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CPTPP 가입은 "피할 수 없는 일": 룰라는 브라질 첫 4선

오늘의 초점

대통령, CPTPP 가입 두고 "피할 수 없는 일".

•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어민과의 대화'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두고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연합뉴스).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안 할 수 없다는 말도 했다.
• 다만 가입이 빨리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은 자기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했다. 협상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이유를 들었다.
• 대통령은 농어민에게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연합뉴스). 연내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농어민과 소통해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해 뒀다고도 했다.
• 이날 간담회에는 농어민 110여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다수의 농어민과 간담회를 한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8일 연내 가입 신청을 미루라고 지시한 대통령이 가입 추진 자체는 접지 않겠다고 농어민 앞에서 말했다. 조선·중앙·동아·한겨레·경향·한국 여섯 신문은 27일 모두 이 발언을 1면에 올렸다.

대통령, 수출 부담금과 직불금 상향 꺼냈다.

• 대통령은 피해 보전 방안으로 '수출 부담금'을 제안했다. 수출로 이익을 보는 기업이 농어업 손실을 나눠 지는 방식이다(한겨레).
• 대통령은 새 협정으로 이익을 보는 쪽이 "그 이익의 일부를 떼서" 피해를 메워야 한다고 했다. 공익직불금을 올리는 것도 정부의 명확한 과제라고 했다.
• 공익직불금은 환경 보전, 식품 안전 같은 공익을 만든 농업인에게 정부가 주는 보조금이다. 대통령에 따르면 지금 농가별로 연 519만원 수준이다(경향신문).
• 비용·재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로 이익을 본 수출 기업들이 1조 원을 내 만들기로 한 기금이다. 대통령은 이 기금이 지금 3000억 원 남짓인 것 같다고 했다(동아일보). 정부가 나머지를 채우자고 했다는 말도 했다.
• 집행 대통령에 따르면 가입을 신청하면 12개 회원국의 개별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한다(중앙일보). 대통령은 8일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연합뉴스).
• 농지 전수조사도 이날 다뤄졌다. 대통령은 법률상 해야 하는데 70년 동안 안 한 조사라고 했다(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시작했고,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여섯 신문 1면과 두 사설은 어떻게 봤나.

• 동아일보 사설은 CPTPP 가입을 피하기 어려운 선택으로 봤다. 대통령 재임 중에 성과가 나오도록 가입 시간표를 앞당기라고 요구했다.
• 한겨레 사설도 정부의 가입 검토는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농어민 지원책을 실제로 내놓고 설득을 함께 하라고 주문했다.
• 여섯 신문은 모두 이 발언을 1면에 올렸다(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조선·중앙·동아는 임기 안 타결이 어렵다는 말을 제목에 세웠다.
• 한겨레는 수출 부담금 제안을, 경향신문은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앞세웠다. 한국일보는 비판이 있어도 해야 한다는 말을 제목에 올렸다.
• 조선일보는 농지 조사가 장관의 제안이었다는 대통령의 말도 함께 다뤘다. 반발에 밀려 정부 정책이 물러서는 일이 되풀이된다고 짚었다.
• 여섯 신문은 같은 날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4선도 모두 1면에 올렸다.

정치·국회

민주당은 탄핵 준비, 국민의힘은 장외투쟁 거론.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두고 민주당은 26일 국정조사와 탄핵을 원내에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이나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면 맞서 싸우겠다며 장외투쟁도 열어 두었다(연합뉴스).
•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뒤 민주당에서 탄핵 요구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 탄핵, 조작기소 특검법을 "원내에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준비 중"이라고 했다.
•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과 대법원장 탄핵 시도에 맞서 싸우겠다며 "장외투쟁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를 두고 "사법부의 정치화"가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했다. 법원이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비판을 새겨야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으려고 대법원장을 직무 정지시키려는 "속셈"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했다. 제3자가 비용을 대신 낸 정치자금에 책임을 묻는 입법도 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대신 탄핵소추안을 당장 발의하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하라고 요구했다(연합뉴스).
•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국감 뒤 과제로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검법을 꼽았다는 기사를 1면에 올렸다(조선일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특검법은 대통령 사건의 조작기소 여부를 밝히는 법안으로, 공소취소 권한은 빼고 다시 추진된다.
• 왜 중요한가 여당 지도부가 현직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국감 뒤 과제로 꼽고, 탄핵도 원내에서 준비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과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맞서겠다며 장외투쟁도 열어 두었다.
• 다음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27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등 대응 방안을 다룬다(연합뉴스).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권력 집중 주장 반박.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법원장에게 권력이 몰려 있다는 여당 지적을 반박했다(연합뉴스). 대법원장은 심판권의 "N분의 1"을 가질 뿐이라고 했다.
• 법관 인사도 외부 인사가 대부분인 법관인사위원회와 대법관회의를 거친다고 했다.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인사할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오 시장 항소심 무죄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내란 항소심 감형 판결을 들었다(연합뉴스). 그러고는 "조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노 처장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누구도 하급심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답했다(연합뉴스). 판결에 법리 문제가 있으면 상소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다.
•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오 시장 무죄로 탄핵 사유가 늘었다는 민주당 주장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을 왜 빨리 하지 않느냐부터 항의해야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여당이 탄핵 사유로 드는 하급심 판결을 두고, 사법행정을 맡은 대법관이 국회에서 대법원장의 관여를 부인했다.

김지용 중수청장, 국무회의 계속 참석 즉답 피해.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27일 국무회의에도 참석하느냐는 질문에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연합뉴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다.
• 김 청장은 2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처음 배석했다. 이를 두고 수사기관의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 김 청장은 일부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때 그 우려를 말했다고 했다. 대통령이 비공개 자리에서 특정 사건을 물어도 답하지 않을 "자신 있다"고 했다.
• 다만 국정 운영 방향에 맞는 "큰 부류의 사건"은 따르는 게 맞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질의에 답한 것이다.
•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행안위 야당 간사)은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도록 장관이 막아야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 민주당 이해식 의원(행안위 여당 간사)은 대통령의 배석 지시가 수사에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옹호했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나오지 않은 25년 동안 검찰이 중립을 지켰느냐고 반박했다(연합뉴스). "문제는 투명성"이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청와대는 배석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연합뉴스).
• 다음 27일 국무회의가 열린다. 김 청장은 참석 여부에 즉답을 피했다.

행안부, 서울시 한강버스 투자 계획 사실상 불승인.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시가 낸 한강버스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두고 "사실상 불승인"이라고 했다(연합뉴스). 26일 행안위 종합감사에서다.
• 서울시가 적자를 줄이겠다며 낸 계획의 근거가 부족하고 믿을 수 없다는 이유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의뢰서의 광고수익이 내년에 2배가 되는데 그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고 했다.
•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15일 국감 발언을 위증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정무 라인이 서울시정을 "농단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도 했다.
•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정무 보좌진이 시정 현안에 의견을 내는 것은 "정상적 보좌 행위"라고 반박했다. 여당의 공익감사 청구 관련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 서울시도 입장문을 내 위증 주장이 발언의 취지와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연합뉴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실무 논의 뒤 오 시장이 비서실장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 집행 윤 장관은 서울시가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여서 예산으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고 했다(연합뉴스). 감사로 담당 공무원 징계를 추진하는 방법은 있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서울시 사업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지만 예산 수단은 막혀 있다. 윤 장관은 서울시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김지용 중수청장도 위증을 포함한 종합 수사 요구에 "검토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 의원 만찬서 보수 통합 강조.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공관 만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서울시정에 더 집중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23일 항소심 선고 때 법원을 찾은 의원들을 초대한 자리다.
•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오 시장은 보수 통합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상현·김석기·신성범·이만희·김미애·조은희·조정훈·이상휘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이준석 의원도 함께했다.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의 총선 역할론 같은 구체적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오 시장은 의원들 이야기를 주로 들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 오 시장은 같은 날 박정희 전 대통령 47주기 추모식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났다(연합뉴스). 특검의 상고 포기를 요구해 준 데 "고맙다"고 했다.
•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오 시장의 명태균 관련 의혹과 서울시정의 위법 의혹에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 때 장 대표와 거리를 둬 왔다(연합뉴스). 무죄 뒤에는 당 대표에게 감사를 표하고 의원들과 잇따라 만난다.
• 다음 오 시장은 27일 같은 곳에서 26일 오지 못한 의원들과 만찬을 한다. 다음 달에는 서울시를 국감한 행안위·국토위 의원들과도 식사할 계획이다(연합뉴스).

주진우 의원, 김혜경 여사 골프 의혹 제기.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6일 김혜경 여사가 20일 태릉CC에서 유명 프로골퍼와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주 의원은 군 시설의 사적 이용이라고 했다.
•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태릉CC가 국군복지단이 운영하지만 민간인도 예약해 쓰는 골프장이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의 주장을 "황당무계한 소설"이라고 했다.
• 청와대는 주 의원의 주장을 허위 사실로 규정했다. 사실 확인 없이 정치인의 주장을 받아쓰는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 주 의원이 동반자로 이름을 든 리디아 고 선수는 SNS에 "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썼다. 그날 후원사 공식 행사 일정이 있었다고 했다.
• 법사위에서 서영교 위원장은 주 의원이 틀려던 영상의 상영을 허락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주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했고, 주 의원은 무고로 맞고발하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의혹이 국감장으로 번졌고, 청와대가 언론에 직접 보도 신중을 요청했다.

법무장관 대행, 스토킹 처벌 공백에 법 개정 필요.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26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스토킹 처벌에 "공백이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폭행이나 협박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강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차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붙이거나 직장에 찾아오는 행위를 예로 들어 물은 데 대한 답이다.
• 이 대행은 잠정조치, 곧 스토킹 재발을 막으려 법원에 청구하는 응급 명령도 이런 행위에 쓸 수 있게 법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 송파 사건은 임시조치 기간이 끝났는데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잠정조치가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서영교 위원장의 요청에는 법 개정 전이라도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11일 송파, 12일 제주에 이어 스토킹 신고 1년 뒤 살해된 사건까지 잇따랐다. 피해자들은 미리 신고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이 종결됐다.

민주당, 신천지 조사 결과 비공개 의총서 보고.

• 민주당이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정황 조사 결과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보고하겠다고 26일 밝혔다(연합뉴스). 당 자체 조사에서 정황이 확인됐다고 알려진 뒤 공개 여부를 두고 지도부가 다퉈 왔다.
•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1월 의총에서 보고하려 했지만 국감 마무리 등으로 잠정 유보한 상태라고 했다.
•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민수 최고위원은 조사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라고 했다.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 예비경선 때 말한 '3자 비밀연합'의 실체를 밝히라는 요구다.
• 최민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비공개 의총 보고를 최고위가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썼다. 결과 처리에 이견이 있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이 3주째 30% 중반대에 머문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신천지 의혹을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을 들었다(연합뉴스).

리얼미터 조사, 국민의힘 42.6%·민주당 36.0%.

• 리얼미터가 22~23일 1천3명에게 물은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은 42.6%, 민주당은 36.0%였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주 전보다 1.7%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0.2%포인트 내렸다.
• 두 당의 차이는 6.6%포인트로 오차범위(±3.1%포인트) 밖으로 벌어졌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은 6월 둘째 주 조사 뒤 약 4개월 만이다.
• 19~23일 2천517명에게 물은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5.3%로 1주 전보다 2.0%포인트 내렸다. 부정 평가는 62.3%였다.
• 리얼미터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증시 급락, 전세난,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 등을 꼽았다.
• 왜 중요한가 대통령 긍정 평가가 내린 같은 주에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했다.

경제·시장

코스피, 7개월 만에 가장 낮게 마감했다.

• 코스피가 26일 1.46% 내린 5469.47로 마감해 5500선을 내줬다(연합뉴스). 종가로는 4월 6일(5450.33) 뒤 가장 낮다.
•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6972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기관은 611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 코스닥도 3.26% 내린 727.21로 마감했다. 7월 31일(719.76) 뒤 가장 낮다.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주말 사이 중동 긴장이 다시 높아져 국제유가가 뛴 영향으로 장이 약세로 출발했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와 빅테크 실적을 앞둔 관망 심리도 컸다는 분석이다.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26일 코스피는 23일보다 80.83포인트 내렸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원·달러 환율은 1323.1원으로 23일보다 1.5원 내렸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789%로 23일보다 0.014%포인트 내렸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왜 중요한가 반도체 대형주도 26일에는 반등하지 못했다. SK하이닉스는 특별배당 추진설에 장 초반 3% 가까이 올랐다가 0.16% 내려 마감했고, 삼성전자는 1.16% 내렸다(연합뉴스).
• 다음 한국은행은 27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다(연합뉴스). 미국 FOMC는 27~28일(현지시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정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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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2년 만에 가장 낮아졌다.

• 원·달러 환율이 26일 1323.1원(오후 3시 30분 기준가)으로 연중 최저치를 다시 낮췄다(연합뉴스). 2024년 10월 2일(1319.3원) 뒤 가장 낮다.
• 연중 최고치였던 7월 2일 종가 1555.8원보다는 232.7원 내렸다(동아일보).
• 중동 긴장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올랐는데도 환율은 내렸다. 연합뉴스는 월말 반도체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하락 압력을 더했다고 전했다(연합뉴스).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정감사에서 "원화가 추가 강세로 갈 여지가 있다"고 했다(동아일보).
• 환율이 내리면 달러로 연료와 원유를 사는 항공·정유업계는 비용을 던다. 반면 현대자동차는 환율이 5% 내리면 세전 이익이 954억원가량 준다고 추산했다.
• 왜 중요한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들어 26일까지 환율 종가가 전날보다 10원 이상 움직인 날은 51일이다. 2010년(59일) 뒤 가장 많다(동아일보).

금융권 해킹, 보험사까지 번졌다.

•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으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가 빠져나가, 금융감독원이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들어갔다(연합뉴스). 보험업권에서 해킹 유출이 당국에 신고된 것은 처음이다.
• 미래에셋생명은 25일 일부 시스템의 이상을 알아챘고,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했다. 유출 대상과 항목은 회사가 아직 파악하고 있다.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커는 이 회사 시스템에서 약 41개 파일을 조회했다. 회사는 추가 피해를 막으려 홈페이지를 닫아 두었다.
• KB국민은행도 26일 해킹 유출 인원이 2091명 더 확인됐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일 처음 발표한 119명을 더하면 2210명이다.
• 추가로 확인된 사람 가운데 고객은 1631명이고 나머지는 임직원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유출 정보에는 연소득, 예금잔액, 대출 거래내역도 들어 있다(한겨레).
• 왜 중요한가 국민은행의 유출 범위는 처음 발표한 지 24일이 지나서야 크게 늘었다. 은행은 새 공격이 아니라 같은 사고를 다시 정밀 검증해 찾아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한겨레가 1면에 올렸다.

정부, 반도체 52시간 예외를 시행령으로 검토.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52시간 예외를 법률에 넣는 대신 시행령 보강을 검토한다(동아일보). 동아일보가 1면에 올렸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26일 노동계가 반대하는 만큼 "필요한 시행령을 보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신청 절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동아일보).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게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을 AI 연구개발로 넓히는 방안도 살핀다.
• 민주당은 초광역특구법을 다룰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연합뉴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별도의 특위를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
• 초광역특구법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한 경제권으로 묶어 입주기업에 규제 특례와 재정·세제 지원을 주는 법안이다(연합뉴스). 민주노총 등 11개 노동·시민단체는 26일 청와대 앞에서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 반면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매번 노동부의 사전 인가를 받는 구조로는 즉각 대응에 한계가 크다고 했다(동아일보).
• 왜 중요한가 법률에 예외가 없으면 기업은 지금처럼 노동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지난해 3월 행정지침에 따라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 번에 최대 6개월 인가를 내준다(동아일보).

재경부,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11월 국회 논의.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다음 달 국회 조세소위에서 여러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조선일보). 2~3년 추가 유예를 담은 여야 의원 법안도 함께 다룬다는 것이다.
• 재경부는 지난달까지 내년 과세 방침을 지켜 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달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과세 방침을 밝혔다.
• 다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이다(경향신문).
• 이 과세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 가운데 250만원을 넘는 몫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매기는 제도다(조선일보). 2022년 1월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미뤄졌다.
• 청와대가 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늦은 참여다. 한국 등 46개국·지역은 202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자동으로 주고받지만, 미국은 2029년에 시작한다(경향신문).
• 청와대가 든 또 다른 이유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이다. 경향신문이 인용한 실태조사에서 올해 상반기 거래소 이용자는 40대가 26.9%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는 17%였다.
• 왜 중요한가 이번에도 미뤄지면 네 번째 유예다. 경향신문이 1면에 올렸고, 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가 사설로 다뤘다.
• 다음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11월 2일 민주당 의원들과 디지털 자산 업계가 여는 토론회에 나온다(조선일보).

자산 상하위 20%의 집값 차이, 290배로 커졌다.

•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상위 20% 가구가 사는 자기 집의 평균 가격은 하위 20%의 약 290배였다(경향신문). 2017년 집계를 시작한 뒤 가장 큰 차이다.
• 상위 20% 가구가 사는 자기 집의 평균 가격은 6억9341만원으로, 1년 전보다 7.7% 올랐다.
• 하위 20%는 239만원으로 1년 전보다 9.1% 내렸다. 하위 20% 가운데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6.6%뿐이다.
• 이 통계는 집을 갖지 않고 세를 사는 가구의 주택 가격을 0원으로 잡는다. 집이 여러 채면 실제로 사는 집의 값만 넣는다.
• 거주 주택을 포함한 자산도 상위 20%가 하위 20%의 68.6배였다. 직전 최대였던 2022년의 64.0배를 넘었다.
• 왜 중요한가 같은 기간 하위 20%의 평균 자산은 2.9% 줄었다. 반면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17억7615만원으로 7.5% 늘었다(경향신문). 동아일보도 같은 통계를 다뤘다(동아일보).

금융위, 국민참여성장펀드 석 달 수익률 0.5%.

• 금융위원회는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설정 뒤 3개월 누적 수익률이 약 0.50%라고 26일 밝혔다(연합뉴스). 공모펀드 운용사인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이 첫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했다.
• 9월 11일 기준 10개 자펀드에서 모은 돈의 약 46.3%가 투자됐다. 현금성 자산은 49.7%다.
• 자펀드별 수익률은 낮은 곳이 -19.86%, 높은 곳이 3.15%였다. 증시 변동성이 커져 상장 주식에서 평가 손실이 났다.
• 비용·재원 정부 재정과 자펀드 운용사의 후순위 투자금이 약 20% 안팎의 손실을 먼저 떠안는다. 그래서 펀드 전체로는 플러스 수익률을 냈다.
• 왜 중요한가 정부 재정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국민 공모 펀드의 첫 성적이다. 금융위는 5년 만기 폐쇄형 펀드라 지금 수익률보다 긴 호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안보

강신철 장관, 전작권 전환 연도 미국과 협의 중.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6일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도를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정부는 12월께 미국에서 열려고 추진 중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전환 연도를 정하려 한다. FOC 검증은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할 미래연합군사령부가 임무를 해낼 수 있는지 보는 절차의 2단계다.
•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신중하라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지적을 반박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고전한다는 성 의원의 말을 받아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했다.
• 국방부는 이 발언이 미군도 못 믿느냐고 되물은 뒤 '그렇지 않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선일보).
•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SCM에서 미국이 협의해 주지 않으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하고 와야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전작권이 "무조건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물었다. 2015년에 정한 조건은 11년이 지나 변할 수 있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FOC 검증 조건을 채웠는지를 두고 한미 사이에 견해차가 아직 남아 있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강 장관의 미군 발언을 기사 제목에 올렸다.
• 다음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방부는 28~29일 필리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첫 대면 회담을 조율하고 있다.

30대 여성, 민통선 넘어 GOP 철책 센서 잘랐다.

• 강원 철원에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허가 없이 넘은 30대 여성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의 센서를 잘랐다(연합뉴스).
• 군은 24일 오후 이 여성을 식별했지만 놓쳤다. 여성은 25일 오전 광망을 자르다 감시 장비에 다시 잡혀 붙잡혔다. 광망은 철책을 일정 시간 잡거나 자르면 상황실에 경보를 울리는 철조망 센서다.
• GOP 철책은 보통 군사분계선(MDL)에서 약 2㎞ 떨어진 남방한계선 일대에 있다. 이 철책을 넘으면 비무장지대(DMZ)다.
• 여성의 가방에서는 니퍼와 가위 등이 나왔다(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따르면 여성은 철책을 넘어가지는 않았다(동아일보).
•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서 당국은 간첩 활동 등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여성은 진입 목적과 훼손 경위를 두고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처음 식별한 뒤 20여 시간이 지나서야 신병을 확보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강신철 장관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진영승 합참의장도 반드시 보완하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민간인이 최전방 철책에 닿기까지 군은 약 20시간 동안 그 행적을 따라가지 못했다. 진 의장에 따르면 수색하는 동안 여성은 CCTV에 다시 잡히지 않았다.

북한, 안보리 의장에 지뢰 폭발 반박 서한.

• 북한이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을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냈다(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이 26일 전한 내용이다.
• 서한은 25일 나갔다. 한국 정부가 22일 지뢰 폭발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지 사흘 만이다(연합뉴스).
•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자위적 조치라고 했다. 한국군의 경고사격은 유엔헌장 제2조 4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 한국이 영토를 "1㎜라도 침범"하면 유엔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도 했다.
• 서한은 26일(현지시간)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되고 있다. 다만 서한 회람만으로 의장성명 같은 안보리의 조치가 나오지는 않는다.
•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 서한에 맞대응한 성격으로 본다고 했다. 정부의 추가 조치는 관계부처가 아직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남북은 지뢰 폭발의 책임을 두고 안보리 의장 앞으로 서한을 주고받았다. 북한은 이 서한에서 MDL 일대 요새화를 합법적인 주권 행사라고 했다.
• 더 읽기 지뢰가 터진 군사분계선, 남북은 그 선을 함께 확인한 적이 없다

통일부·중국 외교부, 김정은 방중에 입장 밝혀.

• 24일 신압록강대교를 건너 중국 단둥을 당일치기로 다녀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두고 26일 한국과 중국 정부가 입장을 냈다.
•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방중이 "주변국 간 대화 재개"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연합뉴스). 김 위원장의 단둥 버스공장 시찰은 북측이 목적을 밝히지 않아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중 관계 발전이 중국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고 했다(연합뉴스). 그러나 중국의 초청인지 북한의 제안인지는 답하지 않았다.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3일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의가 김 위원장의 방중 예상 시점을 고려한 구상이었다고 국감에서 밝혔다(연합뉴스).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 통일연구원 정은이 북한연구실장은 보고서에서 이번 방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사전 조율의 계기였을 가능성을 짚었다(연합뉴스). 정 실장은 가장 우려되는 것이 "한국 패싱"이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정은이 실장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의 공식 보도에는 북미 관련 언급이 없었다. 통일부는 방중의 시기, 형식, 내용을 종합해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 다음 조현 외교부 장관은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애틀랜타를 찾는다(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하면 한반도 정세도 다룰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한미 공군, 2주간 프리덤 플래그 훈련 시작.

• 한미 공군이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군산기지에서 대규모 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를 한다고 공군이 밝혔다(연합뉴스).
• 해마다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하는 훈련이다. 이번은 올해 하반기 훈련이다.
• 한국 공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 KC-330 공중급유기, E-737 조기경보통제기 등을 띄운다. 미군은 F-16 전투기, RC-135 정찰기, 미 해병대의 F-35B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한다.
• 이번 훈련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 측이 주도하는 연합훈련도 계획해 시행한다.
• 왜 중요한가 전작권 전환 연도를 두고 한미가 협의하는 가운데, 공군 훈련에 한국이 주도하는 연합훈련이 들어갔다.

강신철 장관, 국방부 세종 이전에 "같이 움직여야".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를 세종으로 옮길 때 합동참모본부(합참)와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26일 국감에서 말했다(연합뉴스). 지휘소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했다.
• 13일 발표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가 2031년까지 세종으로 옮기는 대상에 들었다. 그러나 군령·작전 기능을 맡는 합참은 이 계획에 들지 않았다.
• 국방부만 옮기고 합참이 서울에 남으면 유사시 지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도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강 장관은 국방부 이전이 "국가가 가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있는 곳에 국방부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도 했다.
• 왜 중요한가 합참이 함께 옮기는지는 발표된 이전 계획에 담기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대통령의 국군 통수 보좌에 이상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한국인 미국 방문비자, 4건 중 1건 거절.

• 2025년 미국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에 한국인의 미국 방문비자 조정 거절률은 24.73%였다(한국일보).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다.
• 이 거절률은 전년 14.97%보다 9.76%포인트 올랐다. 통계가 나온 2020년 이후 가장 높다.
• 같은 기간 일본인의 거절률은 5.76%에서 5.68%로 내렸다. 중국인의 거절률도 25.37%에서 20.21%로 내렸다.
• 방문비자는 사업 목적의 B1과 관광·친지 방문 목적의 B2를 가리킨다. 미국은 거절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다.
• 외교부는 미국에서 이민 문제가 정치 현안이 된 것이 비자 심사 강화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의원실에 밝혔다.
• 왜 중요한가 한국인이 신청한 미국 방문비자는 4건 가운데 1건꼴로 거절됐다. 비자 면제 협정이 없는 중국보다도 거절률이 높다.

사회

경찰, 개인정보 820만건 빼낸 혐의 해커 일당 검거.

• 해킹을 혼자 익힌 30대 총책 등 일당이 생성형 AI 등으로 업체 90여곳에서 개인정보 820만건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총책 A씨(32)를 23일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 피해 업체는 학원·병원·골프장·대학교·대기업 계열사 등이다. 90여곳 가운데 AI로 해킹한 곳은 60곳이다.
• A씨는 IT 비전공자로, 블로그 등으로 해킹을 독학했다. 2019~2022년에는 보안 업체에서 모의해킹 일을 했다.
• 일당은 유출 사실이 알려지면 과징금을 물 수 있다며 업체를 협박했다. 협박받은 업체는 38곳, 요구한 돈은 모두 3억6천만원이다.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건너간 돈은 영세 업체 1곳이 보낸 30만원 정도였다(조선일보). 카드 정보 같은 결제 정보는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 왜 중요한가 경찰은 생성형 AI를 쓴 대규모 해킹 피의자를 붙잡은 국내 첫 사례라고 했다. 최근 금융권 해킹에 쓰인 'AI 자율 침투 테스트 시스템'도 이번 범행에 쓰였다(연합뉴스). 경향신문이 1면에 올렸다(경향신문).
• 다음 경찰은 빼낸 정보가 다크웹 등으로 퍼졌는지 수사를 이어 간다(연합뉴스). 불구속 상태인 공범들도 곧 송치할 방침이다(경향신문).

유명 국악 연주자, 미성년 제자 성 착취로 피소.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악 연주자 A씨가 미성년 제자를 4년여간 성적으로 착취했다는 고소장이 서울경찰청에 접수됐다(한국일보).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다.
• 고소장은 178쪽 분량이다. 2019년부터 추행과 간음 등이 개인 레슨 때 주로 이어졌다는 내용이다.
• 적힌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계 등 간음·추행 등이다. A씨는 대통령상을 받았고, 경연대회 심사 이력이 약 40건이다.
• 고소인은 2024년 6월에야 주변에 피해를 처음 알렸다. 첫 피해 뒤 5년 넘게 걸린 셈이다.
• A씨 측은 한국일보에 "어떠한 성적 접촉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고소 경위는 수사에서 가려져야 한다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고소인은 A씨에게 배워야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입시와 심사에 영향력을 가진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고소다. 한국일보가 1면에 올렸다.

28일 아침 기온, 하루 새 5~10도 떨어진다.

• 27일 밤부터 북서쪽 찬 공기가 내려와 28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도~영상 7도로 떨어진다(연합뉴스). 27일 아침 최저기온 5~15도보다 5~10도 낮다.
•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남부 내륙 일부는 영하권에 든다. 28일 기온은 평년보다 낮다.
• 27일에는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일부, 제주, 경상 동해안에 순간풍속 시속 70㎞ 안팎의 강풍이 분다. 산지는 시속 90㎞ 안팎이다.
• 동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5.0m 이상 높게 인다. 나머지 바다도 27일 오후부터 28일 사이 풍랑이 거세진다.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기상청은 30일 낮 최고기온이 18~22도로 다시 오른다고 내다봤다(동아일보). 31일부터는 다시 평년보다 낮아진다는 전망이다.
• 왜 중요한가 기상청은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진다며 건강과 농작물 저온 피해에 유의하라고 했다(동아일보). 바람이 세서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낮다(연합뉴스).

이주배경인구 281만명, 총인구의 5.4%.

• 외국인, 귀화자, 이민자 2세 등 이주배경인구가 지난해 281만명으로 1년 새 9만5천명 늘었다(연합뉴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낸 '2025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다.
• 이주배경인구는 본인이나 부모 가운데 한 명 이상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이다. 탈북민과 그 자녀 같은 내국인도 들어간다.
• 같은 기간 총인구는 1만2천명 느는 데 그쳤다. 이주배경이 없는 내국인은 8만3천명 줄었다.
• 20대 인구 가운데 이주배경인구 비율은 10.0%다. 30대에서도 9.5%로, 20·30대 10명 가운데 1명꼴이다.
• 이주배경인구의 56.0%가 수도권에 산다. 시군구 가운데는 조선업이 몰린 전남 영암군이 22.7%로 비율이 가장 높다.
• 왜 중요한가 이주배경인구가 늘어 국내 총인구가 유지됐다.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도 78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6.6% 늘었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이 지면에 실었고,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다뤘다(경향신문).

대전 교제 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돼.

• 24일 대전 중구에서 스토킹을 신고했던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의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연합뉴스). 남성은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계획범죄인지 확인한다. 27일 피해자를 부검하고, 신상정보 공개 요건도 살핀다.
• 위험도가 높은 가해자는 7일 안에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체계가 올해 도입됐다. 지난해 신고 때는 이 체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보호조치를 법원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연합뉴스). 지금은 검사를 거쳐야 한다.
• 김 직무대행은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비율을 "35% 안팎"이라고 했다. 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를 다루는 여성·청소년 분야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대전보호관찰소 관할의 전자장치 부착자 약 160명 가운데 스토킹 관련자는 20명가량이다(연합뉴스). 대전경찰청은 26일 법무부와 피해자 안전 간담회를 열었다.

경찰, 역삼동 방화범에 살인미수 적용 검토.

•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에게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더 적용하려 한다(연합뉴스). 방화 전 특정인을 찾았다는 피해자 진술이 근거다.
• 서울경찰청은 이 남성을 신상공개위원회에 넘길지도 검토하고 있다. 공개가 결정되면 얼굴과 실명이 공개된다.
•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특허법인에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왔다.
• 동아일보가 본 CCTV에서 남성은 직원과 20초가량 이야기한 뒤 바닥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였다(동아일보). 불길은 5초도 안 돼 출입구를 막았다.
• 왜 중요한가 남성은 4년 전에도 같은 특허법인에서 휘발유를 뿌리며 직원을 위협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친 변리사 1명은 아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 다음 경찰은 이번 주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30일까지 송치 여부를 정한다.

선관위 특검, 28일 투표지 247만장 검증.

• 이태한 특별검사팀은 26일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을 28일 오전 9시에 검증한다고 밝혔다. 검증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한다(경향신문). 현장 CCTV와 장비도 함께 살핀다.
• 특검은 투표지가 늘거나 줄었는지, 위조됐는지를 본다. 이상한 투표지는 따로 골라 정밀 감정하고, 투표지 분류기의 해킹·오류 가능성도 점검한다.
• 여야 국회의원을 포함한 참관인 약 100명과 언론인 50명 이상이 현장을 지켜본다.
• 특검은 이번 검증이 재검표가 아니라고 했다. 원칙적으로 6·3 지방선거 당선인 결정이나 득표수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 26일로 출범 50일을 맞은 특검은 아직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한 사례가 없다(연합뉴스). 파견 검사는 18명이다.
• 왜 중요한가 특검법에 적힌 수사 대상은 12개다.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로, 내년 2월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

헌재, 65세 넘은 장애인 신규 신청 제한 합헌.

• 헌법재판소는 65세 이상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새로 신청하지 못하게 한 법 조항을 7대 2로 합헌 결정했다(연합뉴스). 선고일은 22일이다.
• 장애인활동법은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준다. 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를 받는다.
• 다만 이미 활동지원급여를 받던 사람은 65세 뒤에도 신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로 바뀌며 급여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 헌재는 이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다. 반면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국가 탓에 제도에 닿지 못한 사람까지 막는 것은 차별이라고 했다.
• 제청 신청인 김용기(72)씨는 전남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다 2019년 분리됐다.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됐다.
• 왜 중요한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등록장애인의 약 57%, 약 150만명이 65세 이상이다(경향신문).

나라 밖

룰라 대통령, 브라질 대선 결선에서 4선.

•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81) 브라질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대선 결선투표에서 이겨 통산 4선에 성공했다(연합뉴스). 브라질 현대 정치사에서 처음 나온 4선 대통령이다.
• 고등선거재판소에 따르면 개표율 99.93% 기준 룰라 대통령의 득표율은 51.77%다.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은 48.23%를 얻었다.
• 두 사람의 표 차이는 약 440만표다. 룰라 대통령은 1차 투표에서 졌고, 그 뒤 여론조사에서도 한 번도 앞서지 못했다.
• 그러나 결선에서 뒤집었다. 1989년 직선제 도입 뒤 1차 투표에서 진 후보가 결선에서 이긴 전례는 없었다.
• 정부는 선거 전 저소득층 복지 프로그램 '보우사 파밀리아'의 지원금을 15% 올려 미리 지급했다. 룰라 대통령의 공약인 주5일제 법안도 선거 직전 상원을 통과했다.
• 룰라 대통령은 당선 확정 뒤 "브라질은 그 누구의 뒷마당도 아니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외국의 간섭을 물리쳤다고도 했다.
• 왜 중요한가 트럼프 2기가 출범한 2025년 이후 중남미 대선에서 우파가 진 첫 사례다(연합뉴스). 조선·중앙·동아·한겨레·경향·한국 여섯 신문이 모두 1면에 올렸다.
• 다음 네 번째 임기는 2027년 1월 5일 시작한다. 로이터 전망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후보의 자유당은 다른 당과 연합해 하원 280석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

보우소나루 후보, 결선 결과 불복 선언.

•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이 투표 시간 연장을 문제 삼아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연합뉴스). 선거 무효를 요청하겠다고도 밝혔다.
• 연방대법원은 룰라 캠프의 긴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투표 마감을 오후 5시에서 7시로 늦췄다. 룰라 캠프는 바이아주·상파울루주 등에서 대중교통 배차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 다만 보우소나루 캠프도 악천후 등을 이유로 남부 일부 주의 투표 연장을 요청했다.
• 카시우 누니스 마르케스 고등선거법원장은 연장이 최종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마르케스 법원장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지명한 사람이다.
•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선거 당국과 연방대법원, 상·하원의장은 이미 결과를 인정했다.
• 왜 중요한가 2022년 대선에서 진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도 불복했고, 지지자들이 정부 청사에 난입했다. 그는 쿠데타 모의 혐의 등으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브라질 증시, 룰라 당선 다음 날 17% 급락.

• 26일(현지시간)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가 개장과 함께 전장보다 17.00% 떨어졌다(연합뉴스). 당국은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서킷브레이커(주식 매매 일시 정지)를 걸었다.
• 헤알화 가치도 떨어졌다. 달러 대비 헤알화 환율은 전장보다 10.26% 오른 달러당 5.498헤알에 거래됐다.
• 브라질 재무부는 이날 예정된 고정금리 국채와 물가연동 국채 입찰을 취소했다. JP모건은 헤알화와 브라질 국채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낮췄다.
• 보우소나루 후보가 1위를 한 1차 투표 다음 날에는 보베스파 지수가 7.70% 올랐다.
• 연합뉴스는 시장이 보조금과 재정 지출 확대로 나랏빚 비율이 나빠질 것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 왜 중요한가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이미 82%를 넘었다(연합뉴스). 로이터는 이 비율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짚었다.

세르비아 학생명부, 총선에서 집권당 꺾었다.

• 학생 시위 세력이 지지한 후보 명단 '학생명부'가 25일 세르비아 총선에서 이겼다(연합뉴스). 알렉산다르 부치치 전 대통령도 개표 초반 패배를 인정했다.
• 연합뉴스에 따르면 학생명부는 52.7%를 얻어 의회 250석 가운데 139석을 차지했다(연합뉴스). 조선일보는 최소 138석으로 전했다(조선일보).
• 투표율은 69%로 33년 만에 가장 높았다(경향신문). 부치치는 2014년부터 총리와 대통령을 번갈아 맡아 왔다.
• 그는 시위가 2년 가까이 이어지자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조기 총선을 열었다. 총리로 돌아가려던 계획이었다.
• 유럽연합(EU)의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공동 성명을 냈다. 세르비아의 EU 가입을 함께 진전시키겠다는 내용이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부치치 정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에도 EU의 대러 제재에 협조하지 않았다. 다만 블룸버그는 학생명부도 이 기조를 이어 갈 수 있다고 봤다(연합뉴스).
• 다음 블룸버그에 따르면 학생명부는 아직 총리 후보를 발표하지 않았다(경향신문).

트럼프 대통령, 네타냐후 총리 다시 공개 지지.

•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선을 앞둔 25일 트루스소셜에 네타냐후 총리를 뽑으라고 다시 썼다(연합뉴스). 18일 공개서한에 이은 두 번째 지지 글이다.
• 그는 "우리가 시작한 일을 마무리해야 합니다"라고 썼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26일 X에 이 글을 두 차례 공유했다.
• 경쟁자인 가디 아이젠코트 전 군 참모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이 고른 어떤 지도자와도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올린 버섯구름 AI 이미지는 "공포 조장과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채널13의 23일 조사에서 반네타냐후 진영은 120석 가운데 54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동아일보). 네타냐후 연정 진영은 50석이었다.
• 채널12 조사에서는 응답자 64%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투표 결정에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 왜 중요한가 네타냐후 총리는 26일 유권자들에게 "함께 이란의 위협을 제거하자"고 적었다(연합뉴스). 동아일보는 총선 결과가 이란 전쟁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라고 전했다(동아일보).
• 다음 27일(현지시간) 총선에서 단원제 의회 크네세트의 의원 120명 전원을 새로 뽑는다(연합뉴스).

CNN, 미군 이란 재공격 준비 보도.

•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하면 96시간 안에 이란에 대규모 작전을 다시 펼 수 있다(연합뉴스). 미 당국자 2명이 CNN에 전한 내용이다.
• 일부 전·현직 당국자는 시점이 중간선거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고 CNN에 말했다. CNN은 공격 재개가 이스라엘과 함께 추진될 것으로 봤다.
• 제이 클레이튼 미 국가정보국장은 23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란이 미국 인력을 노리는 노력을 크게 강화했다는 경고다.
•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은 25일 호르무즈 해협을 헬기로 둘러봤다. 그는 해협 주요 수송로가 "이란의 기뢰가 없이 안전한 상태"라고 했다(연합뉴스).
• 다만 23일에도 유조선 2척이 기뢰와 접촉해 손상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 왜 중요한가 24일 더힐(연합뉴스)과 25일 NYT에 이어 CNN도 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을 보도했다(연합뉴스). CNN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하면 이란과 후티 반군은 미국 인력과 시설에 곧바로 보복할 가능성이 크다.

사우디·파키스탄·튀르키예, 테헤란서 이란과 회동.

• 상호방위협정을 맺은 세 나라의 고위 당국자가 26일 테헤란에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을 만났다(연합뉴스). 사우디의 칼리드 빈 살만 국방장관과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이 갔다.
• 튀르키예에서는 이브라힘 칼른 정보기관 수장이 참석했다. 사우디와 후티 반군의 충돌이 커진 7월 이후 사우디와 이란의 첫 고위급 접촉이다.
• 세 나라는 8월 '메카 공동방위협정'을 맺었다. 한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보는 협정이다.
• 로이터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한 고위 안보 당국자는 회담의 핵심 목표가 역내 불가침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했다.
• 이집트 하원도 26일 후티 반군의 공격에 맞서 사우디를 방어하는 군사 지원을 승인했다(연합뉴스). 이집트는 메카 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다.
• 왜 중요한가 같은 날 후티는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을 다시 공격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예멘의 미사일 발사대 등을 때렸다고 밝혔다.

미 중간선거 D-7, 생활비가 격전지 쟁점.

•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생활비 부담이 격전지의 쟁점으로 떠올랐다(동아일보). 동아일보가 1면에 올렸다.
• 쿡폴리티컬리포트는 7개 주를 상원 초접전지로 분류했다. 민주당이 지키려는 미시간을 뺀 6곳이 지금 공화당 의석이다.
• 메인주에서는 겨울 난방유값이, 오하이오주에서는 재산세가, 캔자스주에서는 주택보험료가 화두다.
• 미국자동차협회(AAA) 자료로는 트럼프 2기 휘발유 평균값이 갤런당 3.472달러다(연합뉴스). 바이든 행정부 평균인 3.471달러를 넘었다.
•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시간·뉴햄프셔·메인의 공화당 후보들은 캐나다 관세와 거리를 두고 있다(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캐나다산 일부 제품의 50% 관세를 거두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 왜 중요한가 FT·포컬데이터 조사에서 응답자 약 54%가 지금의 높은 물가에 트럼프 행정부나 공화당 책임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연합뉴스). 조사는 16~18일 등록 유권자 1천648명을 상대로 했다.
• 더 읽기 지도가 바뀌고 규칙이 다퉈지는 선거: 2026 미국 중간선거 읽는 법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 별세.

•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가 22일 도쿄의 한 병원에서 심부전으로 숨졌다고 자민당이 밝혔다(연합뉴스). 향년 90세다.
• 그는 2007년 9월부터 1년간 총리를 지냈다. 아버지 후쿠다 다케오 전 총리에 이어 일본 헌정사상 첫 부자(父子) 총리가 됐다.
• 총리 취임 직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묻자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답했다. 2024년 9월 간토 대학살 추념식에서는 조선인 학살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했다.
•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그를 중국 인민의 오랜 친구로 부르며 애도했다(연합뉴스). 그러면서 "일본 집권자들은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를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한국·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힘쓴 전직 총리다. 중국은 그의 별세를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정부를 겨냥했다.

트럼프 대통령, 노르웨이에 "쓰레기 같은 나라".

•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미시간주 포트휴런 유세에서 노르웨이가 "쓰레기 같은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노르웨이와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고 했다.
• 그는 자신이 8개 전쟁을 해결했다며 노벨평화상을 받았어야 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이달 초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판사 나비 필라이를 올해 평화상 수상자로 뽑았다.
• 에스펜 바르트 에이데 노르웨이 외무장관은 26일 NRK 인터뷰에서 노벨위원회가 독립 기구임을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안다고 했다. 미국과의 관계는 매우 소중하다고도 했다.
• 왜 중요한가 트럼프 대통령은 노르웨이 출신 이민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그 이유로 자신이 노벨상을 받지 못한 일을 들었다.

마크롱 대통령, 폭력 시위를 SNS 탓으로 돌렸다.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6일 마르세유에서 "SNS는 우리 민주주의를 손상시킨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사람들을 극단화하고 폭력에 무뎌지게 한다는 이유다.
• 그는 31일 세 번째 대규모 주말 시위에서도 혼란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는 지금으로선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 로랑 뉘녜즈 내무장관에 따르면 24일 전국 시위에서 체포된 사람은 1천435명이다. 전날 연합뉴스가 전한 약 1천300명보다 많다.
• 뉘녜즈 장관은 니스·몽펠리에 등에서 극우 조직이 극좌 세력과 맞서는 새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다.
• 마크롱 대통령은 총리와 장관들이 26일 오후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발표한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프랑스는 내년 4월 대선을 치른다. 지지율 1위 마린 르펜 의원은 25일 출정식에서 시위 사태를 마크롱 정부의 실정 탓으로 돌렸다(동아일보).

일본 여야, 중의원 비례 31석 감축 조율.

•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이 중의원 비례대표 31석 감축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동아일보). 아사히신문 등이 26일 보도한 내용이다.
• 지역구 289석은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176석에서 145석으로 줄이는 자민당안이다. 실현되면 중의원은 465석에서 434석이 된다.
• 무라이 히데키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25일 NHK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 다만 참의원 248석 가운데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은 120석으로 과반에 못 미친다. 25석을 가진 국민민주당이 합류하면 통과가 유력해진다.
• 왜 중요한가 아사히신문은 1994년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 도입 뒤 가장 큰 폭의 감축이 된다고 전했다. 비례 의석에 기대 온 소수 야당은 반발해 왔다.

신문은 무엇을 1면에 올렸나

• 여섯 신문이 모두 대통령의 26일 '농어민과의 대화' 발언을 1면에 올렸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임기 안에 타결되기 어렵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임기 내 타결 어려워"를 제목에 걸었다. 조선일보는 농지 전수조사를 송미령 장관이 제안했다는 대통령의 말도 실었다. 반발에 밀려 정부 방침이 바뀐 농지 조사와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사례도 함께 묶었다. 중앙일보는 가입하려면 12개국에서 하나하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설명을 앞세웠다. 중앙일보는 농어민 손실 보전에 기업 쪽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도 전했다. 동아일보는 농어촌상생기금을 두고 한 대통령의 말을 실었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익을 본 수출기업이 1조 원을 모으기로 한 기금이다. 대통령은 이 기금이 지금 3000억 원 남짓이라며 정부가 마저 채우자고 했다. 한겨레는 가입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과 함께 수출 부담금 도입 제안을 앞세웠다. 수출로 이익을 보는 기업이 농어업 손실을 나눠 지는 방안이다. 경향신문은 농어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과 공익직불금 상향을 앞세웠다. 대통령은 농가별 공익직불금이 연 519만원 수준으로 일본·유럽·미국보다 적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끝내 합의가 안 되면 결정하고 비난을 받는 것이 자기 역할이라는 대통령의 말을 제목에 걸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이 농어민 단체와 간담회를 연 것은 2018년 뒤 8년 만이다.
• 여섯 신문이 모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4선을 1면에 올렸다. 룰라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결선투표에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을 꺾었다. 여섯 신문 모두 중남미 우파 집권 물결인 '블루 타이드'에 제동이 걸렸다고 봤다. 조선일보는 우파가 다수인 새 의회를 들어 룰라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전문가 전망을 실었다. 중앙일보는 보우소나루 의원의 불복을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투표 마감을 2시간 늦춘 것을 문제 삼아 선거 무효를 요구한다. 동아일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뒤 중남미 주요국 선거에서 좌파가 처음 이겼다고 적었다. 한겨레는 1차 투표 2위 후보가 결선에서 이긴 것이 1989년 직선제 부활 뒤 처음이라고 적었다. 표 차는 경향신문이 약 443만표, 한국일보가 약 440만 표로 적었다. 한국일보는 룰라 대통령의 넷째 임기가 내년 1월 5일 시작한다는 고등선거법원장의 말을 전했다. 브라질의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82%를 넘는다는 점도 적었다.
• 조선일보는 미국 공군연구소가 스페이스X와 함께 20일(현지 시각) 벌인 화물 배송 시험을 1면에 실었다. 군수품을 실은 재진입 캡슐 스타폴을 저궤도에 올렸다가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시험이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국감 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검법에 매달린다고 비판하는 분석 기사도 1면에 올렸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6일 당 유튜브에서 이 두 가지를 국감 뒤 큰 과제로 꼽았다.
• 동아일보는 정부가 반도체 연구 인력의 주52시간 예외를 법 대신 시행령으로 다루려 한다고 1면에 올렸다. 초광역특구법에 예외 조항을 넣는 대신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고치는 방안이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절차를 줄이고 대상을 AI 연구개발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동아일보는 다음 달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생활비 문제가 접전지 표심을 가른다는 기사도 1면에 실었다. 쿡폴리티컬리포트가 꼽은 상원 초접전지 7곳 가운데 6곳이 지금 공화당 의석이다.
• 한겨레는 금융권 해킹이 보험업계로 번졌다고 1면에 올렸다. 미래에셋생명은 26일 사이버 침해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누리집에 공지했다. 보험사의 사이버 침해 사고가 신고된 것은 처음이다. KB국민은행의 해킹 유출 인원도 처음 밝힌 119명에서 2210명으로 늘었다.
• 경향신문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네 번째로 미뤄질 가능성을 분석 기사로 1면에 올렸다. 경향신문은 이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일부를 거둬들인 일과 나란히 놓았다. 경향신문은 생성형 AI 등으로 업체 90여곳을 해킹한 조직 7명의 검거도 1면에 실었다. 이들이 빼낸 개인정보와 사내 자료는 820만건이 넘는다. 총책은 정보기술(IT) 비전공자로, 인터넷 블로그와 유튜브로 해킹을 혼자 익혔다.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명 국악 연주자가 미성년 제자를 4년여 동안 성적으로 착취했다는 고소장이 서울경찰청에 접수됐다(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이를 단독으로 1면에 올렸고, 연주자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적었다. 한국일보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영국 주간 옵저버 인터뷰에서 AI를 "진화적 사건"이라고 한 것도 1면에 실었다. 게이츠는 AI가 정부에 지우는 사회적 비용을 대려면 AI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했다.

사설은 어디서 갈렸나

• 가상자산 과세 유예 조선·중앙·한겨레 세 신문이 사설로 다뤘고, 세 신문 모두 유예에 반대했다. 다만 겨냥한 곳은 서로 달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것이다(경향신문). 조선일보는 집에는 무거운 세금을 매기면서 코인 소득은 눈감는다며 정부·여당의 잣대가 다르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주식은 손실을 봐도 거래세를 무는데 코인은 수억 원을 벌어도 거래세도 양도세도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2020년 12월 법 개정 뒤 과세가 세 차례 미뤄진 경위를 되짚었다. 중앙일보는 유예·폐지 법안을 낸 국민의힘 일부 의원도 함께 비판했고, 예정대로 시행하며 고쳐 가라고 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내세운 두 명분을 하나씩 반박했다. 미국이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2029년에야 들어온다는 명분에는 미국 거래소 이용자도 자진신고 의무를 진다고 맞섰다. 청년층 자산 형성이라는 명분에는 2030 세대 대부분이 세금을 낼 일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83%가 보유액 100만원 미만이다. 한겨레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되살리는 논의도 하자고 했다. 주식으로 번 차익에 매기려던 세금이다. 경향신문은 사설 대신 1면 분석 기사로 다뤘다.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란 조선·중앙·경향 세 신문이 사설로 다뤘다. 세 신문 모두 탄핵 주장에 반대했지만, 근거는 달랐다. 조선일보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물리친 일을 탄핵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탄핵은 뒤로 미룬 것을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일로 풀이했다. 중앙일보는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법원장을 몰아붙이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크게 해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법무부 장관 후보 검토까지 묶어 여권의 우선순위를 "사법 방탄"이라고 불렀다. 경향신문은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여럿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판결을 탄핵 근거로 삼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정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대법원장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면 탄핵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 CPTPP 동아일보와 한겨레가 사설로 다뤘다. 두 신문 모두 가입이 불가피하다고 봤지만, 무게를 둔 곳은 달랐다. 동아일보는 대통령 임기 안에 성과가 나오도록 가입 시간표를 당기라고 했다. 동아일보 사설에 따르면 CPTPP 12개 회원국과의 교역은 한국 전체 교역의 25%다. 영국이 신청부터 가입까지 4년이 걸렸다며, 신청부터 하고 협상하자는 견해도 소개했다. 한겨레는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설득을 이어 가라는 데 무게를 뒀다. 한겨레는 연내 가입 신청 보류 지시로 멈춘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하라고 했다.
• 그 밖의 사설 조선일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단둥에서 중국 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만 만나고 돌아간 일은 전례가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그 까닭을 풀어야 대북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 사설에 따르면 한국인의 미국 방문비자 거절률은 2025 회계연도에 24.73%로 2020년 뒤 가장 높다. 중앙일보는 정부가 원인을 모르는 것이 더 문제라며 외교 당국이 미국과 협의하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시행령 손질로는 기업 요구를 채우기 어렵다고 했다. 법을 안 고치면 쓸 수단이 특별연장근로 정도라는 업계 분석을 들었다. 동아일보는 서울의 정비업체 10곳 가운데 1곳 정도만 전기차를 고칠 수 있다며 정비 교육 확대를 주문했다. 한겨레는 룰라 대통령이 서민의 생활 문제를 앞세워 1차 투표 열세를 뒤집었다며 한국 정치권도 되짚어 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국가데이터처 통계에서 20대 인구 가운데 이주배경인구가 10.0%라며 함께 살 준비를 서두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5·18을 다뤘다는 이유로 SBS 드라마 방영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25일 접수된 일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그 책임을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에 물었다. 한국일보는 IT 비전공자가 AI로 대규모 해킹을 한 첫 사례라며 정부와 기업의 대응이 더디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다시 불붙인 신천지 교인 집단 입당 의혹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서울 서초구가 반포의 한 재건축 아파트에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연내 매기겠다고 한 일을 다뤘다. 한국일보는 제도는 지키되 부과 기준부터 손보라고 했다.

짧게

• 송미령 장관 고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농지 전수조사를 강행했다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이 25일 고발장을 접수했다(연합뉴스).
• 법무장관 후보 비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6일 청와대가 대통령 변호인 출신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토하는 것을 비판했다(연합뉴스). 법무부를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 "범죄 세탁소"로 만들려 한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박균택·양부남 의원 검토를 두고 "이재명 공소취소 로펌"을 만들려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 대법관 격려금 보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부당 집행 지적을 받은 대법관 격려금 지급을 일단 보류했다고 26일 밝혔다(연합뉴스). 감사원은 8월 대법원이 2022년~2024년 4월 대법관들에게 법령 근거 없이 매달 평균 200만원을 줬다고 발표했다.
• 중수청 범죄정보 조직 김지용 중수청장은 26일 범죄정보 조직이 검찰 때보다 커졌다는 지적에 매뉴얼과 지침을 만들겠다고 했다(연합뉴스). 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정원은 검찰 정보조직 36명에서 중수청 89명이 됐다.
• 한동훈 의원 딸 의혹 김지용 중수청장은 26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에 진상규명이 필요하냐는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연합뉴스). 고발장이 들어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 윤석열 부부 영치금 이진수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26일 영치금의 기간별 한도를 정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다(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 뒤 9월 9일까지 받은 영치금은 21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 보호수용제 검토 이진수 대행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질의에 흉악범 재범을 막을 법률적 대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형기를 마쳐도 재범 위험이 크면 격리하는 보호수용제가 그 가운데 하나다.
• 특별감찰관 출근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첫 출근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다(연합뉴스). 초대 감찰관이 사임한 뒤 10년 만의 임명이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이다.
• 우원식 전 의장 오찬 대통령은 26일 우원식 전 국회의장을 청와대로 불러 약 90분간 오찬을 했다(연합뉴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대통령은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룰라 당선 축하 대통령은 26일 X에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당선을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축하한다고 썼다(연합뉴스). 룰라 대통령을 "각별한 친구이자 동지"라고 불렀고, 포르투갈어로도 함께 적었다.
• 박정희 47주기 박정희 전 대통령 47주기 추모식이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세훈 시장,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석했다. 일부 참석자가 권 장관과 오 시장에게 고함을 쳐 소란이 일었다.
• 민주당TV 출연 축소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의 당 유튜브 '민주당TV' 출연을 주 5회에서 2회로 줄인다고 26일 밝혔다(연합뉴스). 최고위원회의가 없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나온다.
• 홈플러스 단전 예고 홈플러스 상당수 점포가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한국전력에서 단전 예고를 받았다(연합뉴스). 수도권 6곳은 27~30일이 예고일이고, 부산은 영업 중인 4곳 모두 받았다. 한전은 전체회의를 열어 실제 단전 여부와 시점을 정한다.
• 원전 전력 직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전 전기를 특정 기업이 직접 사는 전력구매계약(PPA)을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26일 밝혔다(연합뉴스). 민주당 박해철 의원실은 월성 2호기 전기를 한 기업이 독점하면 다른 소비자가 2800억원을 더 낸다고 계산했다.
•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여야 의원 19명이 전기차 등 전략산업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함께 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26일 이 법안을 11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 청년 일자리 질 한국은행은 26일 보고서에서 반도체 중심 성장과 AI 확산으로 청년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연합뉴스). 임시·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옮겨 가는 청년 비율은 2014~2019년 3.5%대에서 2023~2024년 1.6%로 낮아졌다.
• 수소차 5만대 현대자동차의 국내 수소전기차 누적 판매가 9월 말 5만262대가 됐다(연합뉴스). 내년 수소차 보조금 예산안은 올해 5762억원에서 4457억원으로 23% 줄었다.
• 광주 군공항 예비공항 광주군공항은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과 물자가 들어오는 양륙공항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 공항을 옮기면 예비공항을 쓰는 방안을 미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예비공항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 미8군 전략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미8군 '전역 전략서'를 공개했다. 전략서에는 미8군이 북한 억제를 위해 한국에 "중요하지만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다(중앙일보). 강 장관은 힐버트 미8군 사령관의 역내 투입 발언에 실무선에서 우려를 전했다고 했다(연합뉴스).
• 구명구 거꾸로 납품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해군 구명구 1천200개 가운데 65.7%의 허리 고리 좌우가 반대로 붙어 납품됐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 윤건영 분석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자신감 있는 외교로의 복귀"라고 했다(연합뉴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봤다.
• 북미 회담 전망 김형진 전 주유엔 대사는 26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포럼에서 북한이 러·우 전쟁 종식에 대비해 미국과 정상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장소로는 다음 달 APEC이 열리는 중국 선전을 꼽았다.
• 북중 우의탑 헌화 북한 당정 간부들은 중국의 6·25전쟁 참전 76주년인 25일 평양 우의탑에 화환을 올렸다(연합뉴스). 김형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은 북중 우의가 "피로 맺어진 것"이라고 했다.
• 접경 주민 확성기 중단 촉구 파주 민통선 북쪽 통일촌과 해마루촌 주민 10여 명은 26일 남북 당국에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했다(연합뉴스).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기자회견이다.
• 프랑스 참전용사 유해 6·25전쟁에 참전한 프랑스군 고(故) 세르주 아르샹보의 유해가 27일 인천공항으로 들어온다(연합뉴스). "대한민국에 안장되고 싶다"는 고인의 뜻에 따라 3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 장애인 성범죄 진술 중앙일보는 진술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성범죄 피해가 임신 같은 변화가 드러난 뒤에야 발견된다고 보도했다(중앙일보). 국회입법조사처 3월 보고서에 따르면 거주시설 학대 가운데 종사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87.5%다.
• 민간 경호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의 고위험 피해자 민간 경호 지원 인원은 2023년 98명에서 지난해 421명으로 늘었다(한국일보). 올해 기본 지원 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줄었다.
• 놀이로 꾸민 학폭 경찰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는 2021년 8568건에서 지난해 2만357건으로 늘었다(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야차룰' 같은 놀이로 꾸민 폭력이 퍼진다고 보도했다.
• 방치 사망 아기 재판 6개월 아들을 140차례 홀로 두어 숨지게 한 혐의의 20대 부부 재판에서 학대 정황이 더 드러났다(연합뉴스). 아기 몸무게는 출생 때 3.62㎏, 숨질 때 3.68㎏이었다.
• 무속인 징역 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퇴마를 핑계로 제자를 성폭행한 70대 무속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 관저 이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 김 전 차관은 "특혜나 이익을 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 유승준 상고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측은 26일 가수 유승준 씨의 세 번째 비자 소송 2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했다(연합뉴스).
• 부천 화재 지휘 최용철 소방청장은 소방관이 순직한 부천 공장 화재의 현장 지휘관 진입 명령에 "많은 물음표"가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말했다(연합뉴스). 합동조사는 끝나지 않았다.
• 인현동 화재 유족 농성 1999년 인천 인현동 화재로 숨진 이지혜 학생의 유족과 시민단체가 보상이 늦어진다며 26일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연합뉴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연내 보상심의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 장봉도 낚시객 26일 인천 옹진군 장봉도 앞바다에서 고립된 낚시객 2명이 바다에 빠졌다(연합뉴스). 70대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고 80대는 실종됐다.
• 울산 황산 누출 26일 울산 남구 장생포 부두의 바지선에서 황산이 새 11명이 목 따가움을 호소했다(연합뉴스). 10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 닥터X 청원 SBS 드라마 '닥터X'가 5·18을 다뤘다며 방영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공개 전 요건 100명을 채웠다(연합뉴스). 해당 6회 시청률은 19.5%였다.
• 잠수교 차량 통제 서울시는 26일 0시부터 잠수교 차량 통행을 막고 보행전용교 공사에 들어갔다(한국일보). 내년 8월까지 조망 공간 22곳을 만든다.
• 중남미 우파의 축하 칠레·페루·볼리비아·파라과이·에콰도르의 우파 대통령들도 25일 룰라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를 보냈다(연합뉴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축전을 내지 않았다.
• 산체스의 기대 다음 달 29일 총선을 치르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브라질에서 일어난 일이 스페인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썼다(연합뉴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룰라 대통령의 승리를 "민주주의와 다자주의의 승리"라고 했다.
• 마차도 귀국 뒤 NYT에 따르면 25일 귀국한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미국 정부의 반대로 올해 7차례 귀국에 실패했었다(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두고 "나한테 노벨평화상을 줬는데 내가 달리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 불가리아 결선 AP에 따르면 25일 불가리아 대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11월 1일 결선을 치른다(연합뉴스). 친러 성향의 일리아나 요토바 대통령과 친서방 야권의 안드레이 규로프 전 총리가 맞붙는다.
• 3자 실무회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러시아와의 3자 실무회담이 11월에 열릴 수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회담이 재개돼도 군사작전에 제한은 없다고 했다(연합뉴스).
• 스위스 외무장관 방북 스위스 정부는 이냐치오 카시스 외무장관이 29일부터 북한을 방문한다고 26일 밝혔다(연합뉴스). 30일 평양 외교사무소 개소 행사에 참석한 뒤 서울로 온다.
• 앤트로픽 상장 신청 AI 기업 앤트로픽이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나스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냈다(연합뉴스). WSJ 보도에 따르면 목표 조달액은 1천억달러로, 이루면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
• 아우디 CEO 역풍 트럼프 대통령의 조지아 유세에서 함께 연설한 게르노트 될너 아우디 최고경영자가 독일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독일 금속산업노조 IG메탈 위원장은 회사 내부 정책 위반이라고 했다.
• 일본·핀란드 협정 일본이 26일 핀란드와 방위 장비·기술 이전 협정에 서명했다(연합뉴스). 일본은 협정을 맺은 나라에만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
• 나이지리아 에볼라 나이지리아에서 12년 만에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은 스위스 국적 여성이 26일 스위스로 이송됐다(연합뉴스). 접촉자 53명 가운데 추가 확진자는 없다.
• 김천김밥축제 23~25일 열린 경북 김천김밥축제에 약 17만명이 다녀갔다고 김천시가 밝혔다(연합뉴스). 지난해보다 약 2만명 많다.
• 불경·불화 보물 국가유산청은 '불정심다라니경(한문·언해본)'과 순천 송광사 오십삼불회도 등 4건을 보물로 지정했다(연합뉴스).
• 서울레코드페어 제15회 서울레코드페어가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다(연합뉴스). 음반 40여 종이 처음 발매돼 팔린다.
• 뉴질랜드 교과서 속 한국전쟁 뉴질랜드 고교 역사 교육과정에 '한국전쟁과 전후 복구(1945∼1988)'가 11학년 선택 주제로 처음 들어갔다(연합뉴스). 2028년 시행된다.

일정

• 10월 26일(월)~11월 6일(금) 한미 공군 연합 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 군산기지(연합뉴스).
• 10월 27일(화) 국회 외교통일·보건복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오전 10시 종합감사(연합뉴스).
• 10월 27일(화) 국무회의. 김지용 중수청장 배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연합뉴스).
• 10월 27일(화)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 대법원장 국정조사 등 대응 방안 논의 예정(연합뉴스).
• 10월 27일(화) 오세훈 서울시장, 26일 국감 일정 등으로 오지 못한 의원들과 공관 만찬(연합뉴스).
• 10월 27일(화) 한국은행,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발표(연합뉴스).
• 10월 27일(화)~28일(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기준금리 결정(현지시간)(연합뉴스).
• 10월 27일(화)~30일(금) 홈플러스 수도권 6개 점포 단전 예고일(27일 포천송우점, 28일 킨텍스점 등 3곳, 29일 파주운정점, 30일 가좌점)(연합뉴스).
• 10월 27일(화) 프랑스 6·25 참전용사 고(故) 세르주 아르샹보 유해봉환식, 인천국제공항(연합뉴스).
• 10월 27일(화) 경찰, 대전 교제 살인 피해자 부검(연합뉴스).
• 10월 27일(화) 밤부터 찬 공기 남하로 기온 하락. 28일(수) 아침 최저 영하 2도~영상 7도, 일부 내륙 영하권(연합뉴스).
• 10월 27일(화) 이스라엘 총선, 크네세트 의원 120명 전원 선출(현지시간)(연합뉴스).
• 10월 28일(수)~29일(목)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필리핀. 국방부는 한미 국방장관 첫 대면 회담을 조율 중(조선일보).
• 10월 28일(수) 중앙선관위 의혹 특검, 오전 9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 임의 검증(경향신문).
• 10월 29일(목)~11월 2일(월) 조현 외교부 장관,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애틀랜타 방문(연합뉴스).
• 10월 29일(목)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틀간 공식 방한하고, 대통령과 한독 정상회담을 한다(연합뉴스).
• 10월 29일(목)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무장관 방북. 30일 평양 외교사무소 개소 행사 참석 뒤 서울 방문(연합뉴스).
• 10월 30일(금)까지 경찰, 역삼동 연쇄방화 피의자 송치 여부 결정(연합뉴스).
• 10월 30일(금) 낮 최고기온 18~22도로 회복, 오전 중부·전라·제주 비(기상청 전망)(동아일보).
• 10월 31일(토) 아르샹보 참전용사 안장식, 부산 유엔기념공원(연합뉴스).
• 10월 31일(토)~11월 1일(일) 제15회 서울레코드페어, 서울 성동구 펍지성수(연합뉴스).
• 10월 31일(토) 프랑스 세 번째 대규모 주말 시위(연합뉴스).
• 11월 1일(일) 불가리아 대선 결선(연합뉴스).
• 11월 2일(월)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 민주당 의원들과 디지털 자산 업계가 여는 가상자산 과세 토론회 참석(조선일보 보도)(조선일보).
• 11월 2일(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 계엄 당시 군 지휘부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고법(연합뉴스).
• 11월 3일(화) 미국 중간선거(현지시간)(연합뉴스).
• 11월 29일(일) 스페인 총선(연합뉴스).
• 11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를 국감한 행안위·국토위 의원들과 식사 예정(연합뉴스).
• 11월 민주당, 11월을 당 차원의 '국민 안전의 달'로 선언하고 예산 심의와 연계(연합뉴스).
• 11월 국회 조세소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논의(재경부 관계자, 조선일보 보도)(조선일보).
• 11월 앤트로픽, 티커 'ANT'로 나스닥 상장 계획(연합뉴스).
• 12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미국 워싱턴. 국방부는 FOC 검증 완료와 양국 대통령에게 전환 목표연도를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동아일보).
• 2027년 1월 5일 룰라 브라질 대통령 네 번째 임기 시작(연합뉴스).
• 2028년 뉴질랜드 고교 역사 교육과정에 한국전쟁 주제 시행(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