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요약

  • 초점 내년 초등학교에 들어갈 2020년생은 태어난 해에 27만2337명이었고, 입학생은 사상 처음 20만 명대가 될 전망이다.
  • 정치 민주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같게 하자고 정부에 요구했다.
  • 정치 정부와 민주당, 청와대가 지방정부 소방 재정에 2조원 수준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경제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교부세 개편안대로면 군 주민 1인당 순손실은 173만 원이다.
  • 외교·안보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8일 밝혔다.
  • 사회 19일 치르는 2027학년도 수능에 졸업생·검정고시생 등 N수생 19만6천473명이 원서를 냈다.
  • 사회 9일부터 국내에서 팔리는 모든 술병에 음주운전을 경고하는 그림과 문구를 넣어야 한다.
  • 나라 밖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밀러 새 백악관 비서실장과 "협력할 기회는 분명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나라 밖 폴란드 검찰은 크라쿠프 중앙광장 총격을 테러 범죄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오늘의 다섯 가지

내년 초등 입학생, 처음 30만 명 아래로.

민주당, 종부세 공제 실거주 구분 없이 14억 요구.

교부세 개편안대로면 82개 군 모두 손해.

오늘부터 술병에 '음주운전 금지' 그림.

제프리스, 밀러 비서실장과 협력 않겠다고 밝혀.

신문과 사설

오늘과 이번 주

NEXT의 시각

내년 초등학교에 들어갈 2020년생은 태어난 해에 27만2337명이었다. 2019년 출생아보다 10.0% 적다. 출생아는 그 뒤로도 줄어 2023년에는 23만28명이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23년생이 들어가는 2030년엔 입학생이 20만 명대 초반에 머물 전망이다.

문을 닫는 학교는 이미 늘고 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1~2025년 통폐합으로 문 닫은 초등학교는 120곳이다. 교육부는 인구감소지역 32곳에 내년부터 5년간 해마다 최대 2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학교 통합과 공동 교육과정에 쓰는 돈이다.

학교에 가는 교부금은 학생 수와 관계없이 정해진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교부금 총액은 학생 수가 아니라 세금이 얼마나 걷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정부는 이 돈을 경제성장률에 맞추는 안을 내놓았다.

교원·학부모 중심 408개 단체는 3일 이 개편에 반대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기초학력, 특수교육, 돌봄 같은 학교 몫이 "오히려 늘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와 한겨레 사설은 학교 수만 줄이는 방식을 함께 경계했다. 동아일보는 학교 재배치와 교원 수급 체계 손질을, 한겨레는 일률적인 통폐합에 대한 신중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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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초점

내년 초등 입학생, 처음 30만 명 아래로.

  • 내년 초등학교에 들어갈 2020년생은 태어난 해에 27만2337명이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기준이다(충청남도 출생 통계).
  • 2019년 출생아 30만2676명보다는 10.0% 적다(한겨레). 입학생은 해외 체류 등으로 보통 출생아보다 적다.
  • 그래서 내년 입학생은 사상 처음 20만 명대가 될 전망이다. 올해 입학생은 30만1442명으로 1964년 통계 작성 뒤 가장 적었지만 30만 명은 넘었다(경향신문).
  • 초등 입학생은 1968년 105만5632명이 가장 많았다. 2024년 35만3828명으로 처음 30만 명대에 들어섰고, 3년 만에 30만 선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한겨레).
  • 왜 중요한가 내년 입학생은 59년 전 최대치의 4분의 1 수준이다. 오늘 동아일보·한겨레·한국일보가 이 일을 1면에 올렸고, 세 신문 모두 사설로도 다뤘다.
  • 다음 내년 입학생에게 가는 초등학교 입학 통지는 다음 달 나간다(한국일보).

문 닫은 초등학교, 5년간 120곳.

  • 출생아는 2020년 뒤로도 줄었다. 2021년 26만562명, 2023년 23만28명이다(충청남도 출생 통계).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23년생이 들어가는 2030년엔 입학생이 20만 명대 초반에 머물 전망이다.
  • 지역 차이도 크다. 2020년생은 서울이 4만7445명, 울산이 6617명이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0년생이 1만 명에 못 미치는 시도는 17곳 가운데 9곳이다(동아일보).
  • 같은 보도에 따르면 2021~2025년 통폐합으로 문 닫은 초중고는 153곳이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가 120곳이었다. 올해 폐교한 초등학교도 분교를 포함해 51곳이다.
  • 집행 교육부는 인천 옹진, 경기 연천 등 인구감소지역 32곳에 내년부터 5년간 해마다 최대 2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학교 통합과 공동 교육과정에 쓰는 돈이다. 22곳은 이미 통폐합 계획을 냈다.
  • 비용·재원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려 한다. 내국세의 20.79%로 정해진 이 돈을 경제성장률에 맞추는 안이다(중앙일보).
  • 교원·학부모 중심 408개 단체는 3일 국회에서 이 개편에 반대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기초학력, 특수교육, 돌봄 같은 학교 몫이 "오히려 늘고 있다"고 했다.

세 신문 사설, 학교 줄이기 넘는 대책 주문.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학교와 교원 수를 줄이는 구조조정만으로는 모자란다고 봤다(동아일보 사설). 통학 거리를 따진 학교 재배치와 교원 수급 체계 손질을 요구했다.
  • 동아일보는 임용시험에 붙고도 수개월 발령을 못 받는 교원 문제도 짚었다. 대학 지원자가 2020년부터 입학 정원을 밑돌았다는 점도 들었다.
  • 한겨레는 일률적인 통폐합과 교원 감축을 경계했다(한겨레 사설). 학생의 교육 접근권을 지키고 줄 세우기 교육에서 벗어나자고 했다.
  • 한국일보는 100만 명 시대의 공교육 목표가 더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한국일보 사설). 학생 한 명의 성취에 맞춘 교육과 고령층 고용을 넓히는 정책을 주문했다.

정치·국회

민주당, 종부세 공제 실거주 구분 없이 14억 요구.

  • 민주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같게 하자고 정부에 요구했다(연합뉴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8일 고위당정협의회 뒤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 국회에 낸 수정 정부안은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으로 공제에 차등을 둔다.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공제는 9억원이었다.
  • 박 수석대변인은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이 건의했고, 서울 지역 의원들 논의에서도 나온 얘기라고 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2028년 총선과 직결"된다고 했다.
  • 청와대 관계자는 "종부세 및 실거주 관련 사안은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고 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한겨레).
  • 왜 중요한가 비거주 공제 12억원은 이미 민주당 지도부 요청으로 한 차례 올린 숫자다(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번에 그 12억원도 14억원으로 올리자고 했다.
  • 다음 박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를 더 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세법인 예산부수법안에 어떻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당이 다시 강하게 요구했다고 했다.

당정, 소방에 2조원 재정지원 검토.

  • 정부와 민주당, 청와대가 지방정부 소방 재정에 2조원 수준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연합뉴스).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했다.
  • 지금 소방 예산에서 국비 비중은 10% 안팎이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이 됐지만 예산의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비용·재원 2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서 낼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짤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내년 초과 세수로 새로 만들 예정인 기금이다.
  •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재원으로 돌리는 방안도 논의했다. 당은 전액 전환을 말했지만 정부는 다른 의견이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 왜 중요한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예산 발언 논란과 부천 공장 화재의 고 김진석 소방위 순직 뒤 소방 재정의 국비 확대 논의가 본격화됐다.
  • 다음 구체적 지원 규모는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정하기로 했다. 범정부 재정분권 TF도 다시 가동한다.
  • 더 읽기 세금 더 걷힌 돈 103조 굴리는 정부…조 단위 수익은 국회 심사 밖에

국민의힘, 소방 지원안에 "물타기용 꼼수".

  • 국민의힘이 당정의 미래대응기금 소방 지원 검토를 "추미애 지사의 망언"을 모면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연합뉴스). 추 지사는 지난달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했다(연합뉴스).
  • 유상범 국민의힘 예결특위 간사는 미래대응기금 지원을 "땜빵식 처방"이라고 했다(연합뉴스). 위험근무수당 월 50만원 인상부터 논의하자고 했다.
  •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당정 회의에서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게 소방 국비 지원을 늘리자고 했다(연합뉴스). 지방정부 부담을 줄이고 국가 책임을 키우는 쪽으로 매듭짓자고 했다.
  •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조원에 더해 "플러스알파, 플러스베타까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지방교육세 전환분을 플러스베타로 들었다.
  • 왜 중요한가 두 당 모두 국가직 소방관 지원은 국가 책임이라고 말한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을 재원으로 쓰는 데 반대하고, 당정은 재원을 추후 정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용철 후보 "대장동에 대해 모른다".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장동 연루 의혹에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대장동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연합뉴스). 8일 연합뉴스 통화에서다.
  • 이 후보자는 2010년 임원 추천위원 5명 모두가 유동규 씨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고 했다. 다른 위원과의 약간의 점수 차이는 정성 평가에서 생길 수 있다고 했다.
  • 공소취소용 인사라는 지적에는 입장을 정리한 뒤 밝히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달 8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지휘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조선일보).
  • 대통령과 오랜 친분은 인정했다(연합뉴스). 같은 법무법인에 함께 있었던 기간은 3개월이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법무부 장관 자리는 정성호 전 장관이 물러난 8월부터 70여일째 비어 있다.
  • 다음 이 후보자는 12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사 7층의 청문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다(연합뉴스). 준비단장은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다.

조작기소 특검 비용, 국회 추계 380억원.

  • 국회 예산정책처는 5월 비용추계서에서 조작기소 특검 비용을 380억5천600만원으로 계산했다(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7번째 특검으로, 추계로는 가장 많다.
  • 같은 기관 추계에서 내란·김건희 특검 비용은 155억4천500만원이었다. 다만 조작기소 특검 추계는 특별수사관 150명을 가정했고, 최종 법의 특별수사관은 70명이다.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은 특검 인력이 최대 309명으로 내란특검 317명보다 작다고 했다(연합뉴스). 대통령 이해충돌 주장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했다.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대상에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재판이 들어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기소한 검사들에게 "정치 보복"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서 위원장은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아니고 윤석열 검찰·국정원·감사원이 대상이라고 했다(연합뉴스). 두 당은 수사 대상 범위를 두고 서로 다르게 말한다.
  • 다음 정 원내대표는 9일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 뒤 릴레이 1인 시위의 첫 주자로 나선다(연합뉴스).
  • 더 읽기 검사 수사권 없앤 새 법…특검 검사만 예외로 둬 기소 효력 다툼 예고

장동혁 대표, 집회 다음 날도 탄핵 거론.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유튜브 채널에 나와 "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총선에서 확보하자고 했다(연합뉴스). 7일 경복궁역 집회의 탄핵 요구에 이은 말이다.
  • 장 대표는 특검법 문제는 법원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면 끝나는 일이라고 했다. 당 안 분란에는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도 했다.
  •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민의힘 전날 집회의 탄핵 거론에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했다(연합뉴스). 장 대표가 불안한 입지를 탄핵 선동으로 다지려 한다는 의구심도 밝혔다.
  • 한 원내대표는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과 이첩 요구권을 삭제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공소취소 주장을 되풀이한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제1야당 대표가 장외집회 다음 날 유튜브 채널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거론했다(연합뉴스).

경제·시장

연기금, 6일 외국인 순매도의 10.7%만 받았다.

  •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연기금 등'은 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2870억원을 순매수했다(중앙일보). 연기금 등 순매수액은 같은 날 외국인 순매도 2조6900억원의 10.7%였다.
  •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부터 2025년 4월까지는 달랐다. 연기금 등은 이 기간 약 8조3500억원을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순매도액의 43.6%다.
  • 같은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2024년 말 11.5%였다. 올해 5월 말에는 주가 상승으로 평가액이 늘며 29.4%까지 올랐다.
  •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1월 리밸런싱을 한시 유예했다. 리밸런싱은 비중이 허용 범위를 넘으면 주식을 팔아 맞추는 일이다. 5월에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였다.
  • 왜 중요한가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비중이 높은 채로 이번 급락장을 맞았다. 코스피가 7.57% 내린 10월 15일에도 연기금 순매수는 350억원에 그쳤다.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지난해 수익률 연 16.8%.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집계로 지난해 말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은 연 16.8%였다(동아일보). 실적배당형은 상장지수펀드(ETF)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 반면 예·적금 등에 넣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연 3.1%였다. 두 유형의 차이는 5.4배다.
  • 집계 대상은 퇴직연금 운용사 43곳이다. 전체 퇴직연금 시장은 542조 원 규모다.
  • 다음 이르면 2028년 상반기에 기금형 퇴직연금이 시행된다. 전문기관이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한데 묶어 굴리는 제도다. 2030년부터는 회사가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의무로 적립한다.
  • 왜 중요한가 기금형이 시행되면 운용 방식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해킹 피해 금융회사 38곳으로 늘었다.

  • 미래에셋증권 사내 그룹웨어가 공격받은 5일은 금융당국이 해킹 대책을 내놓은 날이었다(한국일보, 동아일보). 당국은 이날 외부와 연결된 서버까지 전수점검 대상에 넣었다.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까지 더해 해킹 피해 금융회사는 38곳이 됐다. 유출 규모는 51만 건을 넘는다. 금융위원회는 한 달여 동안 관련 회의를 여섯 차례 열었다.
  • 같은 보도에 따르면 증권사마다 뚫린 곳이 달랐다. 대신증권은 외부 업체와 연결된 계좌개설 서버였다. 미래에셋증권과 한양증권은 그룹웨어였다.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피해 규모는 9월 이후 금융권 해킹 가운데 두 번째로 크다. 가장 큰 곳은 예가람저축은행(4만3246명)이다.
  • 다음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취약점 점검을 연 2회로 늘린다. 다만 중소형사는 2028년에야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과 해킹 사고 회의를 연다(동아일보 보도).
  • 왜 중요한가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국이 대책에서 막겠다고 한 외부 연계 시스템 취약점과 같은 유형의 공격이었다.

교부세 개편안대로면 82개 군 모두 손해.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교부세 개편안대로면 군 주민 1인당 순손실은 173만 원이다(한국일보). 한국일보가 2027년도 예산안 세부사업 9,187개를 분석한 결과다.
  • 지방교부세는 현행법상 내국세의 19.24%로 정해진 돈이다. 지자체가 용도를 정해 쓴다. 정부는 내국세 가운데 장기 추세치를 넘는 부분을 교부세 계산에서 빼 미래대응기금에 쌓는 법 개정안을 냈다.
  • 정부 개편안대로면 내년 교부세는 현행법 계산보다 30조4,900억 원 줄어든다.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에서 시군구로 가는 사업비를 더해도 20조2,237억 원이 모자란다.
  • 주민 1인당 순손실은 시가 45만 원, 자치구가 6만 원이다. 전국 256개 시군구 가운데 205곳이 손해로 계산됐다.
  • 비용·재원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15조2,662억 원 가운데 용도 제한이 없는 돈은 3조5,000억 원이다. 정부는 개편 취지를 세수 급변동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 왜 중요한가 국회예산정책처는 개편 뒤 지자체 재원의 "규모·시기·용도를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 분규 근로손실일수, 9월까지 45.2% 늘었다.

  • 올해 9월 말까지 노사 분규로 생긴 근로손실일수는 48만9천190일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33만6천800일보다 45.2% 많다(연합뉴스).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8일 낸 자료다. 다만 분규 건수는 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9건보다 적었다.
  • 경총은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N% 성과배분' 요구가 퍼졌다고 꼽았다.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요구했다. HL만도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했다.
  • 현대차 노조는 2016년 뒤 10년 만에 8시간 전면 파업을 했다. 업계는 매출 차질을 최소 2조3천억원으로 추산했다.
  • HL만도 노조는 10월 9일부터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고 있다(동아일보). HL만도는 현대차·기아가 쓰는 브레이크의 약 50.3%를 대는 부품사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포스코, 효성중공업, HL만도는 아직 노사 합의를 하지 못했다(동아일보).

경기 아파트값 상승률, 8주째 서울보다 높다.

  •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의 주간 상승률이 9월 둘째 주부터 8주 연속 서울을 웃돌았다(연합뉴스). 한국부동산원 통계다.
  • 11월 첫째 주 경기는 0.20% 올랐다. 서울 0.07%보다 0.13%포인트 높다.
  • 같은 주 전국 상승률 상위 10곳은 모두 경기 지역이었다. 용인시 기흥구가 0.60%로 가장 높았다.
  • 서울은 강남·서초구가 13주 연속 약세다. 송파구도 9주째 약세다.
  • 왜 중요한가 오름세가 비규제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10월 첫째 주부터 한 달 누적 상승률 1위는 비규제지역인 군포시(2.24%)였다.

외교·안보

진성준 국방위원장, 미국의 전작권 합의 확인 전해.

  •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8일 밝혔다(연합뉴스). 앞서 7일 조셉 윤 전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전작권 전환이 보류될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1일부터 4박 5일 동안 국방위 방미단을 이끌고 하와이의 미군 태평양사령부 등을 찾았다.
  • 그는 미측이 "일부 정책적 변수"의 개입 가능성은 인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조건에 기반한 전환'이라는 합의는 그대로라고 했다.
  • 한미안보협의회(SCM)가 내년으로 늦춰진 일도 전작권 이견과 무관하다고 미측이 설명했다고 했다. 두 나라 국방부 장관 등의 일정을 맞춘 결과라는 것이다.
  • 스티븐 쾰러 미 해군 대장은 한미 간 정책 결정이 이뤄지면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왜 중요한가 진 위원장의 설명은 미군 태평양사령부 등을 찾아 들은 미측의 말을 옮긴 것이다. 지난달 28일 비자 발급 거부를 통지받았던 진 위원장은 31일 미국 관용 비자를 받고 방미했다.
  • 더 읽기 미국은 승인했다. 한국은 무엇을 확보해야 하나

조현 장관, 파리 G7서 루비오 장관과 마주한다.

  • 조현 외교부 장관이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 가려고 8일 프랑스 파리로 출국했다(연합뉴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도 참석이 확정됐다.
  • 두 장관이 4일 결과가 나온 미국 중간선거 뒤 처음 만나는 자리다.
  • 다만 연합뉴스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과의 양자회담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주최국 프랑스는 국내 시위로 개최지를 마르세유에서 파리로 바꿨다.
  • 두 장관은 지난달 30일 애틀랜타 G20 회의에서 약식 회동(풀어사이드)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 핵잠 연료 조달 등을 다룰 한미 안보 협의는 올해 6월 첫 실무회의 뒤 소식이 없다.
  • 왜 중요한가 안보 협의는 지난해 11월 한미 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를 낸 뒤 시작됐다. 조 장관은 주최국 프랑스와 양자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 해군·해병대 고위급, 울산 조선소 둘러봤다.

  • 미 해군·해병대 고위 관계자들이 4일 울산 HD현대중공업 조선소를 찾은 사실이 8일 알려졌다(연합뉴스). 미 국방부 영상정보배포서비스(DVIDS)에 실린 내용이다.
  • 브렌던 로저스 미 해군부 에너지·시설·환경 담당 차관보와 앤드루 니벨 해병대 시설·군수 참모부장(중장)이 방문했다. 밸러리 잭슨 주한 미 해병대 사령관(소장)도 함께했다.
  • 이들은 조선소 시설을 살펴보고 회사 현황과 기술 브리핑을 들었다.
  • 미 국방부는 이 방문으로 한국 전역의 해군 함정 건조 역량과 군수 지원 등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 왜 중요한가 한미는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조선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단은 미 해군·해병대에서 시설과 군수를 맡는 고위급이다.

김성남 국제비서, 중국 방문 마치고 귀국.

  • 김성남 노동당 국제비서가 닷새간의 중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7일 귀국했다(연합뉴스). 6일 류하이싱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회담한 다음 날이다.
  • 조선중앙통신은 대표단이 중국공산당 중앙당교를 참관했다고 8일 전했다. 중앙당교는 중국 공산당 고급 간부를 기르는 교육 연수기관이다.
  • 대표단은 상하이 도시계획전시관과 칭다오의 하이얼그룹 생태체험중심 등도 둘러봤다.
  • 평양 비행장에서는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가 대표단을 맞았다. 베이징을 떠날 때는 류 부장이 배웅했다.
  • 왜 중요한가 김 비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4일 단둥을 방문한 지 열흘 만에 중국에 갔다. 중국 중앙당교 대표단도 2∼4일 북한을 다녀갔다.

송민순 전 장관, 외교안보 라인이 따로 논다고 했다.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외교안보 라인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조선일보). 5일 조선일보와 한 인터뷰에서다.
  • 그는 안보실·국정원·외교부·통일부의 메시지가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 송 전 장관은 외교장관과 안보실장이 대통령의 언어를 미리 다듬어야 한다고도 했다.
  • 한미 관계가 나빠진 계기로는 대미 투자 이행 지연과 호르무즈 해협 지원 요청 거절을 꼽았다.
  • 다만 한미 관계가 10점 만점에 몇 점이냐는 물음에는 미국 동맹국 가운데 "5점을 넘는 나라가 없다"고 답했다.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라고도 했다.
  • 왜 중요한가 송 전 장관은 SCM 연기를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함께 위험 신호로 꼽았다. 진 위원장은 미측이 SCM 연기가 전작권 이견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사회

서울에 첫눈, 평년보다 12일 일렀다.

  • 8일 서울에 올가을 첫눈이 내렸다(연합뉴스). 평년(1991~2020년 평균)보다 12일 이른 첫눈이다.
  • 1973년 이후 여섯 번째로 이른 첫눈이다. 가장 이른 해는 10월 23일에 첫눈이 온 1981년이다.
  • 지난해 첫눈은 12월 4일이어서 올해가 26일 빨랐다(동아일보). 눈은 오전 9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관측됐지만 쌓이지는 않았다.
  • 강원 인제 산지에는 같은 날 오후 7시 올가을 첫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연합뉴스). 그때까지 설악산에 눈이 3.9㎝ 쌓였다.
  • 9일은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온다(연합뉴스). 제주 서부·동부에는 오후부터 순간풍속이 초속 20m를 웃도는 바람이 분다.
  • 왜 중요한가 9일 낮 최고기온은 11~15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다(연합뉴스). 10일 아침에는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에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나온다.

수능 N수생 19만6천명, 23년 만에 가장 많다.

  • 19일 치르는 2027학년도 수능에 졸업생·검정고시생 등 N수생 19만6천473명이 원서를 냈다(연합뉴스). 지난해보다 1만4천명가량 많다.
  • 2004학년도 수능(19만8천25명) 뒤 가장 많은 N수생이다. 전체 지원자는 55만1천864명이다.
  • 연합뉴스는 그 까닭으로 지금 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이고 지역의사제가 처음 도입되는 점을 들었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문·이과 통합 시험으로 치른다.
  • 탐구 영역 지원자의 85.1%가 사회탐구를 1과목 이상 본다. 반면 과학탐구 지원자는 1년 새 28.3% 줄었다.
  • 지난해 수능 영어는 1등급 비율이 3.11%에 그쳤다. 김문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올해 목표로 상위 6~10%를 내놓았다.
  • 왜 중요한가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N수생 성적이 재학생보다 높아 고3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총장 최종 후보에 최해천 교수.

  • 서울대 이사회가 8일 제29대 총장 최종 후보로 최해천(64) 기계공학부 석좌교수를 뽑았다(연합뉴스). 교육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최 교수는 지난달 교직원·학생 정책평가에서는 강준호 사범대 교수에 이어 2위였다. 이사회는 후보 3명을 면접한 뒤 투표로 정했고, 득표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책평가 1위가 최종 후보가 되지 못한 것은 2014년 제26대 선거 뒤 12년 만이다.
  • 이사회는 지난달 27일로 잡았던 면접을 일부 후보의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미뤘었다. 선거 과정에서는 일부 후보의 정부 지원 사업 운영과 연구비 집행을 둘러싼 의혹이 나왔다.
  • 공과대에서 총장이 나오는 것은 2006년 이장무 총장 뒤 20년 만이다. 최 교수는 4년 동안 새 기금 2조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 왜 중요한가 이사회는 교직원·학생 정책평가에서 2위였던 최 교수를 최종 후보로 골랐다. 한 서울대 교수는 선출 전 연합뉴스에 그렇게 되면 "교수들 불만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 다음 새 총장의 임기는 내년 2월 1일부터 4년이다.

초대 공소청장 후보 추천 회의, 다음 주엔 안 열린다.

  • 검찰총장이자 초대 공소청장이 될 사람을 추천하는 위원회가 다음 주로 잡았던 회의를 미뤘다(연합뉴스). 위원들 일정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 새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위원회가 이달 중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꾸려져 천거 공고를 냈다(동아일보). 그러나 아직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
  • 위원회가 3명 이상을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그때까지 장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권한대행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이 일을 맡는다.
  • 후보로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예세민 변호사가 거론된다(연합뉴스). 이 차관은 천거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검찰총장 자리는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물러난 뒤 1년 4개월째 비어 있다.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후보는 6일 정해졌다.

오늘부터 술병에 '음주운전 금지' 그림.

  • 9일부터 국내에서 팔리는 모든 술병에 음주운전을 경고하는 그림과 문구를 넣어야 한다(동아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개정 시행규칙과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 술에 경고 그림이 붙는 것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생긴 뒤 처음이다. 과음과 임신 중 음주를 경고하던 문구에 음주운전 금지 문구도 더했다.
  • 8일까지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제품에는 6개월 유예를 줬다. 이 제품은 내년 5월 8일까지 팔 수 있다.
  • 복지부는 "상습 재범자를 관리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려고 규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 왜 중요한가 경찰청 통계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10년의 3분의 1로 줄었다. 그러나 7회 이상 상습 단속은 같은 기간 478건에서 935건으로 늘었다.

위험 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 심사 한 번 줄어.

  •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연합뉴스).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일반직 공무원을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내용이다.
  • 위험직무순직은 위험물 안전 점검이나 방제 훈련처럼 위험한 일을 하다 숨진 경우다. 지금은 인사혁신처가 인정해도 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를 다시 거쳐야 한다.
  • 다만 '군인·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직무'로 순직군경 심사를 신청한 경우는 지금처럼 심의를 거친다. 산불 진화 헬기에 탔다 숨진 정비사가 그런 예다.
  •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유족의 "행정적·심리적 부담"을 크게 줄이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군·경·소방이 아닌 공무원의 유족은 같은 순직을 두 기관에서 따로 인정받아 왔다.
  • 다음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을 받고, 내년 2월 28일 시행한다.

나라 밖

제프리스, 밀러 비서실장과 협력 않겠다고 밝혀.

  •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8일(현지시간) ABC 방송 인터뷰에 나왔다(연합뉴스). 그는 스티븐 밀러 새 백악관 비서실장, 그리고 그가 상징하는 것들과 "협력할 기회는 분명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하다.
  • 그는 수지 와일스 전임 비서실장 때는 대화와 소통을 해 왔다고 했다. 3일 중간선거 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선거 결과로 "역사적으로 거대한 후퇴"를 겪었다고 썼다(연합뉴스). 그러면서 더 크고 강하게 돌아오겠다고 썼다.
  • 왜 중요한가 밀러 비서실장은 9일부터 일을 시작한다(동아일보).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하원 다수당을 이끈다.
  • 다음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10일 의회가 다시 모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탄핵소추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그는 소추안에 "강력히 찬성한다"고 했다. 소추안은 공화당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이 냈다(연합뉴스).

미 민주당, 우크라에 150억 달러 지원 추진.

  •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미 민주당이 150억 달러(약 20조4천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을 추진한다(연합뉴스). 하원 외교위원회의 한 민주당 보좌관이 내다본 규모다.
  • 민주당은 내년 1월 새 의회가 열리기 전부터 지원을 챙길 방침이다. 현 의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할 국방수권법(NDAA)에 에너지 지원과 요격미사일, 정보 지원 조항을 넣겠다는 것이다.
  • 새 의회가 열리면 러시아 제재법을 고쳐 대통령의 제재 면제권을 좁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러시아를 추가 제재 대상에서 뺐다.
  • 스티브 윗코프 특사와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사업도 민주당 조사 대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윗코프 특사는 우크라이나와 이란 협상을 맡아 왔다.
  • 왜 중요한가 다만 민주당은 상·하원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3분의 2 의석을 얻지 못했다. 제재법을 고치려면 공화당의 협조도 필요하다.

트럼프, 이란 합의 땐 재공격 가능성 작다고 말해.

  •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CNN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을 다시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작다"고 말했다(연합뉴스). CNN은 그가 이 말을 다섯 차례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 다만 그는 이란이 "매우 강력한 합의"에 서명하느냐에 달렸다고 했다. 항공모함 3척이 있고 교량 38개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도 말했다.
  •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같은 날 중간선거 뒤 며칠 동안 중재국들이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중재자가 다시 나설 여건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 푸아드 후세인 이라크 외무장관은 8일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미국의 요청을 공개했다(연합뉴스). 미 재무부가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가는 국경 검문소를 2곳만 남기고 닫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 왜 중요한가 이란은 중간선거 전 카타르를 통해 '2일 계획'을 미국에 냈다(연합뉴스). 미국이 항구 봉쇄 해제와 제재 유예 등을 이행하면 이틀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겠다는 안이다. 아라그치 장관 말로는 이 안을 다룰 중재가 지금 멈춰 있다.

폴란드 검찰, 크라쿠프 총격을 테러로 수사.

  • 폴란드 검찰은 8일(현지시간) 크라쿠프 중앙광장 총격을 테러 범죄로 보고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연합뉴스). AFP통신이 전한 검찰 발표다.
  • 7일 오후 총격으로 6명이 숨지고 용의자를 포함해 16명이 다쳤다. 숨진 사람 가운데 영국인 남성과 오스트리아인 여성 등 2명이 외국인이다.
  • 당국은 크라쿠프에서 북동쪽으로 약 150㎞ 떨어진 용의자의 집에서 부모와 여동생의 시신을 찾았다. 경찰은 그가 집에서 가족을 죽인 뒤 아버지 차를 몰고 크라쿠프로 간 것으로 본다.
  • 압수한 총기는 차에서 4자루, 집에서 7자루다. 검찰 대변인은 모두 11자루가 용의자와 아버지가 받은 소지 허가 건수와 같다고 말했다.
  • 레오 14세 교황도 8일 국무원장 명의로 크라쿠프 대교구에 서한을 보내 피해자들에게 "영적인 연대"를 표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폴란드에서 이처럼 극단적인 테러는 없었다고 했다(연합뉴스). 폴란드에서는 인구 3천700만 명 가운데 약 41만1천 명이 총기 소지 허가증을 갖고 있다.
  • 다음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8~9일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다. 크라쿠프시는 11일까지 애도 기간을 둔다.

리야드 금융지구 아람코 건물, 후티 공격에 파손.

  •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킹압둘라 금융지구(KAFD)가 8일(현지시간)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았다(연합뉴스). 로이터·AFP 통신은 목격자와 소식통을 인용해 아람코 타워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 사우디 에너지부는 리야드의 아람코 행정 건물이 공격 시도를 받았다고 밝혔다. 떨어진 파편에 건물이 조금 부서졌고 다치거나 숨진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 사우디 주도 아랍 동맹군은 후티가 리야드로 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목격자 한 명은 AFP통신에 아람코 타워가 표적이 됐다고 말했다. 다른 두 명은 건물이 부서진 것을 봤다고 했다. 직접 맞았는지 요격 파편에 맞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 야히야 사리 후티 군사 대변인은 사우디 공습에 대응해 미사일과 무인기로 작전 4건을 벌였다고 밝혔다. 리야드 칼리드 국제공항과 아브카이크의 아람코 시설도 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 왜 중요한가 이 금융지구에는 사우디 대기업과 골드만삭스 같은 외국 기업이 들어서 있다. 공격은 사우디 교육부가 7일 늦게 리야드 대면 수업 재개를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에 일어났다.

아이젠코트, 이스라엘 연정 구성권 받았다.

  • 가디 아이젠코트 야샤르당 대표가 8일(현지시간) 이츠하크 헤르조그 대통령에게서 연립정부 구성 권한을 공식으로 받았다(연합뉴스). 군 참모총장 출신인 그는 "국가 비상 정부"를 꾸리겠다고 했다.
  • 지난달 27일 총선에서 아이젠코트 대표가 이끄는 야권은 120석 가운데 48석을 얻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우파·종교정당 진영은 53석이었다(연합뉴스).
  • 그러나 19석을 얻은 아랍계 정당 2곳이 아이젠코트 대표를 지지해 구성권이 야권으로 넘어갔다. 과반은 61석이다.
  • 다만 야권 안의 우파 정당 이스라엘 베이테누는 아랍계와 손잡는 데 공개적으로 반대한다(연합뉴스). 네타냐후 총리는 극우·초정통파 정당까지 넣은 '국민 통합 정부'를 내세웠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연합뉴스는 아이젠코트 대표가 차기 총리에 가장 가까워졌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실각 가능성도 매우 커졌다고 전했다.
  • 다음 아이젠코트 대표는 28일 안에 연정을 꾸려야 하고, 대통령이 14일을 늘릴 수 있다. 연합뉴스 계산으로 기본 시한은 12월 6일, 최대 시한은 12월 20일이다.

신문은 무엇을 1면에 올렸나

  • 조선·중앙·동아·한겨레 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참패 뒤에도 강경 노선을 지키는 모습을 1면에 올렸다(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네 곳 모두 스티븐 밀러를 새 비서실장에 앉힌 인사를 짚었다. 한겨레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인사들을 "갈취범"이라 부르며 법무부 조사를 지시한 일을 앞세웠다. 조선일보는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부딪칠 것으로 내다봤다.
  • 동아·한겨레·한국 세 신문은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처음 30만 명 아래로 내려간다는 전망을 1면에 실었다(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내년에 입학하는 2020년생 출생아는 27만2337명이다. 한 해 전 출생아보다 10% 적다. 한국일보는 노년부양비가 2070년 103.3명으로 오른다는 분석을 덧붙였다.
  • 한겨레·한국 두 신문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낸 종합부동산세 요구를 1면에 올렸다(한겨레, 한국일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실거주자처럼 14억 원으로 맞추자는 요구다. 정부가 9월 국회에 낸 안은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12억 원으로 둔다. 동아일보는 같은 회의에서 당정이 소방 재정 2조 원 지원을 검토하기로 한 일을 1면에 올렸다. 동아일보는 청와대가 종부세 요구에 반대했다고도 전했다.
  • 조선일보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소취소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을 미뤘다고 1면에 실었다. 후보자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입장을 정리해 나중에 말하겠다"고 했다.
  • 중앙·동아·한국은 돈과 시장 기사를 한 편씩 1면에 올렸다. 중앙일보는 6일 코스피가 장중 5000 아래로 밀릴 때 국민연금이 받쳐 주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날 '연기금 등'의 순매수는 외국인 순매도액의 10.7%였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수익률이 원리금 보장형의 5.4배였다고 적었다. 한국일보는 미래에셋증권이 더해져 해킹 피해 금융사가 38곳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 한국일보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개편안대로면 전국 군 82곳이 모두 손해를 본다는 자체 분석을 1면에 실었다. 한겨레는 8월 기준 자영업자 가운데 19만3천명이 부업을 한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인터뷰로 한미 동맹 연재를 시작했다. 조선일보는 중국산 모델이 개방형 AI 지출의 89%를 차지했다는 조사도 1면에 실었다(조선일보). 경향신문은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르포를 1면에 올렸다. 이스라엘 정착민의 폭력을 막으려고 주민 곁을 지키는 활동가들을 하룻밤 따라갔다.

사설은 어디서 갈렸나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선·중앙·동아·경향·한국 다섯 신문이 다뤘다. 다섯 곳 모두 후보자가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인수위원과 산하기관 대표를 지낸 점을 짚었다. 다섯 곳은 후보자에게 요구한 것이 서로 달랐다.
  • 조선일보는 후보자가 공소취소를 맡길 측근으로 비친다며 지명 자체를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공소 취소에 지휘권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부터 밝히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같은 약속을 요구했고, 대장동 의혹의 진위는 국회 검증에 맡기자고 했다.
  • 동아일보와 한국일보는 대통령이 인재를 고르는 범위가 좁다는 데 무게를 뒀다. 경향·한국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성남 인맥이 인사를 주도한다는 뒷말도 들었다. 중앙·한국은 후보자에게 검찰·법원 근무 경력이 없는 점도 검증 대상으로 꼽았다.
  • 초등 입학생 20만 명대 동아·한겨레·한국 세 신문이 다뤘다. 동아일보는 학교와 교원 수 줄이기를 넘어 학교 배치와 교원 수급 체계를 다시 짜자고 했다. 한겨레는 일률적인 학교 통폐합과 교원 감축에 신중하자고 했다. 한국일보는 출생아 100만 명 시대의 공교육 목표가 더는 유효하지 않다며 학생 개인의 성취에 더 집중하자고 했다.
  • 계엄 사과 조선·한겨레 두 신문이 계엄 2년을 앞둔 국민의힘의 사과 논란을 다뤘다. 두 곳 모두 사과가 지지층을 가른다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짚었다. 조선일보는 장 대표가 이미 공식 사과했다고 적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출발점으로 삼으라고 했다. 한겨레는 장 대표가 사과한 적이 없다고 보고, 비당권파에도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했다.
  • 그 밖에 조선일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까지 수사 대상에 넣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미 의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핵잠 핵연료 이전 협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봤다. 중앙일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의 산정 방식도 손보자고 했다(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다음 달 26일 효력이 끝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법으로 바꾸자고 했다. 한겨레는 최말자씨의 국가배상 소송에서 정부 쪽이 과거 검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변론한 일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AI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지역 이익 공유와 전력망 비용 의무를 지우자고 했다. 한국일보는 경찰 신청 구속영장의 공소청 반려 비율이 지난해의 두 배를 넘었다며 경찰 수사력을 문제 삼았다.

짧게

  • 어린이집 감소 9월 말 어린이집은 2만5047개로 2019년 말 3만7371개보다 33% 줄었다.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통계다(경향신문).
  • 한동훈 복당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중진 회동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복당을 제안했다(중앙일보). 장동혁 대표는 8일 "누구 한 사람 데려오면" 중도 확장이 되는 것처럼 한다고 선을 그었다(연합뉴스).
  • 국정상황실장 교체 김정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8일 사의를 밝혔다. 후임은 김태근 정무수석실 자치발전비서관이다(연합뉴스).
  • 신천지 의혹 열람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8일 민주당이 전당대회 신천지 교인 가입 의혹 조사 보고서를 비공개 열람으로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당국에 강제수사를 요구했다(연합뉴스).
  • 오세훈 시장 주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정부가 지방선거 엿새 앞두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였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연합뉴스).
  • 친명계 모임 4기 민주당 안 친명계 모임이 8일 4기 지도부를 뽑았다. 이광희 의원이 상임대표를 연임한다(연합뉴스).
  • 이해식 의원 송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가 5일 이해식 민주당 의원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넘겼다. 사전투표 날 SNS에 찍은 교육감 후보 이름을 공개한 일이다(연합뉴스).
  • 포스코 311표 차 포스코 임금 잠정합의안은 7일 조합원 투표에서 311표 차로 부결됐다(연합뉴스). 노조는 처음에 기본급 7.1% 인상을, 회사는 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하면 기본급을 1.2% 올리는 안을 내놓았다. 회사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43% 줄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재협상에 나서거나 쟁의행위를 이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반대매매 유예의 전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담보비율 규제 면제는 2022년 7월에도 석 달간 시행됐다(중앙일보). 주요 10개 증권사의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은 면제 전 6월 178억6900만원, 면제 중 9월 178억9400만원이었다.
  • 베트남 진출기업 한국무역협회 조사에서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113곳 가운데 92.0%가 철수할 뜻이 없다고 답했다(연합뉴스). 베트남 월 최저임금은 2010년 45.4달러에서 2024년 205.3달러로 4.5배 올랐다.
  • SM엔터 정보 유출 SM엔터테인먼트는 외부 공격자가 전자결재시스템 등에 들어가 문서 파일을 빼냈다고 8일 밝혔다(연합뉴스). 유출 항목에는 임직원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이 들어 있다. 계열사 디어유와 드림메이커 엔터테인먼트에서도 비슷한 유출이 있었다.
  • 기업 전기화 31.9%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화석연료 대신 전기를 쓰는 전기화를 추진하는 기업은 307곳 가운데 31.9%였다(연합뉴스). 추진 기업이 꼽은 부담 요인 1위는 높은 초기투자비(84.0%)였다.
  • 육·해군총장 방일 조율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규하 육군참모총장과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이 이달 중순 일본을 방문해 자위대 수뇌부와 회담하는 방안이 조율 중이다(연합뉴스). 일본 육상막료장은 9월, 해상막료장은 4월에 한국을 다녀갔다.
  • 헤그세스 방중설 홍콩 SCMP 보도에 따르면 스티븐 올린스 미중관계전국위원회 회장이 6일 미국 국방장관의 방중 가능성을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과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조만간" 중국에 갈 수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퍼파로 사령관이 가면 인도·태평양사령관으로는 2015년 이후 처음 중국을 찾는다.
  • 애기봉 방문객 늘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방문객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1만3243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많다(조선일보). 맞은편 개풍군 해안에는 북한군이 지난달 자주포로 보이는 장비를 배치했고, 김포시는 4일부터 예약 인원을 200명으로 줄였다.
  • 중국 어선 나포 목포해경은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신안 가거도 인근에서 조업한 혐의로 149t급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고 8일 밝혔다(연합뉴스). 해경은 담보금 8천만원을 받고 배를 풀어줬다.
  • 북 농근맹 대회 북한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이 6∼7일 평양에서 제10차 대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연합뉴스). 노동당은 축하문에서 곡물뿐 아니라 축산·과수·채소 생산에서도 혁신을 주문했다.
  • 북한 U-17 여자축구 3위 북한이 FIFA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 3·4위전에서 브라질을 6-0으로 이겼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연합뉴스).
  • 일본 '전투 지속 능력'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내 고칠 국가방위전략에 전투를 이어 갈 능력의 강화를 적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연합뉴스). 탄약과 미사일을 평소에 쌓아 두고 유사시 증산 체제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 다카이치, 납북 해결 의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8일 도쿄 납치피해자 국민대집회에서 재임 중 해결하겠다는 "결의는 변함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대구 3호선 고장 원인 7일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30여 분 늦어진 것은 차량 전기제어장치 고장 때문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 대구교통공사는 고장 30분 뒤에야 안전안내문자를 보냈다. 당국은 같은 부품을 전수조사한다.
  • 청주 여자친구 살해 8일 오후 6시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연합뉴스). 남성이 직접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서 붙잡았다.
  • 택시 요일별 할증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6일 지자체가 요일별로 택시 요금을 달리 매길 수 있게 하는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조선일보). 지금 할증은 주로 심야와 사업 구역 밖 운행에 붙는다. 의견은 30일까지 받는다.
  • 소방 사칭 사기 두 배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경남의 소방용품 구매·입금 유도 사기 신고는 163건이다(연합뉴스). 지난해 78건의 두 배를 넘는다. 소방본부는 소방기관이 물품 구매나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 인서울 대학 서울 출신 29.9%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6학년도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신입생 가운데 서울 고교 출신은 29.9%다(연합뉴스). 최근 6년 가운데 가장 낮다.
  • 충남 인구 214만 충남도에 따르면 10월 말 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214만278명이다(연합뉴스). 1989년 대전이 떨어져 나간 뒤 가장 많다.
  • 송내IC 8대 추돌 8일 오후 8시 53분께 인천 부평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송내IC 근처에서 승용차 8대가 잇따라 부딪쳤다(연합뉴스). 5명이 가볍게 다쳤다.
  • 차 안 가스난로 8일 오전 충남 논산시 황산대교 근처 주차장의 승합차 안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연합뉴스). 남성은 차 안에서 가스난로를 켜고 잠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삼성, 12년 만에 우승 삼성 라이온즈가 8일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kt wiz를 12대 1로 이겼다(연합뉴스). 1패 뒤 4연승으로 2014년 뒤 12년 만에 우승했다. 시리즈 MVP는 구자욱이다.
  • 젠지, 월즈 결승 젠지가 8일 미국 텍사스주 앨런에서 열린 LoL 월드 챔피언십 4강에서 중국의 인빅터스 게이밍(IG)을 3대 0으로 이겼다(연합뉴스). 결승은 한국 시간 15일 뉴욕에서 열린다.
  • MCR 18년 만의 내한 미국 록밴드 마이 케미컬 로맨스가 7일 인천 영종도에서 2008년 뒤 처음 내한 공연을 했다(연합뉴스). 관객은 약 2만명이었다.
  • 이집트 열차 추돌 8일(현지시간) 이집트 기자주에서 달리던 열차가 앞 열차 뒤를 들이받아 객차 여러 량이 탈선했다(연합뉴스). 이집트 보건부는 4명이 숨지고 88명이 다쳤다고 집계했다.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화이트, 대변인 제안 거절 보도 CNN은 8일 소식통을 인용해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대변인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조선일보). 반면 AP통신은 두 사람이 9일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중앙일보).
  • 이란 미사일 사거리 호세인 모헤비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7일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해제됐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이란은 그동안 사거리를 2천㎞로 스스로 묶는다고 주장해 왔다.
  • 이란 육상 운송 차단 TF 미 중부사령부는 7일 이란의 육상 국경과 카스피해를 거치는 무기 운송을 막는 '아이언 게이트 TF'를 만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군인과 민간인 약 20명으로 꾸린다.
  • 러시아 올해 점령지 119㎢ 미 전쟁연구소(ISW)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올해 1~10월 우크라이나에서 차지한 땅은 약 119㎢다(연합뉴스). 지난해에는 4천854㎢였다. AFP통신 분석으로는 최근 두 달 러시아가 새로 차지한 땅보다 잃은 땅이 더 많았다.
  • 자포리자 원전 또 정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8일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의 외부 전력선이 끊겼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원전은 디젤 발전기로 원자로를 식히고 있다.
  • 젠슨 황 의혹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8일 X에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 스파이, AI 억만장자들의 관계를 의회가 조사할 것이라고 썼다(연합뉴스). 그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중국 정보기관 연루 의혹을 받는 사업가와 접촉했다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함께 걸었다. 엔비디아는 민감한 기술 기밀은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다(동아일보).
  • 파라과이 전 대통령 구금 현지 언론에 따르면 6일 파면된 산티아고 페냐 전 파라과이 대통령이 구금됐다(연합뉴스). 검찰은 그를 배임과 사익 추구 혐의로 기소했다. 크리스티안 베니테스 검사는 최대 징역 10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칠레 대통령 지지율 24% 여론조사기관 아헨다 크리테리아 조사에서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의 지지율은 24%로 취임 뒤 가장 낮았다(연합뉴스). 법무부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56명의 형량을 줄인 일이 반발을 샀다.
  • 독일 첫 여성 대통령 유력 주간지 차이트에 따르면 독일 기독민주당(CDU)은 일제 아이그너 바이에른 주의회 의장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연합뉴스). 당선되면 독일 연방공화국의 첫 여성이자 미혼 대통령이 된다.
  • 마카오 첫 국가보안법 판결 마카오 초급법원은 6일 아우캄산 전 입법회 의원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했다(연합뉴스). 마카오에서 이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 애틀랜타 판다 공개 미국 애틀랜타 동물원이 6일 중국에서 온 자이언트 판다 '핑핑'과 '푸솽'을 공개했다(연합뉴스). 시진핑 국가주석이 9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보내겠다고 한 판다다. 미국의 자이언트 판다는 6마리가 됐다.

일정

  • 11월 9일(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 뒤 릴레이 1인 시위 첫 주자(연합뉴스).
  • 11월 9일(월) 모든 술병에 음주운전 금지 경고 그림·문구 표시 시행(동아일보).
  • 11월 9일(월)~13일(금) 행정안전부, '보행자의 날'(11일)을 맞아 보행안전주간 운영(연합뉴스).
  • 11월 9일(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비서실장 업무 시작(동아일보).
  • 11월 9일(월) 독일 기독민주당(CDU), 일제 아이그너 바이에른 주의회 의장을 대통령 후보로 공식화할 계획(연합뉴스).
  • 11월 9일(월) 폴란드 국가 애도 기간 마지막 날. 크라쿠프시 애도 기간은 11일(수)까지(연합뉴스).
  • 11월 10일(화) 미국 노동부,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코어위브는 뉴욕증시 마감 뒤 3분기 실적 발표(현지시간)(연합뉴스).
  • 11월 10일(화) 미 의회 휴회 끝나고 다시 소집. 제프리스 원내대표, 헤그세스 국방장관 탄핵소추안 논의 예고(연합뉴스).
  • 11월 12일(목)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연합뉴스).
  • 11월 13일(금) 미국 10월 생산자물가지수(PPI) 발표(연합뉴스).
  • 11월 13일(금) 국토교통부,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의견수렴 행사(연합뉴스).
  • 11월 15일(일) 한국 시간으로 LoL 월드 챔피언십 결승, 뉴욕 바클레이스 센터. 젠지 진출(연합뉴스).
  • 11월 15일(일)~12월 15일(화) 내장산국립공원, 산불 예방을 위해 탐방로 3개 구간 7.5㎞ 출입 통제(연합뉴스).
  • 11월 16일(월)~18일(수) 육군 66사단이 경기 가평군 일대에서 대침투 종합훈련을 한다. 주요 도로로 병력과 차량이 이동한다(연합뉴스).
  • 11월 19일(목)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과 해킹 사고 회의(동아일보).
  • 11월 19일(목)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연합뉴스).
  • 11월 30일(월)까지 국토교통부 택시 요일별 할인·할증 훈령 개정안 의견 접수(조선일보 보도)(조선일보).
  • 11월 중 검찰총장(초대 공소청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 계획(연합뉴스 보도)(연합뉴스).
  • 12월 6일(일) 이스라엘 아이젠코트 대표의 연정 구성 기본 시한. 14일 연장 시 12월 20일(일)(연합뉴스).
  • 12월 17일(목)까지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 국가유공자 등록 시행령 개정안 의견 접수(연합뉴스).
  • 12월 2027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통지가 시작된다(한국일보).
  • 2027년 1월 30일(토) 독일 연방회의, 차기 대통령 선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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