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국방부는 북한에 군사회담 다시 제의

오늘의 초점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서 무죄.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벌금 1천만원 유죄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가 뒤집었다(연합뉴스).
• 사건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일이다.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아보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다.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대납액으로 본 돈은 3천300만원이다. 특검팀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 1심은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을 유죄로 봤다(동아일보). 이 5건의 대납액 2100만원은 추징하라고 했다. 1심 선고는 7월이었다(동아일보).
• 2심은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한정 씨도 무죄를 받았다(연합뉴스).
• 오 시장은 법원을 나서며 서울 시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특검팀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 왜 중요한가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나가지 못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한다(동아일보). 24일 조선·동아·한국일보가 1면에, 조선·동아·한국·한겨레·경향이 사설에 올렸다.

2심 재판부, 명태균 씨 진술 믿지 않았다.

• 2심은 핵심 쟁점의 직접 증거가 명태균 씨 진술 하나뿐인데,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연합뉴스).
• 재판부는 명 씨가 2024년 12월 무렵부터 오 시장 혐의를 본격적으로 진술했다고 짚었다. 오 시장이 명 씨를 고소하겠다고 발표한 때다.
• 명 씨는 2021년 1월 22일 오 시장이 울면서 전화해 여론조사를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2심은 이틀 전 처음 만난 사이에 그런 부탁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 대납 요청도 인정되지 않았다. 김 씨가 명 씨 계좌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돈을 보낸 점도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봤다.
• 재판부는 2심에 새로 제출된 2021년 3월 6일 명 씨와 김 씨의 통화 녹취록을 두 차례 언급했다. 녹취록에는 명 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연합뉴스).
• 반대로 1심이 증거로 인정한 녹음 파일은 2심에서 빠졌다. 다른 사건 영장으로 압수한 강혜경 씨 휴대전화 속 정보여서 새 영장이 필요했다는 판단이다(연합뉴스).
• 조문 정치자금법 제57조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게 한다. 이미 취임한 사람은 그 직에서 퇴직된다.
• 다음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녹취록이 "재판부를 속인 증거"라며 상고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 기간은 7일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특검법의 상고심 3개월 원칙상 대법원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말께 나올 전망이다(연합뉴스).

두 당과 다섯 신문은 어떻게 봤나.

•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했다.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고 썼다. 기소한 특검이 책임지고 상고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 재판부가 이달 초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도 무죄를 선고했다고 짚었다. 1심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본 돈을 2심이 감싸 줬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명태균 씨가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했다. 그 말을 빌려 국민을 선동한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 1면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1심 판결이 뒤집혔다는 사실을 제목에 세웠다. 한국일보는 제목에 무죄와 함께 명 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을 넣었다.
• 조선일보 사설은 민중기 특검팀의 무리한 기소가 또 한 건 늘었다고 보고, 수사의 책임을 물었다.
• 한겨레 사설은 명 씨 진술과 따로 있는 정황까지 2심이 함께 내쳤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사설도 2심이 정황증거를 내친 근거가 충분한지 대법원이 따져야 한다고 했다.
• 동아일보 사설은 최종 판결이 나오면 두 당이 득실을 떠나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 사설은 판결을 제 편한 대로 해석하는 공방을 멈추라고 했다. 선고 전 재판부를 압박한 민주당도 비판했다.

정치·국회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10년 동안 비어 있던 자리가 채워졌다(연합뉴스).
• 대통령이 8월 24일 최 감찰관을 후보자로 지명한 지 두 달여 만이다(한국일보).
•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수석비서관 이상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다. 다만 강제수사 권한은 없다.
• 국민의힘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비서관급이 감찰 대상에서 빠진다며 대상을 넓히라고 주장한다.
•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재가 전인 23일 오전 최고위에서 권력 주변을 상시 감시할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했다(연합뉴스). 청문회에서 약속한 대로 성역 없이 감찰해 달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대통령 가족과 핵심 참모를 감찰하는 기구가 10년 만에 다시 일한다.

대통령, 52시간 특례에 "할증 임금" 전제 달았다.

• 대통령은 23일 반도체 연구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특례는 초과 수당 지급을 전제로 논의하라고 했다.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다(연합뉴스).
• 대통령은 특례법으로 추가 노동에 보상하지 않는 제도를 구상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남은 쟁점으로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꼽았다.
• 국회는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에 연구직 등의 주 52시간 적용을 빼는 조항을 넣을지 논의 중이다.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이 조항을 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기존 시행령을 고치거나 절차를 쉽게 하는 방법을 깊이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꼭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는 반도체특별법의 특별연장근로 조항을 쓰자는 취지다(한국일보). 노동부가 승인하면 6개월 동안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 왜 중요한가 민주당은 노동특례를 넣은 정무위원회안과 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안을 함께 발의해 두었다(동아일보). 대통령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동아일보가 1면에 올렸다.

대통령, 강력범죄에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 주문.

• 대통령은 23일 강력범죄에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하라고 했다. 청와대에서 주재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다(연합뉴스).
• 대통령은 위험 신호를 일찍 잡아내는 체계를 만들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바꾸라고 했다. 회의에는 법무부·경찰청 등 9개 관계부처 장·차관이 나왔다.
• 법무부는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연합뉴스). 대통령은 형법 개정이 필요한지 등을 물었다.
•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거주지 주변을 도는 '안심순찰대' 신설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소방·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꾸린 '공공이송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 집행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법령·예산과 관계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과제는 연말까지 끝내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경향신문 사설은 이달 서울 역삼동 방화와 인천 상가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가 잇따랐다고 짚었다(경향신문). 사설은 사건 때마다 내놓는 대책을 넘어 실제 피해를 줄이는 제도를 주문했다.

민주당 최고위, 신천지 조사 공개 두고 충돌.

• 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이 23일 공개 최고위에서 신천지 개입 의혹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라고 했다(연합뉴스). 신천지 교인이 민주당에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했다는 의혹이다.
• 이 최고위원은 신천지 정당 가입 의혹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의 국감 답변을 들었다(동아일보). 국민의힘 말고 다른 정당에 조직적으로 가입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답변이다.
• 당원 정비 TF 단장으로 조사를 맡은 박선원 최고위원은 회의가 끝나자 "공개하겠다"고 맞받았다. 다만 회의 뒤 기자들에게는 이날 발표 계획이 "없다"고 했다.
•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공개 여부를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일이 없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 왜 중요한가 민주당은 13일 자체 조사로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 등은 김민석 대표가 8·17 전당대회 때 낸 '3자 비밀연합' 의혹의 근거도 공개하라고 요구한다.

두 당, 미래대응기금 재원 두고 엇갈려.

•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다시 맞섰다(연합뉴스). 정부가 재정 안정과 전략 투자를 위해 세수를 쌓아 두려는 기금이다(연합뉴스).
•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7조8천억원에서 3조1천억원으로 준다고 했다. 기금을 만들 재정 여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 기금이 지금을 메우는 "땜빵기금"이라고 했다. 기금에 넣은 10개 사업이 미래 성장동력과 무관하다고 했다.
•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재정경제부의 법안 수정 요청 10건이 한 글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회 단계에서 두 부처 의견을 더 협의하기로 하고 정부안을 냈다고 답했다.
• 박 장관은 기금이 "계속 적립되는 구조"라고 했다(연합뉴스). 정권이 바뀌어도 필요하냐는 물음에는 "정권과 무관"하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기금을 만드는 미래대응기금법은 아직 국회에 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금도 생기지 않는다.
• 다음 조승래 재경위원장(민주당)은 여야 간사들이 미래대응기금법 입법공청회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선관위 특검, 유서에 강압조사 내용 없다고 밝혀.

•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23일 숨진 중앙선관위 직원의 유서에 강압조사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특검팀은 유서에 특검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했다.
• 고인은 21일 숨진 채 발견된 40대 직원이다. 하루 전 선거용품 입찰 비리 의혹의 피의자로 특검에 나와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 고인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도담은 특검이 유족 동의 없이 유서를 공개했다고 반발했다. 조사한 검사를 직무에서 빼 달라는 공문도 특검에 냈다.
• 이 특검은 같은 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만나 10명가량의 수사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연합뉴스). 김 청장은 중수청도 인력이 부족하다며 상황을 보고 알려 주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특검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이 특검은 선관위 서버 포렌식을 한 달 넘게 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갤럽, 대통령 긍정 40%·부정 50%.

• 한국갤럽의 20~22일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40%로 한 주 전보다 1%포인트 올랐다(연합뉴스). 같은 조사에서 부정 평가는 50%로 2%포인트 내렸다.
• 긍정 평가가 40%대로 돌아온 것은 9월 1주 뒤 7주 만이다.
•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7%, 국민의힘 28%였고, 두 당 모두 1%포인트씩 올랐다.
•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18%)이 가장 많았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1%)가 가장 많이 꼽혔다.
•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전화로 면접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 왜 중요한가 긍정 평가는 두 주 연속 올랐지만, 부정 평가가 아직 10%포인트 높다. 부동산은 7월 넷째 주부터 부정 평가 이유의 맨 위에 있다.

경제·시장

시장판: 코스피 0.30% 올라 5550에 마감.

• 코스피는 23일 5550.30에 마감했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2일의 5533.77보다 16.53포인트 높다.
• 코스피는 장 초반 4.12% 떨어진 5305.98까지 밀렸다(연합뉴스). 그러나 폐장 20분을 남기고 상승으로 돌아섰다.
•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 상장 검토 중단을 공시한 뒤 4.42% 올라 마감했다. 삼성전자도 0.47% 올랐다.
• 외국인은 3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서 9810억원어치를 팔았다. 반면 기관은 869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 코스닥은 1.62% 내린 751.69로, 이틀 연속 내렸다.
• 원·달러 환율은 23일 오후 3시 30분 종가가 1324.6원으로, 22일의 1324.2원보다 0.4원 높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3일 연 3.803%로, 22일의 연 3.84%보다 0.037%포인트 내렸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연합뉴스는 간밤 미국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내린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다(연합뉴스).
• 두바이유 현물은 오피넷에 오른 가장 최근 값인 22일 치가 배럴당 115.40달러다(한국석유공사 오피넷). 21일의 110.98달러보다 4.42달러 높다.
• 왜 중요한가 간밤 뉴욕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72% 급락한 뒤 열린 장이었다(연합뉴스). 코스피는 장중 4%대 낙폭을 하루 안에 모두 되돌렸다.

SK하이닉스, 솔리다임 미국 상장 검토 중단.

• SK하이닉스가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 검토를 중단한다고 23일 공시했다(연합뉴스). 상장 전 투자유치(프리IPO)와 기업공개(IPO) 검토를 모두 멈췄다.
• 솔리다임은 2021년 SK하이닉스가 사들인 인텔의 낸드플래시·저장장치(SSD) 사업에서 출발했다. 상장 준비가 알려진 지 79일 만이다.
• SK하이닉스는 자본시장 여건과 주가 흐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중복상장 규제 강화가 직접적인 배경은 아니라고 했다.
• 중복 상장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상장하는 것으로, 모회사 주주 몫이 희석된다는 우려를 낳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솔리다임 상장이 규제 대상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중복 상장 금지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동아일보).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만든 결과라고 했다.
• 비용·재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프리IPO와 상장으로 최대 200억달러(약 26조원)를 조달하려던 방안이 무산됐다. 미국 첫 공장 재원은 그룹 자체 자금이나 회사채·대출로 마련해야 한다.
• 왜 중요한가 상장 검토 중단으로 지분 희석 우려는 줄었지만, 미국 생산시설의 재원 조달 방안은 과제로 남았다. 동아일보와 한국일보가 1면에 올렸다.
• 다음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설명회는 28일이다(연합뉴스).

HD현대, 미국에 조선소 새로 짓는다.

• HD현대가 미국 건설사 키윗과 합작법인 'HD키윗조선'을 세워 미국에 조선소를 짓는다(연합뉴스). 22일(현지시간)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계약을 맺었다.
• 내년에 착공해 2029년부터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미국 남부와 서부의 후보지 여러 곳을 평가하고 있다.
• 지분 구조는 확정되지 않았고, HD현대가 50% 이상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 HD현대는 가동되면 현지 고용 인력이 약 3천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미 해군 군수지원함과 상선, 선박 블록 공급 사업을 검토한다.
• 계획대로 준공되면 한화가 2024년 12월 1억달러에 인수한 필리조선소에 이어 한국 조선사의 두 번째 미국 조선소가 된다. 기존 조선소를 사지 않고 새로 짓는 점이 다르다.
• 미국 정부는 8월 해군 함정 3개 유형에 유형별 최대 2척의 해외 건조를 조건부로 허용했다(동아일보). 미국에 조선소를 새로 짓거나 기존 조선소의 과반 지분을 가진 업체가 대상이다.
• 비용·재원 투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키윗의 부지에 수조 원을 들인다(조선일보).
• 왜 중요한가 한국일보에 따르면 함정 해외 건조 조건을 갖춘 국내 조선사는 지금까지 한화오션뿐이었다(한국일보). 조선일보와 한국일보가 1면에 올렸다.
• 다음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 해군의 첫 함정 발주는 이르면 12월에 나올 전망이다.

산업연구원, 석유 최고가격제 출구전략 주문.

• 산업연구원은 석유 최고가격제로 보통 휘발유가 리터당 최대 239.48원 덜 올랐다고 23일 추정했다(연합뉴스). 제도 밖인 고급 휘발유와 비교한 값이다.
•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중동전쟁 뒤 3월 13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이 숫자는 실제 판매가격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 보고서는 오래 이어지면 손실보전 부담과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 수혜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그래서 출구전략을 설계하라고 제안했다.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감에서 이 제도가 인플레이션을 0.6%포인트 낮췄다고 했다(연합뉴스). 다만 장기적으로 이어갈 "제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 반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국감에서 바로 중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한국일보).
• 비용·재원 정부는 정유사 손실을 사후 보전하기로 하고 추경에 예비비 4조2천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에도 올해 4분기 손실보전분 1조4497억원을 넣었다.
• 왜 중요한가 지금 11차 최고가격은 보통 휘발유 리터당 1784원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손실 보전액이 예비비를 넘는다는 추산을 들어 종료 기준과 시간표를 내라고 했다.
• 다음 11차 최고가격은 11월 13일까지 적용된다(한국일보).

국토장관·LH 사장, 국감서 집값 전망 밝혀.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연합뉴스). 연말에 금리가 오르면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 수도권 아파트값 대책을 묻자 폭락과 폭등 등 다양한 변화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 홍 장관은 월세화의 주요 원인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들었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줄어든 전월세 물량은 통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 정부는 올해 착공 목표의 81~88%만 채울 것으로 내다봤다. 홍 장관은 민간 물량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집값 하락을 확신하느냐는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연합뉴스). 지난 정부 3년간 수도권 착공이 급감한 탓에 공급이 부족하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규제를 전세 감소 원인으로 짚었고,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실거주 의무의 영향 규모를 물었다. 그러나 정부는 실거주 의무로 줄어든 전월세 물량을 통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 더 읽기 전세도 월세도 매물이 줄었다: 무엇이 임대 물건을 줄였나

한은, 가상자산 해외 이전 이용자 잔액 보고 추진.

•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을 해외로 보낸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국내 보유 잔액을 매월 보고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확보한 한은 업무 편람 초안에 담겼다.
• 12월 3일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나라 밖으로 오가는 가상자산을 감시하는 조치다.
• 편람은 2024년 7월 19일 뒤 해외 이전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보고 대상에 넣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5대 거래소의 그런 이용자는 127만2878명이다.
• 박 의원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라고 했다.
• 한은은 12월 이후 거래 이력이 있는 경우만 넣는 쪽으로 다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 보고 양식은 다음 달 확정한다.
• 왜 중요한가 편람대로면 거래소는 해외 유출·유입 내역을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한은에 보고한다. 정부는 이 정보를 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
• 다음 한은은 다음 달 최종 보고 양식을 확정하고,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12월 3일 시행된다.

우리금융 누적 순익 감소, 하나금융은 최대.

• 우리금융그룹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2조6581억원으로, 1년 전보다 4.9% 줄었다(연합뉴스).
• 그룹은 작년 3분기에 보험사를 시장가치보다 싸게 인수해 생긴 염가매수차익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빼면 이번 분기 순이익은 18.7% 늘었다고 했다.
• 다만 우리은행 연체율은 2분기 말 0.43%에서 3분기 말 0.46%로 올랐다. 카드 연체율도 1.81%에서 1.95%로 올랐다.
• 하나금융그룹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3조6243억원으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다(연합뉴스). 1년 전보다 5.6% 늘었다.
• 하나금융은 25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소각을 결의했다. 우리금융은 3분기 배당을 주당 220원으로 정했다.
• 왜 중요한가 두 그룹 모두 3분기 누적 이자이익이 1년 전보다 늘었다. 그러나 하나증권의 3분기 순이익은 1년 전보다 83.6% 줄었다.

외교·안보

국방부, 북한에 군사회담 다시 제의.

• 국방부가 23일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지상 군사분계선(MDL)의 위치를 함께 확인하고 군 통신선 복원과 우발 충돌 방지를 협의하자는 내용이다(연합뉴스).
•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담화에서 9월 21일 일을 거론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의 MDL 이남에 묻힌 북한군 지뢰가 터져 우리 장병 3명이 다친 일이다(동아일보).
• 김 실장은 일부 MDL 위치를 두고 남북의 인식이 여전히 다르다고 했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장병들이 각자 아는 선을 기준으로 움직여 우발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연합뉴스).
• 회담 방식도 열어 뒀다. 김 실장은 "필요하다면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회담도 가능하다"고 했다. 일정과 장소는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 이번 제의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이고, 북한은 첫 제의에 응하지 않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2일 "어떤 경우에도 그것들과 마주 설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동아일보).
• 왜 중요한가 정전협정 때 MDL을 따라 세운 표지판은 1292개였지만, 지금 식별되는 것은 약 200개다(연합뉴스). 조선일보·동아일보·한국일보가 24일 1면에 올렸다.
• 더 읽기 지뢰가 터진 군사분계선, 남북은 그 선을 함께 확인한 적이 없다

합참, "북한 지뢰 96만발 매설 추정" 보고.

•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024년 이후 DMZ 일대에 지뢰 약 96만 발을 새로 묻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동아일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합참 정보본부가 국회에 낸 서면 답변이다(조선일보).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추정치는 군이 위성 영상과 북한군 동향을 분석해 낸 것이다. MDL 남측에 있는 지뢰는 그 가운데 수백 발 수준이다.
• 군은 새로 묻은 지뢰 대부분이 MDL 북쪽에 있다고 본다. 다만 MDL 이남에도 일부 지뢰 지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동아일보).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합참 관계자는 지뢰를 공세용보다 "국경선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봤다(조선일보).
• 북한은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에 전술도로와 철책을 놓고 지뢰를 대규모로 묻는 '국경선 요새화'를 해 왔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4년 이전 북측 DMZ의 지뢰는 약 80만 발로 추산돼 왔다. 새로 묻었다는 96만 발은 그보다 많다(동아일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은 허위" 보고.

• 국가정보원이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의원들을 비공개로 만났다. SNS를 중심으로 퍼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망설이 허위라고 보고했다(연합뉴스).
• 국정원은 9월 30일 정보위 보고에서도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 징후가 특별히 없다고 판단했다. 140㎏대 초고도 비만이지만 구축함 시찰 때 계단을 뛰어오르는 등 동작을 무리 없이 한다는 이유였다.
• 북한도 20일 관영 매체로 사진을 냈다. 김 위원장이 19일 평양에서 부인 리설주, 딸 김주애와 신발전시회를 둘러보는 모습이다(조선일보).
• 보고에는 김여정 총무부장이 20일 박정천 국방성 고문과 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을 시찰한 내용도 들었다(연합뉴스). 한 참석자는 김 부장의 위상이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 북미 대화 전망이나 김 위원장의 방중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 왜 중요한가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부장의 단독 군부 시찰은 일각에서 건강 이상설의 근거로 거론돼 왔다(동아일보). 국정원은 이 시찰을 위상 변화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다음 정보위는 29일 국정원 국정감사를 한다(연합뉴스).

로이터, "북미 정상 연내 회동 가능성 희박".

•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한미 당국자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회동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연합뉴스).
• 로이터가 인용한 익명 소식통 5명은 미국이 회담 개최에 관해 북한에서 아무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어떤 누가 만남을 요구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백악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제 조건 없이 김 위원장과 대화하는 데 "계속 열려있다"고 했다.
• 사안을 잘 아는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국정원은 9월 말 국회 보고에서 11월 18~19일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 계기 회동 가능성을 50%로 봤다. 그 회의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연합뉴스).

호주, 북한 IT 위장취업 조력자 제재.

• 호주 정부가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위장 취업·사이버 범죄에 관련된 핵심 인물 2명과 기업 2곳을 제재했다(연합뉴스).
•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은 이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마련을 돕는다고 했다. 제재 대상은 호주 안 금융 거래와 호주 여행이 금지된다.
• 제재 대상 유부웅은 2024년 3월 한국·미국 정부의 제재도 받았다. 호주는 한미일 등 11개국이 꾸린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조사를 바탕으로 정했다.
• 국내에서는 경찰청 안보수사국이 지난해부터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 의혹 1건을 수사해 왔다. 이 인력은 국내 민간업체에 채용돼 실제 개발 업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왜 중요한가 웡 장관은 원격 위장 취업이 북한의 노동력 수출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국내 사례에서 기술·기밀 탈취 시도와 공범까지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스위스, 평양에 외교사무소 열었다.

• 미국의소리(VOA) 방송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가 평양에 정치 대화를 맡는 외교사무소를 열었다. 북한과 수교한 뒤 처음이다(연합뉴스).
• 스위스 외교부는 V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사무소가 19일부터 "완전히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 스위스는 1974년 북한과 수교했다. 1997년부터 평양에서 운영한 인도주의 협력사무소는 외교 공관 역할을 하지 않았고, 2020년 코로나19로 멈췄다.
• 스위스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재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다만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입장과 대북 제재 이행 방침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스위스는 1953년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참여한 나라다. 스위스 외교부는 자국이 2003년부터 북한과 직접 정치 대화를 이어 온 몇 안 되는 서방 국가라고 설명했다.

사회

대한항공·아시아나, 예약 시스템 운영사서 정보 유출.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예약·발권 시스템 운영사인 아마데우스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새 나갔다(연합뉴스). 두 항공사는 20일 밤 아마데우스에게서 유출 정황을 통보받았다.
• 아마데우스는 항공사·호텔·여행사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글로벌 IT 기업이다. 시스템 계정의 로그인 인증정보로 누군가 허가 없이 접근했고, 2023년 8월부터 지난달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 유출 항목에는 대한항공 고객의 예약번호도 들어 있었다. 아시아나항공은 결제를 별도 시스템으로 하고 있어 결제 정보는 빠졌다고 밝혔다. 유출 규모와 항목은 아마데우스가 조사하고 있다.
• 두 항공사는 23일 고객에게 사과 메일을 보냈다. 대한항공은 2차 피해를 막도록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누르거나 개인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 왜 중요한가 아마데우스 시스템을 쓰는 항공사는 세계적으로 200곳 안팎이다. 두 항공사는 자체 데이터베이스가 직접 침해된 정황은 없다고 했고, 대한항공은 수탁사들의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했다(한국일보).

최충락, 흉기 지닌 채 보호관찰소 통과했다.

• 13일 인천 구월동 상업시설에서 10명을 흉기로 공격한 최충락(59)이 범행 2시간여 전 흉기를 지닌 채 보호관찰소에 들어갔다(연합뉴스). 문 형태의 금속탐지기가 꺼져 있어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
•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올해 초부터 탐지기를 꺼 두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법무부에 진상조사를 의뢰했지만, 직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지는 않았다.
• 인천 남동경찰서는 23일 최충락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동아일보). 법무부는 강력 사범의 흉기 소지를 금지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찰은 이번 사건을 망상에 빠진 피의자의 이상동기 계획범죄로 결론 내렸다(연합뉴스). 최충락은 힘을 조절해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고 했지만, 경찰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 왜 중요한가 경찰은 탐지기가 울렸다면 가방 속 흉기가 감지됐을 것으로 본다. 최충락은 살인미수 전력이 두 번 있고, 범행 때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연합뉴스).

서울중수청, 금융권 해킹 사건 경찰에 맡겼다.

•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서울중수청)은 23일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넘겨받지 않겠다고 경찰에 통보했다(연합뉴스). 수사는 경찰이 계속 맡는다.
• 이 사건은 최근 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에서 잇달아 일어난 인공지능(AI) 해킹 침해다. 경찰은 21일 이를 중대범죄로 보고 중수청에 통보했다.
• 경찰이 근거로 든 것은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다. 해킹당한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 서울중수청은 경찰이 중수청 개청 전부터 수사를 시작했고, 해외 기관과 공조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왜 중요한가 중수청법은 경찰이 중대범죄를 알게 되면 중수청에 즉시 통보하게 한다(연합뉴스). 그러나 수사기관 사이의 이견을 조율할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는 내년 2월 5일에야 시행된다.

경기 버스 노조, 30일 첫차부터 파업 예고.

•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23일 찬반투표에서 투표 조합원 97.7%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연합뉴스). 29일 최종 조정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30일 첫차부터 파업한다.
• 노조는 2026년 1월 1일까지 서울 버스와 같은 임금에 이르기로 한 노사정 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한다. 준공영제 노선의 요구 인상률은 21.56%다. 민영제 노선은 30%를 요구했다.
• 사측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를 들어 민영제 노선의 임금 동결을 주장한다. 준공영제 노선에는 구체적인 인상안을 내지 않았다.
• 다음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 회의는 2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 왜 중요한가 조정이 결렬되면 수원·용인·고양·성남 등 29개 업체의 버스 4천130대가 멈춘다. 이 가운데 광역버스도 942대다.

헌재, '재판소원 1호' 녹십자 사건 변론 열었다.

• 헌법재판소가 23일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취소 사건의 변론을 열었다(연합뉴스). 재판소원 제도 시행 뒤 사전심사를 처음 통과해 전원재판부로 넘어간 사건이다.
• 쟁점은 심리불속행 제도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는지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 녹십자는 백신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20억원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행정소송은 2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 같은 담합의 형사재판에서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무죄를 확정했다. 녹십자는 판단이 엇갈렸는데도 그 이유를 알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 공정위 측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를 살펴본 뒤 심리를 이어 가지 않기로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왜 중요한가 재판부는 공정위 측에 답변이 없으면 국민이 충실한 심리를 어떻게 확인하느냐고 물었다.

정부, 자가 면역세포 암치료 문턱 낮춘다.

• 정부는 23일 일부 자가 면역세포 치료를 선행 임상연구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조선일보). 이날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 분야 방안에 담겼다.
• 자가 면역세포 치료는 환자의 혈액 등에서 면역세포를 뽑아 배양한 뒤 다시 넣는 치료다. 그동안 '중위험'으로 분류돼 보통 2~3년 걸리는 선행 임상연구를 거쳐야 했다.
•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일부 치료를 '저위험'으로 낮춘다. 기존 연구 자료를 내고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치료할 수 있다.
• 위험도 하향은 6월 25일 이 심의위원회가 먼저 의결한 것이다(메디포뉴스).
•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고시를 만들 계획이다. 환자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치료받을 전망이다(머니투데이).
• 무릎 관절염·만성 통증 환자를 위한 자가 줄기세포 배양 치료 임상연구도 정부가 직접 한다. 2년간 환자 330명이 대상이다.
•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규제를 고치되 국민의 생명·안전을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일본은 일반적인 자가 면역세포 배양 치료를 '저위험'으로 분류해, 국내 암 환자가 일본으로 원정 치료를 가는 일이 적지 않았다(조선일보). 조선일보가 1면에 올렸다.

과기정통부 장관, PHP 결함에 범부처 대책 검토.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국감에서 범부처 종합대책과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웹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로그인 없이 서버를 장악할 수 있는 결함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 의원들은 미국·일본 등이 접속 차단까지 권고한 것과 달리 한국은 '주의' 단계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은 공공기관의 취약 판 보유 현황과 패치 완료율을 아직 모른다고 답했다.
• 이 원장은 현행 규정상 KISA가 직접 시스템의 취약점을 훑어볼 권한도 없다고 했다.
• 아마존 보안 책임자는 취약점 공개 나흘 전인 17일에 이미 이를 악용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클라우드플레어 최고경영자는 공격 시도가 수백만 건으로 늘었다고 썼다.
• 왜 중요한가 프랑스 보안업체 시벨앙젤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에 노출된 국내 PHP 서버의 약 82%가 보안 지원이 끝난 8.1 이하 판이다(동아일보). 한국일보 사설은 정부가 직접 전수조사에 나서라고 했다.
• 더 읽기 해외는 사이트 닫았는데, 한국 정부는 왜 안 닫았나

태풍 참피 영향, 제주·남부에 주말 내내 비.

• 제30호 태풍 참피의 영향으로 24~25일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이어진다(연합뉴스). 제주에는 25일까지 80~150㎜가 예상된다.
• 참피는 25일 오후 3시께 서귀포 남남서쪽 440㎞ 해상에 이른 뒤 일본 가고시마 쪽으로 북동진한다. 온대저기압으로 약해진 채 상륙할 전망이다.
• 부산·울산·경남에는 주말까지 30~80㎜가 예상된다. 남해안에는 24일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시간당 20㎜ 안팎의 비가 온다.
• 24일 낮 최고기온은 16~21도다(연합뉴스). 25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19~25도로 오른다.
• 왜 중요한가 제주해안과 남해안에는 너울이 계속 밀려와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다(연합뉴스). 제주에는 순간풍속이 시속 70㎞를 웃도는 바람도 분다.

나라 밖

브렌트유, 4월 이후 처음 117달러 넘었다.

• 브렌트유 12월 인도분이 23일(현지시간) 장중 3.5% 올라 배럴당 117.14달러까지 갔다(연합뉴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한 값이다.
• 브렌트유가 117달러를 넘은 것은 4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서만 85% 넘게 올랐다.
• 연합뉴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간선거 뒤 이란 공격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 두 나라가 그런 계획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장교 임관식 연설에서 해법은 "이란 정권을 전복하는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그러나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이 중간선거 전에는 이란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다시 밝혔다.
• 왜 중요한가 유가 상승은 미국의 물가 우려를 다시 키웠다(연합뉴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2일 5% 밑으로 내렸다가 23일 4.99%대로 조금 올랐다.

UAE 해안에 피격 유조선 기름 밀려왔다.

• 아랍에미리트(UAE) 기후변화환경부는 23일 두바이 북부 움알쿠와인 해변에 유조선 기름이 밀려왔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당국은 인근 해변을 모두 닫고 방제에 들어갔다.
• 기름이 샌 배는 9일 UAE 연안에서 발사체를 맞고 불이 난 파나마 선적 유조선 'GEM NO.2'호다.
• 네덜란드 비정부기구 팍스(PAX)의 위성사진 분석에서 기름띠의 길이는 40㎞에 이르렀다. 해안에서 6㎞ 떨어진 곳까지 퍼졌다.
• 이웃 샤르자 토후국도 예방 차원에서 알 함리야 해변 출입을 막았다.
• 이란은 2월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전쟁이 난 뒤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자국이 정한 항로를 벗어난 선박을 공격해 왔다.
• 왜 중요한가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다. 이번에는 공격받은 배의 기름이 UAE 해안까지 밀려와 당국이 방제에 들어갔다.

서안 검문소 총격에 이스라엘 군인 2명 사망.

• 27일 이스라엘 총선을 나흘 앞둔 23일, 요르단강 서안 헤브론 인근 검문소에서 총격이 벌어졌다(연합뉴스). 이스라엘군은 군인 2명이 숨지고 같은 부대원 3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 소총과 권총을 든 팔레스타인 남성 2명은 20여분 총격전 끝에 현장에서 사살됐다.
•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이 이끄는 리쿠드당에 막판 유세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연합뉴스). 서안과 가자지구는 총선 전날인 26일과 27일 이틀간 봉쇄된다.
•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현장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를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 왜 중요한가 이번 총선은 하마스의 기습 뒤 3년 만에 치러진다. 네타냐후 총리의 연임 여부가 이 선거에서 갈린다.
• 다음 10월 27일(화) 이스라엘 총선.

젤렌스키, 내달 초 아부다비 3자 협상 발표.

• 미국이 중재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3자 종전 협상이 다음 달 초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다(연합뉴스). 젤렌스키 대통령이 23일 미국 대통령 특사들을 만난 뒤 실무진 협상이라고 밝혔다.
• 푸틴 대통령은 21일 스티브 윗코프 미국 대통령 특사를 만나 3자 협상 재개 제안을 받아들였다.
• 푸틴 대통령은 22일 러시아 언론 인터뷰에서 단기 휴전이 아닌 최종 평화협정을 원한다고 했다(연합뉴스). 우크라이나 동부는 "역사적으로 러시아 땅"이라고도 했다.
• 젤렌스키 대통령은 22일 CNN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영토를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연합뉴스). 먼저 살상을 멈추고 휴전하거나 전선을 동결해야 한다고 했다.
•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앞서 미국의 새 종전안에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 전체를 요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영토 포기를 거부한다(연합뉴스). 올해 초 3자회담도 영토 문제를 놓고 타협에 이르지 못했다.

백악관, 올레시키 교전 중단 합의 발표.

•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 올레시키에서 두 나라 군이 교전을 멈추기로 했다(연합뉴스). 백악관은 23일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중재했다고 밝혔다.
• 백악관에 따르면 두 나라는 29일부터 인도적 지원 물자 반입을 허용한다. 지정된 안전 통로로 민간인 대피도 준비한다.
• 러시아군 당국은 모스크바 시간 27일 오전 4시부터 헤르손주에서 휴전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멜라니아 여사의 노력을 환영했다.
• 올레시키에는 전쟁 전 2만4천명이 살았다(연합뉴스). 지금은 1천700~2천명이 남았고, 노인들과 어린이 약 50명으로 알려졌다.
• 왜 중요한가 레오 14세 교황은 16일 푸틴 대통령에게 올레시키 휴전을 요청했지만, 그때 러시아는 휴전을 말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러시아도 휴전 의사를 밝혔다.
• 다음 백악관 발표로는 10월 29일(목)부터 지원 물자 반입과 대피 준비가 시작된다.

트럼프, 스타실드 문제 "내가 바로잡겠다".

•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우크라이나의 스타실드 접속 제한이 이어지는 데 "문제가 있으면 내가 바로잡겠다"고 했다(연합뉴스). 스타실드는 우크라이나군이 드론 작전에 쓰는 군용 위성통신 체계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와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WSJ는 그가 21일 머스크와 통화하며 속도 제한에 불만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한 당국자는 23일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달라진 것은 없다"고 했다(연합뉴스). 중거리 타격과 고속 드론 요격이 여전히 차질을 빚는다는 것이다.
• 우크라이나 에너지 당국에 따르면 22~23일 밤사이 러시아 공격으로 6개 지역 에너지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50만명 넘는 시민이 전기를 받지 못했다.
• 왜 중요한가 젤렌스키 대통령은 22일 러시아 드론이 시속 400㎞로 날아오는데 스타링크 속도가 제한되면 아무것도 파괴할 수 없다고 했다(연합뉴스).

미 법무부, 알래스카 상원 결과 인증 막는 소송.

• 미국 법무부가 11월 3일 중간선거의 알래스카 상원 결과 인증을 막아 달라는 소송을 22일 냈다(연합뉴스). 민주당 메리 펠톨라 후보가 근소한 차로 이길 경우를 두고 낸 소송이다.
• 법무부는 공화당 현역 댄 S. 설리번 의원과 이름이 같은 댄 J. 설리번 후보가 투표용지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유권자 혼란이 있었다면 실제 투표 의도를 확인할 때까지 인증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 알래스카 선거 당국도 6월 같은 이유로 댄 J. 설리번 후보를 빼려 했다. 그러나 주 법원이 출마를 허용했고 주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 선거 당국은 이미 투표용지에 중간 이니셜을 적고 댄 S. 설리번 후보를 '현역 의원'으로 표시했다. CNN은 사후에 투표 의도를 확인하기 어려워 법무부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불확실하다고 봤다.
•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22일 인증 저지 가능성을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하지 않겠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려면 4석을 더 얻어야 하고, 알래스카는 그 승부를 가를 격전지로 꼽힌다. NYT는 이번 소송을 "극히 이례적인 조치"라고 했다.
• 더 읽기 지도가 바뀌고 규칙이 다퉈지는 선거: 2026 미국 중간선거 읽는 법

트럼프 행정부, 캐나다산 일부 관세 철폐 추진.

•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매긴 50% 관세를 없앨 계획이다(연합뉴스). WSJ는 메인주 공화당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의 재선을 돕는 조치라고 전했다.
• 콜린스 의원실은 블루베리, 감자, 사과, 해조류 생산업체 관련 품목 등 9개 품목군이 관세에서 빠진다고 밝혔다.
• 다만 WSJ는 다른 캐나다산 제품의 관세를 올려 전체 관세 규모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 콜린스 의원의 민주당 경쟁자 트로이 잭슨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캐나다 무역전쟁을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다. 두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접전이다.
• 켄 마틴 민주당 전국위원장도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회를 되찾으면 관세 정책을 뒤집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중간선거를 열흘 앞두고 관세가 두 당의 선거 쟁점으로 올라왔다. WSJ는 캐나다와 교역이 많은 미시간·뉴햄프셔의 공화당 후보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연합뉴스).

프랑스, 주말 시위에 경찰 7만명 투입.

• 로랑 뉘녜즈 프랑스 내무장관은 23일 이번 주말 전국에 경찰 7만명을 투입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대테러 특수정예팀과 장갑차, 물대포 차량도 동원된다.
• 뉘녜즈 장관은 폭도와 약탈꾼에게 "타협은 절대 없다"고 했다.
• 마크롱 대통령은 앞서 승인받은 노동조합 밖의 시위는 모두 금지된다고 밝혔다. 좌파 세력과 학생, 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한다.
• 마크롱 대통령은 23일 오후 학생 시위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학생 대표들을 만나기로 했다. AFP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세네갈 순방은 미뤘다.
• 왜 중요한가 한국일보에 따르면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번 주 2002년 이후 처음 5%를 넘었다(한국일보). 시위대는 공공 지출을 늘리라고 요구하지만, 공공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20%에 이른다.
• 다음 10월 24일(토) 학생 단체의 대규모 시위와 '노란 조끼'의 파리 행진이 예정됐다(한국일보). 극우 국민연합(RN)은 이번 주말 오를레앙에서 연례 전당대회를 연다(연합뉴스).

보우소나루·룰라, 결선 앞 1%포인트 차.

• 25일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를 앞두고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후보가 47%로 룰라 대통령을 1%포인트 앞섰다(연합뉴스). 여론조사기관 다타폴랴가 22일 낸 조사다.
• 지난주 여론조사에서는 2%포인트 차였다. 두 후보 차는 오차범위(±2%포인트) 안이다.
• 보우소나루 후보는 4일 1차 투표에서 룰라 대통령을 이겼다. 1989년 민주화 뒤 1차 투표 승자가 결선에서 진 적은 없다.
• 그러나 룰라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금 '보우사 파밀리아'를 15% 올려 대선 전에 미리 주기로 했다.
• 보우소나루 후보는 쿠데타 모의로 27년 형을 받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이다. 당선되면 아버지를 곧바로 사면하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보우소나루 후보가 이기면 중남미 최대 경제 대국 브라질도 우파 정부가 된다. 아르헨티나·칠레·콜롬비아 등에 이은 흐름이다.
• 다음 10월 25일(일)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

신문은 무엇을 1면에 올렸나

• 조선일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를 1면에 올렸다. 북한이 2024년 이후 비무장지대 일대에 지뢰 96만발을 묻었다는 합참 추정과 국방부의 회담 재제안도 실었다. 미국에 조선소를 직접 짓는 HD현대와, 자가 면역세포 암치료를 국내에서 받게 하는 정부의 규제 완화도 1면에 있다.
• 동아일보도 오세훈 시장 무죄를 올렸고, 북한의 지뢰 대량 매설과 국방부의 군사회담 재제안을 함께 다뤘다. SK하이닉스의 솔리다임 미국 상장 검토 중단과, 주 52시간 예외 특례를 시행령으로 풀 길을 찾으라는 대통령 지시도 실었다.
• 한국일보는 법원이 명태균 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본 오세훈 시장 무죄 판결을 올렸다. 국방부의 남북 군사회담 공식 제안, HD현대의 미국 새 조선소, 솔리다임 상장 검토 중단도 1면에 올렸다.

사설은 어디서 갈렸나

• 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 조선·동아·한국일보와 한겨레·경향신문 다섯 곳이 사설로 다뤘고, 무엇을 문제 삼는지가 갈렸다. 조선일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무리한 기소가 하나 더 드러났다며 누가 책임질지 물었다. 한겨레는 반대로 명씨 진술과 따로 있는 정황까지 2심이 함께 내쳤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경향신문도 2심이 정황증거를 내친 근거가 충분한지 대법원이 따져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최종 판결이 나오면 여야가 득실을 떠나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여야가 판결을 제 편에 맞게 해석하는 다툼을 멈추라고 했고, 선고 전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은 재판부 압박이었다고 비판했다.
• 한은 총재의 재정 경고 두 신문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22일 발언을 근거로 정부 지출을 문제 삼았다. 조선일보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언제 어떻게 끝낼지 정부가 먼저 밝히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프랑스 시위를 들어, 미래대응기금 같은 지출 확대를 멈추고 연금 제도를 손보라고 했다.
• 그 밖의 사설 조선일보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재판을 앞둔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을 두고 한 발언이 중립을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노동부 수사로 드러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산재 관련 지시를 들어, 남은 은폐 의혹까지 밝히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북한 IT 인력의 국내 위장 취업 정황을 두고 다른 공모자가 있는지까지 수사를 넓혀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PHP 취약 서버가 국내에 11만 개라며 정부 전수조사 같은 범부처 대응을 요구했다. 한국일보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뉴라이트 계열 단체와 국회에서 연 박정희 포럼이 유신을 미화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내년 1월 시행할 가상자산 과세를 또 미루지 말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강력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 지시가 실제로 범죄를 줄이는 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짧게

• 구회근 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연합뉴스).
• 명태균 씨 입장 명태균 씨는 선고 뒤 페이스북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사실적 관계는 판결과 다르다"고 썼다(연합뉴스).
• 서울 두 당 반응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진실과 법리에 따른" 결과라고 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돈이 오갔는데 무죄라는 것은 "원님 재판"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중수청장 배석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비판을 "코미디"라고 했다(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강제 배석이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청와대 국감 증인 정점식 원내대표는 다음 주 청와대 국감에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4명의 증인 채택이 여당 반대로 불발됐다고 했다(연합뉴스).
• 정보통신망법 결의대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은 23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규탄하는 '입틀막법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국회에서 열었다(연합뉴스). 주진우 의원은 위헌 소송에 국민 8만5천894명이 참여했다고 했다.
• 장동혁 재임 기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이준석 전 대표의 424일을 넘어 국민의힘 출범 뒤 가장 오래 재임한 대표가 된다(연합뉴스).
• 예산 심사 일정 여야는 23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에 합의했다(연합뉴스).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로 시작하고,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 이태원 특조위 예산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 132억8천만원 반영을 추진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올해 예산 133억원과 비슷하다.
• 백혈병 기금 건물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분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삼성 백혈병 기금 500억원 가운데 267억원으로 수원 건물을 샀다(연합뉴스). 청사 계획은 무산됐고 센터는 아직 문을 열지 못했다.
• 입법 박람회 국회는 11월 5~6일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2026 입법 박람회'를 연다(연합뉴스). 누구나 법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국민입법제안소'가 운영된다.
• 한은 총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감에서 과거 같은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진단에 동의했다. "고성장, 고금리 상황"에 대비해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원화 강세 신 총재는 원화가 추가로 강세로 갈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올해 초에는 원화가 예외적으로 저평가됐다고 했다(연합뉴스).
• 덤핑방지관세 무역위원회는 23일 중국산 아연도금냉연에 5년간 22.34~33.67%의 덤핑방지관세를 매기도록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연합뉴스).
• 차보험 손해율 대형 손보 4개사의 9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5.0%로, 1년 전보다 9.2%포인트 낮다(연합뉴스). 손익분기점으로 보는 80%는 여전히 넘는다.
• 산란계 증가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9월 1일 기준 산란계는 8654만4천마리로, 1년 전보다 6.7% 늘었다(연합뉴스). 상반기 계란값이 높게 유지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 유엔사 입장 유엔군사령부는 국방부의 회담 제의에 "한국 국방부의 발표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MDL 일대에서 오판과 의도치 않은 긴장 고조의 위험을 줄이는 데 계속 전념한다고 했다(연합뉴스).
• 김여정 담화 열 차례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김여정 총무부장이 9월 30일 지뢰 관련 담화 뒤 대남 입장을 모두 열 차례 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장 부대변인은 이 빈도를 "이례적"이라고 했다.
• 김포·파주 대비 경기 김포시와 파주시가 23일 북한의 대남방송 재개 예고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마을 이장단 등과 핫라인을 상시 가동하고(연합뉴스), 파주시는 방송이 재개되면 소음을 잴 계획이다(연합뉴스).
• 한미 연합훈련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19~23일 호국훈련과 연계해 한미 연합 대화력전 야외기동연습을 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한반도 전면전을 상정한 훈련에 한미 장병 4100여명이 참가했다.
• 케냐 헬기 공여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정비를 마친 퇴역 500MD 헬기 8대를 케냐 육군에 넘겼다(연합뉴스).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서 한 약속이고, 정비와 수송은 미국이 맡았다.
• 사관학교 통합 계획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상세계획을 이달 안에 발표하기 어렵다고 했다(연합뉴스). 세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합치는 기본계획은 7월에 나왔다.
• 북한 인터넷 장애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네트워크 감시 업체 켄틱은 20일부터 이어진 북한 인터넷 장애를 디도스 공격으로 분석했다(연합뉴스). 디도스는 여러 곳에서 접속을 한꺼번에 몰아 서버를 멈추게 하는 공격이다.
• 메르츠 방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9일부터 이틀간 공식 방한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23일 밝혔다(연합뉴스). 대통령은 29일 오후 한독 정상회담을 한다. 독일 총리의 양자 방한은 3년 만이다.
• 국립의대 발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3일 교육위 국감에서 지역 국립의대 신설 대학을 11월 초까지 발표하겠다고 했다(연합뉴스). 질의한 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밝힌 내용이다. 순천대와 경국대가 각각 정원 50명으로 신설을 신청했다.
• 역삼 방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20일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에게 프로파일러 투입을 검토한다(연합뉴스). 이 남성은 4년 전에도 같은 특허법인에서 휘발유를 뿌리며 직원을 위협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제주 보복살인 신상 공개 제주경찰청은 스토킹 등으로 자신을 신고한 40대 여성을 살해한 60대의 이름·나이·얼굴을 29일부터 30일간 공개한다(연합뉴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부터 5월까지 네 차례 신고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경고나 종결로 끝났다.
• 강서 존속살해 서울 강서경찰서는 22일 60대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40대 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연합뉴스). 딸은 어머니가 독이 든 음식을 먹이려 했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경찰은 지금까지 독약과 관련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 층간소음 살인 2심 대전고법은 23일 천안 임대아파트에서 위층의 70대를 살해한 양민준(47)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유족 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에도 소송을 내겠다고 했다.
• 캄보디아 노쇼 사기 부산지법은 23일 1월 강제 송환된 캄보디아 노쇼 사기 조직원 10명에게 징역 5~9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이 조직은 피해자 210명에게서 약 77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 스캠 국제공조 한국 경찰이 주도하는 국제공조협의체(IICA)가 21~23일 첫 총회에서 해외 스캠 범죄 합동작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사무국은 경찰청에 둔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다.
• 쿠팡 산재 유족 쿠팡 산재 피해 유가족 모임 등은 23일 노동부가 쿠팡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노동부는 22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 군 간부 철도 할인 KTX·SRT 통합 뒤 장교·부사관·군무원의 고속철도 운임 할인이 없어졌다(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다. 할인율은 10%로 올랐지만 대상은 병장 이하 현역병으로 좁혀졌다.
• 군의관 부족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군의관 정원 2천485명 가운데 483명이 비었다(연합뉴스). 현역병으로 입영한 의대·치대·한의대생은 2021년 235명에서 지난해 2천973명으로 늘었다.
• 진실화해위 1만건 2월 출범한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이 23일 1만59건이 됐다(연합뉴스). 인권침해·조작 의혹이 4천678건으로 가장 많다.
• AI 부정행위 재시험 건국대의 한 온라인 교양과목 중간고사에서 AI를 쓴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났다(연합뉴스). 담당 교수는 시험을 무효로 하고 수강생 600여 명에게 12월 14일 대면 재시험을 치르게 했다.
• 핼러윈 경찰력 서울경찰청은 31일 핼러윈 전후 이태원·홍대·성수·명동·익선동 5곳에 경찰 4천594명을 배치한다(연합뉴스). 잇단 흉기 난동에 따른 시민 불안을 덜려고 예방 순찰도 한다.
• 종묘 세계유산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23일 문체위 국감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로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가 상실되는 것이 "두렵다"고 했다(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해 이 구역 건물의 최대 높이를 71.9m에서 145m로 올렸다.
• 뉴욕증시 22일(현지시간) 나스닥 지수는 2.60% 내려 6월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다(연합뉴스). 메타의 AI 투자 자금 조달 계획에 AI 투자 회의론이 다시 불거졌다. 23일에도 3대 지수는 내리며 출발했다(연합뉴스).
• 신용스프레드 확대 블룸버그 지수로 본 세계 회사채 신용스프레드가 23일 2025년 5월 뒤 가장 커졌다(연합뉴스). 신용스프레드는 회사채와 국채의 금리 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엔화 채권 발행을 미뤘다.
• 유럽 명품주 급락 구찌를 가진 프랑스 케링의 주가가 23일 파리증시에서 16% 내렸다(연합뉴스). 3분기 구찌 매출은 6% 줄었다.
• 미 소비자심리 미시간대의 10월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는 48.0으로 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연합뉴스).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9월 4.6%에서 4.7%로 올랐다.
• '반트럼프' 투표 폴리티코 조사에서 투표하겠다는 민주당 유권자의 48%는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려고 투표한다고 답했다(연합뉴스). 공화당 유권자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려고 투표한다는 응답은 38%였다.
• 러 경유 첫 미국행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대러 석유수출 제재 완화 뒤 처음으로 러시아산 경유 4만t이 미국으로 떠났다(연합뉴스). 유조선은 11월 7일 뉴욕에 닿는다.
• 이란 대통령 방러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다음 주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난다고 23일 밝혔다(연합뉴스).
• 요르단 교회 총격 요르단 정부는 23일 남부 카라크의 그리스정교회 장례식에서 괴한 3명이 총을 쏴 7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범행을 주장한 단체는 아직 없다.
• 파리 근교 총격 23일 파리 서쪽 근교 트라프 등에서 차를 탄 괴한이 총을 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연합뉴스). 국가대테러검찰청은 피해자의 인종·종교를 노린 공격인지 수사한다.
• 티베트 지진 사망 16명 22일 밤 중국 시짱(티베트)자치구 나취시 바칭현의 규모 7.0 지진으로 23일 오후 1시까지 16명이 숨지고 76명이 다쳤다(연합뉴스). 가옥 339채가 무너지거나 부서졌다.
• 조세이 탄광 유골 일본 외무성은 조세이 탄광에서 수습한 유골 2구의 신원을 한일 DNA 감정으로 특정하지 못했다고 23일 발표했다(연합뉴스). 이 해저 탄광에서는 1942년 수몰 사고로 조선인 136명 등 183명이 숨졌다.
• 영·프 첫 합동 핵 훈련 영국과 프랑스 국방부는 두 나라 전투기가 20일 밤 지중해 상공에서 모의 핵 타격 합동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실제 핵무기는 쓰지 않았다.
• 무라카미 류 별세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의 일본 작가 무라카미 류가 17일 74세로 세상을 떠났다고 교도통신 등이 23일 보도했다(연합뉴스). 북한 특수부대가 후쿠오카 돔을 점거하는 소설 '반도에서 나가라'도 썼다.
• 핀란드 핵폐기물 처분장 핀란드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최종 처분시설 '온칼로'에 운영 허가를 내줬다고 dpa통신이 23일 보도했다(연합뉴스). 지하 400m 기반암에 핵폐기물을 영구 보관하는 세계 첫 시설이다.
• 반려견 순라군 서울시 반려견 순찰대 12팀이 24일 오전 10시부터 조선시대 순라군 복장으로 종묘 옆 서순라길 1.1㎞를 순찰한다(연합뉴스).
• 덕유산 트레일러닝 세계 산악 트레일러닝 대회 'GTWS 결승전 2026'이 24~25일 전북 무주 덕유산 일대에서 열린다(연합뉴스). 한국에서 처음 열리며, 30개국 3천여 명이 참가한다.
• 이수빈 콩쿠르 3위 바이올리니스트 이수빈(26)이 22일(현지시간) 폴란드에서 열린 제17회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3위에 올랐다(연합뉴스).

일정

• 10월 24일(토) 이태원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 오후 5시 30분 서울시청광장(오후 1시 참사 현장 기도회 뒤 추모 행진)(연합뉴스).
• 10월 24일(토)~25일(일) 산악 트레일러닝 'GTWS 결승전 2026', 전북 무주 덕유산 일대(연합뉴스).
• 10월 24일(토) 프랑스 학생 단체 등의 전국 대규모 시위, 경찰 7만명 투입(연합뉴스).
• 10월 25일(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출범 뒤 최장 재임 기록(이준석 전 대표 424일)을 넘어선다(연합뉴스).
• 10월 25일(일)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현지시간)(연합뉴스).
• 10월 26일(월)~27일(화) 이스라엘,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봉쇄(연합뉴스).
• 다음 주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모스크바 방문, 푸틴 대통령과 회담(연합뉴스).
• 10월 27일(화) 이스라엘 총선(연합뉴스).
• 10월 27일(화)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 발표(연합뉴스).
• 10월 27일(화) 대법원 2부, 김건희 씨 추가 구속영장 심문(오후 2시 30분, 대법원 1호 법정)(연합뉴스).
• 10월 28일(수) SK하이닉스 3분기 실적설명회(연합뉴스).
• 10월 29일(목)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틀간 공식 방한하고, 대통령과 한독 정상회담을 한다(연합뉴스).
• 10월 29일(목)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 국정감사를 한다(연합뉴스).
• 10월 29일(목) 경기 버스 노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 회의, 오후 3시(연합뉴스).
• 10월 29일(목) 제주 스토킹 신고 여성 보복살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시작(30일간,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연합뉴스).
• 10월 29일(목) 이태원참사 4주기 정부 기억식, 오전 10시 29분 광화문광장(연합뉴스).
• 10월 29일(목) 우크라이나 올레시키에 러·우 양국이 구호품 반입을 허용하고 민간인 대피 준비를 시작한다(연합뉴스).
• 10월 30일(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연합뉴스).
• 10월 30일(금) 경기 버스 노조, 조정 결렬 시 첫차부터 파업(29개 업체 4천130대)(연합뉴스).
• 10월 30일(금)~11월 1일(일) 서울경찰청, 이태원·홍대 등 핼러윈 교통통제 집중관리 기간(연합뉴스).
• 11월 3일(화) 미국 중간선거(현지시간)(연합뉴스).
• 11월 4일(수)~5일(목)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연합뉴스).
• 11월 5일(목)~6일(금) 국회 '2026 입법 박람회', 국회 중앙잔디광장(연합뉴스).
• 11월 13일(금) 11차 석유 최고가격 적용 기간이 끝난다(휘발유 리터당 1784원)(한국일보).
• 11월 18~19일(수~목) 중국 선전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연합뉴스).
• 11월 초 교육부, 지역 국립의대 신설 대학 발표(최교진 장관 국감 답변)(연합뉴스).
• 11월 초 아부다비에서 미국 중재 러시아·우크라이나 3자 실무 종전 협상(연합뉴스).
• 12월 2일(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 법정 시한(연합뉴스).
• 12월 3일(목)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보고 시작(연합뉴스).
• 연말까지 초안전사회 대응 과제 가운데 법령·예산과 무관하게 바로 할 수 있는 과제 완료 목표(연합뉴스).
• 2027년 2월 5일 수사기관 간 이견을 조율하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시행(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