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요약
- 초점 당정은 은행지주 회장이 두 번째 연임할 때 주총 출석 의결권 4분의 3 찬성을 받게 하는 방안을 냈다.
- 정치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12일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을 즉시 감찰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 정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 복당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 경제 코스피가 12일 5342.73으로 마쳤다. 11일 종가 5375.36보다 32.63포인트(0.61%) 낮다.
- 경제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첫 착공식이 12일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렸다.
- 외교·안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2일 다음 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접촉에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 사회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을 사실상 정했다면 하청 노조와 임금을 교섭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12일 알려졌다.
- 나라 밖 엔비디아 이사회는 12일(현지시간) 젠슨 황이 사장·최고경영자(CEO)·이사직에서 즉시 물러났다고 발표했다.
오늘의 다섯 가지
당정, 은행지주 회장 연임 문턱 높인다.
- 은행지주 회장이 연임할수록 후보 추천과 주주총회의 찬성 기준이 높아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원회).
-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앞으로 전원 독립이사로 꾸린다. 두 번째 연임부터는 출석 의결권 4분의 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금융위원회).
- 회장 선임·연임 요건 강화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고쳐야 하는 사항이다(금융위원회). 국회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 올해 말 금융권에 몰린 최고경영자 인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조선일보).
- 왜 중요한가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8개 은행지주의 지배구조를 점검했다. 지난해 이사회·소위원회 표결 6100표 가운데 사외이사가 반대한 표는 1표였다(금융위원회 점검 결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이사직 사임.
- 엔비디아 이사회는 12일(현지시간) 젠슨 황이 사장·최고경영자(CEO)·이사직에서 즉시 물러났다고 발표했다(엔비디아). 임시 CEO는 콜레트 크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맡는다.
- 이사회는 황 전 CEO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물러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는 황 전 CEO가 해임됐다고 보도했다.
- 엔비디아 주가는 12일(현지시간) 전날보다 13%가량 낮은 약 150달러로 거래를 시작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존스 의장은 회사 운영과 고객 약속, 제품 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연합뉴스). 엔비디아는 그동안 이사회 의장을 따로 두지 않았다.
삼성전자, 46조 들일 온양 HBM 공장 착공.
-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첫 착공식이 12일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렸다(연합뉴스).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착공식에 함께 참석했다.
- 비용·재원 삼성전자는 이곳에 모두 46조원을 차례로 넣는다. 공장 건설비가 6조원, 첨단 장비 투자비가 40조원이다(연합뉴스).
- 충남도에 따르면 통상 10개월 걸리는 공장 설립 승인과 건축허가 절차가 80일 만에 끝났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삼성전자 전망으로는 온양 새 공장이 가동되면 700명가량을 직접 고용한다(연합뉴스).
청와대, APEC 계기 북미 접촉 가능성 낮게 봐.
-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2일 다음 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접촉에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APEC 같은 다자외교 무대에 북한이 나올 가능성도 적게 봤다.
- 미국·중국·러시아 정상회담에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연합뉴스). 그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미·중·러 3자 회담에는 한국이 참석하지 않는다. 청와대와 외교부가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연합뉴스, 연합뉴스).
장동혁 대표, 한동훈 복당론에 "패륜" 반박.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 복당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총선 승리에 한 의원 복당이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한 답이다.
- 장 대표는 한 의원 제명 사유인 당원게시판 사건을 "패륜"이자 여론 조작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장 대표는 내년 1월 당무감사에서 자리만 지키는 당협위원장을 대폭 바꾸겠다고 했다(중앙일보). 당의 단합을 해치는 목소리를 내는 의원도 교체 대상이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장 대표는 2년 임기를 마치고 2028년 총선 승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중앙일보). 오 시장이 11일 꺼낸 비대위 전환과 한 의원 복당 요구에는 둘 다 응하지 않았다.
신문과 사설
- 1면 여섯 신문 모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의 거취를 1면에 올렸다(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은 사임 발표 전 이사회가 거취를 논의한 단계까지 다뤘다. 동아·한겨레·경향·한국 네 신문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문턱을 높이는 당정 방안을 1면에 올렸다(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같은 네 신문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도 1면에 올렸다(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 금융지주 회장 연임 한겨레 사설은 4대 은행지주가 이미 임추위를 독립이사로만 꾸린다며 실효성은 미지수로 봤다. 경향신문 사설도 올해 연임한 두 회장의 주총 찬성률 88%와 99%를 들어 강화한 정족수만으로는 완전한 견제가 어렵다고 봤다. 반면 동아일보 사설은 이번 방안이 '관치금융' 선례를 남긴다고 비판했다.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선·한국 두 신문이 다뤘다. 두 곳 모두 후보자의 지난 행적을 문제 삼았다. 조선일보는 후보자가 2004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던 때 5·18 보상금을 신청한 일을 들었다. 한국일보는 성남시의회 회의록에서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때 대장동을 언급한 발언을 찾았다.
오늘과 이번 주
- 11월 13일(금) 조현 외교부 장관,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만찬(방중은 14일까지)(연합뉴스).
- 11월 16일(월)~19일(목) 대통령, 필리핀 아세안 정상회의·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 참석(연합뉴스).
- 11월 17일(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처리 전망(조선일보 보도)(조선일보).
- 11월 17일(화) 엔비디아, 2027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미 서부시간 오후 1시 20분께)(엔비디아).
- 11월 19일(목)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도 전망(연합뉴스).
- 11월 19일(목) 민주당, 국회 본회의 열어 민주유공자법·도시정비법 개정안 처리 요구.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전망(연합뉴스).
NEXT의 시각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따르면 지난 10년 4대 은행지주 회장의 선임·연임 주총 14건 가운데 3건이 찬성률 3분의 2에 못 미쳤다. 그 가운데 연임 2건은 새 기준의 3분의 2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올해 연임한 두 회장의 주총 찬성률은 88%와 99%였다. 두 번째 연임부터 적용되는 출석 의결권 4분의 3 기준도 넘는 숫자다.
임추위를 독립이사로만 꾸리는 방식은 4대 은행지주가 이미 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8개 은행지주를 점검해 보니 지난해 이사회·소위원회 표결 6100표 가운데 사외이사 반대는 1표였다. 이번 방안은 여기에 현 회장에 대한 제재를 새로 넣었다. 승계 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하면 해임 요구나 6개월 이내 직무정지를 받고, 임추위원과 접촉하면 그 사유와 내용을 공시한다.
이 방안은 올해 말 금융권에 몰린 최고경영자 인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장 연임 요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고쳐야 하고, 금융위는 연내에 개정안을 마련한다. 박상혁 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는 "여야가 합심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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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초점
당정, 은행지주 회장 연임 문턱 높인다.
- 은행지주 회장이 연임할수록 후보 추천과 주주총회의 찬성 기준이 높아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원회).
-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앞으로 전원 독립이사로 꾸린다. 현 회장은 독립이사와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 회의에 들어가지 못한다.
- 독립이사는 올해 7월 시행된 개정 상법이 상장회사 사외이사에 붙인 새 이름이다. 금융당국은 이 이름과 제도를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한다(조선일보).
- 당국은 회장이 세 번째 임기를 맡지 못하게 법으로 막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 방안을 뺀 까닭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 같은 헌법적 측면을 들었다(경향신문).
- 동아·한겨레·경향·한국 네 신문이 13일 이 방안을 1면에 올렸다(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동아·한겨레·경향 세 신문은 사설로 다뤘다.
- 왜 중요한가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8개 은행지주의 지배구조를 점검했다. 지난해 이사회·소위원회 표결 6100표 가운데 사외이사가 반대한 표는 1표였다(금융위원회 점검 결과).
- 더 읽기 회장이 고른 이사가 회장 뽑는다?…'셀프 연임' 대책 핵심은 위원 교체
연임 찬성 기준, 과반에서 4분의 3까지 오른다.
- 임추위의 회장 후보 추천 기준은 지금 출석위원 과반수다. 앞으로는 처음 추천할 때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 연임 후보는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금융위원회).
- 주주총회에서는 지금 선임과 연임 모두 출석 의결권 과반수가 찬성하면 된다. 앞으로 첫 연임에는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두 번째 연임부터는 출석 의결권 4분의 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경향신문 계산에 따르면 주주 60%만 주총에 나오면, 나온 주주의 8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경향신문).
- 전요섭 국장에 따르면 최근 10년 4대 은행지주 회장의 선임·연임 주총 14건 가운데 3건은 찬성률이 3분의 2에 못 미쳤다(동아일보). 그 가운데 연임 2건은 새 기준을 채우지 못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 현 회장이 승계 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하면 해임 요구나 6개월 이내 직무정지를 받는다. 승계 절차 중 임추위원과 접촉하면 그 사유와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한국일보).
- 집행 회장 선임·연임 요건 강화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고쳐야 하는 사항이다(금융위원회). 국회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 올해 말 금융권에 몰린 최고경영자 인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조선일보).
- 다음 금융위는 연내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금융위원회). 박상혁 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는 "여야가 합심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한겨레).
세 신문 사설, 독립이사 선임과 관치를 짚었다.
- 조선일보는 이 방안을 B2면, 중앙일보는 E2면에 실었다(조선일보).
- 한겨레 사설은 3연임 금지 명문화가 빠진 데 "수긍할 만하다"고 했다. 다만 4대 은행지주가 이미 임추위를 독립이사로만 꾸린다며 실효성은 미지수로 봤다.
- 경향신문 사설도 올해 연임한 두 회장의 주총 찬성률 88%와 99%를 들어 강화한 정족수만으로는 완전한 견제가 어렵다고 봤다. 두 사설은 금융당국의 독립이사 선임 감독과 기관투자자의 후보 추천을 주문했다.
- 반면 동아일보 사설은 이번 방안이 '관치금융' 선례를 남긴다고 비판했다. 회장 선임을 이사회에서 주총으로 옮기면 이사회 권한이 줄어든다고 했다.
- 동아일보 사설은 또 4분의 3 기준 아래에서는 25% 지분이 다수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관투자자가 추천한 독립이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치권 낙하산의 통로가 생긴다고도 했다.
- 금융당국은 관치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관투자자는 금융회사가 요청할 때 그에 응해 후보를 추천하기 때문이라고 했다(동아일보).
정치·국회
김민석 대표, 최민희 최고위원 감찰 지시.
-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12일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을 즉시 감찰 조사하라고 지시했다(연합뉴스). 지시를 받은 곳은 당 윤리감찰단이다.
- 당 공보국은 김 대표가 최 최고위원의 일련의 언행을 "심각하게 인식"한다고 밝혔다. 당헌·당규와 윤리 규범을 어겼는지 살피는 조사라고 했다.
- 같은 날 최 최고위원이 지난달 지역구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 말이 보도됐다.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내용이다.
-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전언이 사실무근이라며 강한 유감을 밝혔다. 최 최고위원은 처음엔 대화 맥락이 무시됐다고 반박했다가, 페이스북에 "헷갈린 점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 최 최고위원은 앞서 국회 취재 사진·영상 기자들을 단체 대화방에서 '하이에나 떼'라고 불렀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사과했다.
- 왜 중요한가 최 최고위원은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친청계다(연합뉴스). 신천지 당원 집단가입 의혹을 두고 김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데 앞장서 왔다.
장동혁 대표, 한동훈 복당론에 "패륜" 반박.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 복당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총선 승리에 한 의원 복당이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한 답이다.
- 장 대표는 중앙일보 유튜브 '불편한 여의도'에 나와 말했다. 한 의원 제명 사유인 당원게시판 사건을 "패륜"이자 여론 조작이라고 했다.
- 오 시장이 비대위를 거론한 데 대해서는 전제가 틀린 질문에 적극 긍정한 답이 적절치 않았다고 했다. 다만 오 시장과는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어떤 협력도 가능하다고 했다.
- 친한계 진종오 의원은 같은 날 라디오에서 한 의원 복당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했다(연합뉴스). 반면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친한계를 향해 차라리 창당하라고 썼다.
- 장 대표는 내년 1월 당무감사에서 자리만 지키는 당협위원장을 대폭 바꾸겠다고 했다(중앙일보). 당의 단합을 해치는 목소리를 내는 의원도 교체 대상이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장 대표는 2년 임기를 마치고 2028년 총선 승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이 11일 꺼낸 비대위 전환과 한 의원 복당 요구에는 둘 다 응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장, '조희대 탄핵' 거론에 "부적절".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2일 예결위에서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은 유무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답했다(연합뉴스). 그런 사유로 탄핵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노 처장은 대법관이다.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민주당 일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풀려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자고 주장해 왔다.
- 같은 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재판을 지연해 석방의 문을 열어 주고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가 석방되면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썼다.
- 반면 판사 출신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당사 앞에서 탄핵을 요구한 지지자에게 "후진국에서 하는 짓"이라고 했다. 그는 오후에 페이스북으로 사과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작은 탄핵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했다.
- 정성호 민주당 의원(전 법무부 장관)도 당 유튜브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할 "개연성이 굉장히 없다고 보인다"고 했다(연합뉴스). 탄핵이 기각되면 어떤 결과가 올지 당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 6개월은 20일에 끝난다(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하루 전인 19일에 두 번째 심리를 연다.
이용철 후보, 비서관 때 5·18 보상금 신청.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04년 청와대 법무비서관 때 5·18 관련자 보상금을 신청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조선일보). 보상심의위원회가 기각하자 소송을 냈고 최종 패소했다.
-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신청은 2004년 5월이었다(뉴스핌). 같은 해 3월 5·18 보상법이 바뀌어 신청 기한이 5월 31일까지 늘어난 직후다.
- 이 후보자는 1980년 연세대 총기독학생회장으로 학내 시위를 주도해 40일 동안 구금됐다. 이를 근거로 자신이 5·18 관련자라고 주장했다.
- 같은 보도에 따르면 심의위는 2005년 4월 신청을 기각했다. 이 후보자는 구금 기간 보상금 210여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고, 2006년 패소가 확정됐다.
- 후보자 측은 법무비서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차원"에서 보상법 개정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12일 출근길에 이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조선일보).
- 왜 중요한가 후보자 측은 통상적인 업무 차원에서 관련 법 개정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기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뉴스핌).
국민의힘, 국세청장 후보 '비거주 1주택' 지적.
-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비거주 1주택자라고 밝혔다(연합뉴스). 후보자는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강북의 아파트는 임대를 줬다.
- 안 의원이 관보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임대를 준 집은 배우자 명의인 동대문구 이문동 74.99㎡ 아파트다.
- 이 아파트의 신고가액은 5억3400만원이다. 보증금 6억3천만원에 임대를 줬다. 역삼동 아파트 전세권은 10억800만원으로 신고했다.
- 안 의원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꾼 취급하는데 국세청장부터 비거주 1주택자라며 "자기모순"이라고 했다.
- 국세청은 후보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산 집을 평생 1주택으로 오래 갖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해외연수·기재부 파견·세종 근무로 가족이 이사했고, 재개발로 살기 어려운 기간도 있었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정부 세제개편안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1주택 14억원, 비거주 1주택 12억원으로 나눈다(연합뉴스).
NBS 조사, 대통령 국정 긍정 평가 44%.
-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44%로 2주 전보다 2%포인트 내렸다(연합뉴스). 부정 평가는 47%로 3%포인트 올랐다.
-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9~11일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전화면접으로 물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5%, 국민의힘 25%다. 민주당이 1%포인트 내리고 국민의힘은 그대로여서 격차는 10%포인트로 줄었다.
- 같은 조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를 잘된 일로 본 응답은 41%였다(연합뉴스).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은 39%였다.
- 대통령이 SNS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1%였다. 지금처럼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42%였다.
- 왜 중요한가 부동산 정책을 잘할 정당으로는 국민의힘 34%, 민주당 29%가 꼽혔다(연합뉴스). 1년 전 같은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8%포인트 앞섰다.
본회의 무산, 민주당은 19일 처리 요구.
- 민주당이 12일 열려던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반대로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민주유공자법을 올릴 계획이었다.
-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행방불명자와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 635명이 대상이다. 이들에게 의료·양로·요양을 지원한다.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먼저라며 본회의를 미뤘다(동아일보). 도시정비법 등 주택공급 활성화 3법 처리도 함께 미뤄졌다.
-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법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당내 이견이 없다고 했다(연합뉴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유공자 인정 기준이 모호하고 자녀 대입 특별전형 같은 특혜 논란이 있다며 반대한다.
- 다음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한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 왜 중요한가 주택공급 활성화 3법은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의 후속 입법이다(동아일보). 대통령은 4일 장위9구역 현장에서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총리, 17일 국무회의서 특검법 처리 전망.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대통령이 16~19일 필리핀과 중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연합뉴스).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조선일보). 같은 보도에 따르면 법률 공포에는 대통령 재가가 필요해, 대통령이 순방 중 외국에서 재가할 가능성이 크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대통령이 "한성숙 총리에게 국무회의 통과를 맡길 것"이라고 했다(연합뉴스). 책임을 미룰 궁리부터 한다는 비판이다.
- 왜 중요한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특검법상 특검 후보를 추천받아 1명을 임명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다(경향신문). 회의를 누가 주재하든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경제·시장
코스피, 0.61% 내려 사흘 만에 하락.
- 코스피가 12일 5342.73으로 마쳤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1일 종가 5375.36보다 32.63포인트(0.61%) 낮다(연합뉴스).
- 장중에는 오르내림을 되풀이했다. 한때 1.55% 오른 5458.84까지 갔다가 1.53% 내린 5293.05까지 밀리기도 했다.
-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705억원을 순매수해 사흘 연속 사는 쪽이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2040억원, 6910억원어치를 팔았다.
- SK하이닉스는 1.80% 내린 125만4000원에 마쳤다. 삼성전자는 0.97% 올랐다. 코스닥지수는 1.22% 내린 696.53으로, 11일 되찾은 700선을 하루 만에 내줬다.
- 왜 중요한가 iM증권 이상헌 연구원은 엔비디아의 순환금융 관련 불확실성에 국내 증시가 대만 증시와 함께 내렸다고 봤다. 순환금융은 엔비디아가 투자하거나 보증한 AI 기업이 그 돈으로 다시 엔비디아 칩을 사는 구조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옵션 만기일의 수급 부담도 들었다.
- 다음 이상헌 연구원은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나올 발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12일(현지시간) 젠슨 황이 최고경영자에서 물러났다고 발표했다(엔비디아).
원·달러 환율 내리고 국고채 금리는 제자리.
- 원·달러 환율이 12일 오후 3시 30분 기준 1330.7원으로 마쳤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1일 1333.6원보다 2.9원 낮다.
- 장중에는 1327.7원까지 내려갔다(연합뉴스). 장중 1320원대는 지난달 28일 이후 보름 만이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와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가 환율을 끌어내렸다. 다만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인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올라 달러 강세는 이어졌다.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3.729%로 11일과 같았다(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0년물은 연 3.937%로 0.013%포인트 내렸다(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급등을 되돌리는 흐름과 연준의 0.5%포인트 인상(빅스텝) 경계가 함께 작용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반영된 12월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12일 91% 수준이었다.
- 두바이유 현물은 11일 배럴당 89.00달러로 10일 87.82달러보다 올랐다(오피넷). 같은 날 브렌트유 선물도 1.39% 오른 92.76달러에 마쳤다(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미·이란 종전 협상 기대가 약해진 것을 이유로 들었다.
- 왜 중요한가 신한투자증권 김찬희 연구원은 1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다가오면서 경계감이 금리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연합뉴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회의체다.
삼성전자, 46조 들일 온양 HBM 공장 착공.
-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첫 착공식이 12일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렸다(연합뉴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대규모 지역 투자 사업이다.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착공식에 함께 참석했다.
- 삼성전자는 온양캠퍼스에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라인 5개를 짓는다(연합뉴스).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인 메모리다.
- 비용·재원 삼성전자는 이곳에 모두 46조원을 차례로 넣는다. 공장 건설비가 6조원, 첨단 장비 투자비가 40조원이다.
- 집행 이날 첫 삽을 뜬 새 공장은 2028년 6월 가동이 목표다. 삼성전자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일정이라고 밝혔다(동아일보).
- 충남도에 따르면 통상 10개월 걸리는 공장 설립 승인과 건축허가 절차가 80일 만에 끝났다(연합뉴스). 환경·재해·국가유산 영향 진단 같은 사전 협의를 동시에 진행한 방식이다.
- 삼성전기도 이날 세종사업장에 4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연합뉴스). AI 서버용 고성능 패키지 기판을 2028년 9월께부터 양산하는 것이 목표다.
- 왜 중요한가 삼성전자 전망으로는 온양 새 공장이 가동되면 700명가량을 직접 고용한다(연합뉴스). 건설 기간에는 하루 평균 3400명이 현장에 투입된다.
정부, 충청 프로젝트 10개 중 6개 연내 착공 목표.
- 산업통상부가 12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연합뉴스). 투자를 이끄는 8대 앵커기업의 프로젝트 10개 가운데 6개를 올해 착공하게 돕는다는 내용이다.
-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는 삼성과 SK 등이 첨단산업에 392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이다(연합뉴스).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112개 기업이 23조6000억원을 더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 비용·재원 정부는 2030년까지 충청권에 1조9000억원을 들여 첨단산업 기반 인프라 14개를 짓는다(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도 2030년까지 참여 중소기업을 위한 2조원 규모의 상생 재원을 만든다(연합뉴스).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초광역특구법'은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동아일보). 주 52시간제 예외 같은 노동 특례를 넣을지를 두고 논란이 좁혀지지 않았다.
- 왜 중요한가 정부 계획으로도 프로젝트 10개 가운데 4개는 내년 이후에 첫 삽을 뜬다(연합뉴스). 2개는 내년, 2개는 2028~2029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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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3분기 영업이익, 1년 새 70.9% 줄었다.
- 한국전력의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1조6441억원으로 1년 전보다 70.9% 줄었다(연합뉴스).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2조6486억원보다도 37.9% 적다.
- 자회사를 뺀 한전 별도 기준으로는 990억원 영업손실을 냈다. 별도 기준 분기 적자는 2024년 3분기 이후 2년 만이다.
- 올해 1~9월 발전자회사 연료비와 민간발전사 구입전력비는 1년 전보다 3조1041억원 늘었다. 그러나 전기요금이 묶여 전기판매수익은 오히려 1조1606억원 줄었다.
- 3분기 말 한전의 총부채는 209조6000억원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4일 "최소한의 전기요금 현실화"를 정부와 논의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비용·재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송·배전망에 55조3237억원을 투자해야 한다(조선일보).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려 준 한시 특례는 내년 말 끝난다.
- 왜 중요한가 같은 보도에 따르면 올해 4분기에 필요한 연료비 조정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7.3원이었다. 그러나 현행 상한인 5원만 적용됐다.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원가는 한전 빚으로 쌓인다.
대통령, 국내 자본시장 저평가라고 밝혀.
-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내 자본시장이 "여전히 저평가된 매력적 투자대상"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대외환경 불안정으로 국내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한 말이다.
- 대통령에 따르면 정부 출범 뒤 상법이 세 차례 바뀌어 주주 권익을 지킬 장치가 생겼다. 다만 대통령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 장기 투자 활성화 대책을 여러 방향에서 세우라고도 주문했다. 코스닥 시장을 키우고 벤처캐피털 생태계를 바꾸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 같은 자리에서 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 같은 전통 제조업 지원책도 찾으라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대통령은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환원을 늘리는 정책을 일관되고 빠르게 추진하라고 했다. 이날 코스피는 0.61% 내린 5342.73으로 마쳤다(연합뉴스).
나라살림 적자, 9월까지 32조로 8년 만에 최소.
- 기획예산처의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1~9월 관리재정수지는 32조원 적자다(연합뉴스). 2018년 이후 같은 기간 가장 작은 적자다.
-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고, 다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값이다. 정부의 실질 재정 상태를 보는 지표다.
- 이번 적자는 1년 전 같은 기간 102조4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적자 감소 폭 70조5000억원은 역대 최대다.
- 법인세가 크게 늘었다. 1~9월 법인세수는 127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원 많다. 9월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중간예납 분납분이 들어왔다.
- 9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69조4000억원으로 8월보다 2조7000억원 줄었다. 분기 말 국고채 만기 상환이 몰린 결과라고 기획예산처는 설명했다.
- 왜 중요한가 1~9월 총수입은 1년 전보다 124조6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40조7000억원 늘었다.
금융위, 해킹 의심되면 거래소 입출금 차단 허용.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는 해킹이 의심되는 단계에서도 먼저 입출금을 막을 수 있다(연합뉴스). 금융위가 12일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연 가상자산업권 보안대책회의에서 밝힌 방침이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금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해킹사고가 명백할 때만 입출금 차단을 허용한다. 금융위는 규정을 어겨도 제재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비조치 의견서를 내주기로 했다.
- 금융위는 곧 정부안이 나올 디지털자산법에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넣는다. 금융회사 수준의 안정성 기준도 함께 담는다.
- 28개 가상자산사업자 가운데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한 곳은 원화마켓 거래소 5곳뿐이다. 금융위는 나머지 사업자의 가입도 추진한다.
- 왜 중요한가 신 부위원장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의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약 66조원이다. 이용자는 1000만명이 넘는다.
외교·안보
대통령, 16~19일 아세안·APEC 순방.
- 대통령이 16~19일 필리핀과 중국을 차례로 방문한다(연합뉴스). 마닐라에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일정을 발표했다. 16일에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 17일에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간다. 대통령이 취임 뒤 EAS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 18일에는 선전으로 옮겨 CEO 서밋에 참석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여는 환영 만찬에 간다. 19일 오전에는 APEC 본회의에 참석한다.
- 위 실장은 남북·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정부 노력에 역내 국가들의 "건설적 기여"를 당부하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순방 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 주석과 양자 회담이나 약식 회동을 추진한다(동아일보).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만나면 1월 국빈 방중 뒤 10개월 만이다.
청와대, APEC 계기 북미 접촉 가능성 낮게 봐.
-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2일 다음 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접촉에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APEC 같은 다자외교 무대에 북한이 나올 가능성도 적게 봤다.
- 다만 정상회의 전후의 북미 접촉은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다며 단정하지 않았다. 굳이 비교하면 회의 기간보다 그 바깥이 가능성이 더 있다고 했다.
- 미국·중국·러시아 정상회담에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미·중·러 정상회담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다.
-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 "우리가 상상하고 있지 않은 영역"이라고 했다(연합뉴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예고한 대남 확성기 가동에는 기본적인 준비는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 이상의 움직임은 아직 없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미·중·러 3자 회담에는 한국이 참석하지 않는다. 청와대와 외교부가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조현 장관, 13일 베이징서 왕이 부장과 회담.
-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14일 중국을 방문한다(연합뉴스). 13일에는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하고 만찬을 한다.
-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대통령의 APEC 참석을 앞두고 한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고 밝혔다.
-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협의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한류를 제한하는 중국의 한한령은 실제로 제기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조 장관의 방문을 매우 중시한다고 했다.
- 이번 회담은 8월 왕 부장의 방한 뒤 3개월 만이다. 조 장관이 단독으로 중국에 가는 것은 지난해 9월 뒤 약 1년 2개월 만이다.
- 왜 중요한가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왕 부장은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단둥 방문에 동행했다(동아일보). 이달 5일에는 중국을 찾은 김성남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도 만났다.
- 다음 연합뉴스는 이번 회담에서 한중 정상회담 의제를 미리 조율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연합뉴스).
강신철 장관, 전작권 전환 3대 조건 충족 판단.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회 예결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답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했다.
- 3대 조건은 한미가 합의한 것이다. 연합 방위를 이끌 군사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 안정적 전환에 맞는 안보 환경을 말한다.
- 강 장관은 "지금 당장이라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군사적 평가 기준이 여러 가지라 한미가 더 긴밀히 협조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 한국군 지휘관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체계가 작전에 더 효율적이라는 답도 했다.
-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같은 날 한미 국방장관 협의에서 전작권이 논의 사항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강 장관은 전환 시점이 조건 평가를 거쳐 정해진다고 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해마다 만나는 한미안보협의회(SCM)는 올해에서 내년 초로 미뤄졌다(연합뉴스).
강신철 장관, 안규백 전 장관 항의 전화 부인.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2일 예결위에서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의 항의 전화를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 앞서 한국일보는 안 전 장관이 강 장관에게 전화해 항의했다고 보도했다(한국일보). 강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사관학교 통합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도는 이 답변을 두고 항의했다는 내용이다.
- 강 장관은 안 전 장관이 오히려 수정안을 지지하는 말을 해 줬다고 했다. 언론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살펴보겠다고 했다.
-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수정안 마련이 "정책 수용도를 높이고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했다(연합뉴스).
- 집행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신축 사업 선행연구' 용역 업체 선정을 멈춘 상태다. 바뀌는 창설 방안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 비용·재원 정 대변인은 실제 예산은 선행연구로 정해진다고 했다.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만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서 4년 동안 통합 교육하는 기존 안을 '네트워크'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 국군사관학교 아래 통합 본교를 두고, 해사·공사는 지금 시설을 쓰며 육사는 충청권으로 옮긴다.
- 다음 정 대변인은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과 시행령 마련 때도 의견을 계속 듣겠다고 했다.
북한, 해군기지 독려하고 한국 핵잠 비난.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1일 동해안의 해군기지 건설현장을 찾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당중앙이 결정한 기간 내에" 완공하라고 지시했다.
- 북한은 기지 위치를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2024년 9월 찾았던 강원도 문천의 답촌항 일대로 추정한다.
- 김 위원장은 같은 날 강원도 통천군 일대에 완공된 1천여 세대 주택단지도 둘러봤다. 이 방문을 들어 금강산 관광 때 남측 유람선이 드나든 장전항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북한의 해군기지 현대화를 늘 감시·추적하고 있으며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은 12일 담화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사업 등을 비난했다(연합뉴스). 한국 '장보고 N 사업'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과 일본의 핵잠 도입 논의 등을 들었다.
- 김 부부장은 "실지 변화된 힘의 시위로써" 위협을 억제하겠다고 했다.
- 왜 중요한가 북한은 1만t급 신형 군함을 짓고 있고, 최근 신형 어뢰 시험을 잇달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의 방문을 새 해군기지 완성을 독려하려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연합뉴스).
북한 외무상, G7 비핵화 성명 반박.
-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12일 담화에서 G7 외교장관 공동성명의 비핵화 요구를 반박했다(연합뉴스). 핵보유가 국권 보장의 최상의 담보라는 입장은 "절대불변"이라고 했다.
- G7 외교장관들은 11일(현지시간) 파리 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와 해외 노동자 파견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 최 외무상은 비핵화를 "실현시킬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길은 북한의 헌법적 지위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미국·영국이 군사 핵기술을 퍼뜨리고 일본이 핵무장을 꾀한다는 비난도 담화에 담겼다. 그런 나라가 있는 G7은 다른 나라의 핵문제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 왜 중요한가 북미 접촉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북한은 핵보유를 헌법상 권리로 내세웠다.
사회
중노위, 하청 임금도 원청 교섭 대상 판단.
-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을 사실상 정했다면 하청 노조와 임금을 교섭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12일 알려졌다(연합뉴스).
- 사건은 서수원-오산-평택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원청 경기고속도로와 하청업체 '이도' 노동자들 사이에서 생겼다. 노동자들은 6월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
- 원청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도 9월 원청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 중노위는 5년 위탁계약에 주목했다. 원청은 입찰 때 인건비를 항목별로 적게 하고, 5년간의 연도별 임금 인상률까지 내게 했다.
- 왜 중요한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뒤 원청의 사용자 책임은 주로 산업안전과 작업환경에서 인정됐다. 임금까지 인정한 판단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하청업체가 "채용만 해주는 인사 담당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공공부문 원·하청 관계는 민간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1심 무죄.
-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3년간 재판을 받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
-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함께 기소된 방통위 전 국장·과장과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등 5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 이들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 점수를 깎고 묵인한 혐의로 2023년 기소됐다. 의혹은 2022년 9월 감사원의 방통위 감사에서 불거졌다.
- 재판부는 점수 조작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공모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 공소청은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 왜 중요한가 방통위가 심사위원과 공모해 TV조선 점수를 바꿨다는 공소사실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사위원의 점수 수정이 최종 의결 전이라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성북 15세 살해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 11일 새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공유숙박 숙소에서 15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9세 남성에게 12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연합뉴스). 성북경찰서가 살인 혐의로 신청했고, 북부지방공소청이 법원에 청구했다.
- 남성은 이틀째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남성이 10일 오후 인천의 생활용품 판매점 2곳에서 흉기와 번개탄을 산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5시 17분께 숙소에 도착했다.
- 숙소는 남성과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이 예약했다. 경찰은 남성이 이 여성의 범죄를 덮으려 범행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 노원경찰서는 7월 이 여성에게 절도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이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이 8일 다시 신청한 영장도 북부지방공소청이 아직 청구하지 않았다.
- 피해자를 보호하던 청소년쉼터는 사건 전인 11일 0시 7분께 실종 신고를 했다. 피해자가 통금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아서였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경찰은 피의자가 흉기를 미리 산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피의자와 그 아들, 사실혼 여성, 피해자가 금품 갈취 무리에 얽힌 정황도 수사한다(연합뉴스).
- 다음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프로파일러 투입.
선관위 특검, 보안점검 점수 조작 정황 압수수색.
-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정보보안 부서, 용역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 이 특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한다.
- 영장에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가 적혔다. 보안 취약점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철저히 점검한 것처럼 문서를 꾸민 정황이다.
- 선관위가 2022년 낸 자체 보안점검 결과는 100점 만점이었다. 2023년 국가정보원 등의 합동점검에서 같은 기준으로 다시 매기자 31.5점이 나왔다.
- 선관위가 취약점 평가를 법령이 정한 정보보호 전문기업이 아닌 무자격 업체에 맡긴 점도 당시 지적됐다.
- 왜 중요한가 특검은 선관위 간부가 일선 직원에게 점수 조작을 지시한 정황도 잡았다. 특검은 이 부분으로 수사를 넓힐 계획이다.
시흥 아파트서 어머니·두 아들 숨진 채 발견.
- 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에서 12일 40대 어머니와 10대 두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연합뉴스).
- 이날 오전 7시 28분께 고등학생 큰아들이 단지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집 작은방에서 어머니와 초등학생 동생을 찾았다.
- 어머니와 동생의 시신에는 흉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다. 아파트 CCTV에는 세 사람이 귀가한 뒤 이 집에 드나든 외부인이 없었다.
- 경찰은 큰아들이 심야에 어머니와 동생을 해친 것으로 추정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맡기고 휴대전화를 분석한다.
- 왜 중요한가 이웃들은 0시에서 1시 사이 이 집 쪽에서 다투는 소리와 비명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평소 가족 간 갈등이 있었는지 따로 사는 아버지를 상대로 조사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으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천안서 발달장애 15세 숨져, 어머니 체포.
-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12일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15세 아들이 숨졌다. 경찰은 40대 어머니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연합뉴스).
- 어머니는 오전 8시 27분께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 경찰은 아들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했다. 구체적인 정황은 수사 중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 이 아동은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없었고,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도 받지 않았다.
- 왜 중요한가 천안시는 8월 교회 아동학대 사망 사건 뒤 제3자가 키우는 학대 피해 아동 가정을 전수조사했다. 어머니가 직접 키운 이 가정은 대상에 들지 않았다.
- 다음 부검, 구속영장 신청 검토.
공항철도 노사 타결, 13일 경고파업 철회.
- 공항철도 노사가 13일 오전 3시 30분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냈다. 노조는 이날 첫차부터 하려던 경고파업을 철회했다(연합뉴스).
- 노사는 전년도 총인건비 대비 4.9%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안전 인력 21명 확충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하위직급 근속승진제도도 고치기로 했다.
- 파업까지 남은 시간은 1시간 30분가량이었다. 노사는 7월부터 교섭했고, 이번이 11차 교섭이었다.
- 왜 중요한가 2007년 개통 뒤 첫 파업이 될 뻔했다. 13일 열차는 일반·직통 모두 평소대로 다닌다.
금요일 낮 최고 20도, 남부는 오후부터 비.
-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15~20도다(연합뉴스). 서울은 8도에서 17도까지 오른다.
- 오후에는 제주도와 전남 해안 등 남부지방부터 비가 온다. 14일 오전에는 인천, 경기 남부, 강원 남부 등 중부지방에도 비가 온다.
- 오전에는 중부지방 일부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다.
- 비는 15일 아침까지 이어진다. 제주는 10~60㎜, 서울·인천·경기 북부는 5㎜ 안팎이 예상된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수능일인 19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도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그대로라면 2020년 이후 6년 만의 영하권 수능이다.
- 다음 기상청은 17일 수능일 날씨 브리핑을 한다.
나라 밖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이사직 사임.
- 엔비디아 이사회는 12일(현지시간) 젠슨 황이 사장·최고경영자(CEO)·이사직에서 즉시 물러났다고 발표했다(엔비디아). 1993년 회사를 함께 세운 지 33년 만이다.
- 임시 CEO는 콜레트 크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맡는다. 정식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CFO 자리도 함께 맡는다. 이사회는 회사 안팎의 후보를 모두 놓고 후임을 찾는다.
- 이사회는 하비 존스를 회사의 첫 이사회 의장으로 뽑았다. 존스 의장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 시놉시스의 CEO를 지냈다. 1993년부터 엔비디아 이사였다(연합뉴스).
- 이사회는 황 전 CEO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물러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는 황 전 CEO가 해임됐다고 보도했다.
- 황 전 CEO는 8일 앨리스 황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했고, 나흘 뒤 물러났다. 앨리스 황은 미국 정보당국이 중국 스파이로 의심하는 싱가포르 기업 메가스피드의 전직 임원이다.
- 왜 중요한가 존스 의장은 회사 운영과 고객 약속, 제품 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연합뉴스). 엔비디아는 그동안 이사회 의장을 따로 두지 않았다.
- 다음 엔비디아는 17일 예정대로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엔비디아). 크레스 임시 CEO는 18일 오전 9시(미 서부시간) 전사 회의를 연다고 직원들에게 알렸다(연합뉴스).
뉴욕타임스, 황 CEO 두 번째 혼외관계 보도.
- 사임 하루 전인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새 의혹을 보도했다(연합뉴스). 황 CEO가 엔비디아 헬스케어 부문 부사장 킴벌리 파월과도 혼외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다.
- NYT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3월 엔비디아 개발자 행사 기간에 근처 호텔에서 목격됐다. 이 장면을 찍은 목격자를 황 CEO의 경호팀이 따로 떼어 놓고 비밀유지 계약에 서명하게 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 황 CEO는 NYT 전화 인터뷰에서 이 질문을 받자 "나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엔비디아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 파월 부사장은 황 CEO에게 직접 보고하는 임원 약 60명 가운데 한 명이다(연합뉴스). 엔비디아 행동 강령은 개인적 관계를 포함해 이해 상충을 일으키는 상황을 피하라고 적고 있다(연합뉴스).
- 같은 날 WSJ도 이사회가 황 CEO 해임을 준비한다고 보도했다. 이사회는 11일 밤 원격회의를 열어 거취를 논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한겨레).
- 왜 중요한가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앨리스 황과의 관계가 드러난 뒤에도 황 CEO의 자리가 흔들릴지 의심하는 시각이 많았다(연합뉴스). WP는 직속 임원과의 관계 보도 뒤 황 전 CEO의 거취를 둘러싼 기류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미 의회, 퇴진한 황 전 CEO 증언 계속 추진.
- 브라이언 매스트 하원 외교위원장(공화)은 12일(현지시간) 황 전 CEO가 비공개 증언에 잠정 동의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CNN 인용). 외교위·정보위·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앞에서다.
- 매스트 위원장은 황 전 CEO가 마음을 바꿔 나오지 않으면 소환장을 낼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출석하면 선서를 받고, 발언은 기록하고 영상으로 남긴다고 했다.
- CNBC에 따르면 존 슌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은 해임이 회사와 경영진의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성명을 냈다.
- WSJ 보도에 따르면 워런·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민주)은 상무·국무장관과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서한을 보냈다(연합뉴스). 황 CEO 관련 정보 문건과 정부·엔비디아 사이 통신 내역을 모두 보존하라는 요구다.
- NYT 보도에 따르면 황 전 CEO는 대형 로펌 폴 와이스를 선임했다(연합뉴스). 엔비디아 이사회는 별도로 로펌 와첼 립턴과 준 김 변호사를 써서 독립 조사를 하고 있다. 준 김 변호사는 뉴욕 남부연방검찰청 검사장 직무대행을 지냈다.
- 왜 중요한가 로이터통신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엔비디아 공시를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연합뉴스). 황 전 CEO가 고의로 투자자를 속인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책임까지 따질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 워런·쿤스 의원은 17일까지 자료 보존 여부를 알려 달라고 했다(연합뉴스). 하원 세 위원장은 18일 비공개 설명을 요구해 둔 상태다(한겨레).
엔비디아 주가, 사임 발표 뒤 13% 내려 출발.
- 엔비디아 주가는 12일(현지시간) 전날보다 13%가량 낮은 약 150달러로 거래를 시작했다(연합뉴스). 오전 10시 18분에는 낙폭을 줄여 6.03% 내린 163.30달러였다.
- 시가총액은 2025년 7월 이후 처음으로 4조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WSJ에 따르면 개장가 기준 시총 감소분은 약 5천억달러로, 엔비디아 역사상 두 번째로 크다.
- 투자은행들은 목표주가를 낮췄다. 번스타인은 400달러에서 200달러로, 씨티그룹은 285달러에서 225달러로 내렸다. 오펜하이머는 목표주가를 거둬들였다.
- 반면 경쟁사 브로드컴은 5%대, AMD는 1%대 올랐다(연합뉴스).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4.4%, 오라클은 2.3% 내렸다.
- 삭소은행 차루 차나나 수석 투자전략가는 고객사가 공급처를 넓히면 AMD·브로드컴·알파벳·삼성전자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왜 중요한가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오픈AI·앤트로픽 같은 AI 기업에 투자하고, 이들이 다시 엔비디아 칩을 산다(한국일보). 컬럼비아대 스틴 판 니우어버러 교수는 엔비디아의 재정적 약속을 4천억달러로 추산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 엔비디아 후계 구도 살펴.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경영 승계 구도를 여러 방향으로 분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임 발표 전인 12일 업계 전언이다.
- 한 업계 관계자는 최고위층 간 네트워킹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국내 업체들은 구체적 사업 계획을 실무 경영진과 협의해 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엔비디아가 약속한 GPU 26만 장의 도입 일정과 물량에 당장 차질은 없다고 했다(동아일보). 엔비디아는 지난해 10월 경주 APEC에서 이 물량 공급을 약속했다.
- 김정호 KAIST 교수는 동아일보에 구글·AMD가 점유율을 높이면 '삼전닉스'가 고객을 넓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후계 불확실성이 엔비디아 중심 AI 생태계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봤다(한겨레).
- 1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0.97% 올랐고 SK하이닉스는 1.80% 내렸다.
- 왜 중요한가 미 의회가 논의하는 '매치법'은 동맹국도 중국행 반도체 장비 수출을 미국 수준으로 막게 하는 법안이다(동아일보). 삼성전자는 시안에,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 공장을 두고 있다.
푸틴, 미 특사에 국지 휴전 제안.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미국 특사 재러드 쿠슈너·스티브 윗코프와 약 2시간 반 만났다(연합뉴스). 10~11일 아부다비 3자 종전협상의 후속 회동이다.
- 푸틴 대통령은 도네츠크주 코스티안티니우카에 고립된 주민을 대피시키는 인도주의 활동을 제안했다. 지뢰 제거에 5일이 필요하다며 짧은 국지 휴전 뜻을 내비쳤다. 이 지역에는 민간인 400~500명이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영토 문제에서는 "경계선은 국경선 단 하나뿐"이라고 했다. 러시아는 돈바스 전체를 넘기라는 요구를 그대로 두고 있다.
- 윗코프 특사는 회담 뒤 "다음 협상에 유럽이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 3자 회담 날짜는 잡았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 같은 날 더블린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유럽 특사를 고르기보다 푸틴의 대화 의지가 먼저라고 했다(연합뉴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 유럽 대표를 이달 안에 뽑아 달라고 했다(연합뉴스).
- 왜 중요한가 크렘린궁은 다음 주 중국에서 열릴 푸틴·트럼프·시진핑 3자 회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푸틴 대통령은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보내면 전쟁이 다시 시작된다고 경고했다.
미·중 외교수장, APEC 앞두고 통화.
-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1일 전화로 통화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12일 밝혔다(연합뉴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다.
- 미 국무부는 두 장관이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평화와 비핵화" 같은 목표를 논의하는 일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 반면 중국 발표문에는 3자 정상회담과 비핵화가 나오지 않았다. 왕 부장은 중국의 대미 정책이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한다고 했다.
- 국무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시진핑 주석의 다음 달 미국 방문도 논의했다. 두 정상은 다음 달 플로리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만난다.
- 왜 중요한가 중국은 그동안 자국 핵전력이 미·러보다 훨씬 작다며 핵군축 협상에 부정적이었다(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국무부 발표에 3자 회담에서 핵군축을 다루려는 미국의 뜻이 담겼다고 풀이했다. 중국 발표문에는 이 언급이 없었다.
후티, 사우디 송유관·석유시설 공격 주장.
- 예멘 후티 반군은 1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송유관 7번 펌프장을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탄도미사일로 홍해 쪽 얀부의 석유시설도 겨냥했다고 했다.
- 동서 송유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사우디 석유를 실어 나르는 길이다. 후티는 뒤이어 리야드의 아람코 시설과 공군 기지들도 쳤다고 주장했다.
- 후티 대변인은 사우디가 메카 상공에서 후티 미사일 2발을 요격했다는 발표를 "명백한 거짓"이라고 했다.
-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10일부터 사흘 동안 유조선이 적어도 5척 폭발이나 화재 피해를 입었다(연합뉴스). 11일 밤에는 원유 400만 배럴 이상을 실은 초대형 유조선 2척에 불이 났다.
- 왜 중요한가 전쟁 전 호르무즈 해협으로는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5분의 1이 지나갔다(연합뉴스). 이번에 후티가 공격했다고 주장한 곳은 그 해협을 피해 가는 사우디의 수출로다.
신문은 무엇을 1면에 올렸나
- 여섯 신문 모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의 거취를 1면에 올렸다(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엔비디아 이사회는 12일(현지시간) 황 최고경영자가 최고경영자와 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가 사내 부사장과의 혼외 관계 의혹을 보도한 다음 날이다. 콜레트 크레스 최고재무책임자가 임시 최고경영자를 맡는다.
- 신문마다 앞세운 내용은 달랐다. 한겨레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을 조사한다는 점을 제목에 올렸다. 중앙일보는 첫 불륜 보도가 나온 10월 29일보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약 1조 달러 줄었다고 적었다. 한국일보는 엔비디아가 데이터센터 업체의 자금 조달을 뒷받침해 왔으며, 충격이 채권시장과 금융 시스템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경향신문의 1면 기사와 한겨레의 다른 1면 기사(한겨레)는 사임 발표 전, 이사회가 해임을 논의하던 단계까지 담았다.
- 동아·한겨레·경향·한국 네 신문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문턱을 높이는 당정 방안을 1면에 올렸다(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정부와 민주당이 12일 당정협의회에서 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이다.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독립이사로만 꾸리고, 연임할수록 주주총회 찬성 기준을 높인다. 동아일보는 독립이사 7명인 KB·우리·BNK금융에서는 2명만 반대해도 연임이 무산된다고 계산했다. 경향신문은 4대 금융지주가 이미 임추위를 독립이사로만 꾸린다며 실효성 의문도 함께 실었다. 한국일보는 금융위원회가 연내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 동아·한겨레·경향·한국 네 신문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도 1면에 올렸다(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대통령은 12일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했다.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처음 열린 착공식이다. 한겨레는 충청권에 23조6천억원이 더 투자된다는 대통령 발언을 제목에 올렸다. 동아일보는 지원 법안인 초광역특구법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적었다. 경향신문은 착공식 사진을 실었다.
- 한국일보는 삼성전자의 온양 투자를 따로 1면에 실었다(한국일보). 삼성전자는 온양사업장에 46조원을 들여 고대역폭메모리(HBM) 패키징 거점으로 바꾼다. 기존 범용 메모리 후공정 일부는 해외 공장과 외주업체로 옮긴다.
- 경향·한국 두 신문은 다음 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접촉을 청와대가 어떻게 보는지 1면에 올렸다(경향신문, 한국일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18~19일 중국 선전 정상회의 때 북미가 만날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정상회의 전후의 일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청와대가 미·중·러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주목한다는 점을 함께 실었다. 한국일보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 "상상하고 있지 않은 영역"이라는 발언을 실었다.
- 조선일보는 한국전력의 3분기 실적을 1면에 올렸다. 조선일보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라고도 썼다. 대통령이 16~19일 필리핀과 중국을 방문하는 기간이다.
- 중앙일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사 정치 토크쇼에서 한 말을 1면에 실었다. 장 대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1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일행이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의 묘에서 웃고 떠들다 초병에게 주의를 받은 사진도 1면에 실었다.
사설은 어디서 갈렸나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조선·한국 두 신문이 다뤘다. 두 곳 모두 후보자의 지난 행적을 문제 삼았다.
- 조선일보는 후보자가 2004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던 때 5·18 보상금을 신청한 일을 들었다. 조선일보는 광주가 아닌 서울의 학내 시위 구금으로 보상금을 신청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 조선일보는 법무비서관이 법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였다며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했다.
- 한국일보는 성남시의회 회의록에서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때 대장동을 언급한 발언을 찾았다. 2010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면접에서 심사위원을 맡은 일도 들었다.
- 한국일보는 이것만으로 결정적인 흠결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대장동을 "아는 게 거의 없다"던 해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회 검증에서 경위를 밝히라고 했다.
국민의힘 징계 폭로와 복당론.
- 중앙·한국 두 신문이 다뤘다. 두 곳 모두 당내 다툼이 야당의 정부 견제를 약하게 만든다고 봤다.
- 중앙일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상대책위원회 언급, 무소속 한동훈 의원 복당론, 윤리위원의 폭로를 한데 묶어 다뤘다. 중앙일보는 820조원 예산을 심사하는 때에 당권 다툼에 매달린다고 비판했다.
- 12월 3일 계엄 2년을 맞아서는 국민의힘이 책임을 인정하고 보수 재건 계획을 내놓으라고 했다.
- 한국일보는 황경성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의 '조작 징계' 폭로에 집중했다. 황 위원이 증거를 확보했다면서도 내놓지 않았다고 짚었다.
- 한국일보는 1월 한 의원 제명 때 윤리위가 징계 근거 설명을 9시간 만에 바꾼 일을 들었다. 한국일보는 황 위원과 윤리위가 각자 가진 증거와 의결 기록을 내놓으라고 했다.
한 곳만 다룬 사설.
- 조선일보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내란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내정했다는 소식을 다뤘다. 정원의 34%가 빈 중수청이 인력을 빼면 중대 범죄 수사가 약해진다며, 남은 사건은 경찰이 맡으면 된다고 했다.
- 조선일보는 현대차 노조가 신차 가격을 문제 삼은 일을 다뤘다. 평균 연봉 1억3100만원과 올여름 파업이 원가를 올렸다며 노조가 먼저 생산성을 높이자고 했다.
- 중앙일보는 젠슨 황 사건으로 미 의회의 반도체 수출 규제 법안 세 건 논의가 힘을 얻는다고 봤다. 반도체가 수출의 절반에 가까운 만큼 기업과 정부가 위험 요인을 다시 점검하자고 했다.
- 중앙일보는 서울 성북에서 15세 여중생이 살해된 사건을 다뤘다. 피의자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의 아버지다. 중앙일보는 쉼터가 성폭력 피해를 알고도 전담 시설로 연계하지 않은 점을 들어 위기 청소년 보호 체계를 점검하자고 했다.
- 동아일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하청 노동자 임금 교섭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처음 인정한 판정을 다뤘다. 노동부 지침의 예외 문구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을 다시 고치자고 했다.
- 동아일보는 삼성전자 온양 공장이 발표부터 착공까지 넉 달 걸렸다는 점을 들었다. 초광역특구법은 국회 특위 위원 인선도 늦어지고 있다며 지원 입법도 서두르자고 했다.
- 한겨레는 18~19일 APEC 정상회의에서 첫 미·중·러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다.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경우를 놓치지 않도록 중국·러시아와도 소통하자고 했다.
- 한겨레는 162조3천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다뤘다. 국회 의결 없이 지출을 늘릴 수 있는 한도 30%를 일반 기금 수준인 20%로 낮추자고 했다. 여유자금을 모두 국채 상환에 쓰자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금융시장 충격을 들어 반대했다.
- 경향신문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6명의 1심 무죄를 다뤘다. TV조선 재승인 점수를 조작한 혐의였고, 12일 모두 무죄를 받았다. 경향신문은 정치적 수사·기소였다며 공소청은 항소 대신 반성하라고 했다.
- 경향신문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동대표인 포럼이 11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강연자로 부른 일을 다뤘다. 2014년 대출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급증과 집값 상승을 불렀다며 그 정책을 다시 내세우는 일을 비판했다.
- 한국일보는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올해 7.22% 올랐다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들었다. 지난해 전셋값이 내렸던 인천도 올해 4.82% 올랐다며 임대 공급을 줄이는 규제를 골라 풀자고 했다.
짧게
- 퇴임 회장 고문료 금융당국 점검에서 A지주는 전 회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4년간 연평균 7억원을 줬다(금융위원회 점검 결과). 개선방안은 고문 보수 기준을 마련해 공시하게 했다(금융위원회).
- 사외이사 보수 같은 점검에서 은행지주 사외이사가 받은 보수는 기본급과 수당을 합쳐 연평균 약 9300만원이었다. 차량과 기사, 건강검진도 지원받았다(금융위원회 점검 결과).
- 성과급 환수 임원이 고의·중과실로 손실을 내거나 재무제표가 고쳐지면 이미 준 성과급을 돌려받는 제도를 들인다. 금융위는 성과보수를 나눠 주는 최소 기준을 40%·3년에서 50%·5년으로 늘리는 예를 들었다(금융위원회).
- 우리금융 정관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3월 정기 주총에서 3연임부터 주총 특별결의를 받도록 정관을 고쳤다. 대표이사 선임 권한도 이사회에서 주총으로 넘겼다(한국일보).
- '조작 징계' 윤리위원 불출석 국민의힘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 황경성 윤리위원을 불러 '조작 징계' 주장의 근거를 확인하려 했다. 황 위원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해 무산됐다(연합뉴스). 황 위원은 입장문에서 윤리위 결정이 오염된 증거를 곧 내놓겠다고 했다.
- 국민의힘, 이용철 후보 통합진보당 행사 대관 지적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2일 이 후보자가 재단 대표이던 2012년 재단 건물에서 이석기 전 의원 지지 행사가 두 번 열렸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 이용철 후보 근로기준법 위반 이 후보자 측은 재단 대표 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일을 두고 송구하다고 했다(연합뉴스).
- 김민석, 종부세 건의설 부인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2일 당이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는 것은 오해라고 했다(연합뉴스). 한병도 원내대표도 당청 간 엇박자는 없다고 했다.
- 한성숙 총리, 규제 속도 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대전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규제도 더 속도를 내 풀어야 한다고 했다(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대전시는 빵류 제조업의 대전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 정성호 "너무 급하게 이뤄졌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전 법무부 장관)은 12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너무 급하게 이뤄졌다"고 했다(연합뉴스). 경찰의 권한 오남용과 봐주기 수사를 막을 장치를 더 만들었어야 했다고 했다.
- 대법관 재제청 권한쟁의 국민의힘 측은 헌법재판소에 낸 변론요지서에서 대법관 후보자의 자질은 국회 동의 절차에서 심사할 대상이라고 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일을 다투는 사건이다.
- 김병기 수사 다시 연장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무소속 김병기 의원 수사기간 연장을 다시 승인했다(연합뉴스). 공소청이 일부 혐의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은 이달 안에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 금융보안원 특정감사 금융위원회가 9일 해킹당한 금융보안원을 16일부터 특정감사한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12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다(연합뉴스).
- 플라이빗도 해킹 코인마켓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에서 고객 40명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됐다.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연합뉴스).
- 증권사 3분기 실적 5대 증권사의 3분기 순이익이 모두 2분기보다 줄었다. 미래에셋증권은 4056억원 순손실로 적자로 돌아섰고, 스페이스X 지분 가치 하락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 반대매매 완화 관리 금융당국은 9일부터 증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한시 면제했다. 면제는 내년 1월 31일까지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조치로 빚을 내 투자하는 '빚투'가 늘지 않게 관리하라고 증권사에 당부했다(연합뉴스).
- KDI, 유가와 소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유가 상승이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을 약 0.4%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은 내년 소비 증가율을 약 0.6%포인트 높인다고 봤다(연합뉴스).
- 국토장관 "하락기 시그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최근 주택시장을 두고 말했다. 매물이 쌓이고 거래가 줄어드는 것을 하락기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두고는 가격 안정 효과와 재산권 침해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 청해부대 "제한된 권한"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청해부대가 국제해양안보작전에서 현지 사령관의 전술통제를 받는 규정을 설명했다. 그는 이 통제가 "일시적으로 특정한 지역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제한된 권한"이라고 했다(연합뉴스). 연합해군사 아래 대해적작전 부대인 CTF-151의 사령관은 8월부터 한국군 대령이 맡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해부대가 전쟁이나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다(연합뉴스).
- 외통위, '북향민' 명칭 두고 충돌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탈북민 명칭을 '북향민'으로 바꾸는 법안 상정을 두고 의원들이 맞섰다(연합뉴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북동영 장관님"이라고 불렀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그럼 '탈충권'이라고 불러도 되느냐"고 맞섰다. 정 장관은 박 의원의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
- 주미대사관 감찰 "일상적"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2일 외통위에서 국무조정실의 주미대사관 감찰을 일상적인 감찰로 안다고 했다(연합뉴스). 한미 안보 소통은 각급에서 하지만 고위급에서는 아직 크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 공군 1호기 탑승객 정보 유출 박 차관은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 내외를 포함한 공군 1호기 탑승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엄중하게 본다고 했다(연합뉴스). 수사를 포함한 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 강 장관 '이란 여학교' 언급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0일 사관생도 간담회에서 AI 오용 사례를 말하다 미국의 이란 여학교 타격을 언급했다(조선일보). 강 장관은 "본인들은 부인하지만"이라고 했고, 미국 정부는 이 타격이 옛 정보 때문이라는 뉴욕타임스 보도를 공식 확인한 적이 없다.
- KDDX 전투체계 시험장 개소 방위사업청은 12일 국방과학연구소 삼척 해양연구센터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전투체계를 땅 위에서 시험하는 시설을 열었다(연합뉴스). 6천700㎡로 국내 함정 전투체계 시험장 가운데 가장 크고, 내년부터 본격 운용한다. KDDX는 총사업비 7조8천억원으로 7천t급 구축함 6척을 짓는 사업이다.
- 국방부, 첫 에너지 전환계획 국방부는 12일 이두희 차관 주관 회의에서 처음으로 '국방 에너지 전환 계획'을 마련했다(연합뉴스). 레이저 같은 고에너지 무기가 늘어 커진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계획이다. 정전 때도 핵심 설비에 전기를 대는 '임무 필수 부하' 개념을 들였다.
- 북 라자루스, 유럽 드론업계 해킹 미국의소리(VOA)가 유럽 보안업체 이셋(ESET)의 분석을 전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6월께 유럽 드론 업계를 노린 첩보 활동을 시작했다는 내용이다(연합뉴스). 방산업체 직원에게 가짜 채용 제안을 보내 악성코드를 심는 방식이다.
- 북, 멕시코 대사관 건물 매물 미국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주멕시코 대사관 건물을 212만 달러에 매물로 내놨다(연합뉴스). 외벽의 인공기와 현판은 철거됐지만 직원들은 이번 주에도 남아 있었다.
- 댄 고 "한미관계 매우 우려" 댄 고 미국 연방하원의원 당선인(민주당)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회견에서 "한미관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보다 북한에 더 선망과 존중을 보인다고 했다.
- 공소청 검사 125명 사직 법무부에 따르면 공소청이 출범한 10월 2일부터 이달 1일까지 검사 125명이 퇴직했다(연합뉴스). 86명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32명은 법원으로 옮겼다. 같은 기간 신규 임용은 없었다.
- 특검, 한덕수 석방에 우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석방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연합뉴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20일 끝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견서에는 석방 뒤 재판 출석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 '집사게이트' 무죄·공소기각 확정 대법원이 12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사건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상고를 기각했다(연합뉴스). 배임 등은 무죄, 업무상 횡령 등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 삼례 3인조 수사 검사 구상금 서울중앙지법은 1999년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 담당이던 최모 전 검사가 국가에 3억2천500만여원을 내라고 판결했다(연합뉴스). 국가가 무죄 확정자들에게 물어 준 배상금의 20%다.
- 기간제 교사 성과급도 퇴직금에 서울중앙지법은 기간제 교사가 계약이 끝난 뒤 받은 성과상여금도 퇴직금에 넣어야 한다고 12일 판결했다(연합뉴스). 교원 성과상여금은 3월 말에 나오고, 기간제 교사 계약은 대부분 2월 말에 끝난다.
- 효성중 사무기술직 전면파업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조 조합원 1천480여명 가운데 1천300여명이 13일부터 30일까지 전면파업에 들어간다(연합뉴스). 회사는 본교섭을 19일로 미루자고 했다.
- 홈플러스 노조 상경 투쟁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8월분 급여가 절반만 나왔고 9·10월분은 나오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연합뉴스). 18일부터 매일 청와대로 가겠다고 했다.
- 세무사 수석 '스마트안경' 의혹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1차 160문제 중 1문제만 틀려 부정행위 의혹이 온라인에서 나왔다(연합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감독위원 4명이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답했다며 2차 답안을 전문가에게 검토받고 있다.
- 송도 영어학원 방화범 구속 인천 송도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구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이 12일 구속됐다(연합뉴스).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 장애인 이동권 재판소원 변론 헌법재판소는 버스 휠체어 탑승 설비를 일부 노선에만 인정한 판결을 다투는 재판소원 변론을 내년 1월 14일 연다고 12일 밝혔다(연합뉴스). 3월 재판소원 제도가 생긴 뒤 세 번째 변론이다.
- 트럼프 "팀 쿡"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황 전 CEO의 자리를 이을 사람은 "애플의 팀 쿡"이라고 썼다(연합뉴스). 쿡 의장은 9월 1일 애플 CEO에서 물러나 이사회 집행의장을 맡고 있다.
- 백악관 상황실 충돌 악시오스·NYT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5일 백악관 회의에서 메가스피드가 왜 거래제한 명단에 없느냐고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물었다(연합뉴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승인했지만 러트닉 장관이 추가 검토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상무부는 두 장관이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 동남아 우회로 규제 디인포메이션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7개국에 첨단 AI 칩 수출 허가제를 적용하는 규정을 마무리하고 있다(연합뉴스). 중국 기업이 제3국 데이터센터로 칩을 원격으로 쓰는 길을 막는 내용이다.
- 앨리스 황 베이징에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앨리스 황은 중국 보안 당국이 아는 가운데 베이징에 머물고 있다(연합뉴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보도를 묻자 "알지 못한다"고 했다(연합뉴스).
- 중국 "간첩 서사" 마오닝 대변인은 12일 미국이 '간첩' 서사를 꾸며 기술 봉쇄의 구실을 찾는 일을 멈추라고 했다(연합뉴스).
- 소개한 사람은 남편 WSJ 보도에 따르면 앨리스 황을 황 CEO에게 소개한 사람은 남편인 중국인 사업가 캉웨이다(연합뉴스). 캉웨이와 황 CEO는 10년 전부터 알던 사이라고 WSJ는 전했다.
- GTC DC 불투명 엔비디아는 12월 1~3일 워싱턴에서 개발자 행사 'GTC DC'를 열 예정이다(연합뉴스). 12일에도 행사 누리집에는 황 전 CEO가 기조연설을 한다고 적혀 있었다.
- 미시시피 상원 선거서 민주당 승리 미국 미시시피주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 스콧 콜롬 후보가 49.2%로 현직 공화당 의원을 이겼다(연합뉴스). 미시시피에서 민주당 상원의원이 나온 것은 1982년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상원 55석을 얻었다.
- 멕시코 관세 2배 경고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멕시코가 미국으로 향하는 대규모 이민자 행렬을 막지 않으면 관세를 즉시 두 배로 올리겠다고 했다(연합뉴스).
- 미 주택 거래 16년 만에 최저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에 따르면 10월 미국 기존주택 거래는 375만건(연율)으로 전달보다 5.5% 줄었다(연합뉴스). 2010년 8월 이후 가장 적다. 10월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7.33%였다.
- 미 실업수당 20만건 미 노동부에 따르면 11월 1~7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20만건으로 한 주 전보다 9천건 늘었다(연합뉴스). 9주 연속 20만건 이하다.
- 연준 인상 폭 논쟁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0.25%포인트 인상이 적어도 두 번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연합뉴스). 미셸 보먼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은 추가 긴축의 이익과 비용을 신중하게 따지자고 했다.
- 벤츠, 독일 투자 중단 메르세데스-벤츠는 12일 사내 게시판에서 독일 내 투자를 모두 멈추고 공장 폐쇄를 검토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생산 담당 이사는 앞으로 나올 모델은 모두 외국에서 만든다고 했다.
- 일본 비핵 3원칙 논란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전략에 핵무기 '반입 금지'의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2024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니혼히단쿄의 다나카 데루미 대표위원은 "핵의 무서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다카이치 재선 지지 잇따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등 지난 총재 선거의 경쟁자들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재선 지지 뜻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자민당 총재 선거는 내년 9월이다.
- 브루클린 건물 붕괴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11일 3층 건물이 무너져 최소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연합뉴스). 옆 공터에서는 신축용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 돌고래 안목이 제주 바다로 해양수산부가 7월 강릉항에서 구조한 남방큰돌고래 '안목이'를 12일 제주 서귀포 바다에 놓아줬다(연합뉴스). 넉 달간 울산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았다.
- 타우린으로 태양전지 수명 5배 DGIST와 KIST 연구팀이 피로회복제 성분 타우린으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수명을 늘렸다고 12일 밝혔다(연합뉴스). 효율이 처음의 80%로 떨어지는 시간이 23.6시간에서 130시간으로 늘었다.
일정
- 11월 13일(금) 조현 외교부 장관,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만찬(방중은 14일까지)(연합뉴스).
- 11월 13일(금)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 이틀째, 서울(연합뉴스).
- 11월 13일(금)~30일(월)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조 전면파업(연합뉴스).
- 11월 13일(금)~15일(일) 전국에 비. 13일 늦은 오후 남부부터 내리고, 제주는 15일 아침까지 이어짐(연합뉴스).
- 11월 16일(월)~19일(목) 대통령, 필리핀 아세안 정상회의·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 참석(연합뉴스).
- 11월 16일(월) 금융위원회, 해킹당한 금융보안원 특정감사 시작(연합뉴스).
- 11월 16일(월)~18일(수) 육군 5군단, 경기북부·강원 철원 일대에서 대침투 종합훈련. 주요 도로에서 병력·장비가 이동한다(연합뉴스).
- 11월 17일(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처리 전망(조선일보 보도)(조선일보).
- 11월 17일(화)~18일(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19일(목)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연합뉴스).
- 11월 17일(화) 기상청 수능일 날씨 브리핑(연합뉴스).
- 11월 17일(화)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중앙위원회, 18일(수)부터 매일 청와대 상경 투쟁(연합뉴스).
- 11월 17일(화) 엔비디아, 2027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미 서부시간 오후 1시 20분께)(엔비디아).
- 11월 17일(화) 워런·쿤스 미 상원의원이 정한 엔비디아 관련 자료 보존 확인 시한(연합뉴스).
- 11월 18일(수) 수능 예비 소집(연합뉴스).
- 11월 18일(수) 엔비디아 전사 회의(미 서부시간 오전 9시)(연합뉴스).
- 11월 19일(목) 민주당, 국회 본회의 열어 민주유공자법·도시정비법 개정안 처리 요구.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전망(연합뉴스).
- 11월 19일(목)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도 전망(연합뉴스).
- 11월 19일(목) 효성중공업 본교섭(회사 제안 날짜)(연합뉴스).
- 11월 30일(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사건 1심 선고(연합뉴스).
- 12월 1일(화)~3일(목) 엔비디아 개발자 행사 'GTC DC', 워싱턴(연합뉴스).
- 12월 8일(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 백령도 시찰. 2027년 1월 중순에는 비무장지대(DMZ)와 남북출입사무소 시찰(연합뉴스).
- 2027년 KDDX 전투체계 육상체계통합시험장 본격 운용(연합뉴스).
- 2027년 1월 14일(목) 헌법재판소, '장애인 이동권' 재판소원 변론(오후 2시)(연합뉴스).
- 2027년 1월 31일(일) 증권사 신용공여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의 한시 면제 끝(연합뉴스).
- 2027년 1월 국민의힘 당무감사, 장동혁 대표가 당협위원장 대폭 교체 예고(중앙일보).
- 2027년 9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연합뉴스).