이 경기가 좋을 때만 생긴다고 했다.
  • 다음 복지위는 12일 이 예산안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넘긴다.
  • 더 읽기 새 기금 사업비 국회 안 묻고 더 바꾸게…정부가 든 근거는 다른 돈 얘기

대통령, 공공기관 통폐합에 "속도" 주문.

  •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 이전을 서두르라고 했다(연합뉴스).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이를 막아선 안 된다고 했다. 기관 구성원들에게는 국민과 국가를 조금 더 생각해 달라고 했다.
  • 대통령은 각 부처에 소관 공공기관 일을 빨리 끝낼 인센티브를 찾으라고 지시했다. 성패를 가르는 것은 "속도"라고 했다.
  • 정부는 9월 공공기관 109개를 줄이는 계획을 냈다(한국일보). 일부 대상 기관은 이에 반발해 왔다.
  • 왜 중요한가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의 이전 계획을 올 4분기에 내겠다고 했다(한국일보). 수도권에 남는 기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이다.

경제·시장

코스피, 4.39% 올라 4거래일 만에 반등.

  • 코스피가 10일 5239.13으로 마쳤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전 영업일인 9일 종가보다 220.28포인트(4.39%) 높다.
  • 코스피는 앞서 사흘 내리 떨어졌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뒤 데이터센터 투자가 늦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연합뉴스). 10일 반등은 4거래일 만이고, 상승률로는 지난달 28일(6.63%) 뒤 가장 크다.
  •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586억원을 순매수해 8거래일 만에 사는 쪽으로 돌아섰다. 기관도 4979억원을 사들였다. 반면 개인은 1조3395억원어치를 팔았다.
  • 프로그램 매수 주문의 효력을 5분간 멈추는 매수 사이드카가 장 초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잇달아 발동됐다(연합뉴스). 코스닥지수도 4.48% 오른 667.61로 마쳤다.
  • 삼성전자는 4.74% 오른 19만8900원, SK하이닉스는 6.69% 오른 121만2000원에 마쳤다(연합뉴스). 두 종목의 시가총액 합계는 3거래일 만에 다시 2000조원을 넘었다.
  • 왜 중요한가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한 심포지엄에서 두 종목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발표했다(연합뉴스). 2025년 초 23%에서 50% 이상으로 커졌고, 그만큼 반도체 업황에 코스피가 민감해졌다는 분석이다.

원·달러 환율과 국고채 금리 함께 내렸다.

  • 원·달러 환율은 10일 1337.5원으로 마쳤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9일 1347.1원보다 9.6원 낮다.
  •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풀릴 것이란 기대로 위험자산을 사려는 심리가 살아났다(연합뉴스). 외국인의 유가증권시장 순매수도 환율 하락을 받쳤다.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0일 연 3.633%였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9일 연 3.639%보다 0.006%포인트 낮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가 급등에도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사들이고 국제유가가 내려 장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내렸다(연합뉴스). 10년물 금리는 0.013%포인트 내린 연 3.850%였다.
  • 브렌트유는 9일 배럴당 92.57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86.85달러였다(오피넷). 브렌트유는 전 거래일보다 5.85%, WTI는 4.38% 내린 값이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환율이 내리는 속도는 2023년 초 이후 가장 빠르다(연합뉴스). 10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실린 설명이다. 한은은 기업들이 환율이 한 방향으로 크게 움직이는 데 어려움을 호소한다고도 했다.

미국 10월 물가 0.4% 올라 예상 웃돌았다.

  •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달보다 0.4% 올랐다(연합뉴스). 시장 전문가 전망치 0.3%보다 높다. 다만 9월 상승률 0.6%보다는 낮다.
  • 에너지·식품을 뺀 근원 CPI도 0.3% 올라 예상치 0.2%를 웃돌았다. 근원 CPI 상승률은 석 달 연속 0.3%다.
  •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는 CPI 발표에 앞서 런던에서 12월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근원 CPI가 0.3% 안팎이면 "50bp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50bp는 0.5%포인트다.
  •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시장이 본 12월 인상 가능성은 약 85%에서 100%로 올랐다. 0.5%포인트 인상 확률은 14.7%다.
  • 왜 중요한가 연합뉴스에 따르면 CPI 발표 전인 10일에도 연준의 12월 인상 기대와 달러 실수요가 환율 추가 하락을 막는다는 분석이 있었다(연합뉴스).
  • 다음 연준은 12월 8~9일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연다(연합뉴스).

금융보안원, 해킹으로 금융사 직원 정보 유출.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보안원이 9일 해킹을 당해 금융사 직원 개인정보 등이 빠져나갔다(연합뉴스).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사이버위협 대응과 보안 연구를 맡는 공공기관이다.
  • 뚫린 곳은 금융사가 정보보호 평가 자료를 내는 '상시평가' 사이트다. 금융보안원은 9일 오후 3시께 유출을 알고 접속을 막았다.
  • 빠져나간 것은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샘플 같은 행정서식 약 200건이다. 이 서식에 적힌 이름·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는 300여 건이다.
  • 가림 처리된 시스템 이용자 정보 350여 건도 나갔다. 다만 금융보안원은 시스템 구성도 같은 보안정보나 주민등록번호, 고객 신용정보는 없었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금융보안원은 공격자가 금융감독원 관계자처럼 계정을 만들어 들어간 정황을 확인했다(조선일보). 이 시스템에서 금감원 계정은 전체 자료를 볼 수 있다.
  • 왜 중요한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일 금융회사들을 금융보안원 사무소로 불렀다(중앙일보). 그는 보안 관리가 부실하면 경영진 책임까지 묻겠다고 했다. 금융보안원이 유출을 안 것은 그 나흘 뒤인 9일이다.

민주당,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정기국회 처리.

  • 민주당이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연합뉴스).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 주가를 낮게 두는 것을 막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다.
  •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세부 내용이 "한 번의 논의로 다 정리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다시 의견을 모은다.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대상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할증률을 40%로 높인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동아일보). 의총에서는 과세를 이보다 더 세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 그러나 같은 보도에 따르면 당내 우려도 나왔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이 많은 까닭을 대형 반도체주 쏠림에서 찾았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주가로 징벌적 상속세를 매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달 안이나 다음 달 초 상임위원회에서,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한겨레).
  • 왜 중요한가 어느 안이 되느냐에 따라 할증 과세를 받는 상장사 수가 달라진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 원안 기준에 드는 곳은 상장사 2500여 곳 가운데 115곳이다(동아일보).

정부, 부정청약 의심 354건 적발.

  •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주요 분양단지를 점검해 부정청약 의심 35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연합뉴스). 정부는 모두 수사 의뢰한다.
  • 점검 대상은 지난해 7월~올해 3월 분양한 43개 단지, 2만5000가구다.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단지와 그 밖 지역의 인기 단지가 들어갔다.
  • 주소만 옮긴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주택자로 청약한 위장미혼은 18건이다.
  • 한 고소득 의사 부부는 입주자모집공고 직전 병원을 거짓으로 그만뒀다. 공고 직후 다시 입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우선 물량에 당첨됐다.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점검(252건)보다 40.5% 늘었다(동아일보). 당시 점검 대상은 2만8000채로 이번보다 많았다.
  • 왜 중요한가 국토부에 따르면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 계약금 몰수를 당한다. 10년간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산업장관, 호남 반도체 팹 배치 이달 마무리.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설명했다(연합뉴스). 반도체 생산시설인 팹을 기업들이 어떻게 배치할지가 이달 안에 정해진다고 했다.
  • 김 장관은 팹 배치를 "다른 모든 것의 일종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협약도 진행될 것으로 봤다.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달 산단 협약식을 연다고 했다(경향신문). 팹은 2028~2029년에 짓고, 첫 양산은 2030년이라고 했다. 클러스터 부지인 광주 군공항의 이전은 올해 말~2027년에 윤곽이 나온다고 했다.
  •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총사업비가 94조원인데 대부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과장된 수치"라며 반도체와 무관한 예산도 들어 있다고 반박했다.
  • 김 장관은 기업이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려 한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김 장관에 따르면 기업들은 팹을 빨리 지으려 하지만 입지와 용수, 전력이 아직 다 갖춰지지 않았다.

외교·안보

북한, 동해서 신형 어뢰 발사시험 발표.

  • 북한이 9일 동해에서 신형 어뢰 무기체계의 발사시험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연합뉴스). 국방과학원과 미사일총국, 수뢰무기연구국이 함께 개발한 무기다.
  • 통신은 이 어뢰를 내년 초부터 해군에 실전배치한다고 전했다. 다만 제원과 발사 플랫폼은 밝히지 않았고 사진도 내지 않았다.
  • 이 소식은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렸다.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 등 대내 매체에는 나오지 않았다.
  •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북한군의 무기 개발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한다고 밝혔다.
  • 북한은 지난달 15일에도 신형 어뢰 '잠-2.0'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은 그 시험 때 목표를 찾고 유도하는 기능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 왜 중요한가 북한이 새 어뢰 시험을 알린 것은 한 달이 안 돼 두 번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6월 5천t급 구축함 진수식에서 수상·수뢰무기체계를 새로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미 전직 관료들, 북한 핵보유국 인정에 반대.

  •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9일(현지시간) 세종연구소·스팀슨연구소 세미나에서 말했다(연합뉴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어떤 요구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 비건 전 대표는 트럼프 1기에 대북 실무협상을 이끌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에는 기꺼이 나설 것으로 봤다. 다만 대북 제재와 주한미군, 한미 연합훈련은 협상 카드로 남겨 둬야 한다고 했다.
  • 수전 손턴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손턴 전 차관보에 따르면 북한을 협상에 다시 불러올 기회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휴전 같은 합의가 나와야 생긴다.
  •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을 정상회담의 유일한 조건으로 미국에 전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다.
  • 세미나 참석자들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체로 회의적이었다. 비건 전 대표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할 상황을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트럼프 대통령은 17~18일 필리핀 마닐라, 18~19일 중국 선전의 정상회의에 간다(한국일보). 캠벨 전 부장관은 북미 정상이 만나더라도 악수 정도를 넘는 진전은 어렵다고 내다봤다.

조현 장관, 중간선거 뒤 루비오 장관과 첫 대면.

  • 조현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파리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환담했다(연합뉴스). 3일 미국 중간선거 뒤 두 장관이 처음 만난 자리다.
  • 외교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한미관계와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정상 간 합의의 진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 다만 외교부가 낸 결과에는 구체적인 현안 논의나 후속 협의 일정이 없었다. 조 장관은 같은 날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도 회담했다. 캐나다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협력을 논의했다.
  • 조 장관은 9일에는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우크라이나 정세를 논의했다(연합뉴스). 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외교장관도 따로 만났다.
  • 같은 회의에는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초청받아 왔다(연합뉴스). 한국은 지난달 8일 주우크라이나대사를 불러들였다.
  •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한미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합의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게 하자고 말했다(연합뉴스). 미 의회 안에도 초당적 협력의 토대를 쌓자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핵추진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같은 한미 합의는 미 의회 검토를 거쳐야 한다(동아일보). 중간선거로 상·하원 다수당은 내년 1월 새 의회부터 민주당이 된다.

국방부, 사관학교 통합 자문위에 반대 측 6명.

  • 국방부가 10일 '국군사관학교 민간자문특별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연합뉴스).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통합 교육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 이날 참석한 위원 15명 가운데 6명은 통합에 반대해 온 사관학교 출신 인사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9일 총동창회장단 간담회에서 '레드팀'이 필요하다며 위원 추천을 요청한 결과다.
  • 강 장관은 같은 날 육사에서 육·해·공군 사관생도 60여명과 1시간가량 간담회를 했다(연합뉴스). 생도들은 통합 교육과 육사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 강 장관은 육사를 포함한 위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체 생도 설문조사도 분석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은 최근 강 장관에게 전화해 항의했다(한국일보). 강 장관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통합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한 데 대한 항의다.
  • 왜 중요한가 통합에 반대해 온 인사들이 통합 교육 방안을 논의하는 자문위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1·4학년은 통합, 2·3학년은 군별로 가르치는 '1+2+1' 등을 검토한다(연합뉴스).

대대장, 부하에게 공포탄 쏴 군사재판에.

  • 육군 대대장인 중령이 훈련 중 부하 장교에게 공포탄 2발을 쏴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다(한국일보). 6월 말 경기 연천의 한 육군 부대 전술훈련에서 일어난 일이다.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대장 역할의 대위가 먼저 중령을 적군 역할로 잘못 알고 공포탄 1발을 쐈다. 대위는 훈련 종료 신호를 듣지 못한 상태였다.
  • 중령은 "너 이리 나와"라고 말한 뒤 다른 부대원의 K-2 소총을 가져와 대위에게 2발을 쐈다.
  • 육군 관계자는 재판과 별개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 결과 등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대대장이 훈련 중 자신에게 실수로 쏜 부하에게 공포탄으로 되쏜 사건이다. 6월 말에 일어난 일이 넉 달 넘게 지나 알려졌다.

철원 국도서 자주포에 승용차 추돌, 1명 숨져.

  • 5일 오후 7시께 강원 철원군 43번 국도에서 육군 K55A1 자주포를 승용차 2대가 잇따라 들이받았다(연합뉴스). 군 당국이 10일 밝힌 사고다.
  • 이 사고로 스포티지 운전자(28)가 숨지고 포르쉐 운전자(57)가 병원에 옮겨졌다. 자주포는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현장은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도로였다. SNS에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자주포 뒤편의 표시등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 경찰은 군사경찰과 함께 대열 간 거리와 주행 속도에 관한 매뉴얼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민간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감정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겼다. 경찰은 자주포에 탄 장병과 지휘관도 조사할 계획이다.
  • 왜 중요한가 군 장비가 밤에 일반 국도로 이동하다 민간인이 숨진 사고다.

사회

대법원, 한덕수 구속 만료 하루 전 두 번째 심리.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을 19일 두 번째로 심리한다(연합뉴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 6개월은 20일에 끝난다.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일정대로면 한 전 총리는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원합의체가 심리 당일 선고한 전례는 없다(경향신문).
  • 한 전 총리는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은 5월 7일 형을 징역 15년으로 줄였다(연합뉴스).
  • 내란특검법은 상고심을 원심 판결 뒤 3개월 안에 끝내도록 정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강행 규정은 아니다. 2심 선고는 5월 7일에 나왔고, 대법원은 반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않았다(경향신문).
  •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으로도 기소돼 30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이 재판부가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하면 다시 구속된다(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같은 사건으로 19일 심리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12월 18일에 끝난다.
  • 왜 중요한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한 전 총리가 대법원 선고 전에 풀려날 수 있다.
  • 다음 19일 전원합의체 두 번째 심리, 20일 구속기간 만료, 30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1심 선고.

선관위 특검, 경기도·광주시선관위 압수수색.

  •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10일 경기도선관위와 경기 광주시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특검이다.
  • 특검팀은 광주시선관위 직원이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상황표를 숨기고 위조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이 때문에 개표 결과가 실제와 달라졌다고 판단한다.
  • 광주시선관위가 이 일을 감추려 개입했는지도 수사한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다(한국일보).
  • 경기도선관위는 6월 11일 사과문에서 광주 초월읍 제2투표소 득표수가 잘못 입력됐다고 밝혔다. 제9투표소 결과가 제2투표소에 한 번 더 들어간 것이다(연합뉴스).
  • 이 오류와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 오류를 바로잡자 안민석·임태희 두 후보의 표 차는 47표 줄었다.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득표 정정은 이미 이뤄져, 이번 수사는 당선인 결정과는 관계가 없다(한국일보).
  • 왜 중요한가 개표 서류를 숨기고 위조했다는 혐의로 선관위 두 곳이 압수수색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서류를 숨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천만원 벌금에 처한다.

서울교통공사노조, 25일 무기한 총파업 예고.

  •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5일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연합뉴스). 2노조인 통합노조도 함께한다.
  •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 전 구간과 9호선 2·3단계 구간을 운영한다.
  • 노조는 올해 임금 총액 5.2% 인상을 요구했다. 협상 과정에서는 정부 지침인 3.5%까지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 2천212명 인력감축 계획 철회와 부족 인원 1천313명 연내 채용도 요구한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86.3% 찬성으로 가결됐다.
  • 그에 앞서 수능 다음 날인 20일부터 준법투쟁을 한다. 역 정차 시간을 늘리는 방식이라 지하철이 평소보다 늦게 다닌다. 공항철도·GTX-A 노조도 함께하고, 코레일노조는 23일부터 동참한다.
  • 김정섭 노조 위원장은 협상을 "내일이라도 재개할 수 있다"며 공사와 서울시에 대화를 요구했다.
  • 왜 중요한가 25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공사의 1·2노조가 함께 파업한다.
  • 다음 20일 준법투쟁 시작, 23일 코레일노조 동참, 25일 총파업.

국교위,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공론화 않기로.

  •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0일 '3시 하교' 방안의 국민 의견 수렴을 하지 않기로 했다(연합뉴스). 초등 저학년 수업 시간을 늘려 오후 3시에 하교시키는 방안이다.
  • 표결에 참여한 국교위원 16명 가운데 11명이 반대했다. 이 결정은 3시 하교제 반대 청원 동의가 5만명을 넘은 뒤 나왔다.
  • 국교위 전문위원회는 쟁점과 정책 방향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봤다. 다만 돌봄 공백 문제로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이보미 국교위 위원은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오후 3시까지 교과 수업을 하자는 안이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 국교위는 같은 날 대입 제도 온라인 의견도 공개했다. 응답 3천103건 가운데 '수능 중심 선발 확대'가 25.5%로 가장 많았다.
  • 왜 중요한가 초등 저학년 수업 시간을 늘리는 안은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때 무산됐다. 국교위는 이번에 이 안을 공론화하지 않기로 했다.

공소청, 추미애 지사 아들 군 휴가 의혹 수사 재개.

  •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추미애 경기도지사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 수사를 2년여 만에 다시 시작했다(연합뉴스). 서씨가 지난주 입국한 사실을 확인한 뒤다.
  • 이 사건은 해외 체류 등으로 처리를 잠시 멈추는 기소중지 상태였다. 공소청은 귀국한 서씨를 출국금지했다(중앙일보).
  • 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 지사와 서씨를 불기소했다. 2022년 11월 대검찰청 명령으로 재수사했지만, 서씨가 출국해 2024년 9월 기소중지했다(연합뉴스).
  •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로 사라졌다. 다만 계속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에는 최대 90일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번 수사도 이 유예 규정에 따른다.
  • 추 지사 측은 "이미 무혐의로 정리된 사건"이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중앙일보에 따르면 의혹은 서씨가 2017년 군 복무 중 휴가를 사전 승인 없이 연장했다는 내용으로, 2019년 12월쯤 나왔다(중앙일보). 서씨 출국으로 멈췄던 재수사가 2년여 만에 다시 움직인다.

공소청, 노재헌 주중대사 피의자 입건.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가 최근 노재헌 주중한국대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연합뉴스). 노 대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이다.
  • 공소청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일부가 두 곳으로 흘러갔다고 의심한다. 노 대사가 이사장인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다.
  •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나왔다. 노 관장 측이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선경건설 약속어음 6장을 냈다.
  • 공소청은 8월 김 여사의 서울 연희동 자택과 동아시아문화재단, 노태우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조만간 노 대사를 부를 방침이다.
  • 왜 중요한가 현직 주중대사가 비자금 은닉 의혹의 피의자가 됐다. 검찰청 시절 시작한 사건이라 공소청은 경과 조치에 따라 12월 3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한성숙 총리,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준비 밝혀.

  • 한성숙 국무총리가 10일 엑스(옛 트위터)에 정부가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썼다(연합뉴스). 스토킹·교제폭력처럼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다.
  • 대책은 위험 징후 조기 포착부터 가해자 관리·제재,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까지 다룬다고 했다.
  • 한 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고 했다.
  • 경찰의 스토킹 가해자 격리 신청도 늘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유치장 유치 신청은 2천801건이다(연합뉴스). 지난해 전체보다 49% 많다.
  • 그러나 법원이 받아들인 비율은 지난해 31.3%에서 올해 23.2%로 낮아졌다.
  • 지난달 대전과 충남 아산에서 전 연인에게 살해된 여성 둘도 생전 112 신고가 현장에서 종결된 이력이 있었다.
  • 왜 중요한가 올해 1~9월 법원이 받아들인 신청은 651건으로, 지난해 전체 588건과 큰 차이가 없었다.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AI로 처리량 10배.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4월 AI 탐지 시스템을 들였다. 그 뒤 직원 1명의 하루 처리량이 20.8건에서 202.1건으로 늘었다(연합뉴스). 센터가 10일 공개한 운영성과다.
  • 센터는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있고, 성착취물 삭제와 수사·법률 지원을 맡는다(경향신문).
  • 시스템을 들인 4~9월 삭제를 지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9만6천210건이다. 지난해 한 해의 4만5천438건보다 두 배 넘게 많다(연합뉴스).
  • AI가 '조건만남'을 초성으로 쓴 'ㅈㄱㅁㄴ'이 든 게시물을 성착취물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 직원은 AI의 판단을 다시 검토해 신고 여부를 정한다.
  • 다만 센터의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은 비율은 지난해 28.5%였다. 성착취물을 퍼뜨리는 불법사이트의 최소 95.5%는 해외 서버를 쓴다(경향신문).
  • 왜 중요한가 센터의 지원을 받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2022년 7천979명에서 지난해 1만637명으로 늘었다(연합뉴스).
  • 다음 센터는 내년까지 탐지 대상 플랫폼을 139곳으로 늘린다. 지금 대상은 연합뉴스가 74곳, 한국일보가 14개로 전했다(한국일보).

수요일 아침 내륙 영하, 오전엔 짙은 안개.

  •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14~19도로 예보됐다(연합뉴스). 일교차는 15도 안팎이다.
  •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5도, 낮 최고기온은 16도다.
  • 오전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 경상권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다. 안개는 오전 10시께 걷힌다(연합뉴스).
  •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안개가 얼어붙어 도로에 살얼음이 낀다(연합뉴스).
  • 아침 기온은 차츰 오른다.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0~8도, 13일은 2~10도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출근 시간대 내륙 도로에 짙은 안개와 살얼음이 함께 낀다.

나라 밖

젠슨 황, 주주 집단소송에 FBI 조사까지.

  • 엔비디아 주주들이 9일(현지시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중앙일보). 황 CEO가 불륜 관계를 시인한 다음 날이다. 마크 키스텐마허 등이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법에 냈고, 연방 증권법 위반을 주장했다.
  • 주주들은 황 CEO와 회사가 불륜 관계와 국가 안보 위험을 숨겼다고 본다(조선일보). 그 탓에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에서 연방수사국(FBI)이 이 일을 들여다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황 CEO와 통화했더니 상대가 스파이인 줄 전혀 몰랐다고 했다며 "나는 그를 믿는다"고 했다.
  • 다만 처음 보고받은 때를 묻자 정보당국 보고에 언급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만 답했다.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이 문제를 꺼내겠느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메가스피드의 AI 칩 중국 반출 의혹 조사를 지난해 말 멈추고 법무부로 넘겼다(동아일보). 엔비디아 법률고문이 지난해 8월 조사관들에게 면담을 요청한 뒤였다. 메가스피드는 상대 여성 앨리스 황이 임원을 지낸 싱가포르 회사다.
  • 다음 트럼프 대통령은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회담한다.

엔비디아 시총, 이틀 새 4천억달러 줄었다.

  • 엔비디아 주가는 10일 미국 동부시간 낮 12시 15분 기준 전날 종가보다 6.3% 내린 167.35달러에 거래됐다(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이틀 사이 시가총액 4천억 달러 줄었다고 보도했다.
  • 시가총액 순위는 장중 한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 밀려 3위로 내려갔다. MS가 엔비디아를 앞지른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이다. 엔비디아는 오후 들어 2위를 되찾았다.
  • 하루 전인 9일 엔비디아는 4.27% 내려 마감했다(연합뉴스). 같은 날 AMD는 13.26%, 브로드컴은 8.78% 올랐다.
  •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에 따르면 회사 안팎에서 후임 후보까지 거론된다(연합뉴스). 콜레트 크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 이언 벅 부사장, 황 CEO의 딸·아들·사위가 이름에 올랐다. 엔비디아는 황 CEO가 계속 회사를 이끈다며 퇴진설을 일축했다.
  • 왜 중요한가 뉴욕타임스는 이사 10명 가운데 4명이 창업 때부터 황 CEO와 인연을 맺은 우군이라고 전했다(중앙일보). 반면 황 CEO에게는 차등의결권 주식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다고 중앙일보는 짚었다.

공화당 의원들, 젠슨 황 조사·수출 통제 요구.

  •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안에서 엔비디아 조사와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요구가 커졌다(연합뉴스).
  • 브렛 거스리 하원 에너지·상무위원장은 "적절한 당국을 통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도 의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짐 뱅크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9일 공동성명을 냈다. 'AI 감시 법안'을 국방수권법안(NDAA)에 넣자는 요구다. 의회가 첨단 AI 반도체의 중국 판매 허가를 검토하게 하는 법안이다.
  • 대만도 조사에 들어갔다. 류스팡 대만 내정부장은 10일 국가안보 당국이 앨리스 황의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을 "적극적으로 조사"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반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0일 논평에서 미국 언론이 불륜을 국가 안보 문제로 키운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간첩' 논조가 "중상모략"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 왜 중요한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첨단 반도체의 중국 판매 규제를 풀어 왔다(연합뉴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상원 NDAA의 대중 반도체 공급 제한 조항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했다.

트럼프·루비오, 이란 공격 재개에 선 그어.

  •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이 "매우 작아 보인다"고 했다(연합뉴스). 카타르 총리를 만난 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이다.
  • 같은 날 백악관에서는 "이란은 군사적으로 사실상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이란 미사일·드론 전력이 기본적으로 85%가량 사라졌다고도 했다.
  • 다만 해상 봉쇄와 7일 시작한 육상 봉쇄 '아이언 게이트 작전'은 이어 간다. 걸프 국가들이 현상 유지를 더 바란다는 이유를 댔다.
  •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0일 파리 G7 외교장관회의에서 "대규모 전투 작전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경제적 수단으로 같은 목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 그러나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10일 협상 재개설을 "완전히 거짓"이라고 했다(연합뉴스). 이란이 낸 7가지 조건이 채워질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대통령 발언 뒤 9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4.38% 내린 배럴당 86.85달러에 마감했다(연합뉴스). 브렌트유 선물은 5.85% 내렸다.

헤그세스 장관, 탄핵 표결에 "정치적 쇼".

  •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10일(현지시간) 국방부 청사에서 회견을 열고 하원 탄핵소추 표결을 "정치적 쇼"라고 했다(연합뉴스). 탄핵 사유는 정책적 이견일 뿐 중대한 범죄도 반역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 직후 트루스소셜에 "잘했다"며 "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라고 썼다. 루비오 국무장관도 탄핵 사유로 든 행위가 모두 합법이었다고 했다.
  • 탄핵소추 결의안에는 8개 혐의가 담겼고, 이 가운데 3개가 이란 전쟁 관련이다(경향신문). 의회 승인 없는 전쟁 수행과 전쟁권한법의 철군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 등이다.
  • 왜 중요한가 소추안을 다시 낸 토머스 매시 공화당 의원은 5월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다(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그처럼 트럼프 대통령에게 밀려난 공화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 다음 소추안은 이틀 안에 표결하게 하는 '우선 처리' 형식이어서 늦어도 11일(현지시간)에 하원 표결이 이뤄진다(연합뉴스). 가결돼도 상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헤그세스 장관은 직무를 유지한다(경향신문).

미·러·우 종전협상, 9개월 만에 재개.

  •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자 종전협상이 10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9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연합뉴스). 첫날은 휴식을 포함해 4시간여 이어졌고, 협상은 11일까지 계속된다.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논의가 "건설적이었고 상당히 실질적이었다"고 했다. 포로 석방과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방안이 의제에 올랐다. 러시아는 평가를 내놓지 않았다.
  •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와 유럽연합(EU)·나토 대표단도 아부다비에서 미국·우크라이나와 따로 만났다(연합뉴스). 다만 미국 쪽 재러드 쿠슈너는 "새로운 틀"을 만들자고 했고, EU 정상회의 성명은 나토가 계속 집단 방위의 중심이라고 했다.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유럽의 '휴전 먼저, 안보 논의 뒤' 구상을 거부했다(연합뉴스). 미래 안보 체제의 틀부터 정하자는 것이 러시아 입장이다.
  • 왜 중요한가 협상은 9개월 만에 다시 열렸지만, 휴전과 안보 논의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지를 두고 유럽과 러시아가 맞서 있다.
  • 다음 루비오 국무장관은 3자 회담을 넓혀 유럽 대표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독일, 우크라 지원 분담을 EU 예산 협상 조건으로.

  • 쥐트도이체차이퉁 보도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다른 EU 회원국도 우크라이나 지원금을 공평하게 내라고 요구했다(연합뉴스). 이를 EU 장기예산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서한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보냈다.
  • EU는 내년 우크라이나 정부 예산이 700억유로 모자랄 것으로 본다. 이 가운데 450억유로를 대기로 했지만,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10일 "전형적 협박"이라고 반발했다.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는 2028~2034년 예산안에 지원금 1천억유로가 이미 들어 있다고 맞받았다.
  • 왜 중요한가 독일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자국 예산을 쓰지 않기로 한 뒤 최대 지원국이 됐다. EU 분담금도 가장 많이 낸다.
  • 다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코스타 의장은 26~27일 특별 유럽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고 답했다.

프랑스, 냉장고 해킹 배후로 이란 혁명수비대 지목.

  •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이 9일(현지시간) 지난달 슈퍼마켓 냉장고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지목했다(연합뉴스). 지난달 중순 프랑스 슈퍼마켓 700개 점포의 냉장고 온도가 50도 이상으로 올라간 일이다.
  • 프랑스 외무부는 이란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파리검찰청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해커 부대 '샤히드 카베'의 수장 등을 수사한다.
  • 이란 외무부는 10일 성명에서 근거 없는 비난이라며 "냉장고 온도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정부"라고 맞섰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바로 장관은 유럽 차원에서 책임자들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이달 2일에는 다른 나라까지 유럽 전역에서 비슷한 공격이 났다.

신문은 무엇을 1면에 올렸나

  • 조선·한국 두 신문은 금융보안원이 해킹당한 일을 1면에 올렸다(조선일보, 한국일보). 금융보안원은 금융권의 보안 관제와 침해사고 대응을 맡는 기관이다. 공격은 9일 회원사들이 정보보호 평가 서류를 내는 시스템으로 들어왔다. 한국일보는 행정서식 약 200건과 개인정보 300여 건, 이용자 정보 350여 건이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공격자가 금융감독원 관계자인 것처럼 계정을 만들어 접근한 정황을 적었다. 금융보안원은 시스템 구성도 같은 민감한 보안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조선·동아 두 신문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주주들이 낸 집단소송을 1면에 실었다(조선일보, 동아일보). 주주들은 황 최고경영자와 회사가 불륜 관계와 국가안보 위험을 숨겼다고 주장한다. 엔비디아 주가는 9일 뉴욕 증시에서 4.27% 떨어졌다. 동아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황 최고경영자는 상대 여성이 중국 스파이인 줄 몰랐다며 감쌌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수사국(FBI)이 이 일을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동아일보는 뉴욕타임스 보도를 들어 엔비디아가 미 상무부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실었다. 상무부는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일한 메가스피드를 조사하다 지난해 말 중단했다.
  • 한겨레·경향 두 신문은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일을 1면에 올렸다(한겨레, 경향신문). 작전 구역은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호르무즈해협과 약 650㎞ 떨어진 오만 남방 바다까지 넓어진다. 병력은 약 320명에서 395명으로 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이 더해진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늘어난다. 동의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외교부는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추진한다고 밝혔다. 두 신문은 시민사회단체가 "꼼수 파병"이라며 철회를 요구한 일도 함께 실었다.
  • 미국 중간선거 뒤의 일은 동아·경향·한국·조선이 각각 1면에 실었다. 동아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9일 이란 전쟁이 "군사적으로 사실상 끝났다"고 말한 일을 앞세웠다. 경향신문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탄핵소추 결의안에 이란 전쟁 등 8개 혐의가 담겼다고 전했다. 하원은 이르면 이번 주 표결한다. 한국일보는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미 의회와도 초당적 협력 토대를 쌓자고 한 발언을 실었다. 한국일보는 북미 정상회담 전망도 1면에 올렸다(한국일보).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을 회담 조건으로 미국에 전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30여 년 만에 상원의원과 주지사를 함께 가져간 텍사스 르포를 이어 실었다.
  • 경향신문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가능성을 1면에 올렸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에 두 번째 심리를 연다. 경향신문은 전원합의체가 심리 당일 선고한 전례가 없다고 적었다. 이 일은 한겨레·경향 사설도 다뤘다.
  •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다음 달 초까지 처리하기로 한 일을 1면에 실었다. 상속·증여세를 줄이려 주가를 낮게 두는 기업의 주식을 높게 쳐서 과세하는 법이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의원총회 뒤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고 밝혔다. 재계와 민주당 안에서는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 동아일보는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이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적발한 일도 1면에 올렸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7월~올해 3월 분양한 43개 단지를 점검했다.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미혼이 18건이었다. 한 의사 부부는 공고 직전 퇴사했다가 공고 직후 재입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 한국일보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2011년 성남시의회 발언을 단독으로 1면에 실었다. 후보자는 당시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서 대장동 같은 지구가 활성화되면 시의 자족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자는 9일 대장동 사업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고 했었다. 후보자 측은 산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일반론이었다고 해명했다.
  • 조선일보는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하면 벌어질 특검과 전·현직 검사의 다툼을 1면에 실었다. 특검은 최장 200일 동안 17개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들여다본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8건이다. 조선일보는 수사 대상 전·현직 검사가 200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국회 답변을 1면에 올렸다.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팹 배치를 이달 안에 마무리한다고 했다. 2028~2029년 팹을 짓고 2030년에 첫 양산을 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사설은 어디서 갈렸나

  • 민주당 신천지 입당 의혹 중앙·한겨레·한국 세 신문이 다뤘다. 민주당은 6일부터 의원 등 일부에게 당원 정비 TF의 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열람하게 했다. 조사에서 신천지 교인으로 추정되는 당원은 약 1만4000명으로 나왔다. 세 곳 모두 당 밖의 검증이나 수사 의뢰를 검토하자고 했다. 세 곳은 의혹의 무게와 당 지도부에 바란 일에서 달랐다.
  • 중앙일보는 추정 당원 1만4000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규모라고 봤다. 당내 경선은 수십 표 차로도 승패가 갈린다는 이유를 들었다. 중앙일보는 2022년·2025년 대선과 2024년 총선 때 같은 일이 없었는지도 밝히자고 했다. 유령 당원과 당비 대납 같은 당원 명부 의혹까지 함께 들여다보자고도 했다. 한겨레는 예산안 심사를 앞둔 집권 여당이 계파 싸움에 빠졌다고 봤다. 한겨레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가 직접 만나 갈등을 풀자고 했다. 한국일보는 김 대표가 실체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한국일보는 당이 어물쩍 봉합하면 특검론을 부를 것이라고 했다.
  • 사관학교 통합 수정 조선·중앙 두 신문이 다뤘다. 국방부는 세 사관학교를 두고 일부 기간 통합교육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두 곳 모두 대통령의 지난 8월 육사 관련 발언을 들어 통합의 출발점을 문제 삼았다. 두 곳은 앞으로 할 일에서 갈렸다. 조선일보는 이번이 이 정부 들어 네 번째 수정안이라며 통합을 이쯤에서 접자고 했다. 조선일보는 합동 전력이 강한 미군도 사관학교를 따로 운영한다는 점을 들었다. 중앙일보는 무리한 통합은 멈추되 생도 통합교육 강화 방안은 세밀하게 세우자고 했다. 학군(ROTC)·학사 장교의 교육 계획도 함께 정비하자고 했다.
  • 한덕수·이상민 구속 만료 한겨레·경향 두 신문이 다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은 20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 달 18일에 끝난다. 두 곳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이 심리 기일을 더 잡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짚었다. 두 곳 모두 지난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서둘러 처리한 일과 견줬다. 한겨레는 19일 심리에서 결론을 내고, 선고가 어렵다면 앞으로의 일정이라도 밝히자고 했다. 한겨레는 최상목 피고인의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도 5개월 넘게 결론이 없다고 적었다. 경향신문은 두 사람이 풀려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3월 구속취소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된 일을 들었다.
  • 그 밖에 조선일보는 민주당 의원들이 공소취소를 거론한다며 어느 사건의 어느 대목이 조작인지 구체적으로 내놓으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산업용 도시가스와 전기 요금이 주택용보다 비싸졌다며 연료비 연동제를 작동시키자고 했다(조선일보). 중앙일보는 국감 증인 채택을 앞세워 기업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받아 온 관행을 끝내자고 했다. 동아일보는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의 중간 구간이 18년째 그대로라고 짚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 월급방위대 TF에 근로소득세의 '그림자 증세'부터 손보자고 했다. 동아일보는 부정청약 354건 적발을 두고 청약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자고 했다(동아일보). 삼풍백화점·성수대교 참사의 추모 공간이 시민이 찾기 어려운 곳에 있다고도 짚었다(동아일보). 한겨레는 젠슨 황 파문을 들어 국내 인공지능 생태계가 엔비디아 한 곳에 기대는 정도를 줄이자고 했다. 경향신문은 아동기본수당 같은 복지 사업을 한시적인 미래대응기금에 넣은 정부 계획을 다시 검토하자고 했다. 경향신문은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개표상황표 위조 정황을 철저히 밝히자고 했다(경향신문).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부정선거 주장은 무책임한 음모론이라고 봤다. 한국일보는 청해부대 임무 확대를 미국의 압박을 줄이는 유연한 대응으로 봤다. 한국일보는 프랑스가 냉장고 해킹 배후로 이란을 지목한 만큼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자고 했다. 한국일보는 육군 대대장이 훈련 중 대위에게 공포탄을 쏜 사건을 들어 군 기강을 비판했다(한국일보).

짧게

  • 아크부대 연장 10일 국무회의는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을 돕는 아크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도 의결했다(연합뉴스).
  • 국방부·이란 소통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도 외교 채널로 이란과 소통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경향신문).
  • 대통령, 불법 실태 보고 지시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재개발 명도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는 사례를 들었다. 경찰·행정안전부·법무부에 전국의 불법 지속 행위 실태를 모두 점검해 보고하라고 했다(연합뉴스).
  • 주미대사관 감찰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주미대사관을 감찰하고 있다(중앙일보). 총리실은 한미 현안 대응 과정을 점검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연합뉴스).
  • 민주당, 한덕수 구속 만료 앞 대법원 압박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 지연이 내란 특검법의 3개월 선고 기한을 어겼다고 했다. 대법원은 다음 속행기일을 19일로 정했다(연합뉴스).
  • 조희대 국정조사 결론 미뤄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문제를 논의하려다 미뤘다(조선일보). 당은 6일 본회의 직전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연기했다.
  • 재외국민 전자투표법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재외국민이 전자적 방법으로 거소투표를 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6일 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 여론에 역행"한다며 사전투표 폐지를 논의하자고 했다(연합뉴스).
  • 민형배 시장 수행비서 채용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횡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인사를 7월 별정직 6급 수행비서로 뽑은 일이 알려졌다.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과 공무원노조 광주시지부가 10일 채용 철회를 요구했다(연합뉴스).
  • 대통령, 이주노동자에 겨울옷 대통령은 10일 엑스에 15일 울산 이주노동자 겨울옷 나눔 행사에 자신도 옷을 보내겠다고 썼다. 부정 청약 354건 적발 기사를 들며 전수조사를 계속하겠다고도 했다(연합뉴스).
  • 알뜰주유소 손실 소송 한국도로공사 산하 알뜰주유소 ex-오일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뒤 3월분 정산을 두고 GS칼텍스에 소송을 냈다(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일 예결위에서 조정이 안 된 손실을 재정으로 메우는 것은 "납득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사적 계약의 문제라는 이유다.
  • 네이버·두나무 결합 심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냈다고 10일 밝혔다(연합뉴스). 아직 생기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도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시장에 넣었다. 공정위는 연내 결론을 목표로 한다.
  • 소상공인 연체 16조원 한국신용데이터(KCD)에 따르면 3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액은 16조4000억원이다(조선일보). 1년 전보다 21.5% 늘었고, 3개 분기 연속 증가다(경향신문). 대출이 있는 사업장 363만4000곳 가운데 13.9%는 이미 폐업했다.
  • 금통위 의사록 한국은행이 10일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 7명 모두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하는 데 찬성했다(연합뉴스). 여러 위원이 앞선 두 차례 인상의 효과를 점검하자고 했다.
  • 은마 부담금 "확정액 아냐" 서울 강남구는 은마아파트 조합에 통지한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의 재건축부담금이 예정액이라고 10일 밝혔다(연합뉴스). 2035년 10월 준공을 가정한 추정치이고, 장기보유 감경도 적용하지 않은 금액이다.
  • 금융연, 내년 3.1% 성장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3.1%로 전망했다(연합뉴스). 올해 전망치는 3.8%다. 국고채 3년물 연평균 금리는 올해 3.7%에서 내년 4.1%로 오를 것으로 봤다.
  • 앤트로픽 공모가 70~78달러 로이터에 따르면 AI 기업 앤트로픽은 10일 공시에서 주당 70~78달러에 8억2500만 주를 팔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공모로 최대 644억달러, 별도 사모로 260억달러를 모은다. WSJ 보도에 따르면 목표 상장일은 19일이나 20일이다(연합뉴스).
  • 항공주 급등 국제유가가 내린 10일 대한항공 주가는 11.51% 오른 3만2450원에 마쳤다(연합뉴스). 진에어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 위고비·마운자로 시력 경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9일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당뇨약 설명서에 희귀 시신경 질환 위험을 적으라고 제약사에 요구했다(중앙일보). 국내에서는 지난달 위고비 설명서에 관련 경고가 붙었고, 마운자로에는 아직 없다.
  • 무인기 김포 추락 육군 부대의 소형 무인항공기가 10일 오전 교육훈련 비행 중 김포시 운양동 공원에 떨어졌다(연합뉴스). 육군은 장비 파손 말고는 인적·민간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떨어진 곳에서 100여m 거리에 유치원이 있다(동아일보).
  • 아파치 비행 중단 육군 아파치(AH-64E) 공격헬기가 10월 초부터 비행을 멈추고 단계별 기술 검사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에 따르면 미국 측이 변속기에 관한 비행 안전 전문을 보낸 데 따른 조치다. 육군은 2016~2017년 아파치 36대를 들여왔다.
  • 스틸 대사 "공정 경쟁"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10일 국회 한미외교포럼에서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늘리는 약속 이행에도 기대를 보였다. 같은 포럼에서 조셉 윤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동맹을 약화하지 않고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는 방법은 없다고 했다.
  • 미 싱크탱크 "관세 철회"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니라 탠든 미국진보센터(CAP) 회장은 9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일본에 매긴 관세를 "대부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중앙일보). CAP는 민주당 쪽 싱크탱크다.
  • 김여정, 유엔 총장에 유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0일 담화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유감을 표했다(연합뉴스). 구테흐스 총장이 5일 대변인을 통해 비무장지대 긴장을 우려하고 남북 대화 재개를 촉구한 데 대한 반응이다. 김 부장은 군사분계선 일대 공사를 "방어적인 군사시설물공사"라고 주장했다.
  • 경원선 복원 재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10일 철원 백마고지~월정리역 사이 경원선 복원공사를 조만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이 공사는 2015년 시작했다가 북한의 4차 핵실험 뒤인 2016년 5월 멈췄다.
  • 북핵대표, IAEA 면담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9일(현지시간) 빈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났다(연합뉴스).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안전조치를 두고 긴밀하고 투명한 소통을 이어 가자고 했다.
  • 한미 공중재보급 훈련 한미연합군사령부는 10일 한미 장병이 참가한 연합 공중재보급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특전사는 3천m 이상 높이에서 GPS 화물 낙하산을 떨어뜨렸다.
  • 김규현 변호사, 국가안보실 합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던 김규현 변호사가 국가안보실 행정관으로 합류했다(연합뉴스). 경제 분야 외교·안보를 맡는 3차장실에서 일한다. 그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했다.
  • 알바니아 여행자제 외교부는 10일부로 알바니아 여행경보를 1단계 '여행유의'에서 2단계 '여행자제'로 올렸다(연합뉴스). 알바니아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졌다.
  • 곽상도 2심 18년 구형 공소청이 10일 '대장동 50억' 사건 2심에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모두 징역 18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 1심은 2023년 뇌물 혐의를 무죄로 봤다. 2심 선고는 내년 1월 19일이다.
  • 심우정 재판, 특검 질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10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첫 공판에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법정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했다(연합뉴스). 특검팀이 증인을 신청하며 증거가 부족해 수사가 잘 안됐다고 하자 나온 말이다. 심 전 총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 중수청장, 경찰청 방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0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찾아 약 35분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연합뉴스). 두 기관장의 첫 공식 대면이다. 김 청장은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이 "3건보다는 훨씬 더 되고" 협의 중인 사건도 있다고 했다.
  • 내란 특수본부장 내정 중수청은 12·3 비상계엄 관련 잔여 사건을 맡을 내란 특별수사본부장으로 김정환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장을 유력하게 검토한다(연합뉴스). 경찰에서 파견될 강일구 경무관과 공동 본부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 개보위, 클로드 유출 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미국 앤트로픽의 AI 서비스 '클로드' 국내 기업 계정 정보 유출에 정식 조사를 시작했다(연합뉴스). 앤트로픽은 지난달 31일 국내 기업용 계정 100여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신고했다.
  • 유엔, 권고 2개 미이행 평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핵심 권고 4개 가운데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구제를 '미이행'으로 평가했다(연합뉴스). 성평등가족부 확대와 차별금지법 제정은 '부분적 이행'이었다.
  • 윤이상 재심 구형 공소청은 10일 '동백림 사건' 고 윤이상 작곡가의 재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긴 힘들지 않나 싶다"고 했다. 선고는 12월 24일이다.
  • 한빛 2호기 흔적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9월 설계수명을 마친 한빛 2호기의 노심지지통 용접부에서 선 모양 흔적 24개를 찾았다고 10일 밝혔다(연합뉴스). 본부는 방사능 영향은 없다고 했다.
  • 고속도로 사망 27% 증가 올해 1~10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191명으로 1년 전보다 27.3% 많다(연합뉴스). 경찰은 11일부터 한 달 동안 화물차 과속을 집중 단속한다.
  • 우체국 한파쉼터 전국 우체국 2천여 곳이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 쉼터가 된다(연합뉴스). 오전 9시~오후 6시에 누구나 쓸 수 있다.
  • 이스라엘 새 의회 개원 지난달 27일 총선으로 뽑힌 이스라엘 제26대 크네세트(의회)가 10일(현지시간) 문을 열었다(연합뉴스). 가디 아이젠코트가 이끄는 야당 야샤르는 의원 61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리쿠드당 소속 아미르 오하나 의장 교체안을 냈다.
  • 중국 무역흑자 1조 달러 중국 해관총서는 1~10월 상품무역 흑자가 1조425억9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8% 늘었다고 10일 발표했다(연합뉴스). 연간 흑자가 1조 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 영 김 의원 낙선 한국계 3선인 영 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캘리포니아주 40선거구에서 같은 당 켄 캘버트 의원에게 졌다(연합뉴스). 71% 개표 기준 득표율은 46.4% 대 53.6%다. 선거구 재획정으로 캘버트 의원이 이 선거구로 옮겨 왔다.
  • 짐 조던, 공화 원내대표로 미 하원 공화당은 10일 비공개 회의에서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을 내년 원내대표로 뽑았다(연합뉴스). 찬성 106표, 반대 73표였다. 조던 의원은 이른바 '쿠팡 보고서'를 주도했다.
  • 미 민주당, 대기업 자료 요구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리처드 블루먼솔 민주당 상원의원이 주요 기업에 내년 1월 4일까지 자료를 내라는 서한 수십 통을 보냈다(연합뉴스). 백악관 연회장 건립에 기부한 아마존·애플·구글 등이 들어 있다.
  • UFC 회장, 대변인 제안 거절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이 9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 브리핑룸 연단에 섰다(연합뉴스). 대변인직을 받겠느냐는 대통령의 물음에 "정치에 발을 담그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다.
  • 미·이란 합의 근접 보도 사우디 국영 알아라비아 방송은 미국과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3.67%까지로 제한하는 예비 합의에 다가섰다고 9일 보도했다(연합뉴스). 최종 합의 때 미국이 이란 동결자금 60억~90억 달러를 풀어 준다는 내용도 있다고 전했다.
  • 걸프국, 쿠웨이트에 전진 본부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은 10일 바레인 공동방위협의회에서 쿠웨이트에 통합군사사령부 전진 본부를 두기로 했다(연합뉴스). 이란 전쟁 중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을 받은 나라들이다.
  • 후티, 송유관 공격 발표 부인 예멘 후티 반군은 10일 메디나 동서 송유관을 공격했다는 사우디 당국 발표를 부인했다(연합뉴스).
  • 메가스피드 실체 의문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같은 건물 입주자는 앨리스 황이 경영한 메가스피드가 들어온 뒤 사무실 불이 늘 꺼져 있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싱가포르 경찰은 이 회사 조사를 이어 가지만 앨리스 황과 중국의 연관성은 조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튀르키예 철강공장 폭발 9일 튀르키예 서부 이즈미르주 알리아가의 철강공장에서 폭발이 나 최소 1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연합뉴스). 천장 크레인이 끊어져 전기 용광로에 떨어진 것으로 외신은 전했다.
  • 천마총 금관 들어 올린 김동현 별세 경주 천마총 발굴 때 금관을 들어 올려 수습한 김동현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10일 89세로 세상을 떠났다(연합뉴스). 불국사 복원과 황남대총, 황룡사 발굴에도 참여했다.

일정

  • 이번 주 민주연구원 부동산 TF 출범, 단장 강득구 민주연구원장(조선일보 보도)(조선일보).
  • 11월 11일(수)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오전 8시 45분께 약식 문답)(연합뉴스).
  • 11월 11일(수) 대통령, 김민석 민주당 대표·한병도 원내대표와 청와대 비공개 만찬(연합뉴스).
  • 11월 11일(수)~12월 10일(목) 경찰, 전국 고속도로 화물차 과속 등 집중 단속(연합뉴스).
  • 11월 11일(수)까지 미 하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탄핵소추안 표결(현지시간)(연합뉴스).
  • 11월 12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예산안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연합뉴스).
  • 11월 13일(금)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CEO, 뉴욕에서 상장 관련 대담 생중계 추진(현지시간, 블룸버그 보도)(연합뉴스).
  • 11월 14일(토) 국민의힘, 부산부터 권역별 장외집회 시작(연합뉴스).
  • 11월 15일(일) 울산 기관·단체, 이주노동자에게 겨울옷·작업복 전달(대통령도 겨울옷 보냄)(연합뉴스).
  • 11월 15일(일)~2027년 3월 15일 전국 우체국 2천여 곳 한파 쉼터 운영(오전 9시~오후 6시)(연합뉴스).
  • 11월 16일(월) 국방부가 청해부대 동의안 본회의 처리를 노리는 가장 이른 날이다(파이낸셜뉴스 5일 보도)(파이낸셜뉴스).
  • 11월 16일(월)~18일(수) 육군 73사단, 경기 남양주·구리 일대 대침투 훈련(주요 도로에 병력·장비 이동)(연합뉴스).
  • 11월 17일(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재판, 노만석 전 대검 차장검사 증인 신문. 24일(화)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증인 신문(연합뉴스).
  • 11월 18일(수)~19일(목)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 계기 미중 정상회담(동아일보).
  • 11월 19일(목) 또는 20일(금) 앤트로픽, 나스닥 상장 목표(현지시간, WSJ 보도)(연합뉴스).
  • 11월 19일(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사건 두 번째 심리(연합뉴스).
  • 11월 20일(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연합뉴스).
  • 11월 23일(월) 코레일노조, 준법투쟁 동참(연합뉴스).
  • 11월 25일(수) 서울교통공사노조·통합노조, 협상 미타결 시 무기한 전면 총파업(연합뉴스).
  • 11월 26일(목)~27일(금) 특별 유럽이사회, EU 장기예산과 우크라이나 지원 분담 논의(연합뉴스).
  • 11월 30일(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사건 1심 선고(연합뉴스).
  • 12월 8일(화)~9일(수) 미국 연준,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현지시간)(연합뉴스).
  • 12월 18일(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기간 만료(연합뉴스).
  • 12월 24일(목) '동백림 사건' 고 윤이상 작곡가 재심 선고(연합뉴스).
  • 12월 30일(수) 공소청의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 가능 시한(공소청법 경과조치)(연합뉴스).
  •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예정(NH투자증권 보고서)(연합뉴스).
  • 2027년 초 북한, 신형 어뢰 해군 실전배치(조선중앙통신 보도)(연합뉴스).
  • 2027년 1월 4일(월) 미 민주당 블루먼솔 상원의원이 정한 대기업 자료 제출 기한, 새 의회 첫 정규 업무일(연합뉴스).
  • 2027년 1월 19일(화) 곽상도 전 의원 '대장동 50억' 사건 2심 선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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