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요약
- 초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질문에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고, 지휘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 정치 청와대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10일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는다고 9일 밝혔다.
- 정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안에서 종부세 공제에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정부안을 고치자는 말이 나온다.
-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에 과징금 6319억원(잠정)을 매기기로 했다.
- 경제 코스피가 9일 5018.85로 마쳤다. 전 영업일인 6일 종가보다 40.84포인트(0.81%) 낮다.
- 외교·안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9일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사회 학교 급식·돌봄 노동자가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7일 총파업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 나라 밖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정보기관 첩자로 의심받는 여성 기업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했다.
- 나라 밖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매기려던 24% 추가관세의 유예를 내년 1월 10일까지 늘렸다.
오늘의 다섯 가지
이용철 후보, 공소취소에 "법과 원칙".
- 6일 지명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현 방위사업청장)가 9일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질문에 답했다(조선일보).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연합뉴스).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검사가 낸 기소를 거둬들이는 공소취소를 장관으로서 지휘할지는 밝히지 않았다(연합뉴스).
-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공소취소에 수사 지휘권을 쓸 뜻이 있는지 밝히라고 했다(연합뉴스).
- 김의겸 법사위 여당 간사는 공소취소 권한이 수사 검사나 공소 유지 검사에게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정성호 전 장관과 김승원 전 후보자는 공소취소 지휘에 선을 그었다(동아일보). 이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법에 따라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공소청법 제9조).
민주당 서울 의원들, 장특공제도 고치자 나서.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안에서 종부세 공제에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정부안을 고치자는 말이 나온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보유 혜택 40%를 다 없애지 않는 안, 공제 한도를 10억원보다 높이는 안이 거론된다(동아일보).
-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9일 비거주 1주택자도 같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받는 쪽이 좋겠다고 했다(동아일보). 고위당정협의회를 다시 추진할지 지도부와 협의하겠다고도 했다.
-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했다(동아일보).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12억원으로 한 차례 높인 만큼 또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한겨레).
- 왜 중요한가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세제 개편안은 12월 초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동아일보).
공정위, 배민·쿠팡에 과징금 6319억원.
-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에 과징금 6319억원(잠정)을 매기기로 했다(연합뉴스). 배달앱 과징금으로는 가장 많다.
- 공정위는 두 회사가 입점업체에 '최혜 대우'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메뉴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을 다른 배달앱과 같거나 더 유리하게 맞추라는 요구다(연합뉴스).
- 쿠팡은 과거 비슷한 사례보다 600배 이상 많은 과징금이라며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연합뉴스). 우아한형제들은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공정위는 두 회사가 같은 요구를 하면서 수수료가 같은 수준으로 맞춰졌다고 봤다(연합뉴스). 배민은 2024년 8월 수수료율을 6.8%에서 쿠팡과 같은 9.8%로 올렸다.
국방부, 육사 충청권 이전과 해사·공사 존치 검토.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9일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국방부 청사에서 연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 간담회에서다.
-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군·공군 생도는 진해 해사와 청주 공사의 시설을 일부 유지하며 군별 교육을 받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연합뉴스).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서울 태릉의 육사를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한다(경향신문).
- 왜 중요한가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10월 중 세부계획을 내겠다고 했지만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한국일보).
젠슨 황, 불륜 인정…엔비디아 이사회 조사.
-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정보기관 첩자로 의심받는 여성 기업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했다(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의혹이 처음 공개된 뒤 엔비디아는 통상의 업무 관계라고 해명해 왔다.
- 엔비디아 이사회는 8일(현지시간) 독립 조사에 들어갔다. 다만 이사회는 국가 안보나 회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엔비디아 주가는 9일 뉴욕증시에서 장중 한때 전 거래일보다 8.79% 떨어진 170.24달러까지 내렸다(연합뉴스). 황 CEO는 30년 넘게 회사를 이끌었고 뚜렷한 후계자가 없다.
신문과 사설
- 1면 중앙·동아·한겨레·한국 네 신문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불륜을 인정한 일을 1면에 올렸다(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중앙·동아·한국 세 신문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9일 출근길 답변을 1면에 올렸다(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 종부세 공제 14억 원 통일 요구 한겨레·경향·한국 세 신문이 다뤘다. 경향신문은 실거주 1주택자 공제를 14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되돌리자고 했다. 한국일보는 여당의 의도가 얄팍해 보인다면서도 정부가 여당 의견을 받아들이자고 했다.
- 김정관 장관의 '절박한가' 글 조선·중앙·동아 세 신문이 다뤘다. 중앙일보는 정부와 여당이 노동 특례를 서둘러 결정하자고 했다. 동아일보는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세제·보조금 지원, 규제 철폐를 함께 하자고 했다.
오늘과 이번 주
- 11월 10일(화) 국민의힘, 청와대 앞 현장 의원총회(연합뉴스).
- 11월 11일(수)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FTA 지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 예정(동아일보).
- 11월 13일(금)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시행, LH 지역본부 현장 접수 시작(연합뉴스).
- 11월 17일(화) 국무회의,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심의 가능성(연합뉴스 보도)(연합뉴스).
- 11월 27일(금)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국회 앞 집회(연합뉴스).
NEXT의 시각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공소취소를 지휘할지 밝히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앞서 정성호 전 장관과 김승원 전 후보자는 공소취소 지휘에 선을 그었다.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서는 공소취소 조항이 빠졌다. 그러나 공소청법 제9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지휘하게 한다.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르면 공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이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동안에는 장관이 검찰총장을 어떻게 지휘하느냐가 공소취소 여부와 이어진다는 뜻이다.
두 당의 말도 이 지휘권을 두고 갈렸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에게 지휘권을 쓸 뜻이 있는지 밝히라고 했다. 김의겸 법사위 여당 간사는 공소취소 권한이 수사 검사나 공소 유지 검사에게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간사는 같은 날 라디오에서 조건을 달았다. 특검으로 검찰 수사가 명백히 잘못됐다고 나오면 "공소취소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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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초점
이용철 후보, 공소취소에 "법과 원칙".
- 6일 지명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현 방위사업청장)가 9일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질문에 답했다(조선일보).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연합뉴스).
-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그러나 검사가 낸 기소를 거둬들이는 공소취소를 장관으로서 지휘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친분은 이전 많은 장관들에게도 자주 반복된 일이라고 했다.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닭백숙집 포커' 주장에는 "매우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같은 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 후보자와 세 번 이상 포커를 쳤다고 다시 주장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후보자가 경기 광주시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를 뒀다고 9일 주장했다(연합뉴스). 청문 준비단은 2022년 11월쯤 농자재 보관용 농막으로 적법하게 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위사업청장 임명 뒤 연장 신고 기한은 놓쳤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정성호 전 장관과 김승원 전 후보자는 공소취소 지휘에 선을 그었다(동아일보). 이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법에 따라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공소청법 제9조).
공소청법은 장관에게 무엇을 맡겼나.
- 조문 공소청법 제9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서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정한다. 공소청의 장이 검찰총장이다(제6조).
- 같은 법 제8조는 구체적 사건 지휘에 이견이 있는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적는다.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공소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소취소 조항이 빠졌다(한국일보). 대통령은 9월 18일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조항을 빼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9일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등 법사위 일정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항의하는 뜻이라고 했다.
-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입장문에서 예산심사 거부를 "민생 인질극"이라고 했다. 공소취소가 유추되는 조항과 이첩 요구권은 이미 삭제됐다고 했다.
두 당과 세 신문은 어떻게 봤나.
-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공소취소에 수사 지휘권을 쓸 뜻이 있는지 밝히라고 했다(연합뉴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 하수인" 노릇을 자인했다고 했다.
-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에 근거 없는 비방으로 "흠집 내기"를 하지 말라고 했다(연합뉴스). 김의겸 법사위 여당 간사는 공소취소 권한이 수사 검사나 공소 유지 검사에게 있다고 했다.
- 중앙일보 사설은 이 후보자의 답이 전임자들보다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 뒀다고 우려했다. 특검 강행과 측근 지명이 공소취소로 가는 정해진 수순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 한국일보 사설은 이 후보자에게 공소취소는 없다는 약속부터 하라고 했다. 특검법 조항이 빠졌지만 공소청법에 따라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 후보자의 답을 짚은 뒤, 특검 수사 대상에 문재인 정부 사건이 더해진 점을 비판했다.
- 이 후보자의 답은 중앙·한국·조선일보 사설이 다뤘다. 조선일보는 1면에 특검법 처리 뒤 여권에서 공소취소 말이 나온다는 기사를 실었다(조선일보).
정치·국회
청와대, 특검법 공포 심의 다음 주로.
- 청와대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10일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는다고 9일 밝혔다(연합뉴스). 다음 주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 청와대 관계자는 공포안이 6일 오후 국회에서 넘어왔다고 했다. 10일 국무회의 계획이 이미 정해진 뒤였다는 설명이다. 다음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열리므로 공포안은 17일 심의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법은 6일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끝난 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청와대 발표에 앞서 국민의힘은 9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이 법에 서명하는 순간" 정권 종말이 빨라진다고 했다.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경북 구미 최고위원회의에서 7일 국민의힘 장외집회를 "막장·막말 파티"라고 했다(연합뉴스). 탄핵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국민의힘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투쟁 강도를 더 높일 방침이다(연합뉴스). 청와대는 공포안 심의를 10일이 아닌 다음 주 국무회의로 미뤘다.
- 다음 국민의힘은 10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연다. 청와대 사랑채 앞 1인 시위는 주말을 빼고 16일까지 조를 짜서 이어 간다.
- 더 읽기 검사 수사권 없앤 새 법…특검 검사만 예외로 둬 기소 효력 다툼 예고
민주당 서울 의원들, 장특공제도 고치자 나서.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안에서 종부세 공제에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정부안을 고치자는 말이 나온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보유 혜택 40%를 다 없애지 않는 안, 공제 한도를 10억원보다 높이는 안이 거론된다(동아일보).
-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9일 비거주 1주택자도 같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받는 쪽이 좋겠다고 했다. 고위당정협의회를 다시 추진할지 지도부와 협의하겠다고도 했다.
- 김 의원은 "11월 4주차 정도가" 부동산 세제 수정의 마지노선이라고 했다(동아일보).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 세제가 11월 3~4주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된다고 했다(경향신문).
-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했다(동아일보).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12억원으로 한 차례 높인 만큼 또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한겨레).
-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한 서울 재선 의원은 "기조를 바꿀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세제 개편안은 12월 초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동아일보). 민주당이 정부안을 공개적으로 더 고치자고 한 것은 9월 1일 정부안 확정 뒤 두 달여 만이다.
- 다음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의 '전월세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이 11일 첫 토론회를 연다.
이성윤 최고위원, 신천지 의혹에 "성공한 정치 공작".
- 민주당의 신천지 교인 집단 입당 의혹 조사 결과를 두고 9일에도 당 안에서 해석이 갈렸다. 정청래 전 대표 쪽 이성윤 최고위원은 경북 구미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직적 개입 의혹을 "성공한 정치 공작"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이 최고위원은 언론 보도를 들어 8·17 전당대회 투표권을 가진 신천지 교인을 약 3천300명으로 봤다. 전체 투표 참여 인원의 0.4%라고 했다. 조사 결과 전면 공개와 피해 당원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 반대로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당 유튜브에서 조직적으로 가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송영길 의원도 열람 뒤 당원 전수조사와 자격 정지를 제안했다.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서 이 의혹을 특검으로 수사하자고 했다(연합뉴스). 비공개 열람 결과는 믿을 수 없다며 입당 규모 자료의 출처를 밝히라고 했다.
-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원들 사이에 "수습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당은 제도 손질을 절차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 왜 중요한가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 일로 세 차례 사과했다(한국일보). 리얼미터는 이번 주 민주당 지지도 하락 이유로 신천지 의혹과 당내 갈등을 먼저 들었다(연합뉴스).
- 다음 김 대표 취임 100일은 11월 24일이다(한국일보).
리얼미터, 대통령 긍정 35.9%·부정 60.6%.
-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5.9%로 한 주 전보다 1.0%포인트 내렸다. 부정 평가는 60.6%로 0.5%포인트 올랐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2~6일 2528명에게 물은 결과다(연합뉴스).
- 긍정 평가는 8월 4주차 조사에서 처음 30%대로 내려온 뒤 11주째 30%대다.
- 5~6일 1006명에게 물은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6.5%, 국민의힘 39.7%였다. 한 주 전보다 민주당은 1.8%포인트, 국민의힘은 0.5%포인트 내렸다.
- 두 당 차이 3.2%포인트는 오차범위 안이다. 리얼미터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 이유로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주 후반 증시 급락을 들었다.
- 왜 중요한가 같은 주 한국갤럽 조사(3~5일)에서는 민주당 36%, 국민의힘 28%였다(연합뉴스). 조사 회사에 따라 두 당의 순서가 다르다.
대통령, 소방의날에 소방 재원 확보 약속.
- 대통령은 9일 세종에서 열린 제64회 소방의날 기념식에서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대통령이 이 기념식에 간 것은 취임 뒤 처음이다.
-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더 챙기겠다고 했다. 화재 사망자가 15.7% 줄었다는 성과도 들었다.
- 이어진 오찬에서 최용철 소방청장은 화재 사망자가 지난 정부 363명에서 현 정부 306명으로 줄었다고 했다(연합뉴스).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이 제복 공무원 가운데 높은 편이라고도 했다.
-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소방 재정을 계속 늘리겠다고 했다. 당에 재정 분권 특별위원회를 꾸려 돕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영화 '소방관' 상영회에서 기금이 아닌 본예산으로 소방 재정을 늘리겠다고 했다(연합뉴스). 당정의 미래대응기금 활용은 "꼼수"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장 대표는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관이 76명이라고 했다. 두 당 모두 소방 국비를 늘리자고 한다. 국민의힘은 당정이 검토하는 미래대응기금 대신 본예산으로 소방 재정을 늘리자고 한다.
윤준병 의원, 기금 약속받고 기업인 증인 철회.
-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으로 채택했던 기업인 둘을 철회한 일이 알려졌다. 한화그룹 이강만 사장과 포스코 이희근 사장이다(조선일보, 동아일보). 두 기업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연내 내겠다고 약속한 뒤다.
- 윤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는 9월 29일 법안소위에서 이 기금 이야기를 했다. 의원들이 매년 국감 때 "앵벌이 비슷하게" 기업을 압박해 기금을 채워 왔다는 말이다.
- 같은 보도에 따르면 이 기금은 2015년 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앞두고 여야정 합의로 만들었다. 10년간 1조원이 목표였지만 8월까지 모인 돈은 3285억원이다.
- 윤 의원은 동아일보 통화에서 약속한 출연을 안 했으니 부른 것이라며 "아주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라고 했다. 조선일보에는 이 기금이 자기 지역구에 쓰인 적이 없다고 했다.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기업 임원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기업이 지역구 투자 협약의 이행 방안을 내놓자 증인에서 뺐다.
- 왜 중요한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 기업인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한 사례는 171건이다(조선일보).
- 다음 농해수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기금 출연 노력 의무를 적은 FTA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동아일보).
경제·시장
코스피, 사흘째 내려 5018.85에 마쳤다.
- 코스피가 9일 5018.85로 마쳤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전 영업일인 6일 종가보다 40.84포인트(0.81%) 낮다.
- 사흘 연속 하락이다. 종가로는 2월 2일(4949.67) 뒤 가장 낮다(연합뉴스).
- 장중에는 크게 오르내렸다. 한때 4990.66까지 밀려 5000선을 내줬다가 2.24% 오른 5172.94까지 반등하기도 했다.
-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6889억원을 순매도해 7거래일째 팔았다. 반면 기관은 7171억원을 순매수했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0.64%, 0.35% 올랐다(연합뉴스). 두 종목은 5~6일 이틀 동안 13.44%, 18.91% 내렸었다.
- 왜 중요한가 같은 날 일본 니케이225는 2.33%, 대만 가권지수는 4.94% 올랐다(연합뉴스). 5~6일 이틀 낙폭도 코스피(10.98%)가 니케이(7.64%)보다 컸다.
원·달러 환율 내리고, 국고채 금리는 올랐다.
- 원·달러 환율은 9일 1347.1원으로 마쳤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6일 1356.6원보다 9.5원 낮다.
-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율이 같은 시간 기준으로 내린 것은 4거래일 만이다(연합뉴스). 단기에 오른 환율에 수출업체들이 달러를 판 것도 영향을 미쳤다.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9일 연 3.639%였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6일 연 3.613%보다 0.026%포인트 높다.
- 국고채 금리는 1년물부터 50년물까지 모두 올랐다(연합뉴스). 미국 10월 비농업 일자리는 16만5천명 늘었다. 다우존스가 모은 전문가 예상치 5만9천명의 약 2.8배다.
- 두바이유 현물은 6일 배럴당 96.30달러였다(오피넷). 5일 92.85달러보다 3.45달러 높다.
- 왜 중요한가 키움증권 안예하 연구원은 미국 고용지표로 다음 달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연합뉴스). 그 영향으로 미국 국채 금리와 함께 국고채 금리도 올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배민·쿠팡에 과징금 6319억원.
-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에 과징금 6319억원(잠정)을 매기기로 했다(연합뉴스). 배달앱 과징금으로는 가장 많다.
- 공정위는 두 회사가 입점업체에 '최혜 대우'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메뉴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을 다른 배달앱과 같거나 더 유리하게 맞추라는 요구다.
- 배민은 3311억원이다. 최혜 대우 요구에 더해, 가게배달 노출을 줄여 자체 배달로 돌리게 한 행위와 배달 예상 시간 기만 광고가 포함됐다.
- 쿠팡은 최혜 대우 요구 한 건으로 3008억원이다. 다만 공정위는 와우 멤버십에 쿠팡이츠 배달 등을 끼워 팔았다는 혐의를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 쿠팡은 과거 비슷한 사례보다 600배 이상 많은 과징금이라며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연합뉴스). 우아한형제들은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두 회사는 의결서를 본 뒤 법적 대응을 정한다.
- 왜 중요한가 공정위는 두 회사가 같은 요구를 하면서 수수료가 같은 수준으로 맞춰졌다고 봤다(연합뉴스). 배민은 2024년 8월 수수료율을 6.8%에서 쿠팡과 같은 9.8%로 올렸다.
'주가 누르기' 과세 대상, 넓히자는 안 나왔다.
-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9일 정부의 '주가 누르기 방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넓히자고 제안했다(연합뉴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토론회에서다.
- 정부안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오래 낮았던 상장사를 주가를 누른 회사로 본다. 이런 회사 주식을 물려주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매긴다.
- 정부안의 대상은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12개 반기 이상 PBR이 낮았던 기업이다. 코스피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가 기준이다.
- 이 실장은 시장 구분 없이 6개 반기 가운데 3번 이상 업종별 하위 25%면 대상에 넣자고 했다. 최소 할증률은 40%로 올리자고 했다.
- 이훈기 민주당 의원안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 시가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치면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토론자인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안에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했다. 세액이 물려받는 재산보다 커질 수 있다는 이유다.
- 왜 중요한가 이 실장 안대로면 최고세율이 정부안의 78%에서 84%로 높아진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이 실장 안과 이훈기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양형위, 불법사채 권고 형량 올리는 안 심의.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6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연합뉴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형량 범위다.
- 수정안에서 불법사금융업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이다. 가중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5년으로, 둘 다 상한이 1년씩 올랐다.
- 특별가중인자가 많으면 상한을 절반까지 더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최대 징역 7년 6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 불법 추심으로 피해자가 이사·이직·휴학을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도 형을 무겁게 하는 사유로 넣었다. 가족 신변 위협, 흉기 소지, 합성 사진 사용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정의했다.
- 왜 중요한가 양형위는 불법 사금융업 범죄의 법정형이 오른 데 따라 권고 형량도 올렸다고 밝혔다. 이자율 제한 위반의 기본 형량도 징역 6개월~1년 6개월로 올랐다.
서초구, 반포현대에 재초환 부담금 179억 통지.
- 서울 서초구가 9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 예정액 179억원을 통지했다(연합뉴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생긴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다.
- 최종 고지에 앞선 절차다. 구는 5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을 정한다.
- 서초구는 부과 기간이 5년이어서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에는 12월 30일까지 부과해야 한다고 봤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4년 법 개정 특례를 들어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을 냈다.
- 국토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부과 예상 단지는 전국 58곳이다.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300만원가량이다.
- 서초구는 5일 국토부에 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냈다.
- 왜 중요한가 재초환 부담금이 실제로 부과된 사례는 아직 없다. 국회는 제도 존폐를 포함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외교·안보
국방부, 육사 충청권 이전과 해사·공사 존치 검토.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9일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국방부 청사에서 연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 간담회에서다.
- 국방부는 7월 기본계획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합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세우겠다고 했다. 생도는 자운대에서 4년 동안 교육받는 것이 기본이었다.
-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군·공군 생도는 진해 해사와 청주 공사의 시설을 일부 유지하며 군별 교육을 받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군사관학교에 1년짜리 대학원 과정을 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서울 태릉의 육사를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한다(경향신문). 후보지로는 세종시 금남면의 육군 32보병사단 인근이 거론된다.
- 강 장관은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육·해·공사 모두 "위치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육사 총동창회는 감사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10월 중 세부계획을 내겠다고 했지만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한국일보). 국방부는 "조만간" 정부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청, 정의용 전 안보실장에 징역 10개월 구형.
- 공소청이 9일 사드 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의 결심공판에서다.
-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께 사드 장비 반입 작전 정보를 반대단체에 알려 주라고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사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이고, 이 정보는 군사 2급 비밀이다.
- 서 전 차장도 2018~2021년 8차례 비슷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사드 장비와 공사 자재를 들여오는 정보다.
- 왜 중요한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6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도 들어 있다.
이란 외무부, 한국에 청해부대 파병 자제 요구.
-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9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에 "파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청해부대 작전 구역 확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 그는 이란과 한국이 60년 넘게 우호 관계를 이어 왔다고 했다. 다만 한국이 미국 등과 함께 군사 침략의 공범으로 비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 바가이 대변인은 9월 7일에도 X에 한국어 성명을 올려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을 경고했다(한겨레).
- 같은 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쟁에 불관여하고 불간섭한다는 원칙"을 밝혔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청해부대 확대가 우회 파병이라는 지적에 대한 답이다.
- 강 장관은 새로 보낼 P-8A 해상초계기가 모은 정보도 영국 등 다른 나라가 필요로 하면 공유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정부는 청해부대 임무 구역을 아덴만에서 오만 남쪽 바다까지 넓히고 해상초계기와 소해 장비를 더 보낸다. 이 계획은 파견 연장 동의안으로 국회에 간다.
- 더 읽기 청해부대 호르무즈 앞바다로…예외 조항 두면 국회 동의 없이 더 간다
미 전문가, 트럼프·김정은 만남 가능성 커졌다고 봤다.
- 빅터 차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연합뉴스). 9일(현지시간) CSIS 온라인 브리핑에서다.
- 차 석좌는 중간선거 뒤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북한이 선거에서 진 트럼프 대통령을 더 약해진 상대로 여긴다고도 봤다.
- 트럼프 대통령은 17~1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쿼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어 18~19일에는 중국 선전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간다.
- 한편 통일부는 김성남 노동당 국제비서가 3~7일 중국에 간 목적을 추정했다(연합뉴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고위급이 소통하려는 것이라고 봤다.
- 통일부 당국자는 이 방중이 북미 대화를 앞둔 사전 교감이라는 해석에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겠다고 했다. 김 비서는 방중 때 왕이 외교부장과 차이치 정치국 상무위원도 만났다.
- 왜 중요한가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방문 때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27일 총파업 예고.
- 학교 급식·돌봄 노동자가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7일 총파업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연합뉴스).
- 연대회의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와 저임금 구조 개선을 요구한다. 교육부는 9월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연동제를 없애는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이 개편안이 "아이들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파업 날에는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다.
- 지난달 19~2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92.5% 찬성으로 가결됐다.
- 왜 중요한가 연대회의에는 급식 조리사와 돌봄 전담사가 속해 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파업 때 일부 학교는 급식 대신 빵이나 도시락을 주거나 돌봄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조선일보).
- 더 읽기 아이 줄면 교육 예산도 줄까?…정부안으로도 교부금은 계속 증가
인천공항, 1주일 새 세 번째 출국 시스템 장애.
- 인천공항에서 6일 아침 승객 운송정보를 볼 수 없는 시스템 장애가 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9일 밝혔다(연합뉴스).
- 보안검색장 입구 판독기에 탑승권을 찍으면 '운송정보 미확인' 알람이 잇따라 울렸다. 직원이 여권과 탑승권을 직접 확인하느라 14개 항공사 이용객이 한때 불편을 겪었다.
- 공사는 52분 만에 긴급 조치를 마쳤고 항공기 지연은 없었다고 했다. 공사 내부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가 일시적으로 늦어진 것으로 본다.
-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항공사 네트워크 '에어링크' 장비 장애로 중국 항공사 11곳의 발권이 5시간여 멈췄다. 3일에는 법무부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장애로 일부 항공편이 늦어졌다.
- 공사는 세 장애가 해킹 때문일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관계기관과 함께 출국 관련 시스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세 장애는 항공사 네트워크, 법무부 시스템, 공사 내부 시스템에서 따로 났다.
서울역 광장, 9일부터 금주구역.
- 서울 중구와 용산구가 9일부터 서울역 광장과 역사 주변 실외 공간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연합뉴스). 넓이는 약 2만㎡다.
- 중구 등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대낮부터 음주와 고성방가가 벌어져 이용객 불안과 통행 불편 우려가 이어졌다.
- 내년 2월 28일까지는 홍보·계도 기간이다. 첫날 저녁 서울역 파출소에는 음주 소란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
- 연합뉴스 현장 취재에 따르면 광장의 시민 가운데는 금주구역 지정을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
- 왜 중요한가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1일부터는 이곳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낸다.
종합특검,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 징역 5년 구형.
-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9일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 함께 기소된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허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 이를 이 전 차장에게 전달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다.
- 허 전 청장 측은 지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급자에게 단전·단수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 이 전 차장 측은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각하한 사건을 종합특검팀이 협의 없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종합특검팀은 협의 여부를 의견서로 내겠다고 답했다.
- 이상민 전 장관은 같은 사건으로 1·2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기다린다.
- 왜 중요한가 내란특검팀은 두 사람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한 뒤 기소유예로 끝냈다. 뒤에 출범한 종합특검팀이 내란 혐의로 다시 입건해 기소했다.
수능 시험 중 스마트안경, 쓰기만 해도 부정행위.
- 19일 수능에서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다(연합뉴스). 교육부가 9일 수험생 유의사항을 냈다.
- AI 기능이 있는 스마트안경은 시험 중 쓰고만 있어도 부정행위로 본다. 교육부는 고발·수사 의뢰로 형사처벌까지 이뤄지게 하겠다고 했다.
- 올해부터 수험표 뒤 가채점표는 매 교시 종료령 전까지 써야 한다. 종료령 뒤에 쓰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 중·고교 내신 시험에서도 올해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4건 적발됐다(연합뉴스). 교육부가 전국 중·고교 5천679곳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 4건 가운데 3건은 시험 중 안경테를 계속 만지다 들켰다. 학교는 그 과목 성적을 0점 처리했다.
- 왜 중요한가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로 처리되면 그해 수능이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응시 자격도 잃는다.
- 다음 18일 예비소집이 있고, 수험생은 19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들어가야 한다.
대전 전 연인 살해 피의자, 권종필 신상 공개.
- 대전경찰청이 9일 권종필(43)의 이름과 나이,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머그샷)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연합뉴스). 지난달 24일 대전 중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람이다.
- 경찰은 2일 공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권종필이 이의를 내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둔 뒤 공개했다.
- 피해 여성은 지난해 10월 권종필을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했다.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사건은 그해 11월 불송치됐다.
- 12월에도 둘이 다투다 112 신고가 들어갔다. 둘이 "사소한 말다툼 중 112 신고가 눌렸다"고 하자 경찰은 현장에서 사건을 끝냈다.
- 왜 중요한가 살해 1년 전 두 차례 112 신고가 있었지만, 하나는 불송치로 다른 하나는 현장 종결로 끝났다.
청주시, 청소차 뒤 발판 탑승 금지.
- 청주시가 청소차 뒤쪽 발판에 타는 것을 금지하는 등 수거 작업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연합뉴스).
- 5일 새벽 청원구 율량동에서 시 소속 기간제 환경미화원(20대)이 청소차 뒤 발판에 탔다가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 정부는 2018년 지침으로 청소차 뒤 발판을 없애도록 했다. 청주의 민간 위탁업체는 발판을 뗐지만 시 직영 차량에는 남아 있었다.
- 노조에 따르면 발판 없이 걸어 다니면 차량 1대 작업에 걷는 걸음이 1만보에서 1만2천~1만5천보로 는다. 시와 노조는 내년 1월부터 발판을 떼기로 했었다.
- 이장섭 청주시장은 "발판을 단순히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안전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했다(연합뉴스). 미화원이 안전하게 차에 타고 이동할 방안을 빨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비용·재원 시는 발판을 떼는 대신 직영 수거구역 일부를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민간 대행 차량과 인력이 늘어 60여억원이 든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정부 지침이 나온 지 8년이 지나도록 시 직영 청소차에는 뒤 발판이 남아 있었다.
화요일 아침, 중부 내륙 영하권.
-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영상 9도로 예보됐다(연합뉴스).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상 내륙은 영하로 내려가 얼음이 어는 곳도 있다.
- 수도권과 충남, 호남은 9일 아침보다 3~8도 낮다(연합뉴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1도다.
- 낮 최고기온은 12~18도로 평년과 비슷해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진다.
- 남해안과 경상 동해안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분다.
- 왜 중요한가 바닷물 높이가 높은 대조기에 너울이 겹쳐 동해안에는 11일까지 높은 물결이 밀려온다. 10일부터는 제주 동부 해안에도 너울이 든다.
나라 밖
젠슨 황, 불륜 인정…엔비디아 이사회 조사.
-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정보기관 첩자로 의심받는 여성 기업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했다(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의혹이 처음 공개된 뒤 엔비디아는 통상의 업무 관계라고 해명해 왔다.
- 황 CEO는 8일(현지시간) 메시지에서 "아내에게 불충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엔비디아를 보호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겠다고 했다.
- 엔비디아 이사회는 같은 날 독립 조사에 들어갔다. 외부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독립 이사 위원회가 감독한다. 다만 이사회는 국가 안보나 회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 상대 여성은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을 지낸 앨리스 황이다. 미 정보당국은 그가 AI 반도체 기밀과 미 행정부 동향을 모으려 했다고 보고 감시해 왔다.
-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9일 '중국 간첩'이라는 논조가 "중상이자 모략"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엔비디아 주가는 9일 뉴욕증시에서 장중 한때 전 거래일보다 8.79% 떨어진 170.24달러까지 내렸다(연합뉴스). 황 CEO는 30년 넘게 회사를 이끌었고 뚜렷한 후계자가 없다.
- 다음 공화당 소속 하원 외교·미중전략경쟁특별·정보위원장 세 명은 황 CEO에게 18일 비공개 합동 브리핑에 나오라고 요구했다(한국일보).
트럼프, 젠슨 황 "명예로운 사람" 감싸.
- 트럼프 대통령은 불륜을 인정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8일(현지시간)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불렀다(연합뉴스). 플로리다주 팜비치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였다.
- 이달 중순 필리핀·중국 순방에 황 CEO를 데려가느냐는 물음에는 "확실히 그를 데려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도 했다.
- 그러나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올해 초 이 관계를 담은 기밀 메모 작성을 총괄했다(한국일보). 메모는 5월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고위 안보 인가권자들에게 배포됐다.
- 같은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 약 1년 전 이 관계를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황 CEO는 5월 방중 경제인 명단에 없었지만 알래스카에서 대통령 전용기에 올랐다.
- 왜 중요한가 월스트리트저널은 황 CEO가 AI 분야에서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일 것이라고 짚었다(연합뉴스). 이 신문은 대통령이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해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탄핵안, 공화 3명 가세하면 하원 통과 가능.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탄핵소추안은 공화당 하원의원 3명만 찬성에 가세해도 하원을 통과할 수 있다(동아일보). 재적 433명이 모두 투표하면 과반은 217표다.
- 하원 의석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4석이고 무소속 1석, 공석 2석이다. 민주당이 모두 찬성한다는 전제의 계산이다.
- 그러나 파면을 결정하는 상원은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연합뉴스). 상원 100석 가운데 공화당이 53석이어서 공화당에서 최소 20명이 돌아서야 67표가 된다.
-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헤그세스 장관의 잘못은 "두 번의 전쟁"에서 이긴 것뿐이라고 말했다(동아일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축출과 이란 전쟁을 가리킨다. 헤그세스 장관은 소추안을 "가짜 탄핵소추안"이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소추안은 공화당 토머스 매시 의원이 9월 15일 '우선 처리' 결의안으로 냈다(연합뉴스). 당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휴회를 선언해 표결이 중간선거 뒤로 밀렸다.
- 다음 공화당은 2027회계연도 예산안과 국방수권법안을 11~12월 회기에 처리하려 한다. 임시 예산은 12월 11일 끝난다.
트럼프, 중간선거 공정성에 의문 글 올려.
-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3일 치른 중간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던졌다(연합뉴스). 트루스소셜에 "이번 선거가 공정했다고 정말로 믿는가"라고 썼다.
- 그는 일부 사전투표 표가 너무 많아 이기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투표기가 유권자보다 중요하다고도 썼다.
- 대통령은 선거 당일인 3일에는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할 뜻이 있다고 했다. 이 입장을 엿새 만에 바꾼 것이다.
-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X에 대통령의 글을 걸고 "한심한 귀환"이 필연적이었다고 썼다.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2년 동안 수십 년 만의 가장 큰 민주당 다수 의회를 마주한다고도 했다.
- 왜 중요한가 AFP통신은 대통령이 2020년 대선 패배 뒤에도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8일 방영된 CBS 인터뷰에서는 지나치게 강경한 이민 단속을 패인의 하나로 꼽았다(연합뉴스).
중국, 대미 24% 추가관세 유예 2개월 연장.
-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매기려던 24% 추가관세의 유예를 내년 1월 10일까지 늘렸다(연합뉴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9일 공고했다. 기존 10% 추가관세는 그대로다.
-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장비와 중희토류 금속, 배터리용 리튬·흑연 소재 등의 수출 통제 강화도 같은 날까지 미뤘다.
-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거래 금지 제재도 2개월 더 유예됐다. 한화필리조선소가 이 5곳에 들어 있다.
- 다만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이 법원 판결로 효력을 잃은 관세를 무역법 301조 관세로 바꾸려는 데 주목한다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 보복관세를 조정하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미중은 지난해 10월 부산 정상회담 뒤 보복 조치를 올해 11월 10일까지 유예했다. 9월 합의로 이 무역 휴전이 두 달 늘었고, 이번 발표는 그 후속 조치다.
러시아, 아부다비 종전협상에 유럽 참여 거부.
-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9일 아부다비 종전협상을 미·러·우크라이나 "3자 회담"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협상은 10~11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다.
-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이 8일 유럽 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한다고 한 말을 부인한 것이다.
- 폴리티코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집행위원장 비서실장 등을 아부다비에 보내기로 했다. 다만 익명의 EU 당국자는 유럽 대표단이 회담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9일 파리에서 개막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도 유럽이 참여를 요구했다(연합뉴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유럽 없는 해결은 없다"고 말했다.
- 왜 중요한가 협상 전날에도 양측은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다(연합뉴스).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키리시 정유공장에서 1명이 숨졌고, 우크라이나는 12개 지역에 전기가 끊겼다.
이란 최고지도자,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 끝내라.
-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최고지도자가 이 상태를 끝내라고 지도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그는 품위를 지키며 회담에 임할 수 있다고 했다.
- 그는 이란 국민이 미국의 제재와 봉쇄로 고통받는다는 점을 깊이 이해한다고도 말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중재국 카타르의 총리와 이란 휴전과 핵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연합뉴스). 악시오스가 전한 일정이다.
-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8일 돌파구가 임박했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연합뉴스). 이란의 요구 일부는 "터무니없고"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이란은 해상 봉쇄 해제와 제재 철폐를 협상 전제로 요구해 왔다(연합뉴스). 미국은 호르무즈해협 재개방과 핵 프로그램 양보를 요구한다.
폴란드 크라쿠프 총격 용의자, 병원서 숨져.
- 7일 크라쿠프 중앙광장에서 6명을 숨지게 한 총격 용의자 미하우 옥신스키(24)가 9일(현지시간) 숨졌다(연합뉴스). 경찰과 총격전 끝에 중상을 입고 최소 세 차례 수술을 받았다.
- 검찰은 용의자가 죽었어도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를 계속 수사한다. 검찰 대변인은 "범행 동기를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했다.
- 마르친 키에르빈스키 내무장관은 사건 당일 극우 테러로 규정했다. 그러나 9일에는 모든 가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 검찰은 총기 11자루와 탄약 약 500발을 압수했다. 허가는 용의자 이름으로 2자루, 아버지 이름으로 9자루다.
- 왜 중요한가 폴란드 내무부는 총기 소지 허가 조건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총기 소유자의 의료기록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총기 허가는 2014년 38만2천 자루에서 지난해 103만4천 자루로 늘었다.
COP31, 튀르키예 안탈리아서 개막.
-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9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렸다(경향신문). 198개 당사국 대표단이 참석하고 20일까지 이어진다.
- 튀르키예가 개최하고 호주가 협상을 이끈다. 협상 의장인 크리스 보언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 장관은 상승폭이 1.5도를 넘게 된다는 것이 최신 과학이라고 했다.
-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올해 1~9월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47도 높았다. 역대 가장 더웠던 2024년은 1.55도였다.
- 왜 중요한가 이번 총회는 기온 상승폭이 잠시 1.5도를 넘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상황, 곧 '오버슈트'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다룬다.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지원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무엇을 1면에 올렸나
- 중앙·동아·한국 세 신문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9일 출근길 답변을 1면에 올렸다(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후보자는 공소취소 질문에 진상 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세 곳 모두 정성호 전 장관이나 김승원 전 후보자가 공소취소 지휘에 선을 그었던 것과 견줬다. 중앙·한국은 유동규씨의 도박 주장을 후보자가 부인한 일도 적었다. 한국일보는 국민의힘의 비판을 따로 1면 기사로 실었다(한국일보).
- 조선일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된 뒤 민주당 안에서 나온 공소취소 가능론을 1면에 실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9일 라디오에서 수사가 잘못으로 드러나면 "공소취소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중앙·동아·한겨레·한국 네 신문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불륜을 인정한 일을 1면에 올렸다(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황 최고경영자는 8일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아내에게 충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상대인 앨리스 황은 미국 정보당국이 중국 국가안전부에 포섭됐다고 보는 인물이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독립 조사에 들어갔고, 기밀이 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했다.
- 한겨레는 트럼프 대통령이 황 최고경영자를 "명예로운 사람"이라며 감싼 일을 앞세웠다. 한국일보는 후계자가 없는 엔비디아의 경영 공백 우려를 짚었다. 동아·한겨레·한국은 미 하원 공화당 위원장들이 18일 비공개 브리핑에 황 최고경영자를 불렀다고 전했다.
- 동아·한겨레 두 신문은 부동산 세제를 두고 민주당과 청와대가 엇갈린 일을 1면에 실었다(동아일보, 한겨레). 동아일보는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 혜택 폐지 방침도 고치자고 나섰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종부세 공제를 14억 원으로 통일하자는 요구에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온다고 적었다.
- 경향·한국 두 신문은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만 지방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면에 보도했다(경향신문, 한국일보). 진해의 해군사관학교와 청주의 공군사관학교는 지금 자리에 남기는 쪽이다. 정부·여당이 7월에 낸 안은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세워 세 학교를 합치는 것이었다. 경향신문은 후보지로 세종시의 육군 32사단 인근이 거론된다고 전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9일 "폐교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 동아일보는 미국 하원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탄핵 움직임을 1면에 올렸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8일 탄핵에 강력히 찬성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공화당 의원 3명만 가세해도 하원에서 가결될 수 있다고 계산했다.
- 조선일보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쪽으로 돌아선 텍사스 르포를 1면에 실었다. 텍사스는 38년 만에 민주당 상원의원을 뽑았다. 주민들은 생활비 부담을 표를 바꾼 이유로 들었다. 조선일보는 연말 공공 부문 파업 예고도 모았다(조선일보). 학교 급식·돌봄 종사자 단체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 경향신문은 9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막한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1면에 올렸다. 한국일보는 50일 넘게 이어진 프랑스 시위를 들어 한국의 연금과 재정 부담을 짚었다. 조선일보는 동인문학상 수상자 박형서 작가를, 경향신문은 보수공사에 들어간 창덕궁 돈화문 사진을 1면에 실었다.
사설은 어디서 갈렸나
- 김정관 장관의 '절박한가' 글 조선·중앙·동아 세 신문이 다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국 출장 뒤 소셜미디어에 "우리는 충분히 절박한가"라는 글을 올렸다. 세 곳 모두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법이 주 52시간제 예외 같은 노동 특례에 막혀 있다고 짚었다. 세 곳은 정부에 바란 일이 서로 달랐다.
- 조선일보는 정부가 기업을 대신하지 말자고 했다. 공장 터에 전기와 물을 대고, 인허가를 앞당기고, 낡은 규제를 걷어내는 데 그치자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정부와 여당이 노동 특례를 서둘러 결정하자고 했다. 민주당이 노동 특례를 담은 법안과 뺀 법안을 함께 올려 두고 결정을 미룬다고 봤다. 동아일보는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세제·보조금 지원, 규제 철폐를 함께 하자고 했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대형 LNG 운반선 발주 7척 가운데 5척을 중국이 가져갔다고 적었다.
- 종부세 공제 14억 원 통일 요구 한겨레·경향·한국 세 신문이 다뤘다. 세 곳 모두 민주당의 요구가 2028년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고 봤다. 세 곳은 정부가 그 요구를 받아야 하는지에서 갈렸다.
- 한겨레는 비거주 공제가 14억 원이 되면 시가 약 20억 원 집까지 종부세가 없어진다고 짚었다. 한겨레는 실거주 우대 원칙은 지키면서 전월세 불안을 덜 방법을 정부와 찾자고 했다. 경향신문은 실거주 1주택자 공제를 14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되돌리자고 했다. 한국일보는 여당의 의도가 얄팍해 보인다면서도 정부가 여당 의견을 받아들이자고 했다. 거주 여부에 차등을 두면 전월세 공급이 줄어든다는 점을 들었다.
- 국감 '앵벌이' 발언 조선·동아 두 신문이 다뤘다. 국회 농해수위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두고 나온 발언이다. 이 기금은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본 농어민을 돕도록 2017년부터 돈을 모았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한화·포스코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두 회사가 기금 출연을 약속하자 철회했다. 동아일보는 농해수위가 기금 출연을 강제하는 특별법부터 거두고 그간의 일을 밝히자고 했다. 조선일보는 증인 거래 의혹이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며 수사 당국이 불법 여부를 들여다보자고 했다.
- 이용철 후보자와 공소취소 중앙·한국·조선 세 신문이 다뤘다. 중앙일보는 특검 강행과 측근 지명이 공소취소로 가는 정해진 순서가 아니냐고 물었다. 중앙일보는 여론조사에서 공소취소에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일보는 후보자가 "공소취소는 없다"고 먼저 선을 긋자고 했다. 조선일보는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따로 다뤘다. 12건 가운데 문재인 정부 사건이 5건이라며 친명·친문이 손잡았다고 비판했다.
- 그 밖에 중앙일보는 기업이 주식과 회사채로 모은 돈이 올해 1~9월 2020년 이후 가장 적었다고 짚었다. 중앙일보는 금융당국의 유상증자 감독이 지나쳤다고 봤다. 동아일보는 22대 국회 상임위 17곳 가운데 법에 정한 회의 횟수를 지킨 곳이 없다며 의원 세비 삭감 같은 자정을 요구했다. 한겨레는 흥신소의 탐정 자격을 국가 공인 자격으로 바꾸고 경찰청 감독을 강화하자고 했다. 한겨레는 전작권 전환과 핵잠 같은 현안을 위해 미 행정부와 의회를 함께 상대하자고도 했다(한겨레). 경향신문은 12·3 비상계엄 2년을 앞두고 사과 요구를 거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배달앱 두 곳에 매긴 공정위 과징금을 반기며 플랫폼 독점 규제 입법을 요구했다(경향신문). 한국일보는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오로지 군사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짧게
- 특검 파견 기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들 사이에 조작기소 특검 파견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퍼졌다(중앙일보). 특검법은 검사를 최대 20명까지 파견받게 했다.
- 우상호 지사 수사 촉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우상호 강원도지사 고발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 우 지사가 지방선거 때 강릉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두고 허위 사실을 알렸다는 고발이다(연합뉴스). 우 지사는 같은 날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기업 투자를 정쟁으로 삼지 말라고 했다. 이 의원은 공소시효가 12월 3일이라고 했다.
- 김원이 의원 병원 이송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단식 11일째인 9일 혈당이 떨어지는 등 이상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연합뉴스). 김 의원은 목포 등 서부권 국립 의대 유치가 무산된 뒤 국회에서 단식해 왔다.
- 경찰청장 후보 재산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 3월 공개 때 신고한 본인과 가족의 재산은 17억1884만3천원이다(연합뉴스). 가장 큰 항목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세보증금 8억원이다. 경찰청은 9일 13명 규모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렸다.
- 서해 피격 유족 회견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9일 국회에서 회견했다(연합뉴스). 이 사건이 들어간 조작기소 특검법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 대법관 격려금 삭감 국회 법사위 예산소위가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채 대법원 예산안을 의결했다. 대법관 격려금 명목의 기본경비 3억2천400만원은 깎았다(연합뉴스). 지난 8월 감사원이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 예산이다. 대법원 예산 전체로는 120억3천만원이 늘었다.
- KDI 경기 진단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경제동향 11월호에서 AI 인프라 투자 부문을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이 이어진다고 했다(연합뉴스). 다만 3분기 민간소비는 1년 전보다 1.1% 늘어 2분기(2.4%)보다 낮았다.
- 청년 고용보험 50개월 감소 10월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220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5만4천명 적다(연합뉴스). 50개월 연속 감소로 역대 가장 길다. 전체 가입자는 같은 기간 28만6천명 늘었다.
-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차액을 현금으로 준다(연합뉴스). 사전 신청은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받는다.
- 은행 우대금리 점검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은행들의 우대금리 축소를 금융감독원과 연말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낮추면서 우대금리를 더 크게 줄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 산업장관, AI 투자 지속 전망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나왔다. 그는 미국 중간선거 뒤 AI 투자가 "중단될 것으로 전혀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엔비디아 GPU 공급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엔비디아 GPU 공급을 묻는 질의를 받았다. 그는 엔비디아에서 받기로 한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연합뉴스).
- 기초연금 국비 31조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국비 지출이 2029년 31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한국일보). 30조원을 넘는 시점이 정부 예상보다 1년 빠르다.
- 월급방위대 TF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주 '월급방위대 TF'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을 추진 정책으로 꼽았다.
- 리선권 해임 가능성 통일부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5일 소환(해임)한 부위원장이 리선권일 가능성을 주시한다고 9일 밝혔다(연합뉴스). 북한은 부위원장 2명 가운데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고, 전원회의 사회는 김형식 부위원장이 맡았다.
- 한일 정상 메시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9일 도쿄의 제59회 한일·일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에 메시지를 보내 경제안보 협력을 넓히자고 했다(연합뉴스).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혁 주일대사가 대신 읽었다.
- 스틸 대사 100일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취임 100일 영상에서 "민감한 대화들을 책임감 있게" 다루자고 했다(연합뉴스). 대사관이 9일 유튜브에 공개했다.
- 격오지 원격진료 감사원에 따르면 격오지 부대 366곳 가운데 95곳(26%)만 원격진료를 운영한다(연합뉴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육군본부 정기감사 결과다.
- 국방 AI 연구기관 방위사업청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LG AI연구원을 국방 AI 선도연구기관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연합뉴스).
- 국제수로기구 센터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9일 루이지 시나피 국제수로기구(IHO) 사무총장을 만나 부산에 세울 IHO 인프라센터를 논의했다(연합뉴스). 김 차관은 이 센터가 100년 넘은 IHO의 첫 역외 조직이라고 했다.
- 철도 쟁의 확산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GTX-A, 신분당선, 서해선, 김포도시철도 노조도 쟁의 행위를 가결했다(조선일보). 공항철도 노조는 13일 개통 19년 만에 처음 하루 경고파업을 한다(경향신문).
- 아워홈 92건 적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2명이 끼임 사고로 숨진 아워홈의 공장 9곳을 감독해 법 위반 92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연합뉴스). 사망 사고 뒤에도 다른 공장은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 벨트를 썼다. 용인2공장에서는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 직원 45명을 불법 파견받아 썼다.
- 원병원 현장점검 보건복지부가 9~13일 인천 원병원을 현장점검한다(연합뉴스). 이 병원에서는 6개월 동안 환자 4명이 숨졌다.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서는 의료인력 미배치와 부당한 격리·강박이 지적됐다.
- 중수청 이첩 3건 경찰이 지난달 2~29일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한 중대범죄는 3천288건이다(연합뉴스). 실제로 중수청에 넘어간 사건은 3건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보이스피싱·마약 부서의 통보가 많다고 설명했다.
- 동탄터널 5중 추돌 9일 오전 9시 38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탄터널 안에서 전세버스 2대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쳤다(연합뉴스). 버스 승객 등 33명이 가볍게 다쳤다.
- 창원 옥상 12시간 9일 오전 경남 창원시 진해구 5층 건물 옥상 난간에 올라간 40대 남성이 약 12시간 만인 오후 10시 13분께 스스로 내려왔다(연합뉴스). 경찰은 위기협상팀을 투입해 설득했다.
- 보경사 대웅전 화재 8일 밤 11시 52분께 경북 포항 보경사에서 불이 나 20여분 만에 꺼졌다(연합뉴스). 경북유형문화유산인 대웅전 약 10㎡와 불상, 제단이 탔다. 방재센터 근무자가 모니터로 불을 보고 소화기로 먼저 껐고, 보물 8점은 피해가 없었다.
- 쪽방촌 이웃 살해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아파트에서 지난달 30일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7일 구속됐다(연합뉴스).
- 부산 늘봄전용학교 종료 부산시의회 라기오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 늘봄전용학교 4곳에 올해까지 약 190억원이 들어갔다(연합뉴스). 한 곳은 올해 초 문을 닫았고, 나머지 3곳도 내년 2월 운영을 끝낸다. 지금 참여 학생은 명지 24명, 정관 16명, 윤산 10명이다.
- 황우석, 한국 국적 상실 법무부 청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시에 따르면 1953년생 황우석씨가 4월 9일 아랍에미리트(UAE) 국적을 얻어 한국 국적을 잃었다(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생년과 등록기준지에 비춰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와 같은 사람으로 본다.
- 동인문학상 박형서 소설가 박형서(54)가 장편소설 '죽도록 맞으며 살아왔다'로 제57회 동인문학상을 받는다(조선일보). 한 인물의 삶으로 한국 현대사 속 폭력을 되짚는 소설이다. 시상식은 27일이다.
- 창덕궁 돈화문 보수 남아 있는 궁궐 대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보물 창덕궁 돈화문이 9일 지붕 기와 해체를 시작했다(연합뉴스). 1997년 뒤 29년 만의 대규모 보수다. 기와 1만5천여 장을 모두 수제 기와로 바꾸고, 약 135억원을 들여 2028년 10월께 마친다.
- 용천동굴, 세계 100대 지질유산 제주 용천동굴이 국제지질과학연맹(IUGS)의 '제3차 세계 100대 지질유산'에 뽑혔다(연합뉴스). 국내에서는 2024년 '한국의 갯벌'에 이어 두 번째다. 용암동굴 안에 석회동굴에서 주로 보이는 종유석과 석순이 함께 자랐다.
- 중국 산시성 화재 8일 오후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시의 9층짜리 상업용 건물에서 불이 나 14명이 숨졌다(연합뉴스). 불은 비어 있던 5~6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당국은 추정했다.
- 중국 생산자물가 5.7% 중국 10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1년 전보다 5.7% 올라 2022년 6월 이후 가장 높았다(연합뉴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0.7%로 전달 0.9%보다 낮았다.
- 사우디 송유관 피격 사우디 국영 SPA 통신은 호르무즈해협을 비켜 가는 동서 송유관의 메디나 구간이 9일 공격받았다고 보도했다(연합뉴스). 작은 불은 꺼졌고 사상자와 운영 차질은 없었다고 했다.
- 연합군, 후티 미사일 공장 공습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9일 예멘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 부품 공장과 연료 공장을 폭격해 파괴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네타냐후 "통합 정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대통령이 야권에 연정 구성권을 준 다음 날인 9일 영상 성명을 냈다. 리쿠드당을 포함한 우파 정당 모두가 참여하는 정부를 이끌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캐나다 대러 추가 제재 캐나다는 9일 러시아 군사 능력을 줄이려고 38개 기업·단체와 개인 24명을 추가 제재한다고 발표했다(연합뉴스).
일정
- 11월 10일(화) 국민의힘, 청와대 앞 현장 의원총회(연합뉴스).
- 11월 10일(화)~16일(월) 국민의힘, 청와대 사랑채 앞 릴레이 1인 시위(주말 제외)(연합뉴스).
- 11월 10일(화)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사전 신청 시작(LH 청약플러스 온라인)(연합뉴스).
- 11월 10일(화) 프랑스 파리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이틀째(현지시간)(연합뉴스).
- 11월 10일(화)~11일(수)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자 종전협상(현지시간)(연합뉴스).
- 11월 11일(수) 민주당 수도권 의원 모임 '전월세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 첫 토론회(동아일보).
- 11월 11일(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법무부·대법원 등 6개 기관 내년 예산안 의결 예정(연합뉴스).
- 11월 11일(수)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FTA 지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 예정(동아일보).
- 11월 13일(금)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시행, LH 지역본부 현장 접수 시작(연합뉴스).
- 11월 13일(금)까지 보건복지부, 환자 4명이 숨진 인천 원병원 현장점검(연합뉴스).
- 11월 13일(금) 공항철도 노조, 개통 19년 만의 첫 하루 경고파업(경향신문).
- 11월 17일(화) 국무회의,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심의 가능성(연합뉴스 보도)(연합뉴스).
- 11월 17일(화)~19일(목)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필리핀 마닐라 쿼드·아세안 정상회의(17~18일)와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18~19일) 참석(연합뉴스).
- 11월 셋째 주 중·고교 2학기 기말고사. 교육부,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예방 유의사항 안내 예정(연합뉴스).
- 11월 18일(수) 2027학년도 수능 예비소집(연합뉴스).
- 11월 18일(수) 미 하원 외교·미중전략경쟁특별·정보위원회, 젠슨 황 엔비디아 CEO에게 비공개 합동 브리핑 출석 요구(한국일보).
- 11월 19일(목)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연합뉴스).
- 11월 20일(금) 서울교통공사 1노조 태업(준법 투쟁) 시작 예정(조선일보 보도)(조선일보).
- 11월 20일(금)까지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COP31(경향신문).
- 11월 24일(화) 김민석 민주당 대표 취임 100일(한국일보).
- 11월 27일(금)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국회 앞 집회(연합뉴스).
- 11월 27일(금) 제57회 동인문학상 시상식(조선일보).
- 12월 2일(수)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한국일보).
- 12월 3일(목) 우상호 강원도지사 허위사실 공표 고발 사건 공소시효(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주장)(연합뉴스).
- 12월 11일(금) 미 연방정부 임시 예산 만료(연합뉴스).
- 12월 30일(수)까지 서초구가 판단한 반포현대 재초환 부담금 부과 기한(연합뉴스).
- 12월 방위사업청, 선도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이 무기체계 시제품을 함께 만드는 '국방혁신랩 사업' 시작(연합뉴스).
- 12월 전국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조선일보 보도)(조선일보).
- 2027년 1월 10일(일) 중국의 대미 24% 추가관세·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유예 시한(연합뉴스).
- 2027년 1월 11일(월)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150차 전체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연합뉴스).
- 2027년 3월 1일(월) 서울역 광장 금주구역 과태료 5만원 부과 시작(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