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작전 구역, 호르무즈 650㎞ 앞까지: 조작기소 특검법 6일 표결 전망

오늘의 초점

정부, 청해부대 작전 구역을 두 배로 넓힌다.

•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오만 남쪽 바다의 두큼항 앞까지 넓힌다. 두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650㎞다(한겨레).
•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선박을 호송하며 해적을 막아 온 해군 부대다. 4400t급 구축함 한 척이 주축이다(한겨레).
• 국방부는 5일 이런 내용의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동의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10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간다(한겨레).
•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경향신문).
• 국방부가 든 이유는 해적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아덴만 일대 해적 활동은 지난해 11건에서 올해 36건으로 늘었다(조선일보).
• 왜 중요한가 국회가 동의하면 청해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 더 가까운 바다에서 새 임무를 맡는다. 다섯 신문이 이 일을 1면에, 다섯 신문이 사설에 올렸다.

동의안에 초계기 1대와 병력 75명이 더해졌다.

• 청해부대 병력은 지금의 320명에서 395명으로 늘어난다(경향신문). 늘어나는 75명은 해상초계기 운용 인력 45명과 폭발물처리반(EOD) 30명이다.
• 새로 보내는 장비는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1대와 무인 소해 장비다. 소해는 바닷속 기뢰 같은 위험물을 없애는 일이다. 무인 소해 장비로는 무인잠수정·무인수상정·수중무인탐사기를 보낸다(한겨레).
• 작전 반경은 600해리(약 1111㎞)에서 1200해리(약 2222㎞)로 늘어난다(중앙일보). 다만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은 오만만은 작전 구역에 들어가지 않는다(동아일보).
• 임무에는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 새로 들어갔다. 지난해 동의안의 임무는 해적 작전과 우리 선박의 호송·안전 항해 지원이었다(한국일보).
• 집행 파견 기간은 국회 동의 시점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동아일보). 초계기 거점으로는 아프리카 지부티가 꼽힌다. 동아일보는 결정됐다고, 조선일보는 유력하다고 전했다(조선일보).
• 국방부 관계자는 전쟁에 "절대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경향신문). 호르무즈 해협에 소해 전력을 넣으려면 새로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것이 국방부 방침이다(한겨레).
• 다음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해협 투입의 조건으로 '허용적 환경'을 들었다. 미국·이란 전쟁이 끝나거나 두 나라가 양해각서를 맺는 경우를 말한다(경향신문).

민주당과 다섯 신문은 어떻게 봤나.

•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5일 "호르무즈 해협 우회 파병이 아니다"라고 했다(연합뉴스). 아덴만에서 해적 활동이 3배 늘어 구역을 넓힌다는 설명이다.
• 다섯 신문 사설은 모두 이번 안을 미국의 파병 요구와 연결해 평가했다. 평가는 갈렸다. 조선일보 사설은 원유 수입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계기로 삼자고 했다.
• 반면 한겨레 사설은 장병을 불필요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시간을 두고 숙고하자고 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달라진 임무를 전쟁이 끝난 뒤에 하도록 동의안에 적는 방안을 들었다.
• 동아일보 사설은 정부의 신중한 자세를 짚으면서도, 이란의 반발과 미국의 불만이 함께 나올 수 있다고 봤다.
• 조선·동아·한겨레·경향·한국 다섯 신문이 이 일을 1면에 올렸다(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는 A6면에 싣고, 1면에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미국 민주당 소식을 올렸다(중앙일보).
• 더 읽기 청해부대 오만만 확대 추진, 국회 동의는 어디까지인가

정치·국회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 6일 표결 전망.

• 4일 법사위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끝낼 수 있게 한다. 민주당은 이 규정대로 6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할 방침이다(연합뉴스).
•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공소취소권은 "깨끗이 들어냈다"고 했다(연합뉴스).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에서는 특검이 수사 과정의 진술 회유와 증거 왜곡을 밝히려는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라고 했다(연합뉴스). 대통령 본인과 최측근 김용의 재판을 없애려는 특검이라고도 했다.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특검이 아니라고 답했다. 권한을 남용한 검찰을 수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수사 대상인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은 대통령 취임 뒤 1심 재판이 멈춘 사건이다(한겨레).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은 이 사건들의 수사·기소 과정을 들여다본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연합뉴스).

특검 파견검사 수사권, 법무부도 이견 냈다.

• 특검법안 부칙 6조는 파견검사의 수사권·지휘권에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하게 했다(중앙일보). 지난달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원칙적으로 없앴다(조선일보).
•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14조도 특검과 파견검사에게는 종전 권한을 인정하는 예외를 뒀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선관위 특검법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었다고 했다(중앙일보).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4일 법사위 소위에서 검사가 파견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파견하더라도 지금 규모의 절반 이하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동아일보).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기존 4대 특검법은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만 브리핑하게 했다(한국일보). 이번 법안은 '수사 과정'으로만 적었고,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허용 논란을 지적했다. 동아일보도 같은 지적을 전했다(동아일보).
• 조문 법사위 심사에서 제2조 제1항 제1호에 '증거 누락', '위법수집증거 사용', '쪼개기 기소' 등이 더해졌다(동아일보).
• 왜 중요한가 지난해 9월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개시가 허용되지 않는 범죄를 수사해 기소한 사건은 공소기각 대상이다(중앙일보). 이 차관은 개정법 시행 뒤 만든 특검법의 파견검사에게도 수사 권한을 인정할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7일 경복궁역에서 장외집회.

•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맞서 7일 오후 3시 서울 경복궁역 1번 출구 근처에서 장외집회를 연다(경향신문). 장외로 나가는 것은 10월 3일 개천절 집회 뒤 한 달여 만이다(연합뉴스).
• 6일 오후에는 국회 본관 계단에서 집회를 연다. 9일에는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와 1인 시위를, 10일에는 현장 의원총회를 한다.
•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장외투쟁에 반대한 의원이 "없었다"고 했다. 국회 일정 거부를 두고는 아직 그런 이야기까지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 국민의힘 유상범 예결위 간사는 필리버스터 중이니 종합정책질의를 다음 주 월요일로 미루자고 했다(연합뉴스).
• 민주당 정태호 예결위 간사는 820조 원 예산안 심의를 포기하면 국회가 책임을 버리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질의를 이어 갔다.
• 왜 중요한가 민주당은 5일 주택공급 3법과 민주유공자법 상정을 보류했다(동아일보). 국민의힘은 주택 관련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주택공급 3법에는 공공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0%까지 허용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들어 있다.
• 다음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4개 법안 처리를 다시 시도한다.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일부는 19일 본회의로 밀릴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2심, 1월 26일 선고.

•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5일 결심 공판에서 내년 1월 26일 오후 2시 30분께 선고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항소심이다.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때와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윤 전 대통령은 1시간 19분 동안 최후진술을 했다. 국회의 정치적 통제를 받아들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했다.
• 그는 계엄이 야당의 예산 삭감과 연이은 탄핵을 국민에게 알리려는 '호소형'이었다고 주장했다. 장기 독재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올해 2월 19일 1심 선고 뒤 11개월여 만에 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두 번째 판단이 나온다.

대통령, 유튜브 첫 방송서 SNS 계속 쓰겠다.

• 대통령은 5일 오후 공개된 유튜브 '대통령의 Y' 첫 회에서 SNS를 줄이라는 말에 일리가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그러나 왜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냐는 말과 똑같이 들린다고 했다.
• 알고리즘에 갇혔다는 주장에는 자신은 갇히지 않는다고 했다. 댓글도 많이 읽고 욕과 비난도 본다고 했다.
• 국무회의 생중계도 이어 가겠다고 했다. 오류나 부적절함이 드러날 때도 있지만 아직은 감내할 만하다고 했다. 집무실에서 불시에 생방송을 하는 것도 생각 중이라고 했다.
• 방송은 4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녹화한 30분 분량이다(동아일보).
•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대통령이 "말은 민첩하고 책임은 더디다"고 했다(연합뉴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유튜브가 잘 안 됐는데도 청와대가 방송을 만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대통령은 직접 소통이 자신에게 "목숨줄 같은"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SNS와 국정 생중계는 더 넓힐 생각이라고 했다(동아일보). X에 이어 유튜브도 대통령이 직접 말하는 통로가 됐다.

민주당, 신천지 조사 결과 6~13일 내부 열람.

• 민주당이 신천지 교인 집단 입당 의혹의 조사 결과를 당내에 보여 준다. 기간은 6일부터 13일까지, 장소는 당 사무총장실이다(연합뉴스). 대상은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 가운데 신청자이고, 자료는 따로 주지 않는다.
•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는 3일 의원총회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려 했지만 보고가 취소됐다(경향신문).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그날 '3자 연합' 의혹의 증거는 없었다고 사과했다.
• 김 대표는 5일 당 유튜브에서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다"고 했다(연합뉴스). 김 대표는 전면 공개를 했어도 지금과 같거나 더 큰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 정청래 전 대표 쪽인 친청계의 책임론에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느냐는 책임 문제는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열람에서는 신청자 지역구에 신천지 교인 당원이 얼마나 되는지 등이 제한적으로 공유될 전망이다(한국일보). 정당 중복 가입자를 가려내는 정당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민주당 서울 의원들, 비거주 1주택 종부세 완화 논의.

•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5일 서울시당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공급 정책을 논의했다(한겨레).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은 "서민과 1주택자,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맞추는 방안이 논의됐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정부 방침도 고치자는 의견이 나왔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의원이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도 14억 원으로 올리자고 했다(조선일보).
• 정부는 8월 세제 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비거주 1주택자 공제는 개편안에서 9억 원으로 낮췄지만, 반발이 이어지자 12억 원으로 두기로 했다(조선일보).
• 다만 김 의원은 의견에 편차가 있어 더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한겨레). 서울 의원들은 당 지도부와 관계부처, 청와대에 의견을 전하기로 했다.
• 왜 중요한가 김 의원은 라디오에서 지금 37석인 서울 의석이 다음 총선 뒤 "반토막" 날 것으로 보는 사람까지 있다고 했다. 의원들은 국회 조세소위원회의 세법 심사에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 다음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 의원들은 이번 주말까지 당정 협의를 추진한다.

경제·시장

코스피·코스닥, 5%대 급락해 매도 사이드카.

• 코스피가 5일 5383.8로 마쳤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전 영업일인 4일 종가보다 5.28% 낮다. 종가로는 4월 3일 뒤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값이다(연합뉴스).
• 코스닥도 5.11% 내린 678.41로 마감했다. 프로그램 매도 주문을 5분간 멈추는 매도 사이드카가 두 시장에 모두 걸렸다(연합뉴스). 두 시장에 함께 걸린 것은 10월 15일 뒤 처음이다.
• 외국인 매도와 반도체 대형주 급락이 지수를 끌어내렸다. 삼성전자는 7.57% 내린 20만1500원에 마쳤고, SK하이닉스는 9.46% 내렸다(연합뉴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4242억 원어치를 팔아 5거래일째 순매도했다.
•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이 상·하원을 차지하면서 AI 데이터센터 규제가 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IT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당선·우세 주지사 36명 가운데 34명이 데이터센터 규제에 찬성한다고 분석했다(연합뉴스).
•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규제가 AI 인프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고 했다(동아일보). 반면 양일우 삼성증권 글로벌투자전략팀장은 세제 혜택 축소나 비용 증가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경향신문).
• 왜 중요한가 같은 날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1.79% 내렸다(한국일보). 한국일보는 반도체에 치우친 구조 때문에 코스피 하락 폭이 아시아 증시 가운데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국고채 금리 일제히 내려, 3년물 연 3.669%.

• 국고채 3년물 금리가 5일 연 3.669%로 마쳤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4일보다 0.045%포인트 낮다.
• 10년물은 0.081%포인트 내린 연 3.887%였다(연합뉴스). 장기물이 더 많이 내려 10년물과 3년물의 금리 차이는 2025년 4월 뒤 가장 좁아졌다.
•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승리로 미국·이란 종전과 유가 안정 기대가 커진 것이 금리를 끌어내렸다. 반도체 주가 급락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도 더해졌다.
• 국제유가는 4일(현지시간) 크게 내렸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8.29% 내린 배럴당 88.12달러로 마감했다(연합뉴스). 싱가포르 시장의 두바이유 현물은 4일 배럴당 100.89달러로, 3일보다 1.27달러 낮다(오피넷).
• 원·달러 환율은 5일 1342.1원으로, 4일보다 0.6원 올랐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다른 아시아 통화가 대체로 강세인데 원화만 약세라고 했다. 외국인 주식 순매도 말고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증시 부진이 한국은행의 최종 기준금리 전망치를 낮출 수 있다고 봤다(연합뉴스). 전망치가 내려가면 국고채 3년물 금리의 부담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뉴욕증시, 5일 장중 나스닥 4% 넘게 급락.

• 미국 뉴욕증시가 5일(현지시간) 장중 일제히 급락했다. 오전 11시 30분 나스닥 종합지수는 4.11% 내린 24,678.63에 거래됐다(연합뉴스).
• 같은 시각 S&P500지수는 2.98% 내렸다. 다우지수도 2.23% 떨어졌다.
• 나스닥은 종전 최고가보다 10% 넘게 떨어져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미국 상장 반도체 주식을 따르는 상장지수펀드(ETF)는 12% 넘게 내렸다.
• 하루 전과는 흐름이 달랐다. 4일에는 다우지수가 3.03% 올랐고, 반도체 업종을 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만 3.13% 내렸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연합뉴스는 5일 하락을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와 반도체 수요 위축 우려가 퍼진 영향으로 풀이했다(연합뉴스). 코스피 급락 때도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가 꼽혔다(연합뉴스).

정부, 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2년 더 미룬다.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미루는 방안을 밝혔다(연합뉴스). 내년 1월 시작할 예정이던 과세가 2029년으로 늦춰진다. 정부는 이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
•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정한 과세를 네 번째 미루는 것이다. 처음엔 2022년 시행이었고, 그 뒤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미뤄졌다.
•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 번 연간 소득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이다.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다(중앙일보).
• 정부는 손실을 3년 동안 넘겨 공제하는 손실 이월공제도 추진한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029년 손실을 2032년 이익에서도 뺄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 정부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2029년에 시작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지금 과세하면 해외보다 국내 시장이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4일 유예를 공식 제안한 지 하루 만의 발표다(연합뉴스). 정부는 7월까지도 국회에서 내년 시행 방침을 다시 밝혀 왔다.
• 다음 정부는 내년 상반기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 관련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낸다. 세부 과세 기준은 2028년 상반기에 발표한다(연합뉴스).
• 더 읽기 세 번 미룬 가상자산 과세, 이번엔 무엇을 기다리나

9월 경상수지 흑자 614억 달러, 월간 최대.

•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9월 경상수지 흑자는 614억6000만 달러다(연합뉴스). 종전 최대였던 올해 6월의 497억3000만 달러를 넘었다.
• 월간 흑자가 600억 달러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1~9월 누적 흑자는 3406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가 넘는다.
• 흑자는 상품 수출이 이끌었다. 9월 수출은 1307억2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2.4% 늘었다. 통관 기준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260.3%다.
• 김영환 한은 경제통계1국장은 3분기 흑자가 지난해 연간 흑자보다 많다고 했다. 10월 흑자도 역대 2위 정도로 내다봤다. 다만 미국 중간선거 결과의 영향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산업통상부 통관 기준으로 9월 반도체 수출은 605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50%다(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미국 데이터센터 규제로 메모리 수출 증가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정부, 미래기금 103조 운용수익을 0원으로 잡았다.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내년 여유자금 103조3614억 원을 증권사·자산운용사에 맡긴다(한국일보).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안에 이 돈의 이자·재산수입을 0원으로 적었다. 미래대응기금은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으로 내년 새로 만드는 162조 원 규모 기금이다.
• 반면 위탁 수수료 225억 원은 지출로 잡았다. 여유자금을 굴리는 다른 63개 기금은 모두 58조780억 원을 수입으로 잡았다.
• 계획안에 없는 수익은 국회에 변경안을 내지 않고 바꿀 수 있다. 국가재정법상 분기마다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 비용·재원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기금의 운용수익을 연 1조5000억 원에서 최대 3조 원가량으로 추산했다. 예정처는 이 기금에서 최대 13조6000억 원이 국회 의결 없이 움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발상이라고 했다. 기획예산처는 재정수지 착시를 우려해 수익을 회수 시점에 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지적하면 논의할 수 있다고도 했다.
• 왜 중요한가 계획안에 없는 수익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비로 쓰일 수 있다. 한국일보 분석에 따르면 수조 원대 자금의 수익을 0원으로 잡은 기금은 미래대응기금뿐이다.

서울 아파트값 91주째 올랐지만 오름폭 줄어.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1월 첫째 주(2일 기준) 직전 주보다 0.07% 올랐다(연합뉴스). 한국부동산원 조사로, 오름폭은 3주 연속 줄었고 주간 상승은 91주째 이어졌다.
• 강남권은 내렸다. 강남구는 0.39% 내렸고, 서초구는 13주 연속 하락했다. 반면 경기는 0.20% 올라 서울보다 오름폭이 컸다.
• 전셋값은 서울이 0.17% 올라 전주와 같은 폭이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022년 1월 최고치와 0.3포인트 차이까지 다가섰다(한겨레).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X에 "일부 희망적 신호가 보인다"고 썼다(연합뉴스). 서울 매매 매물이 8만 건을 넘어 올해 가장 많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대출규제와 증시 변동성으로 매수 여력이 줄었다고 봤다(연합뉴스). 다만 전월세 매물이 부족해 매도 호가 하락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외교·안보

북한, 4일 쏜 미사일은 신형 대공미사일이라고 밝혀.

• 북한은 4일 동해로 신형 지대공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5일 밝혔다(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합참이 4일 발표한 '미사일 여러 발'을 이 대공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봤다.
•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이 '신형반항공미사일종합체'를 시험했다고 보도했다. 반항공미사일은 북한이 지대공미사일을 부르는 말이다(한국일보).
• 통신은 새 비행체 재료와 "지능화된 다중복합유도방식"을 검증했다고 전했다. 다만 제원과 비행거리, 발사 장소는 밝히지 않았다.
•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지난해 11월 북한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에서 처음 공개됐다. 신 사무총장은 유도부가 러시아 방공미사일 S-400과 비슷하다고 봤다.
•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에 따르면 발사 초기에는 여러 계열일 가능성이 있어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었다. 장 실장은 단정해 발표하기보다 발사 상황을 공유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왜 중요한가 합참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보통 포착 즉시 알린다. 이번 발표는 탄도미사일인지 가리기 전에 나왔다.

북한, 순항미사일로 가상 비행장 타격 훈련.

• 북한은 4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로 가상의 비행장 표적을 때리는 훈련도 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동부지구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부대 산하 화력구분대의 시범 화력훈련이다.
•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는 활주로 위 항공기 모양 표적 20여 개가 터지는 모습이 담겼다.
• 중앙일보는 타격 전후 사진을 실었다(중앙일보). 사진 설명은 순항미사일 '화살-1형'에 집속탄두를 달아 공중에서 자탄을 뿌린 시험으로 추정했다.
• 신종우 사무총장도 집속탄을 단 '화살1형'으로 추정했다(연합뉴스). 신 사무총장의 분석으로는 활주로를 부수거나, 이륙훈련을 위해 활주로에 모인 한미 공군 전력을 파괴하겠다는 의도다.
•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10월 29일 이후 네 차례 발사는 한미 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와 대외 정세에 대응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 근거로 든 것은 이번 시험과 훈련이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 실리지 않은 점이다.
• 왜 중요한가 북한은 10월 31일과 2일에도 집속탄두를 단 미사일을 시험했다. 이번 표적은 활주로에 늘어선 항공기였다.

정부, 1호기 명단 유출 경로로 용역업체 조사.

• 정부가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이 외교부 보안 용역업체를 거쳐 샜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한겨레). 6월 대통령 유럽 순방 탑승자 168명의 여권번호 등이 악성코드 검사 사이트 '바이러스토털'에 올라간 사건이다.
• 동아일보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주벨기에대사관이 벨기에에 보낸 명단 파일이 벨기에 측 답장에 딸려 돌아왔다(동아일보). 외교부 외교사이버안전센터의 보안관제 업체가 이 답장을 검사하다 파일을 사이트에 올렸다는 정황이다.
•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인력이 부족해 일부 파일 점검을 용역업체에 맡겨 왔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이 업체와 2년 치 보안관제 용역을 38억8600여만 원에 수의계약했다.
•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5일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외교부에 따르면 해킹보다 순방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샜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 왜 중요한가 용역업체 경로가 맞다면 대통령 부부의 여권번호는 외부 해킹이 아니라 외교부가 맡긴 보안 점검 과정에서 샌 것이 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같은 사이트에서 나온 다른 외교 문서 2건은 상대국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에 정부가 무게를 둔다(한겨레).
• 다음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6일 오후 서울에서 테오도라 겐치스 벨기에 외교부 사무차관을 만난다(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이 사건을 두고도 소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 5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

• 정부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5년 연속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외교부가 5일 밝혔다(연합뉴스). 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냈다.
• 결의안에는 한국 제안으로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관여가 중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의 진전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 한국은 2019~2021년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가 2022년부터 다시 참여해 왔다. 올해 상반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때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불참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 북한 유엔주재 상임대표부는 결의안 제출을 "정치적 도발행위"라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이 5일 전했다.
• 왜 중요한가 현 정부 출범 뒤 북한과의 대화를 고려해 불참이 검토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유엔총회와 올해 상반기 인권이사회에 이어 이번에도 참여했다.
• 다음 결의안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18~19일께 채택될 전망이다.

감사원, 외교부 캄보디아 여행경보 지연 지적.

• 감사원은 외교부가 캄보디아 취업사기 피해를 알고도 여행경보를 제때 올리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연합뉴스). 재외공관의 재외국민 보호 실태를 감사한 결과다.
• 주캄보디아대사관은 2024년 4월과 7월 여행경보를 올려 달라고 건의했다. 외교부 본부는 특별여행주의보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조치하지 않았다.
• 경보는 대학생 사망 사건 보도가 나온 2025년 9월에야 올라갔다. 그사이 한국인 감금·납치·폭행 피해는 2023년 17명에서 지난해 504명으로 늘었다(경향신문).
• 감사원은 직원 3명을 경징계하라고 외교부에 통보했다. 퇴직한 당시 주캄보디아대사의 비위 내용은 외교부에 전달했다.
• 해외에서 위급한 국민에게 주는 긴급지원비도 늦었다. 2021~2025년 승인된 127건 가운데 74.0%가 승인까지 한 달 넘게 걸렸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감사원은 피해가 난 지 약 2년 뒤에야 경보를 올려 "피해를 예방할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다(경향신문). 외교부는 재발 방지책과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외교부·통일부, 대북 사이버 제재 설명 엇갈려.

• 바이낸스 해킹의 배후로 북한이 지목된 뒤, 대북 제재를 두고 두 부처가 5일 다르게 설명했다(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다"고 했다.
• 반면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사이버 독자 제재를 포함한 추가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 두 장관의 의견도 이미 갈린 적이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사이버 독자 제재를 내놓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에 반대했다.
• 왜 중요한가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달 말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조직을 바이낸스 해킹 주체로 지목했다. 이 조직이 훔친 가상화폐는 63억 달러어치다. 외교부 당국자는 부처 간 견해를 모아 가는 것이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했다.

사회

스토킹범, 전자발찌 뗀 지 2주 만에 전 연인 살해.

• 스토킹으로 전자발찌를 찼던 60대 남성이 5일 70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단 기간이 10월 22일 끝난 지 약 2주 만이다.
• 피해자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남성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남성은 자해한 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 피해자는 2024년 9월부터 이 남성을 네 차례 경찰에 신고했다(연합뉴스). 남성은 7월 18일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피해자를 따라가 폭행했다.
• 경찰은 그때 폭행·스토킹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남성이 폐암 4기라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 경찰은 대신 법원의 임시 조치인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남성은 7월 23일~8월 22일 구치소에 유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그 뒤 두 차례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와 임시 숙소 등을 권했지만 피해자가 거절했다(조선일보).
• 왜 중요한가 이 남성은 경찰청이 10월 19~30일 벌인 관계성 범죄 4만4540건 전수점검의 대상이었다(연합뉴스). 스토킹·가정폭력처럼 아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살핀 점검이다. 피해자는 A등급 관리 대상이었지만, 점검 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추가 조치는 없었다.

정보공개포털 문서에 주민번호·암 진단서 노출.

• 정부 문서를 누구나 찾아 내려받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암 진단서 같은 개인정보가 노출됐다(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4일 이를 알고 원문 내려받기를 모두 멈췄다.
• 행안부에 따르면 최소 22개 기관의 문서 35건에서 개인정보가 나왔다(동아일보). 철거 보상 문서에는 민간인 두 가구의 주민등록등본 원본이 붙어 있었다.
• 병가 신청 문서의 진단서에는 직원 실명과 암 진단명, 의사 소견까지 있었다. 공무원 해외 출장 문서에는 전자항공권과 비자 정보가 그대로 실렸다.
•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기관이 원문을 공개할 때 비공개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경향신문). 행안부는 5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 왜 중요한가 행안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공개 문서를 전수 점검하라고 요청했고, 노출 규모는 기관별로 파악하고 있다(연합뉴스). 행안부가 운영하는 정부24에서도 2024년 1233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이용자에게 잘못 공개됐다(동아일보).
• 다음 행안부는 개인정보를 걸러 내는 소프트웨어를 새로 들이겠다고 밝혔다.

경찰, 세브란스 흉기 여성에 살인미수 영장.

• 경찰이 4일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의 구속영장을 5일 신청했다(연합뉴스). 혐의는 체포 때의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바뀌었다.
• 경찰은 이 여성이 집에서 쓰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 이 여성은 세브란스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자신의 진료를 막았다는 취지로 횡설수설했다. 경찰은 과거 진료 이력과 정신 병력을 조사한다.
• 병원 측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마다 비상벨이 있었다(동아일보). 교수가 비상벨을 누르자 보안요원 등이 와서 여성을 제압했다.
• 대한의사협회는 5일 정부와 국회에 사후 처벌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난 대책을 요구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경찰청에 따르면 2021~2025년 의료기관 안에서 일어난 폭력범죄는 약 9061건이다(중앙일보). 의료진 폭행 처벌을 무겁게 한 '임세원법'이 2020년부터 시행된 뒤의 숫자다.

선관위 특검, 중수청에 10명 요청했지만 "1명".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은 4일 선관위 특검팀에 수사관 1명만 파견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연합뉴스). 특검팀이 요청한 인원은 최대 10명이다.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특검은 10월 23일 중수청을 찾아 파견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름을 특정했던 7명을 5일 다시 요구했다.
• 선관위 특검법은 특검이 공소청·공수처·중수청 등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지금 파견된 검사는 18명으로 정원 20명보다 적다.
• 왜 중요한가 중수청은 10월 2일 정원의 66%가량만 채운 채 출범했다(연합뉴스). 특검팀은 공소청과 법무부에도 추가 파견을 요청할 방침이다(연합뉴스).

중수청·경찰, 내란 특별수사본부 꾸린다.

•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할 '내란 특별수사본부'를 함께 꾸린다(연합뉴스). 두 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인력 구성과 설치 장소를 협의하고 있다.
• 특수본은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이 넘긴 사건을 맡는다. 내란과 관련된 다른 사건도 함께 수사한다.
• 중수청은 검사 출신 지방중수청 국장급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찰에서는 강일구 경무관이 파견될 것으로 전해졌고, 본부장은 정해지지 않았다.
• 경찰은 이와 별도로 8월 수사를 마친 2차 종합특검에게서 처리하지 못한 사건 46건을 넘겨받아 기록을 보고 있다.
• 왜 중요한가 내란 사건은 특검 수사가 끝난 뒤에도 중수청과 경찰이 이어서 수사하게 된다. 이 특수본은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8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제안한 것이다.

노사정, 20~49인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두기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5일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합의문을 채택했다(경향신문). 현 정부 출범 뒤 경사노위에서 나온 첫 노사정 합의다.
• 합의에 따르면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1명을 둔다. 대상은 제조업·임업 등 5개 업종이고, 경사노위는 약 3만 곳으로 본다.
• 지금은 16시간 교육을 받은 직원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두면 된다(한국일보). 다만 사업주나 담당자가 일정 시간 넘게 직원 교육 등을 하면 관리자를 둔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 집행 고용노동부는 내년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고쳐 2028년부터 시행한다. 합의는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비용·재원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인건비·교육비·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경향신문).
• 왜 중요한가 한국일보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 10명 중 8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온다(한국일보).

나라 밖

공화당 의원들, 참패 책임 트럼프에게 돌렸다.

• 3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내준 공화당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탓하는 말이 공개로 나왔다(한국일보). 선거 전에는 거의 없던 일이다.
• 공화당 상원 고위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이번 결과가 "트럼프가 자초한 일"이라고 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공화당에 멸종에 가까운 사건이라고 했다.
• 메인주에서 진 5선의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도 4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쓰나미에 휘말렸다"고 했다(연합뉴스). 유가 폭등과 캐나다에 대한 관세, 이민 단속 논란도 패인으로 들었다.
•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참패의 주된 책임자로 지목했다(한겨레). 텍사스 등 최소 3개 주의 상원 패배에 대통령이 직접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 하원 지도부도 바뀐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차기 의회의 공화당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한국일보). 10일 경선에는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와 짐 조던 의원이 나선다.
• 왜 중요한가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이번 결과를 "나에 대한 심판"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동아일보). 반면 같은 당 의원들은 대통령과 이란전쟁을 패인으로 꼽았다(동아일보).

미 하원, 이르면 다음 주 헤그세스 탄핵안 표결.

• 미 하원이 이르면 다음 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연합뉴스). 공화당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이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공화당 소식통은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상원에서 파면이 확정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 헤그세스 장관은 탄핵에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성명에서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끝까지 국방부를 이끄는 데 전념한다고 밝혔다.
• CBS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헤그세스 장관을 바꿀지 묻고 있다(한겨레). 한 소식통은 후임으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거론된다고 전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을 테네시주 상원의원에 앉히는 방안을 묻자, 그러면 인기가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이 자리는 마샤 블랙번 의원이 주지사에 당선돼 비게 된다.
• 왜 중요한가 내년 1월 새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상원 인준권을 쥔다.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악시오스에 새 의회에서는 "아무도 인준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민주당, 트럼프 일가 의혹 위원회별로 조사한다.

•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5일(현지시간)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그는 이 서한에서 "트럼프 카르텔"을 겨냥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자회사처럼 움직이던 시절은 끝났다고 했다.
• 하원에서는 감독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천연자원위원회가 조사를 이끈다. 상원에서는 국토안보·정부업무위원회와 재무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다.
• 감독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은 트럼프 일가의 사업 거래와 엡스틴 사건 처리 경위를 조사 대상으로 들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활동과 보건복지부의 백신 정책도 넣었다.
•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은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을 겨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일가는 WLFI와 밈코인 발행 등으로 약 23억 달러를 벌었다(동아일보).
• 다만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일가가 법을 어겼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짚었다(연합뉴스). 소환장을 받은 이들이 법적으로 다투면 조사가 길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 왜 중요한가 미 의회는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맡는다. 민주당은 내년 1월 상임위를 장악하면 증언과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소환장 발부 권한을 갖는다(한겨레).

민주당, 이란전 이어 트럼프 관세도 멈추겠다.

•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4일(현지시간) 이란전쟁과 함께 트럼프 관세도 멈춰야 한다고 했다(중앙일보). 관세가 미국인의 비용을 한 해 수천 달러씩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관세를 제한하는 법안을 낼 가능성이 크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7월 주요 관세에 의회 사전 승인을 받게 하는 법안을 냈다.
• 이란전쟁에는 비용 문제가 걸린다. 미 국방부가 최근 의회에 보고한 전쟁 비용은 470억 달러(약 63조5천억 원)다(연합뉴스).
• 뉴욕타임스는 5일 이번 선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셈법이 복잡해졌다고 분석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에너지·핵시설 등을 겨냥한 단기 집중 공격 계획을 마련해 두었다.
•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부 중동정책 최고 책임자였던 대니얼 샤피로 전 대사는 이란 공격 재개가 별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협상 조건을 내놓을 이유도 거의 없다고 봤다.
• 왜 중요한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제한하며 압박을 이어 가고 있다(연합뉴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장악한 새 의회에서는 추가 전쟁 자금을 얻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시시피·알래스카 상원, 민주당이 근소하게 앞서.

• 개표 사흘째인 5일(현지시간)에도 미 상원 2석과 하원 48석의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았다(연합뉴스). 상원은 미시시피와 알래스카다.
• 미시시피에서는 민주당 스콧 콜롬 후보가 공화당 현역 신디 하이드-스미스 의원을 앞선다. 표 차는 개표율 95.6%에서 1천138표였다.
• 연합뉴스의 다른 보도는 투표용지 96%를 확인한 시점의 표 차를 1천724표로 전했다(연합뉴스). 콜롬 후보가 이기면 재건시대(1865~1877년) 이후 미시시피의 첫 흑인 상원의원이 된다.
•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시시피에는 표 차가 작을 때 자동으로 다시 세는 제도가 없다(한국일보). 진 후보가 소송을 낼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 알래스카에서는 민주당 메리 펠톨라 후보가 공화당 현역 댄 설리번 의원을 600여 표 앞선다(연합뉴스). 개표가 약 74% 진행된 시점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트루스소셜에서 이름이 같은 무소속 후보 등의 표를 설리번 의원에게 넘겨야 한다고 썼다. 그러나 뉴욕타임스 분석으로는 그 두 후보를 1순위로 찍은 유권자의 3분의 1이 다른 후보에 순위를 매기지 않았다.
• 왜 중요한가 민주당은 이미 상원 54석을 확보했고, 두 곳을 더 이기면 56석이 된다. 그러면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끝내는 60표에 공화당 온건파 4명만 더하면 된다.
• 다음 알래스카는 18일 우편투표 집계를 마감하고 순위투표 집계를 시작한다. 미시시피 결과 발표까지는 1주일 이상 걸릴 전망이다.

파라과이 페냐 대통령, 은행 파산 의혹에 사임.

•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은행 비리 연루 의혹으로 사임했다(연합뉴스). 하원이 그의 탄핵안을 심의하던 중이었다.
• 문제가 된 곳은 디지털 은행 '우에노 은행'이다. 파라과이 중앙은행이 이 은행의 정리 절차에 들어간 뒤 예금 출금이 막혔다.
• 페냐 대통령은 취임 직후 우에노 은행장이던 카를로스 카르발로를 중앙은행장에 앉혔다. 이 은행에는 8억~8억5천만 달러의 공적 자금이 들어갔다.
• 탄핵안은 하원 80명 가운데 53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당이 다수여서 처음엔 가결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5일 본회의에서 집권당인 공화국국민연합(ANR)이 찬성으로 돌아섰다.
• 페냐 대통령은 영상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했다. 다만 은행 의혹에 대한 과오는 직접 인정하지 않았다.
• 왜 중요한가 파라과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 만든 다자 안보 협의체 '미주 방패'의 주요 회원국이다. 로이터통신 등은 페드로 아얀시아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에 오를 것으로 전했다.

신문은 무엇을 1면에 올렸나

• 조선·동아·한겨레·경향·한국 다섯 신문이 청해부대 작전 구역 확대를 1면에 올렸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작전 구역이 호르무즈 해협 650㎞ 앞까지 넓어진다고 제목에 적었다. 동아일보는 미국의 '호르무즈 기여' 요구에 응하면서 이란에는 위협이 아니라고 설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내기로 한 사실을 실었다. 조선일보도 작전 확대를 1면에 올렸다.
• 조선·중앙·동아·한겨레·한국 다섯 신문이 미국 중간선거 뒤의 정국을 1면에 올렸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민주당이 이란전쟁을 끝내겠다고 한 말을 실었다.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공화당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 책임론이 나온 일을 다뤘다.
• 중앙·동아·경향·한국 네 신문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1면에 올렸다.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는 직접수사권을 없앤 검사에게 특검에서는 수사권을 주는 점을 짚었다. 동아일보는 6일 처리 전망을 실었다.
• 경향신문은 5일 코스피·코스닥이 5% 넘게 내린 일을 1면에 올렸다(경향신문). 한겨레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1면에 올렸다(한겨레).
• 한국일보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3조여억 원의 운용수익이 기금운용계획안에 0원으로 잡혔다는 단독 기사를 1면에 올렸다(한국일보).
• 조선일보는 레오 14세 교황이 참석하는 2027 세계청년대회가 내년 8월 3~8일 서울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1면에 실었다(조선일보). 동아일보는 19일 수능을 앞두고 AI 스마트안경으로 수학 문제를 풀어 본 실험을 1면에 실었다(동아일보).

사설은 어디서 갈렸나

• 청해부대 작전 확대 조선·중앙·동아·한겨레·경향 다섯 신문이 다뤘다. 조선일보는 원유 수입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계기로 삼자고 했다. 반면 한겨레는 위험이 크다며 신중하게 접근하자고 했다. 경향신문은 국회가 철저히 검증하자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란의 반발과 미국의 불만이 함께 나올 수 있다고 봤다.
• 조작기소 특검법 한겨레·경향 두 신문이 다뤘다. 경향신문은 수사 대상의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는 있다고 봤다. 그러나 파견검사에게 수사를 맡긴 것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공소취소 조항이 빠졌어도 정치적 논란이 남았다고 봤다. 이해충돌 시비를 줄이려면 국회가 특검 후보 1명을 합의해 추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했다.
• 민주당 '신천지' 의혹 조선·중앙 두 신문이 다뤘다. 조선일보는 경찰이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맡겨 진상을 밝히라고 했다.
• 미국 데이터센터 규제와 반도체 동아·한겨레 두 신문이 다뤘다. 동아일보는 데이터센터 건설이 늦어지면 반도체 값이 내릴 수 있다고 봤다. 한겨레는 텍사스 가스화력발전소 같은 대미투자 사업의 수요 예측도 빗나갈 수 있다고 했다.
• 중국 전기차 중앙·한국 두 신문이 한국경제인협회 보고서를 들어 다뤘다. 두 신문 모두 국회에 발의된 국내 생산 세액공제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자고 했다(중앙일보, 한국일보).
• 그 밖 경향신문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을 거두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선관위 투표록 수정 정황을 두고 선관위 수뇌부의 책임을 물었다. 한국일보는 대통령의 유튜브 방송을 두고 비판 보도를 '가짜뉴스'로 몰지 말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미국 의회 권력이 바뀐 것을 한미 현안의 변수로 봤다. 조선일보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양부남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발언을 비판했다.

짧게

• 초계기 무장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해부대에 가는 P-8A는 비전투 원칙에 따라 섬광탄 같은 자체 방호 무기만 싣는다. 한 번 임무에 9명이 타고 최대 4시간쯤 난다(동아일보).
• 이란과 소통 외교부와 국방부는 5일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이란과 소통하겠다고 했다(한겨레). 이란 외교부는 9월 호르무즈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나라를 침략자 지원으로 보겠다고 경고했다.
• 미국의 요구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3월부터 한국에 군함이나 기뢰 제거 장비를 보내고 해협 감시·정찰에 참여하라고 요구해 왔다(한겨레).
•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투표수 167표 중 찬성 166표로 의결했다(연합뉴스). 김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 때문이다. 실제 제명은 별도 징계안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 초광역특구 특위 구성 같은 본회의에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재석 163명 중 찬성 145명으로 통과됐다(연합뉴스). 특위는 18명이고 내년 1월 31일까지 활동한다.
• 한동훈 복당론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4선)은 5일 페이스북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대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썼다(동아일보). 장동혁 대표는 3일 통합과 연대는 지도부가 당원의 뜻을 물어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1월 제명돼 최고위원회 의결 없이는 5년간 다시 입당할 수 없다(조선일보).
• 총리, 장관 후보자 낙마 사과 한성숙 국무총리는 5일 예결위에서 일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두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했다(연합뉴스).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것이 맞다고 보느냐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물음에는 맞다고 답했다.
• 양부남 "12월 안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5일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왔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결정을 늦어도 12월 안에 끝내자고 했다(조선일보).
• 대통령 "곧 3차 단속" 대통령은 5일 X에 경찰의 부동산 투기 단속 보고서를 올렸다. 곧 3차 단속이 시작된다며 불법이 있으면 이제라도 바로잡으라고 썼다(연합뉴스).
• 공정위 지상파 광고비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예산안에 지상파용 영상광고 제작·송출비 9억6000만 원을 새로 요청했다(중앙일보). 국민의힘은 사건 적체부터 풀라고 비판했고, 공정위는 홍보도 중요한 업무라고 설명했다.
• 나랏빚 107조 증가 한국일보 분석에 따르면 2027년 국가채무는 올해 추경 기준보다 107조 원 늘어난다. 국고채 잔액이 106조4000억 원 늘어나서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조1000억 원이다(한국일보).
• 칩스법 세액공제 연말 끝나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투자액의 35%를 세금에서 깎아 주는 공제가 올해 말 끝난다. 12월 31일까지 착공한 시설에만 적용된다. 연장하려면 미 의회 입법이 필요하다(동아일보).
• 해외 IB 성장률 3.7%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주요 투자은행 8곳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평균은 10월 말 3.7%다. 9월 평균보다 0.2%포인트 높다(동아일보).
• 영국 3년 만의 금리 인상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은행이 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4.00%로 0.25%포인트 올렸다. 2023년 8월 뒤 3년 3개월 만의 인상이다(연합뉴스). 앤드루 베일리 총재는 중동 전쟁이 풀리지 않으면 마지막 인상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 쿠팡 과징금 효력 유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5일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 과징금 4236억 원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연합뉴스). 시정명령과 공표 명령의 효력은 본안 선고 뒤 30일까지 멈췄다. 개인정보 3750만여 명분 유출에 매긴 과징금이다.
• F4 시장 점검 이형일 부총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연합뉴스). 미국의 AI 정책·관세·중동 전쟁 양상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 반포현대 재초환 통지 서울 서초구가 9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다(연합뉴스). 업계는 가구당 평균 2억2000만 원대로 본다. 재초환 부담금이 실제 부과된 단지는 아직 없다.
• 피치 연례협의 이형일 부총리는 5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협의단에 올해 3%대 중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피치는 호황이 반도체 경기 순환을 넘어 이어질 수 있는지에 관심을 보였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 울릉도 북한 어선 합참은 3일 울릉도 북쪽 공해상에서 표류하던 북한 어선 1척을 식별해 해경과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연합뉴스). 관계 기관이 조사하고 있으며, 승선원 뜻에 따라 송환이나 귀순이 정해진다.
• 조현 장관 G7 참석 조현 외교부 장관이 8~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에 간다(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양자 회담이 이뤄질지 주목했다.
• 한미 안보협의 1년째 제자리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4일 나온 한미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협의는 올해 6월 1차 실무회의 뒤 진척이 없다(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조속한 시일 내 진전"이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 정동영 "평양에 돌려주고 싶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5일 예결위에서 김여정 부장 담화가 이익에 맞으면 대화가 가능하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연합뉴스). 존중과 배려를 보이라는 북한의 말을 "똑같이 평양에 돌려주고 싶다"고 했다.
• 왕이, 김성남 접견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5일 베이징에서 김성남 노동당 국제비서를 만났다(연합뉴스). 왕 주임은 북중관계를 더 깊고 실질적으로 발전시키자고 했다.
• 에르도안 "충실했던 방한"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5일 귀국길에 에너지·광물·투자 등 5건의 문서에 서명했다며 방한을 좋게 평가했다(연합뉴스). 시노프 원전 사업은 재원 조달 협의가 이어진다고 했다.
• 한지·북한 태권도 등재 권고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평가기구가 한국의 '한지 제작'과 북한이 신청한 '태권도'에 등재 권고를 냈다(경향신문). 한국은 북한보다 2년 늦은 올해 3월 태권도 신청서를 냈고, 국가유산청은 공동 등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밝혔다(연합뉴스).
• 특전사 모델 걸음걸이 교육 제1공수특전여단은 지난달 29일 부대 체육관에서 패션모델이 장병에게 걸음걸이를 가르치는 행사를 열었다(중앙일보).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제정신들이 아니다"라고 했고, 부대 측은 바른 자세를 익히는 교육이라고 했다.
• 정태익 전 대사 별세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정태익 전 주러시아대사가 5일 별세했다(연합뉴스). 향년 83세다.
• 오동운 처장 징역 1년 구형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5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넘기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다. 오 처장은 최후진술에서 "터무니없는 사실에 근거한 기소"라고 했다. 선고는 2027년 1월 12일이다.
• 박종준 전 처장 징역 3년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징역 3년이 5일 확정됐다(연합뉴스). 상고 기한인 4일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징역 5년을 받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상고했다.
•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자는 2021년 3621명에서 지난해 8176명으로 늘었다(동아일보). 2027년 4월 21일부터 새로 신청하는 사람은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살아야 받는다(조선일보). 기존 수급자에게는 소급하지 않는다.
• 가덕도신공항 11월 착공 무산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11월 착공 계획이 공사비 증액 문제로 사실상 무산됐다(조선일보). 당정은 특별법을 고쳐 공사비를 올릴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안 착공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 정보공개법 개정안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범위를 좁히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연합뉴스). 일반적인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만으로는 공개를 거부할 수 없게 한다. 폭언·협박이 담긴 청구는 기관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범죄피해자 당일 지원 공소청이 범죄피해자에게 주는 경제적 지원의 지침을 고쳐 5일 시행했다(연합뉴스). 이제 긴급지원 대상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신청 당일 치료비와 장례비를 받을 수 있다.
• 철도노조 12월 총파업 예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자의 77.58%가 찬성했다(연합뉴스).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12월 총파업에 나선다. 코레일은 파업 때 열차 운행률을 56.9%로 유지할 계획이다.
• 서울 지하철 쟁의 가결 서울교통공사노조 쟁의행위 투표에서 투표자의 86.3%가 찬성했다(연합뉴스). 노조는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가고, 파업은 11월 말쯤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 공항철도 13일 경고 파업 공항철도 노조가 13일 개통 뒤 처음으로 하루 경고 파업을 한다(연합뉴스).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이라 평일 운행률은 69.2%를 유지한다.
• 장흥 오리농장 AI 항원 전남광주 장흥의 육용오리 약 2만2천 마리 농장에서 5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나왔다(연합뉴스).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뒤 나온다. 6일 오후 11시까지 24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 수능 AI안경 동아일보가 교사노조와 한 모의실험에서 AI 스마트안경은 지난해 수능 수학 4점 문제를 20초 안에 풀었다(동아일보). 대통령은 5일 스마트기기 부정행위를 막을 종합 대책을 지시했다(연합뉴스). 서울시립대는 수리논술에서 스마트안경으로 적발된 수험생 2명을 고소했다(연합뉴스).
• 세월호 기록물 아태 등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가 5일 '단원고 4.16 아카이브'를 아태 지역목록에 올렸다(연합뉴스). 단원고 교실의 2014년 4월 달력 등 23만5220점이다. 조선시대 조리서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도 함께 올랐다.
• 이란 안보수장, 푸틴 면담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5일 모스크바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최고지도자의 메시지를 전했다(연합뉴스). 레자이 사무총장은 종전 이후 지역 안보 체제와 러시아에서 이란으로 가는 가스관 건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카타르 해상 유조선 피격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에 따르면 5일 카타르 북쪽 약 50해리 해상에서 유조선 1척이 발사체 두 발을 맞았다(연합뉴스). 카타르는 미국과 이란 사이 종전 중재를 하고 있다.
• 네타냐후, 연정 추천에서 밀려 이스라엘 아랍계 정당 연합 조인트리스트(11석)가 5일 가디 아이젠코트 야샤르당 대표를 차기 총리로 추천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이로써 아이젠코트 대표는 의회 120석 가운데 67명의 추천을 받게 됐다. 초정통파 정당 토라유대주의연합(UTJ)은 어느 후보도 추천하지 않았다.
• 키이우 단수 러시아가 3일 우크라이나 9개 지역의 발전시설과 변전소를 공격한 뒤 키이우 전역에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연합뉴스). 일부 주민은 24시간 넘게 물을 받지 못했다. 두 나라는 10~11일 종전 협상을 앞두고 있다.
• 프랑스 60만 명 고물가 시위 프랑스 내무부는 5일 전국에서 60만 명 넘게 생활비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에 나섰다고 잠정 집계했다(연합뉴스). 주최 측인 노동총동맹(CGT)은 160만 명으로 셌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9일 노조·사용자 단체와 회의를 연다.
• 유럽 여객기 27편 폭탄 위협 5일 유럽 각지에서 출발한 여객기 27대 이상이 허위 폭탄 위협을 받았다(연합뉴스). 연합뉴스는 AP·로이터를 인용해 3일의 7대보다 3배 넘게 늘었다고 전했다. 비상 착륙한 여객기에서 위험 물질은 나오지 않았다. 스웨덴은 내년 5월 11일까지 6개월간 역내 국경 통제를 다시 한다고 밝혔다.
• 일본, 비핵 3원칙 예외 검토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연내 고칠 국가안보전략에 비핵 3원칙의 예외를 적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긴급할 때 핵무기 반입을 허용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교도는 전했다.
• 중국 "관세 인하가 먼저" 황링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5일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늘리려면 '300억 대 300억' 상호 관세 인하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두 나라는 9월 협상에서 각각 약 300억 달러어치 상품의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 조슈아 웡 징역 10년 홍콩 고등법원은 5일 민주화 활동가 조슈아 웡(30)에게 국가보안법상 외국과의 공모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내년 1월께 출소할 예정이었다. 중국 외교부는 판결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후티, 사우디에 510억 달러 요구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예멘 후티 반군은 사우디에 적대행위를 멈추는 대가로 510억 달러 배상과 정권 인정을 요구했다(연합뉴스).
• 영국 "G20에 푸틴 초청 안 해"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 내년 11월 맨체스터 G20 정상회의에 푸틴 대통령을 초청하지 않겠다고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말했다(연합뉴스). 올해 주최국 미국은 12월 마이애미 정상회의에 푸틴 대통령을 초청했다.
• 러시아산 경유 유조선 회항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산 경유를 싣고 미국으로 가던 유조선 두 척이 항로를 바꿨다(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푸틴 대통령과 맺은 경유 수입 합의에 따른 배들이다.
• 미 의회 요직의 친한파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예상되는 그레고리 믹스 의원은 고 이준구 사범에게서 태권도를 배웠다(연합뉴스). 차기 하원의장이 유력한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2023년 '김치의 날' 결의안 공동발의자였다.
• 세계청년대회 100만 명 레오 14세 교황이 참석하는 세계청년대회가 2027년 8월 3~8일 서울에서 열린다(연합뉴스). 조직위는 50만 명이 등록하고, 서울공항의 마지막 파견 미사에는 1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 밍글스 17위 한식당 '밍글스'가 4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발표된 '2026 세계 50대 레스토랑'에서 17위에 올랐다(연합뉴스). 지난해 29위보다 12계단 올랐고, '온지음'도 41위에 들었다.
• 입동 추위 6일 아침 기온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5일보다 5~6도가량 떨어진다(연합뉴스). 입동인 7일 아침 서울 기온은 -1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연합뉴스).

일정

• 11월 6일(금) 오후 국회 본회의, 조작기소 특검법 필리버스터 종결 뒤 표결 예정(연합뉴스).
• 11월 6일(금) 오후 3시 국민의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특검법 반대 집회(경향신문).
• 11월 6일(금)~13일(금) 민주당,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 당내 열람(현역 의원·지역위원장 신청자)(연합뉴스).
• 11월 6일(금) 오후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서울에서 테오도라 겐치스 벨기에 외교부 사무차관 면담. 1호기 명단 유출 사건도 다룰 전망(연합뉴스).
• 11월 6일(금) 행정안전부, 정보공개법 개정안 입법예고 시작(12월 16일까지)(연합뉴스).
• 11월 6일(금) 오후 11시까지 전남광주 장흥 오리농장 관련 24시간 일시 이동 중지(연합뉴스).
• 11월 7일(토) 오후 3시 국민의힘, 서울 경복궁역 1번 출구 근처 장외집회(경향신문).
• 11월 7일(토) 입동. 서울 아침 기온 -1도, 연천·대관령 -5도 예보(연합뉴스).
• 11월 8일(일)~11일(수) 조현 외교부 장관이 G7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프랑스 파리에 간다(한국일보).
• 11월 8일(일) 중부지방 비, 강원 내륙·산지 눈 예보(연합뉴스).
• 이번 주말까지 민주당 서울 의원들, 부동산 세제·공급 정책 당정 협의 추진(한겨레 보도)(한겨레).
• 11월 9일(월) 국민의힘,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와 1인 시위(연합뉴스).
• 11월 9일(월)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예정액 통지. 5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연합뉴스).
• 11월 9일(월) 프랑스 르코르뉘 총리, 노조·사용자 단체와 생활비·임금 회의(연합뉴스).
• 11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다룬다(한겨레).
• 11월 10일(화) 국민의힘, 청와대 앞 현장 의원총회.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이다(경향신문).
• 11월 10일(화) 대한의사협회, 응급의료 현장 압수수색 관련 국회 토론회. 12일(목)에는 국회 본청 앞 궐기대회(연합뉴스).
• 11월 10일(화) 미 공화당 하원 지도부 경선. 스컬리스 원내대표와 조던 의원이 원내대표에 나선다(한국일보).
• 11월 10일(화)~11일(수)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재개(연합뉴스).
• 11월 12일(목) 국회 본회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택공급 3법·민주유공자법 처리를 다시 시도한다(동아일보).
• 11월 13일(금) 공항철도 노조 하루 경고 파업(연합뉴스).
• 11월 13일(금) 이후 미시시피 상원 당선자 확정 가능(한겨레 보도)(한겨레).
• 이르면 다음 주 미 하원, 헤그세스 국방장관 탄핵소추안 표결 전망(CNN 보도)(연합뉴스).
• 11월 중순 국회 조세소위원회,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논의(조선일보 보도)(조선일보).
• 11월 18일(수)~19일(목)께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전망(연합뉴스).
• 11월 19일(목) 대학수학능력시험(연합뉴스).
• 11월 20일(금) 서울교통공사노조 준법투쟁 시작. 노조는 파업을 11월 말쯤으로 예상(연합뉴스).
• 11월 26일(목) 무렵 알래스카 상원 결과가 추수감사절 가까이 돼야 나올 수 있다(폴리티코 인용, 한국일보).
• 11월 30일(월) 유네스코 제21차 무형유산위원회 개막. 중앙일보는 북한 태권도 등재가 이 회의에서 이변 없는 한 확정된다고 전했다(중앙일보). 경향신문은 12월 중국 샤먼 회의에서 결정된다고 전했다(경향신문).
• 12월 17일(목) 영국 잉글랜드은행 차기 통화정책위원회. 시장은 추가 인상 가능성을 본다(연합뉴스).
• 12월 31일(목) 지난해 국회가 동의한 청해부대 파견 기한이 끝난다(한국일보).
• 12월 31일(목) 미국 칩스법 반도체 투자세액공제(35%) 적용 착공 기한(동아일보 보도)(동아일보).
• 12월 전국철도노동조합,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총파업 예고(연합뉴스).
• 12월 미국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 푸틴 대통령 초청(연합뉴스).
• 2027년 1월 12일(화) 오후 2시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사건 1심 선고(연합뉴스).
• 2027년 1월 26일(화) 오후 2시 30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사건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2-1부(연합뉴스).
• 2027년 1월 31일(일)까지 국회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연합뉴스).
• 2027년 4월 21일(수) 기초연금 신규 신청자에 '19세 이후 국내 5년 거주' 요건 적용(조선일보).
• 2027년 5월 11일(화)까지 스웨덴 역내 국경 통제 재도입(연합뉴스).
• 2027년 상반기 정부, 가상자산 과세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관련법 개정안은 정기국회에 낸다(연합뉴스).
• 2027년 8월 3일(화)~8일(일) 서울 세계청년대회, 레오 14세 교황 참석(연합뉴스).
• 2028년 20~49인 5개 업종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시행 계획(경향신문).
• 2028년 상반기 정부, 가상자산 세부 과세 기준 발표(연합뉴스).
• 2029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예정(국회 협의 추진)(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